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및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시고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과, 도서개발과의 순서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제8차 회의에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1년 8.1% 대비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경제 3.7% 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 활력제고와 서민생활안정을 주제로 한 2012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맞추어 편성 하였으며 민선5기 3년차에 안정적 군정운영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는 사업편성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민소득향상을 위한 노임소득사업에 120억원과 관광 팸투어 사업 10억,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운기 보급, 하우스 지원, 기술보급사업에 132억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관광소득 및 군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전력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위주의 사업을 탈피하여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하우스 지원 34억원, 주택개량사업 38억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신축․난방비 지원 등에 54억원을 편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총괄예산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15.9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4.79% 감소하여 2011년도 대비 총 5.85%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세입예산은 예측 가능한 세입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2011년 대비 9억여 원을 절감하여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노임소득사업 확대 등 소외받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0쪽 예산규모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억 7,043만 2천원이 증가한 2,147억 6,1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5% 증가한 1,884억 2,16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79% 감소한 263억 3,9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8억 7,043만 2천원을 증액한 2,147억 6,13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는 금년 대비 17.65% 증가한 100억원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9.81% 감소한 389억 689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7.74% 증가한 624억 1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11.62% 감소한 53억원, 보조금은 금년 대비 22.75% 증가한 981억 5,3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84억 2,164만 1천으로 금년 당초 대비 15.9%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7.65%인 15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5.53% 감소한 243억 5,360만 1천원으로, 잉여금 증액 편성 외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감소 등으로 14억 2,634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24억 1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74%인 94억 1백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3억으로 인천시 세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1.62%인 6억 9,70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24.77% 증가한 863억 6,704만원으로 이중 서해5도 지원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511억 1,675만 7천원으로 51.18%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352억 5,028만 3천으로 0.4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3억 3,969만 8천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34.7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145억 5,329만원으로 금년 대비 50.92%인 150억 9,700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바다골재채취 허가 사용료수입 133억 6,000만원과 잉여금이 감소한 것이며 보조금은 117억 8,640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9.7%인 10억 4,22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5.85%인 118억 7,043만 2천원이 증가한 2,147억 6,133만 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7억 738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2,809만 8천원 교육 분야에 44억 3,258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6억 9,275만 9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98억 2,210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200억 4,728만원 보건 분야에 50억 6,656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3억 3,095만 1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억 6,86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8억 4,21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6억 316만 3천원 예비비로 48억 7,782만 3천원 기타 기본경비로 413억 4,1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59억 2,514만 5천원이 증가한 1,884억 2,164만 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7억 738만 1천원으로 금년 대비 6.25%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2,809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235.26%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44억 3,258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146.89%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6억 9,275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4.98%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98억 2,210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11.83%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97억 6,726만 8천으로 금년 대비 3.52%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50억 6,656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37.71%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4억 1,595만 1천원으로 금년 대비 14.76% 증가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억 6,864만원으로 금년 대비 41.5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8억 4,216만원으로 금년 대비 2.74%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4억 716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79.95%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8,421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3.78% 감소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43억 8,674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2.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40억 5,471만 3천원이 감소한 263억 3,969만 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001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82.1%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9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87%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1억 9,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61%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9억 9,361만원으로 금년 대비 20.92% 감소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69억 5,507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5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4쪽부터 36쪽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7개 기금 총 수입계획은 33억 1,088만 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4,922만 5천원, 예치금 29억 5,566만 1천원, 기타 법정적립금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 편성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6억 5,474만 6천원이 증가한 677억 3,1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보다 94억원 증가한 금년 대비 95%인 624억원으로 보통교부세 614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세징수 감소에 따라 6억 9,706만 4천원이 감소한 53억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 대비 4,819만원이 감소한 3,1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억 7,865만 2천원이 증가한 47억 4,636만 7천원이며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산품 직거래장터 참가비 2,000만원, 옹진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7,000만원, 옹진군 홍보 영상물 제작 7,000만원,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6,000만원을 반영한 금년 대비 2억 3,050만원이 증가한 2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73만원이 감소한 4,297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796만원 기관 공통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으로 금년 대비 1억 1,511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2,0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1,203만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295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300만 3천원이 증가한 2,3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감사활동 운영비 1,000만 원 등으로 금년 대비 38만원이 감소한 1,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등 운영비 1억 2,892만 원 등으로 금년 대비 1,130만원이 감소한 1억 3,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BSC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로 1,734만 8천원 전화 친절도 조사 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229만 2천이 감소한 3,2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으로 2,157만 2천원 등으로 금년 대비 719만 2천원이 증가한 2,30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3,486만 3천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억 3,150만원, 정보보안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 3,85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54만 1천원이 증가한 5억 7,76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입니다. 주요 군정홍보를 위하여 신문매체, 미디어 홍보 및 홍보관 운영비로 4억 3,616만 4천원 옹진뉴스 제작 및 홍보대사 운영비 6,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118만 9천원이 증가한 5억 2,2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입니다.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405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8,6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입니다. 보조금 반환 및 차입금 관리 재무활동경비로 금년 대비 3,188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금년 대비 7,412만 3천원이 감소한 18억 8,4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 편성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147억 6,133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028억 9,090만 7천원보다 118억 7,04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에 대한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면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11년도 당초 세입 액 대비 15.95% 증가한 1,884억 2,164만 1천원이며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011년도 당초 세입 액 대비 34.79% 감소한 263억 3,969만 8천원입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59페이지 기획실에 6천만 원이 계상된 “행정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용역 사업으로 그 동안 조직 구조상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더라도 공직내부 역량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에 4억원이 계상된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인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사업 외 17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6천 6백만 원 가량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증액된 주요인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한가위 정 나눔 송편 만들기, 만수무강 효 차림 이야기 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운영비에 대비해 사업비 비중이 20%내외인 반면 우리군은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역할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자율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관 주도의 지원을 점차 줄이고 자원봉사센터 스스로가 재정과 사업을 다각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1천 5백만 원이 계상된청정 옹진7미 개발사업은 각 면별로 생산된 농․수 특산물을 명품 음식으로 개발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리지역은 고유 음식 개발이 부족하고 보급이 미진하였기에 금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브랜드 음식을 정착시켜 관광객 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관광문화과에 8천만 원이 계상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인 관내에서 문화․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문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이고 나눠주기 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63페이지 해양수산과에 4억원이 계상된 참굴 종패 구입비 지원은 굴 수평망식 양식장 및 어촌계 운영 관리가 양호한 자월ㆍ영흥면 지역을 대상으로 굴 종패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굴 종패사업은 기존 품목과 달리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유통 등 판로개척에 따라 어업인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과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지원 형평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37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1억원이 계상된 경관작물 식재 기반 조성은 백령면 진촌지구 간척지내에 우리 밀, 수수 등 경관 농작물과 튤립 및 국화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관광이미지를 제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히 식재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꽃 축제 행사 등을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총액 예산 배분 기준에 의거 연간 집행할 기본경비, 경상경비,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세출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7개 분야에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인 30억 1,827만 1천원보다 6,261만원이 적은 29억 5,566만 1천원이며 수입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총 33억 1,088만 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적립금 및 군 출연금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어려운 주민자녀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급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 노인단체 및 경로당 지원 등 노인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업소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옥외광고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자연재난 피해 예방과 응급 복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63페이지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덕적면 주민 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학금 지급 시에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73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농업인행사 등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개발과 전문 농업인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사용 시에는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이므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집행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때 15분을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실장님 우리 그 옹진군에 지방세 수입이 이제 100억으로 작년보다 10억을 증액 편성을 하셨고 또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상당히 높은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국내 경제전망에 국내경제가 뭐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내수 증가 등으로 해서 5% 내외의 그 성장이 전망된다고 그렇게 표현 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3.7%로 하향 조정한 것 들으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국내경제에도 안정이 되지 않고 또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 체결되고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농축산인들에 대한 예산 배려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고려가 됐는지 우리가 그 의존재원이 높은데도 선심 전시성 예산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그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2011년 올 해의 경우도 집중호우나 폭설이 많이 내려서 그 재난대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기금에 보면 그 재난관리기금이 올 해 8,500만원이 출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금을 얼마까지 우리가 출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은 8,500만원이면 너무 적게 이 재난대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선심, 전시성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의 그 59쪽에 보면 그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 외주발주를 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연구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의한대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12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이 세출예산안 책자를 유인할 때 저희도 중앙정부로부터 5%정도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했는데 작금에 보면 약 3.7% 정도 다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안 설명은 제가 3.7%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한미 FTA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발효는 아직 안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분야 같은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분야에 많이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분야 같은 경우에도 치어방류라든가 이런 쪽 일에 예산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난기금 8,500 출연에 대해서 더 출연 관계는 저희가 재난부서 실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59쪽에 그 조직진단 관계,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제가 주요업무실적이나 계획 때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기간제 근로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원이 60? 60?, 지금 현재 85명인데 62, 우리가 23명이 정원 오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 거기서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일전에 장정민 위원님도 그 환경기초시설 그 운영관계를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실제적으로 진단해서, 물론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그 그대로 다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군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조직 진단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옹진군에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옹진군 공무원들이 사정을 정확하게 더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외주 발주가 필요한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 외주발주를 하고자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와 또 이 계수화 된 계량화된 진단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행정기구 조직개편 한번 조직진단을 검토를 했었고요. 2007년도에도 한번 그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보면 한 대략 한 50%정도는 조직진단 할 때 반영이 되어 있고 100%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행정변화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글쎄 뭐 옹진군 공무원들이 진단을 하면 객관성이 결여가 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지금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많이 그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뭐 해양 탐방로 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너무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각 해안가에 우리 섬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위해서 데크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 물론 그 데크 시설했기 때문에 섬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네, 의장님

페이지 16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16페이지. 그 특별회계 세입을 보시면 보조금 116억인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 특별회계 보조금이 뭐 이렇게 많지요? 그 내역을 모르겠어요. 제가요. 보조금이 왜 116억씩 그렇게 됐는지. 117억씩, 특별회계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보조 받을 게 뭐 있었나요?

이것은 발전소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를 보조금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네.

내역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잡혀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가 보조금으로 들어온다고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목이?

네.

보조금으로 잡았다고요?

보조금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중앙에서?

코엑스 센터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참가를 하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난 또 우리관내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요.

외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심의회 이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워 놔봐야 필요 없지 않아요? 의정활동 심의회 예산.

그것은 여론 수렴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옹진군 이동홍보관 운영계획이 있어요?

이동 홍보관이 일전에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인천메트로 전체 인천메트로가 8개 객차가 있습니다.

홍보관인지 홍보활동인지 홍보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용어상에 홍보입니다.

용어를 확실히 해야지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난 홍보관 하니까 어디 가서 관을 운영해서 저기를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다 메트로 홍보활동이다. 이렇게 하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용어상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지금 평균 결원 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540명이거든요. 현재 10명 결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100억 잡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거의 이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그전에 보면 결원이 3-40명 되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는 거의 결원이 없어요. 4-5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선에도 보면 잉여금이라는 게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하는 것도 한 4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잘라서 해 놨더라고요. 뭐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제 생각에는 100억 가지고 잉여금 100억 나와야 내년도에? 잉여금을 100억 잡은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110억 예상을 하는데요. 사업집행 잔액 이라든가 의장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뭐 절약분도 있고요.

인건비 그까짓 거 무엇 때문에 100억씩 당초 예산에 잡았는지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나중에 100억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뭐 모래 사업수입이 600만 루베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건가요?

모래수입이 400만 루베만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차 분이 있잖아요. 6차분은 아직 안 잡은 거 아니에요.

네.

100억씩 세입을 더 잉여금을 잡아야 하는 이유나 있냐 이거예요. 대개 보면 옹진군 예산이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이렇게 잡은 것은 금년하고 내년 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잉여금 거의 안 잡았었어요. 작년에 100억 잡았다가 50억 잘랐죠? 그렇죠? 잉여금 한 60억 잘랐나? 세입을 잘라서 말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너무 많이 잡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추경자료로 쓰고 그렇게 썼는데 당초예산에 100억씩 잡아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세출예산에 결함이 모자라는 돈이 있었느냐 꼭 필요한 제 생각에 그렇다면 그것을 절감해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을 했으면 잉여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것이 모자란다든지 하면 문제고 또 남는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쓰면 될텐데 이 내용에는 경상비까지는 다 세워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잉여금을 100억을 잡은 거 아니냐. 제 생각은 이렇게 들어요. 잉여금을 기획실장님 말 마따나 조직진단 용역 이런 거 뭐 의정활동 이런 거 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안 잡고 따져 나갔다면 뭐 이렇게 과도하게 잉여금을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무조건 100억 잡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에비비가 얼마예요. 18억?

네, 18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하여튼 조언의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우리 옹진군의 개정을 담당하시면서 편중된 예산이 없는가, 떠 누락된 예산이 없는가. 많은 고생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분야에 114억 3,7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농업분야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소득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더군다나 아까 유순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ㅆㄲㅁ 타결로 인해서 농민들한테는 더 가중한 생활고를 가져온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고로 농민들에게 정말 그 살맛나는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분야에도 많이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도 제가 본 위원이 수정예산으로 3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객토사업을 좀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그 대응 또는 답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실정을 보면 그 논에 답에 풀들이 많이 나고 또한 반면에 벼를 심지 못하는 휴경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휴경지에 대해서 강제이행금만 부과해서 10몇 억을 징수했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저는 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벼를 심지 않는다는 그런 농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토를 농민보다 더 아끼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경지로 두는 논들은, 답은 고논이기 때문에 습지이기 때문에 빠져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랙터나 이양기나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어서 논이 묵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휴경지가 되고 있다. 이런데 가중하게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고로 앞으로 2020년 되면 우리 그 세계가 식량을 무기화 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 것과 같이 농민들에게 그 객토사업을 80년도에는 그 융자 더하기 자부담해서 국가에서 객토사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가 2만불 소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늪에 빠지고 침체에 빠져있다. 고로 객토사업의 농민을 위해서 객토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확대 의향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 해에도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재배라든가 농산물 유통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노지 예를 들면 노지 고추 같은 것이 전혀 수확이 없었고 비닐하우스 고추가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좋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면 농민들 위한 것은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만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시설 예를 들면 지원이 33억 예산 편성을 했고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그리고 임대사업 10억,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객토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소관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장위원님.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먼저 그 수입 총괄 표 보니까 뭐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돼요. 그래서 뭐 모래채취 수입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것은 이게 왜 한 20%씩 이상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요인이 발생했나요?

징수교부금은 일반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입을 낮게 잡은 겁니다.

아니 이게 좀 많이 좀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 질문 드렸고요.

네.

그리고.

세외수입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사채취로 물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 저 뭐 사용료 수입에 뭐 있는 부분이고 세출 총괄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그 사업이 한 12억 정도 줄었어요. 예년 도에 비해서. 그래서 뭐 기초생활보장이라면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해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뭐 줄어든 요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 19페이지 그 저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네,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5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보니까 2.9%가 감소 됐는데요. 아, 이 사항은요. 그 우리가 이제 국시비 매칭해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이 이제 옹진군에 배당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 작년에가 많이 됐던 거예요?

네,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하고 우리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여기 사항은 지금 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3.52% 증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옹진군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10억을 줬으면 우리가 5억을 이제 시나 중앙정부에서 감하게 되면 내용은 이제 예산은 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년도에 그 일자리사업들이 뭐 각 과별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는 뭐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그리고 또 해양수산과는 갯딱기 사업 이라든가 해서 뭐 그 일자리 노인성 사업들이 많은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좀 작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수치가.

2010년 대비 2011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1년 대비 2012년.

아, 2011년 대비 2012년.

그래요. 2011년 대비 2012년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예산에 그 총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77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연평 취로사업 20억 까지 해서 124억 편성을 했고요. 당초 예산은 77억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9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 증액편성 했습니까?

네, 우리 군비를 좀 했고 단지 국비가 20억 정도 지금 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연평 취로사업비가 이제 그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가 이제 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민들이 사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것 끝나면 각 과별로 일자리사업 있지요?

네.

그것을 좀 작년도랑 비교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좀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2010년도 2011년, 2012년 자료 하나.

네, 자료 하나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59페이지 그 용역비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인력진단 말고 그 위에 용역비는 어디다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게?

그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이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군 전체 브랜드가 없습니다. 농수산물하고 수산물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는 비타민 강화 이런 식으로 전체 군 이미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줘봤자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공무원이 역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공무원이 사고를 하게 되면 틀에 박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좀 혁신적인 브랜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브랜드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는 우리 군에서 우리 나름대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우리가 의향 하는 대로 줄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주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브랜드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이 브랜드를 했을 때 아, 이게 옹진 이구나를 알 수 있게끔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용역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홍보 영상물은 저희가 지금 외빈들이 오시더라도 저희가 우리 군에 대해서 그 영상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국어로 해서 그 10분, 5분, 30초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짧게 또는 중간 또는 길게 이렇게 해서.

그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작되어 예를 들면 이 중회의실 같은데서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옹진군 전체에 대해서 영상물을 하도록 그게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2008년도에 제작을 했는데요.

네.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 영어와 중국어와 우리 한국어로 해가지고 3개 분야로 해서 이것을 준비해 놨다가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더라도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 이게 포괄사업비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없습니까? 시설비로만 계상 됐습니까?

네, 예산.

자본적 보조는 없고요?

시설비로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이 군정광고에 중앙지가 이게 뭐 3,300만원인데 작년엔 몇 번 했습니까? 중앙지?

중앙지 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 해 말씀하시는 것. 올 해 5회 했습니다.

5회. 뭐를 광고했습니까?

그 연평 포격사건 났을 때 전 국민들이 우리 연평 군민들한테 성금을 기탁해주신 그런 사항으로 해서 5건 정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무엇을 할 겁니까? 그냥 세워 놓는 겁니까?

그 저희가 그 이것에 대한 주로 한다면 우리가 그 100개 섬 광고 위주로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광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디어 군정홍보는 뭐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영상물 제작하는 것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홍보물을 1억을 지원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6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밑에. 미디어 군정 홍보 있잖아요.

미디어 홍보는 TV나 라디오 광고송출하고 또는 우리관내 프로그램 광고할 때 이런 사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게 관광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군정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했었어요?

올 해도 지금 네 올 해도 했습니다. 지금 연말에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는 안됐고요.

2011년도 것을 이제 연말에 한다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송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간행물 구입이 100권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9,000원짜리가 100권을 12개월을 이걸 무슨 간행물은.

이 간행물 구입은 그 각종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구독해서 구입해가지고 면과 실과소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100권을 사서 11개월을 배부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항이고 각 신문사가 우리 그 출입하는 신문사가 21개 신문사가 우리 군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그 옹진뉴스 제작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있는 거지요?

6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홍보물 제작 5,000만원짜리 옹진뉴스제작.

아, 이것은 그 현재 우리 저기 파도TV 예를 들면 파도TV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그 효과가, 효과분석 뭐 그런 것 할 수가 없지요. 그냥 보던지 안 보던지 제작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그 홍보 그 클릭한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본다는 거요?

네.

근데 먼저 내가 물어 보니까 그것은 알 수 없다고 그러던데.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릭한 숫자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그 우리가 홈페이지 올렸을 때 우리 시민 군민들이 홈페이지 들어 와가지고 그 확인했을 때 얼마 정도 그것을 봤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공개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 업체를 어떻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파도TV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가요.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그 파도TV가 한달이면 몇 번 정도 올립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계약할 때.

저희가 월2회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2번이요?

네.

그럼 연 24회네.

네.

24회 하는 중에 의회가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의회활동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 있어요? 거기?

제가 그것을 확인.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거든요.

제가 그 파도TV에다 일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한 CD에 전체 제작한 것을 수록을 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전달을 했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저 황영미 팀장도 있지만 우리 의정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것 같지를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군 행사 그냥 하는데 군수 나오셔서 축사 하시고 기념사 하는 것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상반기 하반기에 군에서 일어난 것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뭐 옹진 의회에서는 뭐 뭐 뭐 이번에 회의를 해가지고 뭐 뭐 뭐 이런 한 건을 처리했다 해서 주민들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실질적인 게 돼. 무슨 기념식하고 무슨 테이프 절단하는 그런 것만 나오지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내년부터는 좀 알차게 좀 해 보세요. 이왕 하실 거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계가 143억 2,609만 5천원이 예산이 되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48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6억 6,365만 9천원으로 7,400여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계급여가 9억 1,151만 1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2억 7,616만 2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이 1억 7,070만 6천원 주거급여가 1억 5,404만 1천원 또 보육교사 종사 인건비가 1억 75,636천원이고 그 하단 7번째 줄에 장애인 연금이 2억 408만 8천원 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기초 노령연금지원이 23억 3,753만 4천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 장이 76쪽에 네 번째 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1억 6,500만원 세 번째 줄에 그 아래로 긴급 복지지원이 8,876만 5천원이 지원이 됐으며 그 아래 하단에 해군 영흥도 전적비가 5,4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며 그 아래 세 번째 밑에 줄에 보육료가 4억 5,992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86억 6,243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7,557만 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주요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1억 1,393만 9천원이 지원이 됐고 다음 77쪽 중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이 4억 5,674만원 그 아래 두 번째 아래로 참전 유공자 수당이 1억 7,200만원 그 밑으로 네 번째 줄에 만 4세 무상교육이 5,073만 6천원, 5세 무상교육이 5,005만 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3억 5,063만원이 지원이 됐으며 그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7,162만 8천원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장애인 연금이 8,780만 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3억 5,169만 4천원 또 그 아래로 일곱 번째 줄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1억 2,407만 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아래로 다섯 번째 줄에 재가 노인복지시설지원 등외자로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하단에 아랫줄에 일곱 번째 줄에 해군 영흥도 전적비에 6,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7,616만 2천원이 지원이 됐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7,457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맨 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40억 38만 9천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로 8,781만 8천원 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어린이집 신축으로 7억원이 지원이 됐으며 맨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이 2억 299만 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금액이 193억 7,106만 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억 9,556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56억 6,365만 9천원 시비가 86억 4,775만 2천원 군비가 50억 5,965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세부사업하고 편성 목 순으로 큰 금액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26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아래로 그 주민서비스 교육 홍보로 6백만 원, 또 그 아래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3,571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참전 유공자 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금액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5,920만원이고 참전자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8만원은 시에서 5만원 주던 것 하고 군에서 3만원 주던 것을 포함해서 군으로 시 것까지 포함해서 8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 영흥도 전적비 유지보수 관리가 1억 8천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 지원이 1,71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지원인데 인건비로 5,153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예산이 14억 5,326만 8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625만원 또 해산장제비가 643만 4천원 그 아래로 맨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로 11억 3,938만 9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87쪽으로 주거급여로 1억 9,255만 1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또한 그 아래로 교육급여에서 1,608만 3천원을 예산을 세웠고 그 밑에 민생안정대책 추진사항으로 5,224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그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 맨 아래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이 5억 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가 2,520만원 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저소득층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으로 4억 9,9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위문,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저소득층 집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1억 1,095만 7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보장적 수혜로서 행여 사망자 장제비 등을 세우는 것으로 1,73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 맨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억 2,5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오른쪽 91쪽의 가운데쯤에 장애인 수당이 7,08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은 92쪽에 가운데쯤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7,980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 인건비로 인건비를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또 주민자치센터 퇴직금이 되겠고 그 아래는 그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932만 4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가운데 93쪽에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로 3,345만 9천원을 세웠고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특례지원하고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94쪽에 장애인 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2억 9,268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 9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장애인 활동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4,3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9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 금액이 52억 2,5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 운영비로 1억 7,457만 5천원 또 가운데쯤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0억 038만 9천원 또 하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로 7,092만원 또 맨 아래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5억 5,232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3억 5,169만 4천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54억 9,852만 9천원이고 재가노인 복지증진 중 재가노인 지원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운영에 4억 635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간병 비, 효행수당, 실버보행기 지원, 장수노인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29억 2,191만 8천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다음 그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하고 장수수당 등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1억 6,66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중에는 인건비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에 3억 9,78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인건비가 2,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에 보면 노인 봄 기본 서비스 보조입니다. 8,909만 8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건비가 8,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7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 보조금이 2,08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2억 2,587만 9천원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로당 보수비, 경로당 개보수인데 경로당 새로 짓는 것이 6억원이 대청 6리에 신축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102쪽 다섯 번째 줄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1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로당 부지 경계 복원 측량 또 경로당 전기가스 안전 점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섰고 또 경로당 전기가스 수집이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비 등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 경로당 집기 구입등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7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경로당 운영비로 그 전부다 세워진 것이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3,9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가문화 관리사 여비하고 프로그램,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강사 실비보상금과 강사수당을 지급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그 위에는 작은 돈으로 빼고 노인복지시설 등 외자 지원이 있습니다. 1억 1,927만 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지원하는 사항으로 1,927만 6천원이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외자로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흥 소재의 노인복지시설에다 1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다섯 번째 줄에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으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로 1억 4,000만 1천원이 되겠으며 분묘 일제조사 및 개장용역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공설묘지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278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3,220만원을 지원을 하는 예산을 세웠으며 맨 하단에 보시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1억 5,935만 6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도 사회복지보조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인데 그것은 금액은 생략하고 또한 그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청소년 우수동아리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35억 9,7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 사회교육 및 지도자 역할 강화에 6,4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 교육을 시키고 또한 여성주간 행사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이 주민생활지원실은 이 국 시비 사업이 많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내용만. 뭐 매년 하던 것이니까.

네.

특별히 그런 내용하고 뭐 군비 지원사업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군비 투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인데 이동목욕차량 운영, 세탁차량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한 부모 가족 캠프 사랑에 1,500만원 또 일반 보상금으로 한 부모 가족 및 위탁 가정 난방비, 연료비 지원 또는 한 부모 가족, 위탁가정 중고생 피복비 지원 등으로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동보육사업 추진에서 총 금액이 33거 7,7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112쪽에 보시면 일반보상비 중에 영 유아 수당이 5억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로 중간에 3억 5,127만 2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18쪽 보시면 118쪽 다섯째 줄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 해가지고 진촌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터가 불이 타가지고 예산을 초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119쪽 맨 아래 보시면 어린이집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도면에 10억 5,062만 7천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을 보시면 군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해서 9,9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 건설사업으로 3,300만원 그 다음에 121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토속,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5,200만원 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토속 음식점 지정 및 지원 보조사업에 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도겠습니다. 그 122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기본적인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7,803만 4천원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5,58만 6천원 되겠습니다. 오른쪽 123쪽에 보면 여비가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실 내부거래지출 해서 노인복지지금 전출이 4,000만원이 되겠으며 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3,000만원 또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전출금이 800만원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7쪽으로 의료급여특별 총액은 7,088천원으로 예년보다 1,36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5만원, 그 외는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가 5,225만원, 시비 보조가 1,838만 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659만원 또 의료급여 유인물로 350만원, 국내여비로 44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2,2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기금으로 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에 요양비 보상금 상한제 지급, 대불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2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화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억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2억 7,000만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가장 큰 수입으로는 주민소득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2012년 말에 예상되는 2억 925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만 남겨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그 안정지원금으로 2억 928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저소득주민 장학금 자녀 장학기금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목적에 옹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이 3억 874만 4천원이고 2012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676만원, 지출이 1,600만원해서 정리하면 76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2012년도 말에 조성될 금액은 3억 950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 자금수지 총괄 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출연금이 800만원 또 예치금 회수가 3억 870만 4천 4백 원, 또 이자수입이 876만원에 대해서 총 수입액은 3억 2,5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6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은 1,600만원 또 예치금은 3억 950만 4천원으로 3억 2,5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 16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출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일반 보상비는 1,600만원인데 장학금이 30만원 20명씩 6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씩 20명 해서 1,000만원을 지출해서 1,600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치금은 2012년도 말에 3억 50만 4천원이 예치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18쪽에 연도별 집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9쪽도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19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방향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로 어버이날 행사비 지원, 효행 표창자 장학금 지원, 또 노인 단체 및 경로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 액은 13억 3,442만 1천원이 되겠으며 수입액은 8,150만원, 지출은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도 13억 3,442만 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학금 운영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4,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가 13억 3,442만 1천원, 이자수입이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4억 1,592만 1천원에 대해서 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고유목적사업이 8,150만원 예치금이 13억 3,442만 1천원으로 14억 1,592만 1천원에 대해서 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단체지원으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패제작, 어버이날 국악공연 운영비 또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 등이 되겠고 또 노인 사회단체 지원으로는 정기총회 지원, 임시회 지원, 운영비 지원, 우수노인의 선진지 견학이 되겠고 경로당 지원으로는 경로당 5개소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이체는 2012년도 말에 13억 3,442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3번의 그 다음 장 28페이지 3번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9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목적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사업, 융자사업, 소비자 식품 감세요원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위생 및 군민 역량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진흥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 액은 7,800만 9천원 되겠으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004만 3천원, 지출이 6,222만 5천원 증감으로는 7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은 8,5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출연금이 3,000만원, 보조금이 2,622만 5천원 또 예치금 회수가 7,800만 9천원 또 이자수입이 182만 8천원, 기타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이 5,622만 5천원, 예치금이 8,582만 7천원, 기타 지출액이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4,8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1만 8천원 또 기타회계 전입금이 국 시비 부담금이 3,000만원 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1,200만원 또 시 도비 보조금이 2,6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예금 회수 이체된 것 회수한 금액이 7,8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비로 195만원, 기타 보상금 그러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800만원 또 다음 토속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으로 표지판 지원하는 것이 250만원, 향토음식 맛 자랑 요리 경진대회 2,377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8,582만 7천원을 연말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환금으로는 6백만 원으로 반환하는데 이것은 시 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과오납금 3백만 원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실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실장님 그 76쪽에 보시면 시비보조금이 저희가 그 86억 6,243만 6천원인데요. 그 세출에 83쪽을 보시면 여기 시비가 86억 4,775만 2천원으로 그 지금 차이가 나지요? 1,468만 4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세입 잡는 것이 우리 그 저 노인일자리사업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그 우리한테 수입이 잡혔는데 무기 계약직 관리를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1,468만원 정도 그리고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출하고 세입하고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좀 차이가 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좀 계수가 앞의 것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계장한테도 제가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정확한 것인지 나중에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지금 84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에는 1억 320만원의 예산이었었는데 올 해 2억 7,400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뭐 지출내용이 뭐 변동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군비로만 3만원씩을 주다가요. 시비로 또 지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내년에 부터는 시에서 5만원씩 주는 것을 군으로 다 배정해가지고 군에서 일제히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게 5만원이 더 추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8만원으로 이게 내역이 바뀐 사항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에서 주던 5만원을?

우리한테 배정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세입을 잡게 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네, 지출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일원화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101쪽 하단부에 보시면 저소득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거든요. 뭐 시비로다가.

네.

2,0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급식 하는 것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네, 이것은 지금 저 우리 복지관에다 시비를 줘가지고요.

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요?

복지관에서 이제 그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줘가지고 인천시에 그 무료급식 하는 수준으로 한 사람당 2,000원씩을 줘가지고 복지관에서도 지금 아주 난색을 표하는 사항인데요. 좀 더 달라고 해서 시에다 더 요구는 했어요. 더 많이 줘야지 2,000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료급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경로당 생활 집기 비용이 시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또 순수 군비로 되어 있어서 3,079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3,079만원인데 경로당 집기를 지금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3,000만원어치 집기를 산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금액도 크고 그런데 이게 몇 개소나 되기에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그것은 지금 집기 구입하는 것은 자산 취득비에 그 집기 구입하는 것은 새로 신축하는 데 들이 있어요. 신축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전의 것 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만 없다면 그렇게 많이 할 것은 없는데요. 신축하는 것들이 있어서 집기류가 많이 소요되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집기 3,000만 원 이상 산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하여튼 그 식기를 사 들이면 그 이후에는 관리가 됩니까?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점검을 해 보고 그렇습니까?

그 저기 뭐야 수불 부를 만들어가지고요. 정말 산 것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06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 20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그 아래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는 거기서 나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실비 보상이 되겠는데 20만원씩 주는 것은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106쪽에 위에 보시면.

그것이 20만원씩 나가는 것이 고정적으로 두 개, 북도하고 대청이 지금 공부방이 있어요. 북도하고 대청에다 월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나가고 또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봉사하면 실비변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대청어린이집 전기설비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360만원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청어린이집이 도서관하고 같이 지었었어요.

네.

3층 건물로 되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월 75kw 이상이 되는 대상이 되어가지고 75kw미만에는 각자 요금만 내고 그러면 되는데 75kw이상 되는 데는 안전 관리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은 한 1년 정도 운영을, 아, 1년보다도 6개월 운영하다가 75kw 안 써도 된다면 낮춰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려.

계약 용량을 적은 것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로는 그게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다 같이 쓰기 때문에 75kw이상이 나와요. 그게 지금. 계약 용량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6개월이고 뭐 하다보면 낮춰지게 되면 낮춰서 다시 신고해서 이런 것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에 하나 저 안전 관리비를 하나만 하고 있지요?

네, 하나를 내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저는 뭐 신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안전에 대해서 신축건물인데 뭐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전체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119쪽에 보면 그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설치 운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백령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그 대여점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야.

그러니까 이 운영비가 어떤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난감을 산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구입비랑 그 유지비, 소독해서 다시 빌려주고 오면 다시 소독하고 하는 비용들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일부 구입도 하고요.

인건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네, 인건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기금 중에서 저소득 장학금이 지금 3억 800만원이지요? 기금의 7쪽을 보시면 기금조성이 지금 3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옹진군에 그 장학재단이 지금 장학기금이 한 86억 4,500이 되고 그 지출 대상도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학재단하고 저소득 장학금하고의 뭐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글쎄 지금 이게 지금 장학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학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장학금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저소득층한테 주고 그 쪽에는 나름대로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등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지금 3억 8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장학재단에서 흡수를 하던지 뭐 기금을 구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중학교도 지금 여기 일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 옹진장학재단은 고등학교, 대학교 인데 주로 대학교를 겨냥해서 주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중․고등학교라 같이 존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을 그 중․고등,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조금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구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 없이 86억이나 되는 커다란 장학재단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성격이 많이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쭌 겁니다.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소득층들한테는. 그리고 또 중학교를 거기서 중학교 까지는 저 그 교육료가 무상교육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교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 한번 그것 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먼저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되서 금액도 많이 확대되어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보고 그 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작년에는 3,300만원 했고 올 해는 2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비가 많이 국비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말하자면 그 독서도우미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영흥하고 북도에 독서 도우미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섬마을 행복 나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연평도에 지금 그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악기도 연주해주고 음악도 같이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올해 지금 6,500만원 정도 들여서 당초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됐던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은 시설에 있는 사람을 여행 쿠폰을 줘가지고 한 사람당 한 25만원정도 씩 쿠폰을 발급해가지고 그 어디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예산이 더 확충되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그러면 뭐 연평도 학교라든가 뭐 영흥도에 그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독서도우미 같은 경우는 영흥, 복도만 하는 이유는 지금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사실은 옹진군 전체로 다 확대해야 될 사항인데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 좀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그 두 군데라고 여기 나왔는데.

몇 쪽이요?

102페이지요. 그 어느 지역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인가요?

대청 6리하고 소청 1리요. 대청 6리하고 소청 1리가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청6리는 우리 본 예산에 서 있고 대청도는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다른 데가 서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지하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러면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도 같은 데는 지금 주민대피시설 위에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이 안됐던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거기하고 저 우리 그 저 대피소하고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 생각은 안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 113페이지 보니까 양육수당이 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이거 뭐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잘 못했었는데 이 작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서가지고 작년에 18명밖에 안 되서 아마 이게 많이 반납을 해서 시에서 그 금액을 깎아서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깎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양육수당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작년에 8명이었어요. 8명. 아, 18명. 18명. 그러니까 18명이 지금 뭐 저 5,698만 8천원 가지고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가 있더라고요. 118페이지에.

네.

이 진촌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보수 공사한 것이 새로 만들었지요. 새로. 그 수협 뒤에.

그러니까 그게 만든 지가 지금.

만들었는데 불 나가지고.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그래서 불나서 불이 다 탔어요. 아이들이 장난해 가지고 불을 내서 그 수사를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다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 보수보다도.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에요.

아니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게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CC TV, 이번에 보수할 때는 그 CC TV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그 뭐야 그 전광판을 아주 환한 전광판을 만들어서 환한 대낮처럼.

3,000만원 갖다 가능하겠어요?

됩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받았는데 아직 2,000만원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그 저 조명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려고 좀 더 세웠습니다.

그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던가.

네.

뭐 여러 가지 해서 해야지. 이걸.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CC TV도 설치하고 CC TV는 다른 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요. 3,000만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게?

이것은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에.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초등학교에 방과 후 그 방과 후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진짜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이번에 2012년도 예산 보니까 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아, 그것을 지금 그 저기 규칙을 만들어서 22일 까지 공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안으로 그 규칙이 발효가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 규칙 발효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라도 제가 그랬어요. 수정안이 만약에 계상된다면 거기라도 좀 넣어라 해서 그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무튼 최대한 빨리 넣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담당 그 제가 노인청소년 저 팀장님이랑 말씀드렸었는데 그 장례버스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 장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장례버스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 지금 백령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지금 그 환원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됐고 그 환원사업인데 그것을 갖다 농협에다 지원해서 그 장례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지원하기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것을 농협에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면에다 사 줘서 그 어차피 농협이 정부사업을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제 생각이 조금 위원님하고 좀 다른데요. 그 것은 이제 시초를 농협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사업이 거기에 이제 장례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그 쪽은 뭐 일단은 환원, 농협의 자체적인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뭐 그 쪽 관계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장사시설도 지금 뭐 우리가 고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이랑 복지랑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돈을 그 환원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지원했다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환원사업으로 본인들이 시작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군청, 정부 돈을 또 투입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 농협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아예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구해서라도 면에서 운영하든가 뭘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 농협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중간에 우리가 버스를 사주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그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뭐 사줄 수 있는 못 사줄,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 보니까 그 이 장례지원 그런 서비스 하는데도 있고 혹시 그런 사업 하는 곳 알고 계세요?

물론 전국에 다 그런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맡아서 하면 그 부분은 맡겨놔야지 그것을 또 참견해서 뭐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제가 어떻게 볼 때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것은 뭐 이번에 뭐 저기하면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실장님 89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2,2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네.

이것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네, 관련된 것입니다.

이 비용 추계서에 보면 여기 지금 29명으로 지금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여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그 외에 사회복기관도 있지만 다른 시설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14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장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정하는 조례를 제출하시고서 이것이 지금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주거비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대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먼저 이 예산이 올라가게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 그 뭐라 할까 그 조례 의회의 심사를 하고 조례 심사한 다음에 예산이 이제 설명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이게 되어가지고 예산부터 설명하고 조례가 나중에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요. 그래서 그 앞뒤가 바뀐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197명입니다. 현재, 관내 사람이 51명이고 관외자가 146명입니다. 그래서 그 관사에 있다던가. 출퇴근하는 사람, 전세나 뭐 기타 다른데 있는 사람들 제외하면 총 지금 월세로 있는 사람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9명이 추계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14명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원래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이것을 자꾸 지원해 달라.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유지를 못하겠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계약을 해서 한데는 지금 복지관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약 되어 있다기 보다 뭐 저 요양원도 몇 군데, 백령 요양원 같은데도 있지만, 없어가지고 일단 그 복지관만 일단 14명을 해서 여기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숫자 29명에 대한 것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것으로 실장님은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국제결혼지원에 대한 그 비용도 좀 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고요.

바로 하겠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부담 분은 자부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그 법인에서 자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예산을 쭉 뽑아보다 보면 그 청소년아카데미,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설치 운영 또 저소득 경로당 무료급식, 이동목욕차량, 이동 세탁차량 이런 것 전부 해서 한 7억 7,200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관두더라도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사업내역과 사업비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네 김기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병관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7억 5,616만 6천원 보다 6,879만원이 감소된 6억 8,7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00만원으로서 심청각 입장료 수입료 전체의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5,939만원이 감소된 6억 6,777만 6천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7,606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4,6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사업 2,089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4억 5,300만원, 기금사무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2,0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역은 금년도 대비 4억 3,605만 7천원이 감소된 2억 2,089만 7천원으로서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외 9건의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4억 2,801만 3천원이 감소된 42억 1,2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홍보 제작비로 6,500만원으로서 관광안내책자 제작 3,000만원, 관광접지지도 3,000만원, 홍보용품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외 관광전 홍보관 설치비 3,500만원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로서 잠실, 문학야구장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광고비로 1억 4,000만원, 공항철도와 서울역등 옥외 LED를 이용한 홍보로서 5,000만원, SNS 홍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앙부분에 민박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0가구에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해수욕장 운영비로서 피서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료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이정표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5,000만원을 중간부분에 해수욕장 해변 양빈사업으로서 4개면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해변에 올 해 45,000루베 포설을 위하여 9억원을 하단 부분에 관광편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그늘막 설치사업 2억원, 신도 장봉 선착장 아치설치 사업비로 2억원, 연평 구리동 해변 샤워장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서포리 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야영지 부지 대부료로 3,000만원을 하단 부분 국가지정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킴이 인건비 백령 사곶해변, 콩돌해변, 두무진, 대청면 동백나무 자생지 등 3명의 인부를 사용하는 인건비로 3,480만원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5개소, 백령 두무진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5천원만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정리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무궁화, 동백나무 자생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문화재 유지 강제사업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옹진군지 편찬위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집필하여 지난 해 5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나 전국에서 쇄도 요청이 많아 금번 옹진군지를 재편찬하여 기대에 부응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장소 확충 지원사업으로 올 해 준공된 대청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을 1,600만원을 백령․대청․영흥면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8개 단체에 민간행사 보조비로 8,000만원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인건강 체조교실운영,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를 각각 320만원과 2,50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옹진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비로 3,560만원을 대청면 테니스장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중간부분에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7개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민 다수가 이용이 편리한 곳에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부분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하여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직장운동경기 운영으로서 카누선수단 운동부 보상금이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끝으로 관광문과 초과수당 인건비로 5,760만원을 그리고 기본경비 6,4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네, 지금 134쪽에 슬픈연가 그 운영비로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슬픈연가 시설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픈연가를 제가 와서 그것을 올 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아주 폐 처리하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지금 민박 현대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서해5도가 사업을 안 했어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가구 하는데 수요조사 해 봤어요?

수요조사는 56가구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올해 20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0가구 세우고 나머지 지난해와 작년에 하지 않은 것에서 돈이 나간 것이 10가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서해5도만 20가구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7개면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7개면 중에서.

그 신청현황서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도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입니다. 오늘 그 팀장 중에 지도단속팀장은 대피호 관련해서 연평도에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세입은 134억 세출은 14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총 12억 2,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서해5도 특별지원단으로 조직 개편된 총괄 계획팀의 국․시비 보조금 40억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한국전력 부담금 40억 6,000만원, 비개체발전소 운영지원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액은 작년에 비해서 약 21.7%가 감소한 18억 7,861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운영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덕적면 지도․백아도․굴업도 발전소하고 연평면의 소연평 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비 시설관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를 비롯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12년도 도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과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법과 옹진군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주 대상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국민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한전에 1991년도에 화력발전소 사택건설에 건축함에 따라 납부한 건축기금이 있습니다. 납부한 기금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운영한 원금과 수입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주택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위임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대 반환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만 부담금 반환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12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본 및 특별기본사업비에 대한 공공예금 3억원 등을 포함해서 국비 1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6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 외에 5개 사업에 대해서 2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영흥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업유치사업해서 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영흥고등학교 신설사업에 2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도서개발과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옥외 광고물 설치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며 기금 외 운영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 액이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조성 액에 대한 이자수입 342천원을 포함하여 2012년도 말 조성 액은 1,352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지출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