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 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 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 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추천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 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첨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40%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능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 조직의 인원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인원의 4~50%를 구청장 영향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주민 주도성을 죽이고 구청 입맛대로 주민자치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의 활발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성헌 구청장님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맞습니까?

구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했으니까 짧게 답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