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운행 개선 문제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지난 총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서대문구청이 선거 중립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일찍 나오시게 했네요. 제가 서대문구의회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고 2022년 말에 2023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3억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마을버스 예산, 마을버스 재정지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왜 예산이 확보됐냐면 기본적으로 마을버스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고 서민의 발이다, 그래서 이것이 운행이 개선되어야 서민들 그러니까 주민들 특히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절 때 코로나 등등 해서 마을버스 재정,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첫 차를 코로나 전까지는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춰서 다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첫차 시간 이용 인원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차를 늦춰버렸고 그러니까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도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아주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마을버스 운행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마을버스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지원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는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기사를 더 많이 모셔오고 더 오래 근무하고 이런 조치들을 그래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서대문구의회가 만들고 그리고 또 구청 집행부와 합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3년 1년 지났죠. 그리고 2024년 지금 4월인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당초는 마을버스 그러니까 기사 수당이나 처우 개선이나 마을버스 운전기사들 혹은 근무자들의 어떤 복지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당초 취지인데 나중에서야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집행은 이런 당초의 조례 제정 취지와 그리고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예전에 계속 지급해오던 보조금의 삭감분을 서울시가 제안한 대로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반반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재원으로 이게 쓰였단 말입니다.

이거 빼고는 원래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여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