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 전에 50여 일간 서대문구의회 일정에 대해서 고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하여 구의 안일한 사고대응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시피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2018년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아현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 연결통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지하1층 통신구 약79m가 소실되면서 서울 한강 이북과 서부지역에서 KT인터넷과 휴대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KT아현지사 화재사고는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사고였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준 사고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구가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 전파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고당일 오전 11시 15분 화재발생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이 지난 후 직원에게 개별문자가 아닌 밴드 공유가 끝이었습니다. 재난사고단계 매뉴얼을 보면 ‘상황파악 및 전파’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통신재난이라는 특수성과 통신두절로 인해 많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난 후 긴급재난문자만 발송했을 뿐 추가 전파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재난문자는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지국 기준 강제 수신하는 방식으로 주민 대부분이 100% 수신을 받았다 할 수 없고 통신두절이라는 상황에서 문자로만 전파를 다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바 구청에서는 상황 전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상황전파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재난대비 훈련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유 소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번 사고는 특히 소방서와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화재로 인한 많은 매연 발생으로 마스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안 된 점, 오후 7시 이후 소방서에서 간식 등을 요구하였으나 지원이 안 된 점,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안 됨을 통보 안한 점, 현장에 구청 상황본부가 없다는 점, 소방현장 담당과 수시로 소통 부재, 유과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황전파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가 현장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은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은 내부보고,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행정안전부, 재난종합상황실, 기타 유관기관에 신속히 보고 또는 통보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 상황매뉴얼 공유, 사고후 상황 전파에 대한 업무공유가 신속하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사항에 대비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안전치수과에서 2017년도 12월에 작성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적 가치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예방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실천사항이 짧은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단계는 사전에 위기대변인을 지정하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라.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훈련하라.

위기가 닥치기 전 협업을 위한 파트너와 친해져라. 사전예방 대비를 위한 자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하라 등이고 대응단계는 초기에 빠르게 공개하라. 확인된 사실만 말하라, 위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라.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라 등이며 복구단계는 함께 공동체를 복원하라. 위기교훈을 공유하라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KT아현지사 화재사고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초기대응을 했는지 살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사고현장에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 주었던 점,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현장에 끝까지 남아 열심히 일한 점들이 있으나 재난상황에 대하여 체계적, 위기적, 효율적으로 움직인 점이 부족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후 재난안전 대비에 대한 구의 정책 방향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도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못다 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