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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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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이 위탁기간 때문에 기간이 지난번에 3년씩 하다가 5년으로 늘었잖아요? 2017년도 하고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년씩 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3년 할 때하고 5년 할 때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을 텐데 5년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면 3년 하는 것보다 5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횟수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처음에 위탁받아서 처음에는 “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자꾸 길다 보면 4년차나 5년차 갈 때는 그런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고 여기에 이용하시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민간위탁 주고 하는 게 거의 1년에서 2년, 길어야 3년이거든요?

그런데 5년을 줬다 라는 건 장점이 있어서 5년을 주는 겁니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