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멈추고 일상 회복의 길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고생하시는 모든 구민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전하면서 구정에 대한 진심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2018년 12월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영천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사전에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적 단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이 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그 용역의 발주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2019년 5월 중기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56억 확보 시에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그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고 비용추계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뒤 5개월 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2020년 1월에서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2019년 5월 국비를 확보하였는데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뿐입니다.

이렇게 과정이 지연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때의 용역비용과 그때 나온 설계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시행 후 또 8개월이 지나서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주요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용역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 내용도 긍금합니다.

무엇입니까? 또한 실시설계용역에서 이 심사에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2020년 12월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에서 지하 2층을 지하 3층으로 변경하는 건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야 함이 예견되었는데 서대문구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절차에 대해 질문했는데, 여기서 처음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변경까지 만 2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설계가 완성되지 못해 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지나친 행정의 지연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이 2년 동안 확보된 국비와 서울시비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 국비와 서울 시비를 확보는 하였으나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못해 반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 공사비는 107억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예산을 서울시에 교부를 신청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실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년 이상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뒤 집행하지 않아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하자 구비로 편성되었던 설계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이제 공사를 실시한 지 한 달 안에 일사천리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토해보니 국비와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보니 결국 구비를 반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구비야 우리 구에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지 3년이 되어서야 공사를 시작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말 큰 문제이며 구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있어서는 안 될 행정의 집행이라 판단되는데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불어 향후 이런 국비 시비 확보에만 급급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막연히 지연되는 행정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제도와 함께 행정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구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놓고도 늦장 지연으로 반납의 위기에 처하고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실시설계 비용에 대해 책임도 물을 수도 없고 결국 확보한 국비 시비보다 더 많은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소요되는 이 상황을 결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향후 이 사업의 어떻게 진행될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하게 지연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시비가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매뉴얼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행정의 집행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구민들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니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지역일꾼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시고 물리적 거리를 두는 안타까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