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활동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가 부합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와 더불어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 대상 기관의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고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의원 워크숍 등의 행사와 의원 연구단체 및 토론회 지원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인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조미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용복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어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옥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의회행정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전순일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이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최인호 위원입니다. 업추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시죠?

예, 홍보팀장입니다.

서류감사에서 다 하고 간담회 때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그냥 원칙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업추비 사용할 때 일반식당에서만 사용이 되지 않나요? 유흥업소나 술집에서는 사용이 되나요?

이게 안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음식점은 가능한 데 유흥업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죠?

글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의원님 스물두 분에 대해서 최대 11명까지 가능한데 실제 10명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한 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의장님이라든가 몇 분은 사실상 조례안이 발의나 이런 것들에서 일단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아마 의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처럼 하면서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거 같고요.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데 거기에 부족한 걸 안 해 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11명 정원을 뽑아놓으면 이렇게 병가가 생기거나 갑자기 퇴사하는 지원관이 생겼을 때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뽑느라고 2~3개월 소비하면서 그러다 보면 담당 의원님들이 지금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관 한 분이 두 명이 담당인데 세 명하는 분, 네 명하는 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예비 차원에서 하면 좋을 텐데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임기는 끝나가지만 다음에는 꼭 이걸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지원관도 결원이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병가나 아니면 휴가나 그때 결원이 좀 많이 생기죠? 몇 분이나 결원이 생겼죠?

장기 병가를 들어가 있는 분이 팀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업무는 누가 대신합니까?

일단 우리 대직 제도가 있으니까요어쨌든 현재 겸임 발령이 나 있는 팀장님이 두 개 팀을 맡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담당 주임이 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겸임 발령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합당한 대우라든가 그런 대책,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충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장기화가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나가 계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병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곧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가 기간이 얼마고

그거를 굳이 몇 개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며칠이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하면 그게 대직도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한 달 넘어가고 두 달 넘어가면 대직 직원 피로감이 굉장할 텐데.

그럴 수 있고요. 의회가 지금 사실 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자체가 팀장이나 이런 분 한 분이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즉시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대직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한 직원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분도 병가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걱정이 되죠. 저도 걱정입니다.

그 전에 직원들의 피로감을 조금 줄여주는 차원에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직원들도 - 직장인데 - 즐겁게 나와서 일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해 줘야지 가면 나, 오늘도 업무량이 대단한데 출근하기 전부터 피로에 젖어서 출근하면 하루 일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점 한번 유념해서 대책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기수 의원들은 노트북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반납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 받아본 거 보니까 전 의원들한테 지급되었던 태블릿PC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다시 반환하라고 혹시 의회 차원에서 보낸 게 있나요?

지금 어떤 공문으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구두로 그동안 독려도 하고 했었던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몇 차례 정도, 그게 구두로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실무자가 알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그냥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공문으로 두 번 정도 나갔었고요.

공문으로 두 번 언제 나갔죠, 그게?

작년 초 정도 끝나고 나서 두 번 정도 공문으로 나갔었고요.

공문 이후에 반납하신 분들이 있나요? 없죠?

예. 공문 전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려서

구두로도 안내를 여러 차례 드렸고?

예, 하고

공문까지 두 번을 보냈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내는 거죠?

안내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추가로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사실 이게 세금으로 받아서 가져가면 횡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당협위원장도 하고는 이러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방망이 치기 전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는 얘기하신다고 아까 그래서 우리들이 질의를 안 한 거잖아. 그러면 한마디 하고 회의감사를 마쳐야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얘기 끝나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를, 일정도 없고 지금 만나질 않아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종합적으로 나온 얘기를 본인이 다 해서 한마디 여기서 얘기하신다고 아까 해서 우리들이 다 알았다고 해서 끝낸 거잖아.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또 마찬가지야. 회의감사에서 나온 얘기는 엄중히 듣고 거기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과 좋은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