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2년 4월 24일 제1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안사항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형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일과 4월 26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와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4월 30일에 조례 안을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 쓰시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시 그 처리 요구사항은 총 62건으로서 완료 31건, 추진 중 29건, 불가 2건입니다. 시정요구는 1건이 완료됐고 처리 요구는 13건으로서 완료 9건, 추진 중 4건, 건의사항은 48건으로서 완료 21건, 추진 중 25건, 불가 2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장정민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체제 강화를 처리 요구하신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서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2012년 1월 1일 날 시행을 했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중에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1,2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의정활동으로서는 제154회 임시회와 제155회 임시회 운영 시에 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그 군정추진과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기순 위원님께서 사전 주민설명 시행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에 주민의견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업 추진 시에 설계 단계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장,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 및 기안심사를 강화를 해서 현재 군 38건을 심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 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장정민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증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그 백령면에는 환경기초시설 종사자가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미화원 증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총액인건비에 따른 무기 계약직 근로자 정원은 63명인데 현재 8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무기 계약직 증원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백령도에 음식물 청소차량 1대와 음식물 감량기해서 약 9천만 원 해서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그 업무량을 분석을 하고 기간 제 근로자를 확대 투입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미화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군 관내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군 전체.

네. 지금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건지.

결원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결원일 경우에 그 사업부서에서 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흥면에 하나 그 사망으로 하나 결원이 되어 있고 연평면에 그 1명이 그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다 충원했는지. 그것 때문에.

아, 영흥에 1명 그 환경미화원 사망에 따른 결원은 그 영흥에 그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줬고 연평은 충원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을 감하고 도서관 요원으로 충원을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럼 미화원이 할 일은 미화원이 해야 되고 도서관 신설했으니까 인원을 증원해 줘야 하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하는 말씀, 이야기입니다만 영흥면은 지금 그 관광객이 엄청나게 증원 되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이 쓰레기 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미화원을 증원을 못할지언정 미화원을 감해가지고 도서관 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환경미화원 정원은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환경미화원을 감원을 해가지고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대체요원으로 한 것은 우리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가지고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즉 각 면에서 지금 무기 계약직 요원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전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총액인건비 상황에서는 63명인데 현재 8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 21명 정도가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을 증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현원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을 감하고 영흥면의 경우 미화원을 감하고 도서관 요원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지금 이용, 뭐야 그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영흥 같은 경우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종빈 부의장님.

옹진군 그 주민 국제결혼 조례 예산이 1,200만원 섰는데 1인당 300만원이면 1년에 4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뭐 결혼하는 사람들 수요, 인원 조사는 했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요. 세부 사항을 한다면 바로 주민실에서 바로 사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상세한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 4명 정도 분석을 해가지 1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그래서 이게 1,200만원이 섰기에.

네.

4명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수요 조사했는데 4명이 들어왔는지 그 이상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에는 아마 신청자가 없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예상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시행규칙이 제가 5월 중에 지금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4명분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않고 그냥 대충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이거?

대충 세운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요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지. 그냥 막연히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수요 예측은 우리 그 기본이 그냥 아 이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옹진군에서 1년에 할 수 있으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냐? 수요를 조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봤냐 이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한거고 그런 세부사항은 좀 있으면 주민실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질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9건이고 처리 요구가 3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수당 지원사업 확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정민 위원님께서 영․유아수당 지원사업을 확대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영․유아 수가 1,050명이고 어린이집은 8개소, 입소 아동은 28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확대시행에 따른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전 아동에 지원되는 것은 0세에서부터 2세아 및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 만 4세아 보육료는 2012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애아, 다문화, 입양아, 셋째 아 보육료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보육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은 만3세아 인데 2008년에 출생한 소득 하위 70%인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육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에 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아동의 필요경비 및 민간시설 이용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입니다. 차 상위 계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을 9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양육수당 지원은 13명에 대해서 월 8만원에서 177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수당 지원은 480명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소득 상위 30%인 만 3세아 까지 전면 시행으로 전 영․유아에 대해서 무상보육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있다 그래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로당 신축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에 이월사업된 것이 4개소가 있는데 백령에 3개소, 영흥에 1개소가 올해 준공 예정이고 대청이 2개소, 대청6리와 소청1리가 1개소씩 올 해 지원되고 영흥면 1개소와 내3리에 신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선내역에는 내부수리, 도배, 도색 등 방수공사 등을 실시해서 총 2011년도에는 26개소에 7,204만 3천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17개소에 9,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건축 시 보조감독과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참여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생교육 철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 및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위생교육 실시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시기는 매년 5월에서 6월이고 관내 식품업소이며 7개 면을 순회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는 식품위생법령의 운영 및 해설 또 영업자 친절교육 및 기초 영어회화 또 식중독 교육, 손 씻기 체험 교육 장비를 이용한 체험학습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도점검 사전 예고 제 실시 및 사전 경고 제를 실시하고 또한 그 현장 위생교육 및 기존 영업자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청결한 교육을 7개 면을 순회하면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편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장정민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조사에 편의를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홍보를 하였으며 또 최저생계비 120%까지 저소득층 보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매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19일 차 상위계층 일제조사 실시에 따른 면 담당 회의를 했고 올 해 3월 6일에는 면장회의 시에 군수가 특별지시를 한 바가 있으며 3월 9일에는 2012년 차 상위계층 조사에 따른 각 면 담당회의를 해서 추가로 더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발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그 총 683가구인데 수급자가 371, 차 상위가 15, 차 상위 경감이 36, 우선 돌봄이 26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기회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26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돌봄 차 상위계층으로 발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차 상위 계층하고 다른 게 차 상위 계층은 일단 그 부양의무자 까지 다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은 부양 의무자를 배제하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1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을 제공하고 또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그 지원을 차 상위 계층과 동일하게 아니면 일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지원강화입니다. 장정민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좀 강화해라 그런 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모범음식점, 토속음식점 물품을 지원하고 11월 중에, 좋은 식단실천 추진업소 물품도 5월중에 지원하겠으며 원스푸드 물품지원도 10월중에 또 조리교육은 7개 면을 6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정옹진 7미 개발 시범사업을 백령, 영흥면을 중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고 식품 진흥기금 일정금액 조정 시 시설개설자금등 저리융자 계획이며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기금 조성목표를 1억원까지 도달할 때 까지 정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진흥기금 조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조성 액은 8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과징금이 781만 2천원이 되겠으며 1억원에 도달하는 예산년도는 2014년부터 조사가 되서 2014년부터 일부 시설 개소 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사항입니다. 최영광 의장님과 유순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지금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각 그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직 및 인력운영실태, 보조금 집행 및 지원기준 준수여부 등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어린이집에 시정이 9건, 주의 8건, 또 복지관은 시정이 2건, 주의 11건, 장애인시설은 주의 4건, 시정 27건, 옹진노인복지센터 시정 1건 등 2012년 상반기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시군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5건, 주의 30건, 현장 시정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점검시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점검 하는 것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도 노인요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순일 위원님께서 백령도 노인 요양원 운영 내실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명이 백령도 노인요양원 시설장이 민원기 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에 시설 규모에 맞는 정원을 변경했습니다. 50명에서 39명으로 입소 율을 상승시킨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2011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 개․보수 등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2011년도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입소자 생활실태 및 건강관리 등을 확인하고 적법인 시설 운영을 점검코자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완료를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입소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입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958만 7천원인데 참여인원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2011년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가 8명, 2012년에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현재 8명만 접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011년 12월 29일 참여자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그 장애인 복지 일자리도 참여자 확정 사업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1명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2명이 미달된 상태로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수시로 상담해서 장애인 직업학교 등 입소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예산 증액입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예산을 증액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면별 경로당은 66개소이고 추진결과를 보면 2011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정산한 결과 경로당의 난방비는 연간 지원액이 경로당당 1,985천원에서 261만원 또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해서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어서 부족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는 기존 연간 지원액이 120만원에서 156만원인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2년부터 운영비를 개소 당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 지원기준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삶의 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생활지원실장님 많은 그 지원을 해 주셔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지원 안하고 있나요?

네,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지급기준을?

지급기준은 조례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지금 15만 원 이하에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평균을 30만원 정도를 월세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고요. 그 뭐 더 많이 받든 또 덜 받을 경우는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덜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15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상담을 해 봤더니 원장님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가 뭐 2011년이나 2010년도에 주거를 월세로 해서 들어간 사람,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향후 4월 이후에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주거비를 받는, 앞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그 다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사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그 임대차계약 같은 것을 작성 안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그 추가적인 서류는 우리가 받아서 그 다 지급하는 기존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과거부터 월세를 사는 사람들, 앞으로 향후 살 사람들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질의했더니 원장님이 그게 아니다. 아니라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월세를 하고 있는 사회복사들이 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쪽에 그 사회복지시설 제도점검 철저 중에서.

네.

그 언론보도를 보면 요즘에 어린이집에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지금 그 동안에는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던 어린이도 다 그 어린이집을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들이 오히려 입소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옹진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그 지금 원래 그 복지부에서도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사실상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갑자기 12월 말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복지부에서도 관계관 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너무 어기지로 됐기 때문에 그 복지부에서는 5세가 지금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세, 3세 이렇게 까지만 낮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0세에서 2세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0세에서 2세는 사실상 집에서 돌봐야 원칙인데 그것을 돈 받기 위해서 애들을 그냥 조그만 갓난애들을 다 입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 있는 발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이 거의 백령하고 영흥하고 지금 대청, 연평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도가 올 해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보기에는 0세에서 우리는 0세에서 2세까지 뭐 그 외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다 월 10만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다른데 육지들은 수당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뭐 10만원에서 17만원, 3세까지가 177천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애들을 갖다 맡겨야 돈을 받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영․유아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린이집에 보낼 아이는 육지에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하고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입소하는데 뭐 기준은 그런 것은 되어 있지요? 맞벌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네, 우선적으로 입소순서는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아들 숫자를 부풀려서 지원받는 경우에 뭐 나중에 뭐 폐쇄조치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 옹진군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상반기에 그 지도점검 한 것 중에서 시정 5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뭐 특별, 아주 그 고발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이제 그 외부에서 기부한 돈들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보조금 주듯이 딱딱 이렇게 안 했다는 지적이 대부분 다 공통적인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보조금 주듯이 다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입금 잡고 사용하고 그냥 또 결산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가지고 하나하나를 지금 보조금처럼 짜임새 있게 하라. 그게 가장 큰, 4개소에 대해서 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결산할 때는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결산을 공개를 하는데 그 절차상, 회계절차상 할 때 절차를 안 밟았다는 거지요.

하여튼 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대부분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하여튼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노인요양원, 2011년도 사업인데 먼저 추진을 못했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이요.

어제 그 민목사님이 오셨다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아마 5월 중에는 완전히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지금 준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운영의 무슨 도움이 됩니까?

글쎄. 그 운영보다는 이제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편리는 하겠는데요. 지금 그 지금 7명 내지 8명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얘기도, 시설장님 얘기도 한 20명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무슨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먼저 이제 요양원이 운영이 잘 안되니까 뭐 1층은 무슨 다른 시설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목사님 생각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건비를 목사님 생각은 같이, 위아래 사람을 같이 한 사람이 쓰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복지부나 이런데도 건의했는데 그 결과가 안 된다는 지금, 안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뭐 상당히 뭐 필요한 시설이고 또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획실에서 질의하다 이쪽이 담당부서라고 그러는데 그 국제결혼.

네.

이거 저기 1,200만원 섰잖아요? 300만 원씩 4명인데.

네.

이거 수요조사해서 4명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작년도에 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고.

아, 작년에 해가지고?

네, 예를 봐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6명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나왔는데 2명은 그 호적상 혼인신고만 되고 실제로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봐서 만약에 상반기에 여러 명이 될 것 같으면 하반기에 더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한 사람도 신청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결혼 비용이 얼마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국제결혼하면?

그것은 뭐 각자 개인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뭐 들리는 말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 천만원정도 든다는데 지금 3백만 원 하면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제 완전히 결혼을 다 책임지고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

아니 그러니까 한 50%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그 지원액이.

이제 그 국제결혼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아주 못살고 나이 많고 뭐 이런 노총각들이 장가가는데 지원하기 시작한 사항이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시작발단이. 처음에 만들은 것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빈곤하게 산다고만 파악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 안하는데 지원하는 자체가 너무 또 많이 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백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그 뭐 돈이 없고 뭐 저소득층이라서 장가 못가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들이 대개 이제 기피하잖아요? 여자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이것을 세운 것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좀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산, 농토라든가 돈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한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인원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3백만 원 해 준다는 게, 그래서 총 결혼비용이 얼마정도해서 몇%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요것 좀 한번, 그런 것 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뭐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야지 아니 뭐 백만 원이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실 방지 소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대책이 뭐 감독관이나 참여감독제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저기 미비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새로 짓는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새로 짓는데 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된 게 비가 새는 게 가장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지금 올 해 새로 짓는 것, 작년도에 이월사업도 전부 다 위를 평면으로 안하고 고야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할 때 당시부터라도 아주 이렇게 고야로 해서 아니면 하시라를 이렇게 빼서 완전히 그,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가 막은 형태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을 위로 완전히 씌워가지고 밖으로 비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핵심적으로 잘못됐던 점이 비새는 것 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적어놨는데 이 부실공사 이거 하려면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새고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 전부다 지금 여기 누수 뭐 이런게 다 새는 것 아니에요?

네.

습기 차서 벽지 뭐 이런 것도 뭐 그래서.

다 비가 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공도 문제 있지만 설계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데 계속 한 쪽에다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보완해가지고 딴 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걸 찾아서 새로 설계하더라도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아니 평으로 하더라도 옛날에 추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 없이 하니까 물이 많이 고이고. 지금 대개 이제 이중벽돌로 쓰잖아요?

네.

하나 옹벽치고 하나 벽돌로 하는데 그 틈새를 비와도 새지 않게끔 그것을 잘 문틀이나 그런 것을 설계를 좀 잘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또 특히 문제가 이제 하도급 문제인데 그것도 실장님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그런 부실공사가.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네.

시설비. 제가 집 지으려니까 350만원이면 짓는데요. 380 이정도. 우리 집 짓는데. 그런데 이거 뭐 7-800만원씩 줘가지고도 새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웃지만 웃을 일은 아닌데, 이거 2배 이상씩 주는 건데 이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 상위계층 이것은 우선 돌봄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돌봄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우선 돌봄 차 상위계층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새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누가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차 상위계층으로 이제 보호를 받으려도 또 아니면 수급자로 받으려도 그 밖에서 부양의무자들이 잘 살고 있으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나 도와줄 사람들이 밖에, 외부에 산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안됐던 사항을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그 현지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 상위 계층 지원하는 집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해주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나와 있고 국비로, 그런데 그 외에는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지금 차 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것을 완전히 조사해가지고 차 상위계층에 따른 그 우선 돌봄에 대한 것도 차 상위와 동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50%를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조례를 좀 약간 개정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도 이제 차 상위계층이나 수급자 해야 되는데.

네.

지가가 오르잖아요? 달랑 집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대개 마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1억2천인가 1억3천 미만이어야 되지요?

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소득이 없어서 먹고살기 힘든데 달랑 집하나 있다고 이렇게 지가 누가 높여 달랬냐 이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 집을 팔고서 세를 얻으려면 진짜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거와 조금 맥락을 달리하는 건데요. 이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단지 지금 부양의무자 아들, 딸들이 섬에 부모가 있고 아들, 딸들이 인천에 와서 잘 살고 있으면 해당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외하고 조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돼요. 그것은 조사 대상이 들어가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농사를 안 짓고 노인네들이 있다면 딴 사람한테 뭐 매각이나 뭐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거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한 것, 달랑 집 하나 있잖아요? 소득도 없잖아요?

네.

당신 집이 만약에 1억2천 이상이 안 되면 뭐 저소득 된다. 그러면, 네? 1억3천이에요? 1억2천 이에요?

1억3천.

1억3천이면 집하나 있으면 1억3천이란 말이에요. 그 달랑 집 한 채 있으니까 나 왜 저소득층 안 해주냐 그러니까 할머니는 집이 하나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전세 사시면 됩니다. 이거야. 근데 이거 말 하기도 어려운거고. 실제로 이게 어려운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조사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우선 돌봄 여기 있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 잘 살고 있는데도 취로사업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인네는 아무것도 없고 집하나 달랑 있다 그래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고 취로사업 못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사는데 왜 저 사람은 보내주고 난 안 보내 주냐? 근데 그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층은 좀 주기 평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

네, 그게 많아요.

그런 사항도 좀 뭐 지가를 낮춰주던가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받아가지고 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것도 나가서 좀 벌어먹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쌀을 사먹고 그러는 분들인데. 아니 논이나 있고 밭이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그런데 달랑 집하나 있다.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광욱 관광전략 팀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욱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넛출항 내 TTP 석괴 제작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넛출항에 지금 현재 어촌 정주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공사용 각종 TTP라든가 석괴라든가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그 콘크리트 물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을 보호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 실태는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각종 어항시설 구조물이 제작장을 제작할 부지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 부지임대비라든가 운반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넛출항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해5도서의 경우에도 이쪽에서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해야할 서해5도서의 경우에도 저희가 현지에서 타설을 했을 때 현지에서 제작을 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 본 바 그 상당히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넛출항을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저희가 그 구조물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제작하고 난 이후에도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장 환경보호에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 그 치어방류 시에 관내 그 불필요한 어종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치어방류 및 굴 양식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그 종묘 매입 방류 추진계획을 보시면 총 그 약 한 44억, 특별회계 포함해서 44억 8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각종 지금 해삼이라든가 조피볼락, 꽃게, 민어, 참조기 그 다음에 피조개, 바지락, 백합 등을 지금 살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12년도 금년도도 굴양식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석괴조성이 한 4개소에 5억 2천, 참굴 종패 구입비에 250만미에 4억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적하신대로 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호하는 품종을 선정하고 또한 농식품부나 인천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방류효과조사 연구결과에 따라서 주로 정착성이 강한, 방류효과가 높은 품종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양식 투석식 사업의 경우 덕적, 자월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금년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수평망식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굴 종패 구입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군에 금년도 그 참굴, 갯벌 기반 구축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서 내시가 되서 통보가 됐습니다. 80억을 가지고 지금 선재하고 승봉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인데 지방비 지금 확보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고소득원인 감각종패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김 양식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패류 종패사업은 1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피조개라든가 바지락, 백합을 지금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 김 양식 추진계획은 양식 기자재 보급사업에 2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자부담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망이라든가 부자, 로프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김 양식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의욕이 강하고 사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무락 종패를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011년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국내에서 종패 수급이 불가한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그 가무락 주 종패 생산지인 새만금 지역의 매립으로 인해서 자연산 종패가 현재 지금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가무락 종패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김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김 가공공장 경우에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김 건조기 경유를 전기로 바꾸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관내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해양수산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넛출의 TTP 제작 관련해서 그 주변을 그 사업자로 하여금 청결하게 해줬으면, 제가 아마 거짓말이 아닙니다. 20일에 한번은 새벽에 다 돌아봐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 뭐 이런 게 난무합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이 거기를 가 보셨겠지만 그 도로가 좁잖아요? 거기? 그 뭐 붕괴되어가지고 그것도 면에 얘기해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것을 그 관계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5-6m로 확장을 해 주세요.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뭐야 그 레미콘 차가 가면 아무 그 견인도 안 되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진입도로 있는 데서부터 그 마을 주민들 사는데 앞에 거기까지 그 뭐 한 5-6m정도를 이렇게 도로를 확․포장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주문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서 어디서 사오는 것 보다 제작하니까 절감이 된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항구 300억 공사, 500억 공사 한다면 그 지역에서 제작을 하면 더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도 해 봐 주십사. 라고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수평망식 굴 양식사업은 제 나름대로 쭉 분석도 해 보고 어민들, 어촌계장님들 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아주 상당히 왕성하고 참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관내 어민들의, 어촌계장님들의 의사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 그 포자를 잘못 그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그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일부 그 종패 수급과정에서 장마가 많이 지고 이런 바람에 좀 호우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폐사율이 좀 높은 것으로 해서 금년도 부터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는, 작년에는 1-2cm를 넣었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더 중간 육성을 시켜서 3-5cm 짜리로 구입해서 넣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업자한테도 단단히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잖아요? 포자를 벼농사도 마찬가지로 종자를 잘못가져오면 1년 농사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포자를 잘못 납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손해는 어민들이 손해를 났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좀 매칭을 할 수 있어서 좀 몇 천만 원, 몇 억이라도 뺏어서, 뺏는다는 것보다도 보상을 받아서 그 어촌계하고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던 아니면 어촌계 기금을 하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살찌우는 어업행정, 그 포자를 잘못납품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손해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종패수급업체도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작년에 일부 그 폐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해주기로 이렇게 지금.

그 포자만 보충해 준거 아니에요? 포자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자만 보충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에 일부도 100% 그것을 다 그 사업자, 납품하신 분을 망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각심도 그렇고 어민들의 피해사항도 일부 피해보상을 받아서 어촌계를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백종빈 부의장님.

그 넛출항은 지금 뭐로 일종? 이종어항으로 되어 있나요?

어촌 정주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어항. 지금 거기는 틀 찍는 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물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장?

네.

물량장에다 이 관광시설 이런 것 할 수 있나요? 뭐 거기 점프대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

물량 장은 잘 아시다시피 어구 수리라든가 그 또 어획물을 양육하고 이런 용도로만 되어 있지. 그걸 뭐 관광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그런 시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입지적인 조건이 맞는지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옹진에서 관광활성화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제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점프대 같은 것을 해가지고 관광시설을 해가지고 좀 하겠다. 임대해서 요새 뭐 우리 자본이 힘드니까 민간자본 유치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옹진에 들어오면 놀 거리 이런 게 없잖아요? 볼 거리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하고 싶다.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걸 변경하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TTP 찍는 것은 됩니까?

TTP는 지금 이제.

그게 어구에요?

물량장, 이제 우리 어떤 수산업의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지. 그게 어초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초 짓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것은 저기 아니에요? TTP가 뭐예요? 그런 것은 저기 뭐 가설물 이라든가 그 뭐야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구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구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그 아까도 저의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해상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기 레미콘 공장 이런 것도 시설하려면 민간에서 500m, 바닷가에서 500m 이렇게 떨어져서 허가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 기름 칠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TTP 거기다 들어붓고 거기서 또 막 개가지고 막 찍고 그러거든. 솔직히 뭐예요? 양잿물 아니에요? 양잿물.

저희는 이제 그.

이게 다 내려가 가지고 어민들이 거기 이제 종패들 다 죽었다. 용역 했다면 용역 해줘야 한다고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별도의 부지를 항만 부지를 별도로 임대를 해서 이렇게 쓰면 그 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그 항만 접안이, 그러니까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자리를 하는 게, 논바닥을 저희들이 논바닥이라든가 뭐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다시 또 소음방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이 사항을.

네.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거기에다가는 그런 것을 할 시설이 아니다 이거지. 네?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경기도 같은 데는 레저사업 이렇게 활성화 되고 그런 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데다가 TTP나 짓고, 그리고 우리가 어족조성사업 종패 방류 뭐 이런 사업을 무지하게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거다. 이거지. 네? 다른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면 물 이런 게 또 분진 이런 게 날려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바닷가에서 하지 말아야지. 원래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레미콘이나 이런 회사 이런 것도 그런 물이 흐른다든가 분진이 있는 것은 바닷가에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고 이게. 그리고 저기 뭐야 산에서 뭐 돌 채취하는 게 뭐지요?

채석이요?

네, 그런 것도 오염원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런 채취 과정에서.

그것은 이제 그 어떤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산을 깎는 다든가 이런 것이고 지금 이제 500m 개념은 이제 어항시설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구조물을 제작을,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그리고 여기 또 이종 어항시설에 어항시설 내에서 TTP제작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TTP나 폐석 이런 것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지요. 가부여부를 잘 따져보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종패 치어방류사업에 대한 그 농식품부하고 인천시하고 우리 군에서 그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꽃게에 대해서는.

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용역을 지금까지 쭉 해 왔다는 얘기네요.

아니 연도별로 했는데요. 2년에 걸려서 하는 것도 있고 단 년에 걸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립수산 과학원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서개발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3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 신항 편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2일 날 해양경관 가이드라인 협의를 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렸습니다. 올리면 2012년도 12월에 개발구역 및 개발 계획 등 행정계획 승인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 1월부터 2016년까지 기초조사 설계 실시계획 승인 사업추진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2012년도 전체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 사업은 31건에 116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소득 되는 사업으로 해서 7건이 25억 6,000만원이 이제 소득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대비해서 23%를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되고 향후 계획은 지원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불가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발 후 건폐율, 용적률 확인 후에 절차 미 이행에 대해 허가 조치를 하고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한 소속지 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상담소를 올부터는 연 2회 실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빈집 강제 철거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청 물량이 29동이 되겠습니다. 29동에 빈집 철거비로 보조금 100만원이 지원되고 올 해부터는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최대 200만원 까지 국비 30%, 군비 70%해서 슬레이트를 제거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만원 추가 시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빈집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빈집 정비는 올 해 29동 외에도 전체 물량을 조사를 했는데 69동이 전체 물량이 각 면에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63동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문을 보냈고 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철거를 해 주십사 그래서 협조를 해 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강제 철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불필요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는 40동을 2012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40동을 했고 2011년도 서해5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35동에 12억을 투자해서 보조금이 2천만 원 자부담이 500만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올해 2012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총 8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선정은 60동이 됐고 미 선정된 곳은 미선정이 2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 선정사유는 융자금이 시비가 확보 중에 있어서 그것은 미 선정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북도, 덕적, 자월, 영흥으로 해서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4개면이 되겠습니다. 4개면에 12억으로 해서 현재 84동을 선정을 해서 7억여, 6억 9,4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작년 보다 가구당 보조금액은 작년에 2천만 원인데 올 해는 2,5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억에 대해서도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5월중에 계속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강제철거 및 정비인데 지금 강제 철거가 되고 있습니까?

강제 철거는 이제 할 수는 없지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 저 저희 건의 했을 때 빈집을 강제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강제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해서.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뭐 우리 저기 뭐야 옹진군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거기에 거주를 않고 있고.

네.

집이 저기 고쳐서 살 수 없는 집이다 판단 이렇게 뭐 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쓰러져 가서 아주 살 수 없는 집인데 그냥 나두면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네.

도시 가운데 있다고 빈 집 하나 덜렁 쓰러져가지고 쇠 양철로 되어 있는 집 쓰러져 있는데 그거 자기가 안한다고 해서 계속 보존, 보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기처럼. 그 뭐야 그 보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이 집은 진짜 전문가가 봐가지고 이 집은 수리해서 쓸 집이 아니다. 이것은 철거해야할 사항인데 그냥 이 주인이 그냥해서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강제적 조항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게 지금 빈집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빈집 우리가 집을 새로 짓게 해서 슬레이트 지붕이고 하니까 철거해주시오. 하는 것은 다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지. 실무진한테, 그런 것을 만들어 보라 그러는 거지.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집한테 공문 띄워서 안 해서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리고도 안 했을 때 이 집을 그런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집은 앞으로 계속해서 복원 이런 것은 안 되고 새로 지어야 될 집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봐라. 이런 거지요.

법적인 사항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진 철거하는 것은 올 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직접 보냈어요. 각 가구마다 보냈고 또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뭐 법적인 사항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네.

아니 이제 다른데 법에 문제가 되면 우리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뭐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무슨 국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진도 있잖아요? 이 집은 45도로 쓰려져가지고 금방 쓰러질 집인데 또 부서진 집도 안 치우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살지도 않으면서, 그럼 옹진군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거하자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제가 저기 그 사항은 주택법이나 농어촌 정비 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유재산인지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란 말이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면에서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요.

네.

그러면 5도서는 어느 부서.

지원단에서 하지요.

지원단에서 합니까?

네.

지원단에서 하는데 지원단에서 건축 팀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 있지요. 복구 팀에 복구팀장도 건축직이고 거기 직원들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옹진군에서 너무 좀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도 있고 또 지난 문제점도 보완도 할 그런 그 사항이 될 텐데 이 부서에서 했다가 담당자가 또 바뀌고.

이게 그 5도서 종합발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물론 그 한 부서에서 했으면 뭐 저기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이것은 5도서 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 이 계획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에서 결정이 났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5도서는 국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저기 됩니다. 한 군데서 해야지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올 해는 그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같이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5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분리되어 추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상수관로 교체 추진입니다. 대연평도의 기존 상수관로의 누수현상으로 인해 해수담수화 시설이 가동 중단된 상태이고 누수가옥에 대한 관로교체 등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평도 주민의견 접수 및 각 가구별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26개소를 점검해서 정상이 147개소, 누수가 88개소가 되어 있고 65개소는 1억 2,300만원을 줘서 상수도 관로 7km하고 해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내급수관이 23가구가 누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천광역시 급수조례도 우리는 계량기 까지만 되어 있고 계량기 이후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가정에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쳐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0일 날 해수담수화 시설 정상가동 관련 회의를 했고 마을에서 해수담수화시설 관련해서 주민들도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3월하고 6월까지 시범적으로 계량기 검침 및 홍보를 실시해서 사용료 금액 결정 후 계량기 검침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압가스 판매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영흥면 관내에 고압가스 영업허가를 득한 후 지역에서 가스를 판매하지 않고 인천에서만 영업하며 창고로만 이용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판매범위는 용기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허가를 받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구역으로 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 연접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영흥면 용기 판매업소는 인천광역시 전체와 안산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탱크로리 경우에는 판매지역이 전국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미 영업판매업소가 고려에너지가 있는데 2011년 11월 14일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영업업소 허가취소를 최대기간인 1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미 개시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군 전체 액화석유 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해서 취약시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2012년도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사례가 있고 상수원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7개면에 66개소가 있고 수질검사 항목은 분기별로는 13개 항목, 년 1회에 5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적합시설은 4개소로 부적합 항목은 일반세균 대개 대장균이며 질산성 질소하고 수소이온농도가 조금 높은 곳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적합시설 4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북도면, 덕적면하고 연평리는 2차 수질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고 덕적면 소야리 나룻개 시설은 염소 투입기를 교체해서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지역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하며 생산시설은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사회적 기업은 없고 마을기업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팜 스테이하고 덕적 북1리가 되어 있고 자월 승봉리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법인 설립 지난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지금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백령 솔개공구 농지이용계획 종합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솔개공구 개발 토지에 대해서 개인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토지 임대 및 개인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진촌 지구 매립지등 관리처분 계획 승인이 2009년 12월 17일 날 승인되었고 2010년 4월 30일 솔개공구 매입을 40억 2,5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2010년 5월 27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2011년 11월 15일 날 공군본부에서 천연비행장이 활주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체 활주로 부지로 기부체납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 26일 백령 사곶 비행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이 결정 되서 올해 1년 공군하고 저희 옹진군하고 1년 동안 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유수면 매입 면허 인가 시 면허조건으로 백령 사곶 천연비행장에 대해서 사업시행 중 또는 시행 후 천연비행장의 영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천연 비행장을 사용 가능토록 유지하되 유지 불가시 대체 활주로 부지를 확보토록 공군부대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천연비행장 사용여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체 활주로 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사곶 비행장 용역실시 후 공군부대와 대체 활주로 부지 기부체납에 대한 협의 추진하고 영농여건 개선 후 토지 임대 및 매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용 가스저장시설 설치 적극 검토입니다. 겨울철 난방 연료비 부담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가스 저장시설 설치 및 난방연료 지원 종합대책 수립 요망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실내등유와 LPG 난방비용은 큰 차이는 없으나 도시가스의 경우 LPG에 비해 약 60%정도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옹진군에는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백령 발전소의 연료를 도시가스로 변경 계획 중이며 도시가스 사업자가 인천시의 공급사업을 득한 후 저장시설 및 배관설비를 설치하여 백령면 내에 연차적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사업주체는 에너지관리사업단으로 사업비는 약 87억원이 들어가고 1차로 500가구를 지금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인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상범 과장님 진심으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의 고압가스 판매업소 관리 철저에서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6개, 7개가 있는데 하나 휴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휴업을 했지요? 그리고도 아직도 영흥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나와서 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게 도개가스가 지금.

아, 그럼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회사든 고압가스 판매업소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10개고 20개고 100개고?

그게 아니고 시설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올까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저희가 뭐.

왜 시내 사람들이 시내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왜 외곽에다 섬에다 그걸 해가지고 우리 옹진군에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면허세 12,000원? 그 지역에 기여도 안하고 그 고압가스를 왜 영흥 섬에다가 갖다가 처박아 놓고 팔게 하도록 허가를 해 주냐 그런 얘기지요.

저희가 그게 2005년부터, 2005년도에 2군데, 2006년도에 두 곳, 2011년도에 지금 삼성종합가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맞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에너지 하고는 고려에너지는 지금 허가만 내놓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다른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구 중학교 가는데.

네.

거기도 하나가 있는데.

네.

과거에 2년 전에 불 난거 아시지요? 과장님은 자월 면장 할 땐데 모르실거야. 그 옆, 탱크 옆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화재가. 네? 그리고 터져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해도 괜찮고, 자꾸 허가신청 들어오면 해 줘야 되겠냐? 그런 얘기에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하면 이해가 가요. 사업자가 많으면 그 만큼 경쟁력이 다운되니까 지역주민들한텐 저가로 매일 사서 쓸 수 있지만 거기다 10개, 100개, 100개라도 허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 합법적이면.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 터져서 주민들은 나중에 사고 나서 불안전한 가운데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저희가 지금 가스 업체가.

다 다니면서 주민들보고 다 밤에 불 살러 놓으라고 할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백령이 3군에 있는데 영흥이 지금 업소랑 뭐 숙박시설이랑 봤을 때 5개 정도는 뭐, 그런데 더 들어오는데 뭐 경쟁업체에서.

지금 실질 영업하는 사람이 두 군데에요. 두 사람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대부 것도 들어오고, 선재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거기서 장사도 안하고 사업도 안하는 것은 탱크 만들어서 허가 해 주고 인천 나와서 사업하는데 인천 에다 허가를 해 주지 왜 거기다 해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부담 안고 그것을 끌어안고 폭탄을 안고 있냐? 그런 의미에요. 제 얘기는. 인천시에서 허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시설 기준에 안 맞아서 섬에다 영흥에다 시설을 합니까?

시설 기준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11년도에 한 곳만 지금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말이에요. 인천시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허가를 해가지고 인천시내는 허가 기준이 안 맞냐고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 해서 한번 지역경제과 가자고 그럴까요? 이 나라 주인은 주민이지요? 국민이지요? 그런 것을 무서워서 시내에서 주민이 반발하니까 안 해주고 외곽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섬 지역주민 옆에다 그것을 해 놓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폭탄을 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지도 않고 이익추구도 창출하지도 않고 사업도 안하고 거기다 허가 해 놓고 거기다 물건만 집어넣어 놓고 시에서 장사를 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지요. 과장님 고향에다 대청에다 그런 것을 10개씩 100개씩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지요. 50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관리 철저 그 승봉도에 다시마, 된장 판매사업 관련해서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고 추진경과를 좀 결과를 좀 보고 좀 해 봐 주세요.

이 다시마 된장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서부터 1년 동안 꾸준히 했던 사업계획서를 해서 승봉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부녀회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됐는데 마을에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녀회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부녀회장님이 마을 기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왜 마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민총회를 실시를 안했다고 지금 거기에서는 그러는데 지금 거기 부녀회원이 30명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열다섯 분, 안 들어가 있는 분이 열다섯 인데 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열다섯 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 하시는 분, 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세분이 하시는데 그 분 개인적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 부녀회장님께서 너무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자신은.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우리 이영우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승봉도 몇 번이나 출장 가셨었어요? 몇 번이나 출장 가서 부녀회하고 벤치마킹을 해 보셨냐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의 문제지, 저희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담당과장님이나 물론 그런 자그만 사업을 물론 과장님이 출장나가시기는 아니지요. 팀장이나 직원이 좀 나가서 지도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1년간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모른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게 그 세분 하시는 분들이 집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도를 하다보니까 그 개인들 세분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갖고 그 세분이 다 동서지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하니까 마을 부녀회에서는.

자, 본 위원이 얘기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엄청나게 고뇌를 하면서 그것을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간 것은 업지만 제가 전화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3동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형남 부녀회장이 거짓말 시킬 분이 아니라고 보고 주민 그 부녀회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반납하기, 이렇게 까지 콩을 저기 충청도 가서 600kg 사 오고 항아리를 다 사다놨고 그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사다 놨는데 반납을 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실무 담당자나 담당이 한 번 내려가서 회의를 하고 교통정리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국민을 위해서 우리 옹진군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책상, 탁상공론해서 책상에서 전화로 행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장님을 불렀습니다. 이장님을 불러서 이장님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이장님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 이장님 황낙준 이장님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 해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장님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녀회장님한테.

제 얘기는 부녀회에서 분쟁이 이고 떠들어대고 불신임 했을 때 그래도 한번쯤이라도 현장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야기가 되니까 한번 나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러면 세 사람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지금 동서끼리 해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내려가서 그 부녀회를 다시 부녀회를 개최해서 자 이런 이런 사업 설명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자. 이거 참 시비, 국비 따오기도 어려운데 다만 1,000만원이라도 어려운데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피해를 입는 사람은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 해 낼 겁니다. 지금. 네? 콩 600kg 사오고 독 사오고 다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제가 알기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정형남 그 부녀회장님이 한두 번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오고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가셔서 부녀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정 이렇게 됐다면 부녀회에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 참 시비, 국비 따오기도 어려운데 과장님 그 반납하면 시에서 좋다고 그래요? 뻔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반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인천시에 예산도 적은데.

근데 마을에서 포기한다고 저희한테 공문까지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장이 내려가서 회의 좀 해가지고.

마을총회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했는데.

과장님 내려가셨어요? 계장님 내려가셨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총회를 했고 부녀회도.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내려가서 회의를 같이 해서 조언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교통정리를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당신들끼리 섬사람들끼리 싸움만 하게 만들지 말고 제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관심이 없었으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는데.

그럼 과장님 내려, 저 승봉도 몇 번 가셨어요? 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기서 올라왔지요. 저희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내려가서 부녀회의를 해서 사업취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 일이 잘못됐어도 내려가서 민원인이 얘기 했으면 내려가서, 한번도 안 내려가 봤지 않았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에요? 과장님이 고생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팀장이 고생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 기업육성사업을 유치하기 고생은 하셨는데 부락에서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왕왕왕 떠들어 대면 내려가서 부녀회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개최하자, 내려가서 부녀회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이렇게 사업인데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끼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조건 반납하자. 회의해서 부녀회에서 그렇게 가결한 거예요. 그러면 추진하던 사람들은 호구되고 손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네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9쪽에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66개소 중에서 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다 교체하고 해서 적합판정으로 다 나왔네요.

네.

그러면 우리 66개소에는 지금 다 적합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상수도, 마을상수도에 독극물을 투입하는 그런 의심이 예상이 되는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뭐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옹진군에서는 혹시 뭐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점검은 아니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CC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했는데 CC TV를 설치,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CC TV를 설치하게 되면 면하고 또 각 섬에서 면으로 또 메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호시설을, 지금 상수도 탱크에 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을.

이게 물론 시건장치하고 뭐 해 놓지만.

네, 2.5m 정도 이제 보호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CC TV로 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지금도 이제 어떤 보안장치를 해 놓고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상수도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점차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백령 활주로, 대체 활주로.

네.

우리가 기부 체납해 달라는 거예요? 공군에서?

이게 당초에 그 공유수면 매립면허 할 때 그 조건에 천연활주로를 쓸 수 없으면 저희가 시설을 해갖고 해주는 조건으로 그게 매립허가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아, 옹진군에서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샀으면 이거 못 할 뻔 했네.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데 대체 부지를 조성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가 저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매립했으면 옹진군에서 매립했으면 옹진군 땅이 되어야 되는데 옹진군 땅이 안 되고 어디 땅 이었어요?

농림식품부 땅이.

그 농림부 땅이었지요. 그럼 농림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저기 계약 해가지고서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산 것을 그것을 기부 체납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농림부에서 사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하고 매립했으면 우리 옹진군 땅으로 되든지. 뭐 돼야지. 우리 옹진군 땅도 아니고 농림부로 넘어갔는데 농림부에서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또 사니까 그것을 기부 체납하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공군이 필요하면 사가지고 해야지.

당초에 그.

우린 사서 주는 거네. 그냥?

당초에 그 공유수면 매립 인가 시에 그 협약서에 천연활주로를 못쓰게 되면 천연활주로 대체 부지를 조성해서 줘야 된다는 협약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든 안사든 해 줘야한다 이거에요?

네.

근데 그건 좀 문제 있지. 우리가 매립해서 옹진군 땅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농림부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네?

농림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농림부 땅으로.

농림부 땅이 됐으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 저기 왜 옹진군하고 계약을 맺느냐고?

매립면허 인가 시에 협의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농림부 땅이 아니고 옹진군 땅이 되어 있어야지. 옹진군에서 매립을 했으면. 그 것 좀 잘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사가지고 준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공군이면 국가에서 당연히 저 사는 사항이고 지방 단체에서 그 국가 그런 국방부 단체에다가 사서 준다는 것은 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난방용 가스 저장시설 이것은 검토 해 본거예요? 도시가스가 하면 지금 등유하고 LNG에 비해서 60% 정도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운반비는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기 했는데.

아, 지금 이거 시설 하면?

네.

아, 그럼 지금 여기 에너지관리사업단에서는 그럼 해 주겠다? 하겠다?

에너지 사업단에서는 한전에 지금 도시가스로 들어갈 계획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전에다가 사업할 시 우리 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87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시에다 사업계획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전도 아직 결정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비 87억?

네.

87억, 그러면 뭐 시비를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군비로 하든지 자기 해주면 운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투자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87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게 그 보조가 있습니다.

아, 보조가.

보조가.

아, 그 내용. 그건 잘되면 좋은 거네요. 이건 뭐 싸게 60% 정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저기 이 사업,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거기서 승봉에서 반납하면, 이 사업비 반납입니까? 다른데 또 선정해서 합니까? 또.

아니 저기 승봉은 지금 마을기업을 포기해가지고 올해 덕적 북1리 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긴 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삼나물 체험 및 가공 판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졌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