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마을활동가가 아니라 주민활동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마을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 서울에 마을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마을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허구죠. 허구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하게 한 도구적 형태로 마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시민활동가나 아니면 도시활동가나 이 정도로 하는 거로 합시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확보에 레버리지로 그동안 잘 써 왔는데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죠. 뭐 더 이상의 이런 지점들이 있지도 않은 마을을 갖다가 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48만 명 마을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지구에 소통이 돼요. 48만명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일례의 국가들이 그게 뭐야 비용 쪽에서 굉장히 효용적이니까 문명화된 국가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감하고 물론 행정에서도 수렴하고 공감하고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거는 그만 하고 마을활동가를 그렇게 해서 양성한다라는데 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철학은 굉장히 상이하다는 말로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공감학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20억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