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총 세 가지.

질문이 좀 많아서요. 제 지역구와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으니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첫째로 우선 북아현동 현안 관련입니다.

약 5년 간 지체되다 작년부터 불거진 과선교 문제 아마 동료의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착공을 둘러싸고 북아현 1구역 주민 간 갈등 상황이 더욱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1-2조합으로부터 예치된 금액으로 녹지교가 불가능했는데 작년에 신촌 푸르지오 1-2구역 입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녹지교 조성을 위한 구청의 개입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올해 2월 구청, 그리고 과선교를 최대한 많이 이용할 1-1구역 그리고 과선교를 만든 뒤 기부채납을 했어야 할 1-2구역 간 삼자협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자 협약에 따라 1-1조합이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대며 재설계 했고요, 재설계를 한 이유는 구청에서 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설계 이후에도 공사비가 증가된다면 구청 예산을 붙이기로 협의도 했고, 그래서 녹지교를 포함한 설계가 최근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기존 예치된 금액보다 추가 예산이 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께서 도로과선교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1-2조합이 27미터짜리 과선교 구상을 내놓았던 거에 비해서 현재의 과선교, 도료교죠. 도로교의 폭은 20m밖에 안 되는 과선교 재설계에 따라 착공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공식적으로 녹지교가 없는 도로용 과선교만 만들었고, 예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때 제시된 녹지교 구상은 사실 설계도는 없이 대략적인 단가 책정만 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가 이전에는 도로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된 거는 녹지를 포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설계라는 겁니다. 이번 설계의 도로교는 약 20m, 녹지교 28~29m 정도 즉 30m라고 치면 토탈 50m에 가까운 다리에 대한 설계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없었지만 이 녹지교가 제대로 반양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조건적인 원안 설계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이는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일종의 오해인 만큼 구청이 보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의영터널 윗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달랑 과선교만 만들지 말고 의영터널 윗부분도 복개하자, 그 위에다 녹지도 조성하자, 주민들 얘기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법령에 따른 추진 주체와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가능한 사항이라 불가피한, 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유재산법 한 번 띠워주세요.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는 국가 외의 자, 국가가 아닌 지자체도 국가가 아닙니다.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국가 외에는 다 축조할 수 없는데 예외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북아현 과선교는 제1호에 해당되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입니다. 즉, 민간자본인 1-2조합이 만든 예치금으로 순환도로의 일부인 ‘도로’인 과선교를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 도로인 것은 뉴타운 계획에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도로 관리는 지자체니까 철도공단 입장에서 철도길 복개를 하는,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복개를 하는 것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니 지자체가 구유지를 사용해서, 구 도로를 사용을 해서 과선교를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영터널 윗부분을 복개하려면 철도부지 활용을 해야 하고, 민간외 자본으로 기부가 될 이 연구시설물은 이 과선교만으로는 복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회의의 향후, 또 보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과선교 추진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토로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셔야 모두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과선교가 미뤄진 책임주체는 좀 다양하고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과선교 미집행의 가장 큰 책임, 설치 주체인 1-2조합이 제일 클 겁니다.

하지만 최초 북아현 뉴타운 계획을 허가를 할 때 과선교를 단순히 도로, 터널과 포함해서 복개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짜지 못했던 복개에 대한 아무 구상이 없었던 행정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옆 1-1구역의 입주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서야 그간은 다 조합이 할 일이다 내놓고 있다가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오니 헐레벌떡 추진하는 구청의 그간의 관리책임도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누구 책임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많은 갈등이 되고 있는 북아현동의 주민들께 도의적으로라도 한마디라도 유감표명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런 유감표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향후에 어떻게 복개를 할 거냐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최대한 이 철도구간을 복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서 과선교 설치 이후 또는 과선교 설치하면서 동시에 철도복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완전 복개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싶지만 현재 드릴 질문이 더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청장님 답변 듣고 저의 제언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질의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아현동과 천연동 도로 교통정체를 위한 대안을 촉구드립니다. 우선 북아현동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작년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짧게나마 아이디어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선교가 만들어지면 한성중이나 북성초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통학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또 아현역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도 해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차량이 북아현동의 도로 환경 상 대부분이 아현역4거리로 쏠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촌방면 서강대로 방면으로 빠진다면 그대로 북아현동에서 여러 골목으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빠지면 되는데요.

충정로나 종로 방면으로 가려면 아현역4거리로 나와서 좌회전을 하는 코스 하나밖에 없어서 전부 여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청장님께 아현중앙교회에서 백상빌딩이 있는 신촌로로 내려와서 좌회전하는 길을 뚫으면 어떨까, 신호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수많은 질의를 통해 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교통행정과 대상으로 요구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에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앙차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회전반경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경찰청과 교통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개선에 대한 소식이나 정책 추진결과 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난 7월 북아현 재개발 총괄부서인 도시재정비과에 본 의원이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1-1구역 입주도 완료돼 가고 2구역, 3구역은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주민은 그대로 살고 있는데 차량도 그대로 있는데 북아현 교통정책의 큰 그림, 대책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경찰청과 교통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셨던 거기에 대한 결과, 추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더라도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경찰청과 서울시와 협조하는 그런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천연동 독립문로 출퇴근길 정체 문제인데요. 저의 모교인 인창고부터 천연동 주민센터 독립문 고가차로 아래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독립문로라고 합니다. 왕복 1차선도로라서 출퇴근길에 한번 차가 막히게 되면 뒤차들은 전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약간의 헬게이트 같은 도로입니다. 약 900m, 1㎞ 정도 되는 거리는데 이게 한번 막히면 30분, 40분, 길면 1시간도 막할 수 있습니다.

좀 오버해서요.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천연분소 쪽 석교교회가 있는 쪽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16면 정도가 있는데 여기 이 16면을 어디로 이전시키고 채워지는 도로를 어떻게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보행로로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없는 거고요. 사실 이 교통 정체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문 고가도로 아래 쪽에 신호체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을버스 5번이 한 번 정차하면, 매번 정차를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류장마다요. 이 좁은 도로폭 때문에 옆으로 빗겨나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의회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아현동과 같이 이 길은 인창고부터 천연동 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가는 길에 단 한 곳도 무악재 방면이나 홍제동 방면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역 가는 차들은 그대로 골목으로 빠져서 우회전해서 서대문역으로 가는데 독립문역으로 가는 거, 경복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독립문 고가도로 아래 신호체계는 극동아파트와 삼호아파트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 횡단보도가 생길 겁니다. 그때 함께 신호체계를 고민해 주면 좋겠고요. 5번 버스 정차에 따른 문제도 보행자 환경개선을 할 때 마을버스 베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버스가 잠깐 서더라도 옆으로 살짝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을 만드는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우회로를 만들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통일로에서 무악재 방변, 홍제동 방면, 경복궁 방면 또 심지어는 세브란스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아현동과 천연동 전부 동맥경화와 같은 교통 정체 현상입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앞서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든 안산자락길 또 홍제천 무장애길 이런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 교통 정체도 시원하게 뚫어 주시는데 청장님이 앞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신촌기차역 앞 주차장 부지랑 또 지금의 동주민센터 부지 그 뒤쪽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기는 SH공사랑 서울시와 함께 해서 행복주택도 함께 조성됩니다.

덕분에 행정시설은 물론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획득을 한 거고 그 공간이 넓어지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청사 추진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촌동 주민상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을 들은 게 있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또 주민설명회 한번 했다, 주민설명회 아마 인원이 20명 안 되는 정도일 겁니다. 고시 공람했다. 이걸로 절차적인 거는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200억이 훌쩍 넘는 사업이고 또 그리고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대현동 상권, 신촌 주변의 봉원동이라든지 하숙업이 주로 있는 대학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막도 하나도 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후에 향후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무엇을 넣을지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집행부에 하면 그런 얘기 하나 꺼내는 것도 무서워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님, 아시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지금 뒤에서 계속 비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 2년 동안 지켜봐 온 우리 서대문구는 본인들의 성과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요. 주민들 참여하고 알권리는 뒷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그렇게 듭니다.

주민과의 거버넌스 통해 의견 구하지 않고 일단 집행부가 할 거 다해 놓고 따라 오라는 형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인데 마치 엄청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처럼 홍보가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데, 타구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란 뜻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정책 추진이 옳다고 믿고 추진하고 싶으셔도 때로는 주민 비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갈등도 수렴하시면서 공감을 얻어내고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어떠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니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벌써 추진한 지 시기가 지났고 아무리 행복주택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수는 없는 타이밍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도시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하는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면수는 총 30면입니다.

버스용 4면, 승용차 26면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어질 신촌동 복합청사에 공영주차장, 당연히 신촌기차역 주차장 부지를 사용을 하니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23면의 승용차 면수만 들어갑니다.

기사 하나만 띄어주세요. (영상 자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 신촌동 복합청사 국비 확보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 개선하면서 주민과 인근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복합 건립하는 것이다.’ 한데 지난 번에 계획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지난 추경 때 바뀌었어요. 인근 대학생 대상이 아니고 청년 대상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줄어드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확충하고 개선하면서’라는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주장된 기사나 호도하는 이런 형식의 문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버스 4면 줄어들어서 대현동 상권은 아예 관광버스로 오던 외국인 유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울상입니다.

사실 주민의견 들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행정이 다 해놓고, 정해놓고 공람하는 식으로 추진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기존 면수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 있듯이 주거 문제가 생존의 문제라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