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구정질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신촌 지역 공중선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신촌지역을 비롯한 충현동·천연동 지역을 다니면서 갑갑할 때가 많았습니다. 통신업체가 설치했다가 쓸모없어진 각종 케이블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블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곤 합니다. 실제로도 불필요한 통신케이블을 치워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민원이 빈번하여 알아보니 이렇게 불필요한 통신 케이블을 치우는 것을 공중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관악로 등 10개 구간에서 공중의 전선을 땅 밑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대상 구간은 중랑구 지하차도, 관악구 관악로, 동대문구 등 총 6.21㎞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363억원이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각각 25%,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과 함께 지난 15년간 약 1,900억원을 투입해 73㎞에 달하는 공중선을 땅 밑으로 옮겼고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중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8년 59.16%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공간이 필요한 간선도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 서울시의 2019년도 지중화 추진사업 목록에서 서대문구는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촌지역은 홍제역 주변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신촌지역은 공중선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해서 공중선 정비 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구역을 선정했고 한국전력, SK텔레콤, KT 등 9개 전기·방송통신 사업자들은 구역을 나눠 전신주에서 상가, 주택 등으로 이어진 복잡한 통신선과 전력선, 끊어지거나 늘어진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신케이블 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에 의해서 통신사업자가 정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중선 정비를 위해 애써주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존경하는 구청장님, 2019년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만일 아직까지 계획수립 전이라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