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까지 만 1년간 서대문구 구정의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등 쉴틈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민원과 정책 제언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젊은 구의원답게 겸손한 자세로 남 다르게 일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다던 그 약속, 앞으로의 3년 임기 동안에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세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청년 세 명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청원을 받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전고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흔한 30대 직장인의 입장에서 북아현동 교통정체 문제 해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북아현로는 서대문 05번, 06번 버스가 다니는, 신체로 따지면 동맥과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2호선 아현역 사거리부터 경남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이 북아현동 일대 출근길에서는 교통정체가 흔하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북아현1-2구역은 940세대, 1-3구역 1,910세대 총 2,850세대 입주로 인해 증가한 차량들 대부분이 아현역 사거리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요, 동맥과 같은 길에서 정체가 심해지면 당연히 주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 1,200여 세대 입주할 예정인 북아현 1-1구역 완공시기도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이 북아현로로 쏟아질 것이고 이로 인한 차량 정체는 자가용 차량으로 출근하는 주민이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교통정책 아이디어로써 우선 아현역 사거리 정체 관련 대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본 의원이 직접 아현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신호체계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영상 자료) 직진과 좌회전 차량으로 서대문 바깥을 나가는 그런 차량들이 있음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기존 북아현동과 충현동, 구 북아현3동이지요.

또 1-2, 1-3구역 차량 다수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아현역 사거리로 빠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상처럼 마포 또는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 때문임을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대나 신촌 방향으로 빠지려는 의도가 있는 차량들은, 굳이 아현역 사거리를 통하지 않아도 북성초등학교 주변 아현중앙교회 사거리 등 샛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충정로나 아현초등학교를 가로질러 공덕, 마포대교 방면으로 가려는 길은 이 아현역 사거리에서만 유일합니다. 문제는 출근 시간 만원인 서대문 05, 06번 마을버스의 승하차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좌회전 차선인 1차선과 직진, 우회전, 좌회전, 모두 2차선 밖에 없는 이 길에서 떡하니 마을버스가 2차선을 차지하게 되어있는 도로 상태는 차는 많은데 나갈 구멍은 작은 동맥경화 현상을 유발하고 후방의 연쇄적인 차량 정체를 양산합니다. 제가 간단히 아현역 일대 지도를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위 이미지 상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지점이 마을버스 승하차 지점입니다.

바로 이 길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노란색 지점만큼 이 지점만큼 약간만 마을버스 승하차 지점으로 조성을 한다면 앞서 말씀 드렸던 그런 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북아현로 교통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현재 직진 2차선이 일반 차선에 비해 넓게 구성된 편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중에도 지금 같이 조성을 새로 해서 옆으로 SUV급 차량 한 대 정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차선폭으로 넓히면 문제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선 마을버스 정차 사례가 아니어도 정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 굴레방로에 아현역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때문인데요. 저는 또 다른 대안으로 마포구에 위치한 굴레방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이 영상은 마포구 굴레방로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북아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횡단하게 되면 차들이 짧은 차선에 멈춰가지고 대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서대문구 주민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포구에 위치한 아현스포렉스를 다니면서 자주 왔다갔다 하는 횡단보도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보행자 신호가 없어서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때 북아현로에서 빠르게 넘어오는 차량이 많고 마포에서 나오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아현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나오던 차량들이 갑자기 횡단하는 시민들을 기다리게 되면서 사거리 한복판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결국 뒤에서 따라오던 다수의 차량이 주어진 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북아현로에 남아있는 후방차량 정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이곳에 북아현로에서 나오는 직진신호에 맞게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같은 추가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더 좋은 대안은 또 다른 좌회전 직진코스를 뚫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맥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경의선 철도부지 위 과선교가 설치되고 나면 아현중앙교회에서 내려가는 길에 좌회전 신호를 또 만든다면 아현역사거리 집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마을버스 정류장 구조개선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두 번째 대안은 마포구 및 경찰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통정체 문제해결에 함께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서대문05번 마을버스 종점 정류장이 있는 북아현 종점 삼거리 안전 대책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05번 마을버스 종착지는 잦은 버스정류장 위치 변경이 있었고요, 그 이후 현재 빈집 앞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이는 내 집 앞에는 세우지 말아달라 이런 정류장 주변 상가와 거주민 민원으로 인한 것으로 주민 합의가 없이는 정류장 위치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초록색 위치가 애매하게 종점 끝에 서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 쪽으로 내려와서 서 있습니다.

지금 92라고 적혀있는 이 집이 빈 집입니다. 현재 배치되어있는 정류장은 경사진 도로에 정차 되어 있는데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여기는 작년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장소입니다. 뒤에 계시는 충현동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일단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서대문 05번 버스의 노선 연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화여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산학협력관에 출퇴근하거나 이화여대 출입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금륜사 방향으로 안산을 이용하려는 분들과 봉원동과 북아현동을 넘나들고자 요구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산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백련사 앞에 정차하는 서대문10번처럼 마을버스가 대기하기도 좋은 장소이고 제가 보기엔 회차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종점에 정차하고 있기도 괜찮은 곳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회차가 어렵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 종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집주인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니 별개로 하자면 우선 도로상 보행자 안전에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영상 있습니다. (영상 자료) 저녁이 되면 이곳은 아주 캄캄하고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서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직진으로 걸어오시는 주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직진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건너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뒷차들이 마을버스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시 못하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 길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올라오는 차들 입장에서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주민으로 인해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갑갑하죠. 이 분이 이렇게 건너시는 겁니다.

이화여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보고가 되지 않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수차례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는 이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민분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 프레젠테이션 빨간 원 부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에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곳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횡단하는 주민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지턱이든 아니면 LED라든지 조명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밝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지금은 없는 횡단보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위 세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일정 부분만 정비를 하겠다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선 안전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차를 타거나 걸어서 다녀보시면 사람과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마냥 붉거나 또는 노란색 도로를 조성하든 어떻게든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인 도로를 만들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아현로 전반에 대한 제 개인적인 도로정체 안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미진한 서대문구 미세먼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조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리는 등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추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로 모 지자체는 버스정류장에 대기정화 에어커튼을 설치한다든지 또 다른 지자체는 앞서 이종석 의원님하고 공원을 만들자고 말씀해주셨던 동료 의원님처럼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확충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찾아내려고 분주한 상태입니다. 반면, 서대문구의 미세먼지 정책은 어떨까요? 현재 서대문구 미세먼지 정책은 위 표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지원 하는 게 20억원,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신촌 연세로 등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까지 총 7개 사업에서 23억 예산의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업 중에서 시행하라고 시에서 내려 보낸 사업들, 즉 시ㆍ도비로 이렇게 있는 예산들을 제외를 하면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게 2억 2,000만원 수준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서상 세출예산 약 5,600억 중 미세먼지 사업 예산이 고작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게 0.35%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적음을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시비 매칭이 아닌 구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1억 5,000만 원 규모이며 본 의원이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예산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우리 집행부에서 구비만으로 추진한 사업은 1억원 규모입니다. 저는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 예산의 규모는 서대문구와 문석진 구청장께서 관심 갖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제로 1억원이면 0.18%인데 이에 해당되는 구비투입 예산현황을 앞에 두고 서대문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 미세먼지 정책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립해 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명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한 적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이 없으니, 상위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건의만 하신다고 말씀 하셨었는데요. 이번 결산을 하면서 9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물론 1차 추경 때도 어느 정도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서대문구의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을 똑같이 구청장님께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이곳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