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구민들과 고생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감사를 전하며 서대문 구정에 대한 진심을 담아 우리 서대문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자락길 휠체어 대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자 구민들의 자존심으로 2019년 59만 8,635명이 이용했고 2020년 66만 7,716명이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님. 안산자락길 이용객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 안산자락길은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객이 찾아오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힐링의 장소로 방문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 안산자락길을 찾을 정도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자락길을 가기 위해 구의회를 지나 한참 올라가다 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휠체어보관소’를 만나게 됩니다. (영상 자료) 이는 안산을 이용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몸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께도 더더욱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이 대여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여소의 위치와 운영에 있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에서 이 대여소에서 빌려주는 휠체어 대여실적 자료를 받아보니 2020년 1년 동안 휠체어 대여실적이 17건, 유모차는 2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세우고 한참 올라가야 하며 그 근처까지 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여하려는 장소까지 가기도 힘들고 설사 대여를 하고 싶어도 그곳까지 차가 접근하기 어려워 안산자락길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대여소의 비품을 살펴보니 휠체어 25대, 유모차 18대, 지팡이 10개가 구비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4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여실적이 17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그 위치를 좀 더 구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구청 청사 근처나 카페 근처 등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여 방법도 직접 찾아와서 요청하면 대여소에서 대여해 주는 방식인데 이 같은 방법은 매우 수동적이라 판단되며 대여소에서 활동인원들이 휠체어를 주차장까지 가져다준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홍은동 8-235 일대는 지난 1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4월 사업시행 15년만에 19개동 305세대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이 지역에 서대문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약 49억이 아직 지불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려사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이 아파트를 전세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구유지 매각 절차와 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구는 이 지역에 3차에 걸쳐 구유지를 매각하였는 바, 2012년 2차 매각과 2017년 3차 매각 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 가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각지와 매각대금 그리고 가산금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유지를 68필지나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이 다 지불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일반분양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막을 구청의 방안은 없었습니까? 매각대금 독촉을 위해 구청이 실시한 노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현재 화면과 같이 아파트 19개동이 세워져 개인분양도 이루어졌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재 입주민을 모집하는 등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은 83명의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야간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주간업무 정착 노력’을 표명하며 2020년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 계획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환경부 공문을 받았습니까? 정부는 이 지침에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 즉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주간작업 원칙으로 할 것을 신설하였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시에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이 지침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야간작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안전지침을 시달 받았는지 그리고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이 개정 된 후 우리 서대문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미화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바, 주간 업무 문화를 정착하도록 이제 서대문구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야간수당을 이유로 원하지 않는 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도봉구, 의왕시, 정읍시 등이 시행하고 있고 호주나 일본처럼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선진국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간근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폐기물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제껏 형식적으로 선정하던 대행업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라며 시행된지 6개월이 흐른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위해 ‘환경공무관’으로 대외직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이분들의 직업의식과 사기를 높이는 것은 결국 구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요청합니다. 이미 양천구에서 시행하였으며 제가 의원 발의를 하려했으나 구청장의 행정규칙 영역이라 이렇게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자락길 옆 성원아파트 안전펜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자락길 성원아파트 쪽으로 화면과 같이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인접하며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인데 이 펜스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펜스는 안산자락길은 아니고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안산자락길을 둘러싼 길과 성원아파트의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책임의 소재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펜스가 철조망 형태라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소음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구청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에서 안산자락길을 발전시키고 정비하다보니 발생하는 민원이므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구청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행동하는 지역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드린 이러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주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듯이 지금 코로나19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곧 극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지만 서로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