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구정 질문을 할 텐데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 사안인데요. 저한테 민원이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마음의집'이라는 정신장애인분들이 같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한마음의집을 포함해서 4~5군데 시설들을 잘 운영해왔는데 2022년 말에 어떤 이유인지 구 보건소하고 서울시에서 지도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후에 위·수탁받았던 기관도 떨어지고 기관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도 힘들고, 또 그 이후에 보건소가 경찰에 고소·고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16일에 서울시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이랑 한마음의집을 사전 예고 없이 지도 방문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지도 점검이라고 하지만 사적 공간에 미리 통보도 없이 간 것은 사적 공간을 무단침입 아닌가, 직권남용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 위층은 그야말로 시설이 아니라 대표와 정신장애인 퇴소자들 간에 계약에 의해서 따로 운영되던 그런 사적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임대차 계약서도 사진 찍고,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후에 서울시,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각종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서 탈락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조사를 나간다고 통지해야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에 사전 통지가 전무했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되기는 하는데 2층에 사적 공간까지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막 찍어서 가져갔거든요. 임대차 계약서 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또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 이게 불법시설이다, 이래서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보조금 중단으로 시설 폐쇄가 부당한 낙인으로 인해서 공동생활 가정 4개 소 중 2개 소가 폐쇄된 피해를 입었고요.

당사자들, 정신장애인들이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잃고 다시 거리와 불안 속에서 내몰린 정신장애인 이용자들이 있고 또 현장 종사자들, 그러니까 일하던 분들, 사무장이나 일하던 분들이 그때의 어떤 모욕적 추궁이나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직도 했고 그 이후에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우울증 같은 게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미리 질문서를 드렸죠. 2022년 12월에 여기 점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한마음의집에 정례적인 것도 아니었잖아요.

점검 나간 이유가 뭐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