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설령 다시 하더라도 경쟁자가 있다 라든가 심의 위원회 할 때 경쟁자가 있으면 심의가 더 빡세게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 하나만 하면 심의 위원회도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행규칙을 하지 말고 원래대로 그냥 하자 얘기야, 민간위탁을 하되 공모해서 수탁자가 있나 없나 공모 받아보고, 없으면 이 사람들을 심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냥 갱신해 줄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연장됐습니다.” 라고, 이건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거야, 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지금 고용인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직원들이 그렇다는데, 이건 수탁자가 바뀌면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면 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승계하는 거지, 고용인원을 승계하는 거지. 수탁자가 바뀌었다고 다 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민간위탁 절차상에 그것도 있어, 그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승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변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게 그냥 갱신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상이라도 공개모집을 했다. “안 들어왔네.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십시오.” 이거 하고 입찰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