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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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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덕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직현황 및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총 정원 및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코자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별 분장사무 13건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자체조직 진단 후에 6월 중에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서 보건진료소 신설, 별정직 보건진료 원 일반직 전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보건진료소 신설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 총액인건비제 증액과 울릉군과 우리 군이 행정 조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경북 영양군이 우리군 보다 1개과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1개과를 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옹진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 생동감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3편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용역 착수보고를 개최하여서 제작 방향 및 내용을 토의한 바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2년도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및 대내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부양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 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과 이월사업에서 예산액은 2,679억중 조기집행 대상 액 1,995억원의 60%인 1,167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 24일 현재 우리군은 655억원을 집행하여 56.1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균형적,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통제 및 타당성 검토 강화로 예산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생산적 예산 확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30일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110건에 1,631억 3,300만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갯벌 참굴 기반구축사업 등 5건에 824억원을 심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효율화 절감을 위해서 경상비의 10%인 7억을 절감하여 2회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채 10억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자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컨설팅 감사 실시입니다. 문제적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의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영노동부에 사례를 수집한 바 있으며 감사담당공무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서 컨설팅 감사 수행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감사대상 확정 및 예비조사 후에 실제적으로 감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관리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인 청렴활동 참여 제고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1일 청렴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전자결재 시행 시 기본화면에 시스템에 링크하여 청렴 상시학습시스템 구축을 한 바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생활 표지판을 배포해서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전국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BSC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평가 운영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로 직원 사기 진작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부서별 전략 목표 및 성과지표 1차 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 가중치 순위 선정 및 목표 값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BSC성과지표 38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간 달성도 평가와 하반기 최종평가를 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행정변화에 따른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4회 운영한 바 있으며 전자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추가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상반기에는 승소 18건의 민사소송 건을 종결하였으며 현재 24건의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송사건의 승소 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국정평가 우수등급 제고입니다. 국정평가의 우수한 등급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 정책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국정평가 대비 조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 국정평가 대비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정평가 실적자료를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합동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국정평가 대비 담당자 실무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도 인센티브로 받든 1,500만원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현장 등 확인 순찰 제 실시입니다.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본위의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사업 현장 확인 점검계획을 5월에 수립한 바 있으며 관광객 불편 등 현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면 과장이 직접 출장하여 확인 후 바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 현장 확인점검 계획을 6월에 실시하여서 점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BSC에 자체 평가에 반영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대형 여객선 등 보도 자료를 132회 지원한 바 있으며 옹진군 장학관 개관, 농업 및 사회복지 등 갈매기 소식지 2회를 발간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제작한 동영상 광고를 TV에 291회 송출하였으며 신문광고에, 신문에 그 관광 및 군정 광고를 36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교통방송을 통한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7,8월경에는 피서 철 관광객을 위한 광고 9월부터 12월 까지는 주요 군정평가와 군민의 날 행사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절별, 시기별에 맞춘 광광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옹진 섬 이동 홍보관 운영입니다. 인천 매트로 전동차 내부를 활용하여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수도권 시민 홍보 확대로 오고 싶은 옹진 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지하철 8량에 면당 1량씩 하고 총괄해서 8량에 옹진군 전체를 홍보하는 광고시안 354개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인천 매트로는 1일 14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홍보관 운영 효과분석 후에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옹진군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쌍방향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옹진 이미지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 군정안내, 생활안내 등 3개 분야 30여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암호화, 다양한 디자인의 QR코드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의원

네, 실장님 저 19쪽에 옹진 섬 이동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홍보라든지 TV에 방영되고 하는 것을 홍보팀에서 메시지를 넣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서울, 인천 매트로 전동차를 이용을 해서 홍보하는 내용이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과에 보면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5,000만원이 되어 있고 SNS 홍보가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의원

그래서 보면 지금 이 홍보관 운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하는 것 하고 내용이 뭐 거의 좀 비슷비슷한 것 같고 관광홍보, 관광문화과 하고 그 업무가 조금 중복이 되거나 조금 유사한 것 같은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의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 저희는 그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유순일의원

하는 것이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홍보를 했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하철 1호선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대상을 좀 달리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순일의원

어차피 우리 옹진군 홍보하는 것이고 또 관광홍보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시키는 것이니까 뭐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업무가 좀 유사하고 보다 보니까 좀 그러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의원

네, 유 의원님 질의 보충 좀, 지금 그 텔레비전에 홍보 나오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것도 기획실에서 하시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기의원

지금 몇 군데서나 하시나요? 몇 군데 되는 것 같던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KBS하고 SBS, JTVC, TVN, 뉴스와이, CBS 해서 6군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CBS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성기의원

그런데 YTN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문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문안을 만들어서 줍니까? 방송사에서 이렇게 해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만들어서 준 겁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나는 데로 이렇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YTN에 주게 된 것은 작년에 COEX에서 그 지방행정 대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갔었는데 옹진군이 어디에 있냐고 저희한테 반문을 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홍보했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백령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날 때 그게 옹진군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백령도나 연평도가 옹진군이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광고문안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별도 주문, 아마 의원님도 보시게 되면 저도 그것을 봤는데 중간에 끊겨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연결이 안됐습니다. 전체는 한 30초 분량인데 그것을 나눠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100개의 섬은 옹진군입니다. 컨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별도로 준겁니다.

김성기의원

그 방송문안은 어디에다가 뭐 좀 의뢰를 한 건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의뢰해서 준 겁니다.

김성기의원

그게 다 그렇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성기의원

그런데 YTN에서 나오는 것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옹진에 대해서 탁 부각되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디 전문기관에 좀 맡겨서 의뢰를 한건지 그것을 물어 보려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게 이제 30초 동안을 쭉 하게 되면 맨 끝에 멘트에서 인천의 100개의 섬은 옹진군입니다. 해서 방송을 나오면 아실수가 있는데 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30초 동안에 시작할 때 해주고 중간에 해 주고 후반에 넣어주다 보니까 끝에까지 다 들으면 되는데 중간에 들으시고 어 저기 어디?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 컨셉을 옹진군이 어디라는 것을 홍보를 해 줘라. 수도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방송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성기의원

우리 그 우리 공직자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만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YTN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탁 와 닿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중에 또 하실 때는 그것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짧은 시간에 얼른 알아듣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좀 문안을 좀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제작, 과업 지시 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순의원

우리 실장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10쪽 2012년도 조기집행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집행 액이 57.96%가 지출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655억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김기순의원

그 집행과정에서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나 업자들한테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나요? 혹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 집행되는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뭐 이렇게 임금 체불이라든가 그 서해5도서 그 대피호 관련 이외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대피호 관련해서 연평도 문제점 있었던 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그 소송하고 또 뭐 임금, 장비 대 못 받고 그런 사항.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이요. 15쪽 그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실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 24건, 상반기 18건 그 42건이네요. 금년 것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과거에 진행되어 온 것이 포함됐겠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쭉 포함이 된 겁니다.

김기순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하고 접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행정소송을 했어요. 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정부가 패소했을 때 민원이 승소했을 때 그냥 허가 처리만 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한테 그 만큼 시간과 건강과 예산을 돈을 들여서 승소했을 경우 그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곁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소송을 하십시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기순의원

아니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역 주민이 승소를 한다면 그에 따른 주민이 청구를 했다면 저희가 패소한다면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럼 이 승소 했다면 우리 군이 18건을 승소했다는 얘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패소한 것은 1건도 없네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기순의원

열심히들 일 하시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의원

그 18쪽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그 황영미 팀장님이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제가 알기로는 울기도 했다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사이 보니까 KBS에서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씨가 그 사회하면서 TV에서 많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의원

아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것은 너무 좀 잘한다. 잘 하고 있다고 혼자 이것을 식구들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노력의 성과다. 공무원들이 저도 평생을 해 봤지만 노력을 하면 안 될 게 없더라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형 여객선 이런데다 홍보 보도, 갈매기 소식지, TV, CF, 신문광고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덕적도 가 보니까 마을버스에다 그 서포리 관광단지 그림을 버스에다 그러 놨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면별로 공영버스에다 특색 있게 예를 들면 옹암 해수욕장, 뭐 시도 해수욕장 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영흥 같은 경우는 790번 버스가 6대가 있어요. 6대가 있는데 반쪽은 영흥화력본부에서 그 LNG파크를 홍보를 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버스회사하고 벤치마킹해서 한 쪽에는 예를 들면 한 쪽에는 십리포 해변 그림을 좀 그려서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쪽에는 장경리 해변, 그 지금 해수욕장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인천시민이 우리 옹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아요. 엊그제 10여명 여기서 모시고 가서 한바퀴 돌아보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다는 그런 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스케치해서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김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물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해도 예산지출이 안되는데 790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출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광고를 한번 하려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그 790번 예산 관계는 한번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한번 광고를 검토를 하고 예산이 안 된다면 내년에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제가 그 790번 버스 사장님을 한번도 못 봤어요. 통화는 한 10여번 이상 했어요. 버스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보긴 그 에너지파크에서 그것을 버스 앞면에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뒷면 쪽에 남았어요. 빈 공간이, 그러니까 양쪽에다 십리포, 장경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제가 한번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그 성과중심의 능동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각 보건지소를 살펴보면 그 이 치과 공중보건의 들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많이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치과요?

장정민의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치과 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민의원

네, 그런데 그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전에도 한번 검토해 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좀 치과 전문의를 모셔다가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계약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전문직 하게 되면 계약직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아마 치과 전문의라면 최고 5급 이상 상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총 정원제 범위 543명인데 5급 계약직을 한 명을 만약에 채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5급 그 일반직을 하나를 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채용을 못하겠다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원, 일반직 한명을 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채용하게 되면 또 시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정민의원

그 직급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또, 주민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치료 받거나 또 의료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꼭 뭐 직급을 떠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하면 그 전문직을 채용하는 적당한 보수를 드려야 되거든요.

장정민의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게 된다면 직급을 상향해서 그만한 직급을 드려야 그 분들이 오시지 만약에 퇴직을 하시고 우리 도서에 와서 봉사를 하신 다든가 그런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전문직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젊으신 분이 한다면 좀 우리가 그분들 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의원

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 그 효율적 예산 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년도 2013년도 국비 신청 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 저 내용 같은 것을 좀 의회에다 좀 알리거나 협의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의회에는 협의를 안했고요. 저희가 신청만 한 겁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장정민의원

아니 확정된 금액이라도 신청도 사실 뭐 여기 있는 의회에서 혹시 또 집행부에서 또 뭐 잘 모르고 그렇게 누락시켰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또 예산 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의회 저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의존재원에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업들도 뭐 접경지역 사업 뭐 그리고 또 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또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의원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 신청할 때 저희 그 저 의원님들한테, 또 의회에다 협의를 해서 뭐 이러저러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좀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국․시비 신청하게 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5월 달 까지는 광역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가야만 아마 우선 중앙정부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신청은 저희가 각 우리 광역에서 각 실군단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건데, 물론 그런 사항은 올라올 때 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 하는 것도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리는 것은 사업을 사실 예산 삭감을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많이 올립니다. 중앙정부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쫒기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항상 지금까지 협의한 적도 없어요. 지금 까지 몇 년 동안 뭐 국비 신청할 때 뭐 이거 이거 했습니다. 라고 협의한 적도 없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의원

뭐 이런데 있으면 또 뭐 접경지역법 같은 경우는 저 이게 4개면이었다가 지금 3개면으로 더 늘렸고 그렇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면 좀 여기 지역 의원님들이나 의회에다가, 그래도 주민 대표기관인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의원

한번쯤은 협의라든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뭐 좀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든지 예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의원

그 정책 방향도 그렇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된 금액은.

장정민의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요. 지금도 그 저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뭐 놓고서 뭐 저 뭐야 서로 얘기들 듣고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항인데 앞으로도 좀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신청도 좀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발 좀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냥 책자를 만들어서 통보를 해 주시던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통보는 우리가 국․시비, 국비, 시비가 국비 매칭 시비 한 것은 저희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의원

지금 그 장 의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군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괄처리를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우리 장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민의 대표로서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지,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결정된 내용만큼이라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국 시비 신청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네, 확정된 내용만큼이라도 꼭 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피곤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미리 갖다 주면 아,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약 한 60%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가 한 40% 남은 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또는 그 남은 40%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자료를 그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후반기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같이 좀 나중에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그 우리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995억원의 60%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옥죽포 방파제를 한다. 그것이 10억이다 그러면 6억을 상반기에 집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이게 어느 사업이 상반기만 집행이 되고 이건 하반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업 에서 발주가 됐으면 그 중에서 60%를 집행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 요구하신다면 전체 사업을 다 드려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형도의원

어느 사업에 관해서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자료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중요사업에 관해서만 추진상황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우리 그 김기순 의원님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보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좀 시정조치 요구를 한 부분이고 업무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인터넷을 보고 들어왔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의원

거기 군정열린마당에 나온 게 군정에 바란다. 에 나온 내용이 그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숙식을 제공을 해줬는데, 저 저 사업자들한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의원

그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결재를 안 하고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 현장 그 다니시면서 그런 내용을 아직 접수가, 물론 접수가 됐는데도 피부로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이거야 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워야 그런 내용들을 지금 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그러는데 군정에 바란다. 에 올리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리라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서 조율된 부분만큼은 합의한 부분만큼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군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은 군에서도 적극성을 좀 띠어가지고 좀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우리 지출부서에서 일단은 그 접수가 됐을 때 가장 그 저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를 들면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장비 대라든가 이런 것이 체불된 것이 없나 우리 지출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시공사한테 체불이 안 되게끔 정리를 해라. 이렇게 저희도 건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전년도부터 지금 우리 그 김기순 의원님도 질의했고 김기순 의원님도 질의 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적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을 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실적이 지금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의원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의원

지나온 것만큼은 지나온 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있을 것 아니냐 이제 그 있다면 그것도 같이 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김형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우리가 지출부서가 재무과 이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자료가 아마 제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백종빈 부의장님.

백종빈부의장

이거 저기 내년도에 총 인건비 증액하고 신설 1개과는 증액하는 거예요? 인원도 늘리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거 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빈부의장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올해 무의도서 3개 소연평, 울도, 문갑 3개소 하고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연평도의 안보전시관 이런 사항을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 해 준다. 이런 사항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 하고 또 하나 1개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시겠지만 문민정부 때 우리 옹진군하고 울릉군하고 1개 군을 묶어가지고 10개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경북 영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면적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우리 보다 적은데 11개 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옹진군은 울릉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울릉군은 1개 단일 섬으로, 물론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단일 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린 25개 섬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 행안부에 건의하고자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신설이 한 개과가 증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3만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경북 영양군과 비교해서 옹진군도 1개과 정도는 신설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바로 1개과 신설이 아니고요.

백종빈부의장

그럼 이거 저기 보건소 들어가니까 총 인건비는 증액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조직진단 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이게? 과도 뭐 하는 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해가지고 인원 늘리고 과 늘리고 이런 게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조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인원이 꼭 필요한거냐? 늘리고 과가 늘리는 게? 그런 진단 같은 것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적인 진단 그런 것, 외부의 진단도 받아봐야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사실 그래서 올 해 당초예산에 그 한번 재료비에 있어서 한번 조직을 진단해 보자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자체적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우리야 이제 직원 늘어나고 과 늘어나고 다 직원들이야 좋겠지만 우리 형평성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느 선까지 좋은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보다는 외부에서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이 사항은 70위네요. 85군 중에. 하위 쪽인데 왜 조기집행이 늦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우리군의 조기집행은 저희가 항상 그 3,4,5월 말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는 취로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인천에서 1위를 했었는데 6월 말 정도 되면 지금도 현재 5월 24일 현재 인천시 5위입니다. 그런데 6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기성 금 이라든가 준공 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인천에서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뭐 저는 조기집행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좀 그래도 쓰는 게 좋다 그러면 조기집행 이렇게 하려면 미리 우리 미리 설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설계를 다 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런 것 미리 미리 해 놓으면 빨리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인천의 상위는 갈 수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19쪽 그 섬 홍보관, 제가 전철 타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관을 쭉 객실에 각 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어디 가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통로에다 진열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벽화처럼. 그런데 제가 거기 내려가지고 통로에서 한참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몇 번 봐가지고 어느 사람이 보고 있나 해가지고 했는데 통로 이런 데는 지나가는 저기라 머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벽화, 아 저기 그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이런 게 효과를 내려면 저기 전철 타기 전에 머물, 잠깐 몇 분이라도 일찍 온 사람들 머물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머무는 장소에 그런데 가보면 볼 게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이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보다는 그래도 좀 머무를 수 있는 곳 이런 데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도 그 전철 타기 직전에 거기서 한참동안 벤치에 앉아 있다든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볼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둘러봐가지고 효과가 더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동통로 보다는 그런데다 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 듭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신세계 백화점, 거기에 보면 인천 지하철 1호선에 연결되는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휴식하는 데가 있고 천장 쪽에 그 빈 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옹진 홍보를 하려고 지금 인천지하철 1호선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백종빈부의장

거기서 협의가 된다면 동막 역에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통로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는 아무래도 인천터미널역이 좀 사람이 왕래하는 게 많고 터미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동막 역에 전철타고 가끔 다니는데 그 통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첨에 보니까 반갑지, 아 이게 옹진 것이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그 것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도 먼저 가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냥 휙휙 지나다니니까 그런데 보다는 머무는 곳이 좋겠다. 그래서 전철 타는 공간 그런 데가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아까 저 김 의원이 얘기했지만 790번, 그 것 제가 몇 차례도 얘기 했던 것인데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먼저도 저기 했을 때 을왕리 가는 버스가 있어요. 낙조가 아름다운 을왕리 해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잘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서 790번에도 그런 쪽으로 한번 써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버스도 정류장에 서잖아요. 서면 딱 버스 지나가는 거 앉아서 보잖아. 그래도 그건 또 큰 글씨면 웬만하면 서서 다니면 보이더라고,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회사한테 그냥 좀 홍보 좀 하자고 했더니 그 것을 자꾸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돈을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 같은 것 홍보하려면 예산이 들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것도 그 뭐 그것도 이제 영흥만이 아니라 옹진군이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되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유순일 의원님.

유순일의원

실장님 그 11쪽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자금난도 겪고 있고 그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3년에는 시비를 뭐 24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12년도 사업 중에서 뭐 보조금이 결정이 됐는데 자금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지금 뭐 재정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2012년도 사업 중에서 인천시에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이 뭐 보류되거나 올 해 사업이 어려운 그러한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시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것은 없고요. 각 그 소관부서별로 예를 들면 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한다든가 집행을 안 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두로 의사를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우리 옹진의 시비 매칭부로 된 것은 다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 없이 발주를 하고 나면 잔액은 우리가 반납할 수 있지만 집행을 안했다는 발주를 안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의 반발도 우려가 된다. 그리고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안했다는 것은 저희가 담당 국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듣기로는 옹진 예산은 그대로 삭감 없이 가는 것으로 단,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저희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럼 뭐 2012년도에 뭐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다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아직까지 저희는 차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2회 추경 시에 절반 부는 자체적으로 뭐 알뜰 예산 운영을 해서 남는 부분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경상비는 저희가 한 10%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렇게 해서 7억 정도 삭감할 예정으로 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래서 추경에 한번 또 다른 사업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기획실장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서너 가지만, 이거 기획실에서 만든 것 맞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번에 직원 교육시킨 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저희 지방세가 100억 이지요? 금년도.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기획실장님 그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인가요? 실질적인. 이런데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건가 난 그런 생각이 드네.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순수한 세외수입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표현을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을 잘해서 상을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잉여금이 많으면 잘못한 건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100%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과정에서 남은 잔액인데 아니 집행 못한 잔액인데 또 이월액이 전혀 없다보면 다음 회계연도 또 예산편성에 사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글쎄요. 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신규자들은 이 것 그대로 믿을 거다 이거예요. 신규 자들은, 뭐 팀장급 7급 정도 되면 이것을 이해할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 옹진군 세외수입이 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거다 이거에요. 그러나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183억이 세외수입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난 신규 자들한테 제대로 먹히는 사업일지. 신규 자들은 이 순세계 잉여금 183억? 세외수입? 난 모르겠어요. 모래채취 수입이 난 200억 되는지 몰라도 뭐 여기 보니까 전입금 55억 뭐 해서 해 놓고 그랬는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된 저긴지 모르겠고 제가 서너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 홍보 책자 한 것은 사실은 우리.

최영광의장

직원 교육용으로 한 거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교육용으로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네, 알아요. 우리 저 실장님 금년도나 작년도 상반기까지 감사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작년하고 올해요?

최영광의장

올 해, 올 해, 작년 것은 따지지 말고, 올 해, 신분상 조치. 뭐 징계는 없다 그러고 경고나 뭐 그런 것은 있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훈계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감사해서 우수자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을 한 사례는 있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금년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최영광의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답변은 제가 저기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저는 뭐 징계보다는 우수자에 대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이 있는지 포상을 받을만한지 또 줄만한 사람은 줘야 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하고 그걸 저기하시고, 조금 전에 유순일 위원님이 사실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나빠요. 지금 인천시나 우리나라나 뭐 우리 국민 부채가 773조라고 나오더라고요. 보셨지요? TV 그런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된 겁니다.

최영광의장

네, 75조인지 된다고 나오는데 재정 형편이 굉장히 인천시가 나쁘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은 어떤지? 전망? 금년도?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는 뭐 인천시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의장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제가 그 얘기거든요. 왜냐? 그만큼 지금 인천시에서 매칭 사업만 가지고 옹진군에 준 것을 가지고 절감하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역순으로 인천시에서 그럼 옹진군에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이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인천시에 군은 강화도 강화군 까지는 인천시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이 있어요. 많아요. 몇 백억 짜리.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옹진군은 내가 알기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다 우리 군에서 발주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껏해야 1-20억 사업 준거란 말이에요. 매칭으로, 그것도. 난 독자적인 사업은 35억 짜리 하나라도 들었는데 영흥 뭐 진두 선착장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인천시에다 인천시에서 우리 군에도 그럼 200억 300억 짜리 맡아서 당신들이 해 달라.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나 이거에요. 지금 각 구군은 군은 인천시에서 몇 백억 씩 하는 것 아니에요? 대규모 문화복지센터 700억, 500억, 우리 군에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우리 시의원이나 누가 가서 기체사업을 해서 옹진군의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 달라 기체에서, 지금 뭐 선착장 지금 2,500톤이 들어온다니까 뭐 연평도, 소청도 같은데 배가 못 다닌다 이거야.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거야. 이런 것을 어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소리에요. 제가, 기획실에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 지금 백령, 대청, 연평에 군 인력이 거의 두배 정도 증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뭐 1.5배 이상?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증원 된 것으로.

최영광의장

제가 이제 그걸 언제 느꼈냐면 몇 년 전에 어디서 군 인력이 오면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우리 거기에 따른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거에 따른 대책, 이것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재촉을 하고 이게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냐 하면요. 철원군 국회의원 한기연씨 한테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 때 그런 소리 했지요? 거기서 그 발표회 할 때, 그 저 국회회관에서 발표회 할 때, 이 양반이 이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군 인력이 그 철원군 인력보다 더 많아. 그런데 도로는 4만에 대한 탱크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강을 안 하고 그냥 보통 차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니까 맨 날 사고 나고 도로가 파손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야 우리가 군 인력 증가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지금 전력관계 이것도 다 거기서 다 해달라고 통보 오잖아요? 그렇지요? 군에서, 우리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서해5도지원단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 더 늘려 달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군의 기획실이나 예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기획실이라는데 군 전체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부서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관념을 가지시고 중재해 달라. 이 소리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의장님 말씀 고견을 받아들이고요.

최영광의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늘어나니까, 인력이, 옛날 그대로 갖고는 안 되겠다. 또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안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전력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갖으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독촉해 달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흥도 해군 전적 비 보수 등 팀별 순서에 의거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영흥도 해군 전적 비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흥면 내리 산 314외 1필지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 3일 완료해서 착공을 5월 3일 날 했습니다. 현재는 상부 폐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기존 팔각정을 철거했습니다. 다음주에 자재를 도입해서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으로 취약계층 복지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지원이 6억 2,242만 5천 원 교육급여 49만 6천 원 해산 장제급여가 4명에 2백만 원 의료급여가 444명에 2,1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85포, 차상위복지대상자에 25포를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일러교체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보일러교체 10가구, 난방비 지원이 월평균 200가구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은 노후주택 화장실 개량이 1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기 안전점검은 239가구, 국민 건강보험 지원은 월평균 600가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은 7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에 2억2,31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20억 6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기능보강사업, 입소자 간식 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장봉1리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4월 24일부터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덕적면 서포리 공설묘지 관계는 용역기간이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장 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에 공원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확충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확충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청6리, 소청1리, 영흥 내3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서부터 실시해서 6월에 완료하고 공사는 12월 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3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경로당 안전설비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기안전공사와 물품 설치를 협의했고 화재 안전물품을 구입했으며 내용으로는 자동 확산 소화기 66개, 투척용 소화기 66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 확산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전기안전공사하고 설치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쪽 재가노인 생활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전수조사를 1월과 3월에 해서 지원 개수는 429대를 지원했습니다. 각 면 실버보행기 물품구입 및 배부를 5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가에 따른 물량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서 5월 까지 군 홈페이지나 홍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5월 22일 현재 지원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시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시도리 277-2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5일 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의뢰했고 실시설계를 3월 3일까지 5월 16일 실시설계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지성토용 토사확보가 협의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성토 확보가 되서 6월 4일 날 실시설계 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는 2012년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총 902건을 접수해서 적합을 762건, 부적합 140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편적인 사항은 다 일상적인 사항인데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264명을 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보통 소득 인정 액이 보장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중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지도점검 및 민간 합동 점검을 1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교육을 19개소에 실시를 했고 하절기 식중독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감사를 5회에 88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해서 30명을 위촉을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위생업소 점검을 15회 165개 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위생업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목욕탕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3개소를 실시를 했고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4개소, 실내 공기 질 측정을 4개소를 했고 인천시 숙박정보 홈페이지 정비를 신규업소에 17개소를 등재했습니다. 또한 향후 휴가철 숙박, 민박 민원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8월에서 12월간 할 것이며 무허가 공중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19개소, 토속 음식점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문화개선의 유공자를 3명을 표창을 했고 모범음식점 재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위생식품업소 조리교육을 실시하고 향토음식개발품 전시회를 하고 제5회 옹진 맛 자랑 요리 경진대회와 좋은 식단 실천 및 그린 푸드 물품지원을 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맞춤 친절․위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인정 협의를 4월 달에 했으며 교육계획 수립을 5월에 교육일정 개별통보를 5월 18일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생교육 실시를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결과는 7월에 실시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옹진 7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으로 2개 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유사사례 조사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약쑥, 한우브랜드 음식 개발사업 유사사례를 조사했고 옹진 외식업지부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우수음식점 현지답사를 전북 무안군 바지락 전문점을 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은 5월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에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착수 보고회를 하고 9월에 중간보고회, 11월에 시장적용 평가 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실제 운영 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은 총 4건입니다. 영흥도 해군 전적비 보수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북도면 장봉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은 약 공정 율이 70%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흥면 선재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용역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개장용역을 장봉1리와 서포1리를 실시하는데 6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대이작 7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완공된 상태이며 장애인 시설 해바라기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도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의원

실장님 저 43쪽에 청정옹진 7미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의원

이게 지금 당초에 1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추경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의원

1,500만 원을 다시 확보하신 것 이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보니까 용역비로 예산이 서 있던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전에 그 무슨 밥상 만들고 하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여러 번 계획서를 다시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각 면에서 나오는 그 항상 사절기에 나올 수 있는 식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그 영흥하고 일단 백령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그 물품을 이용해서 24시, 사계절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주면서 장사, 마케팅까지 하는 것을 좀 포함시켜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밥상해가지고 전복 이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상, 팔수가 없는 식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팔 수 있는 한 15,000원 정도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무슨 영업장소라든가 이것 까지 좀 규정해가지고 그것을 팔수 있게 끔까지 하는 것을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전에 그 식품 용역을 줘서 브랜드 화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 보면 물론 사시사철 계속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용역을 줘서 사실 음식업소로부터 하여금 이러한 것이 연구결과 이렇게 좋은 밥상이 나왔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이 뭐 그 이상 나올 것이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뭐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다시 또 1차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두 군데를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용역 했던 결과물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또 해 본 다음에 다시 안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잘 안되니까 다시 뭐 추경 세워서 다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해보고 먼저 그 나왔던 결과물에 대해서도 적극 활용을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나왔던 결과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 결과물 나왔던 것을 저희들도 다 보고 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 해서, 이번에 그 이 당초에 왔던 계획서는 다 없애버리고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실제로 그 어디 가서든 팔 수 있는,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은 전부 다 궁중요리 정도로 궁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흥이나 백령이나 한 군데 더 한 것은 영흥도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백령에 메밀이라든가 뭐 이런 두부, 콩 같은 것도 나오는 데가 많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겠다는 판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액도 한 15,000원 안팎에서 하는, 옛날에 요리들은 5만원, 만원 줘도 한상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00원 내에다 맞춰라. 최소한, 그렇게 하고 또 한 개 업소만 하지 말고 몇 개 업소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던가. 또 능력 있는 업자가 있다면 집도 좀 수리하러 가고 좀 깨끗하게 해서 누구나 가면 한번 씩 들렀다 오는 그런 코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단단히 맘먹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결국은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도 그 업소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역 줬던 것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보면 장아찌라든지 고구마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특색 있게 업소에서 내 것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해야지만 이것이 진정 그 우리가 군에서 의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영흥도 해군 전적 비 보수가 공정 율이 10%인가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좀 이 공사는 사실상 착공하면 금방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자재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지금 위에 공사를 걷어내기 시작해서 여기에 금방 7월 2일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유순일의원

지금 5월 4일 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의원

지금 뭐 내일이 현충일이고 분명히 영흥에서도 전적 비에서 어떤 행사를 할 텐데 이왕이면 조금 좀 서둘러서 행사할 수 있게끔 조기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6월 달에 한번 그것을 해보자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추진하는 게 좀 늦어져서 그 영흥도에서는 올 해 행사는, 6월 6일 행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라도 군 자체행사를 거기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리고 그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장봉혜림원하고 해바라기에 기능보강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앞에 것은 기숙사고요.

유순일의원

직원들 기숙사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기숙사가 완료됐고요. 아래 그 해바라기는 그 비가 와서 미끄러지는 말하자면 그 뭐냐 그런 것을 보완한 겁니다. 벽체 같은 것을 미끄러지는 것을 보완한 겁니다.

유순일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개소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2억씩 들여서 기능 보강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이 안정이, 기반이 안정이 안 되가지고 비가 오니까 다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다.

유순일의원

성토한 부분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왔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도 그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좁아가지고 그 것은 길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것을 만들면서, 안전하게 만들면서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 보강사업.

유순일의원

그런 것은 성토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설계에 제대로 처음에 반영이 안 되서 이렇게 금방 뭐 추가로 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시설이고 이런 시설에 계속 관심을 갖으시고 어떤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31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여기 지원해주는 것에서 이게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저기 이 장애인 사업이 원래 시에서도 해주고 군에서도 해 주고 그렇게 나눠서 해 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저 시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시에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아, 그리고 이건 저기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 준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국․시비입니다. 국비, 시비 50%입니다.

백종빈부의장

국비, 시비?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은 아니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은 이제 뭐 그 시설에 해 주는 것들은 트럭도 사 주고 그러는 건데요. 국․시비 50%입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럼 이거 우리 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군에서 감독도 우리가 하고요. 시비, 국비를 주더라도 집행하는 최 말단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나눠주고 또 정산도 받아서 시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이 저기 장애인시설 이쪽에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 입소한데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서만 생활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가지고 바닷가도 좀 나가고 싶고 어디 좀 나가고 싶은데 바람도 쐬고 그래야 정신적으로 좋고 그런데 이동할 차량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달에 한번이나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뭐 바닷가를 한번 나간다던지 한번 가고 싶은데 어려워가지고 뭐 그냥 거기서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 또 동네 나가면 동네 분들이 또 그렇게 안 좋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좀 얘기해보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좀 한번 하나가 안 되면 여러 개 있는데도 같이 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 어떻겠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도 가끔가다 외식도 하러 나가고 차를 불러서 외식도 하러 나가고 이제 어디 행사, 영화도 보러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만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설에다가 그런 것을 좀 더 중점을 둬서 하라고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 내용에 그런 버스 임차 비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 그래요? 뭐 그런 얘기는 않고 버스가 미니버스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닷가도 나가서 애들 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이동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제 애를 낳아서 한 20여 일 동안 그 산실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말도 잘 안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을 도와서 도와주는 건데요. 올 해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그 저쪽 워크숍을 갔다 올 때 보니까 한 2-3개월 된 부인이 한사람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내년에나 산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연락을 취해서 그 만큼은 다 애를 낳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것 하는 것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그 애가 정상적으로 나올 때 까지를 보건을, 건강을 체크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산모도우미는 우리가 그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나왔을 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출산하고서도 보건소에서 출산도우미 있잖아요? 도와주는 것.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만 보건 체크를 하고 계속 무슨 그 예방 접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내가 보기에는 이거 도와주는 것 있는 것 같은데, 출산도우미, 출산하면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아는데 다문화하고 일반인 이런데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혜택이 만약에 있으면 혜택이 안 가는 것 아니잖아요? 똑 같이 하는 건데, 꼭 그 이거 뭐 가려가지고 다문화다, 일반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만원 내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 우리 팀장 아는 것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게 뭐냐 하면 이것 다문화가정 이거 뭐 똑 같으니까 그쪽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기 뭐야 다문화가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쪽에 애기들도 잘 안 낳는데 일반인도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낳는 애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학생수 줄이는데 다문화만 해줄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 뭐 다문화만 해줄게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토음식개발 음식문화, 7미 개발사업인데요. 유순일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용역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북 부안군에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여기. 우리 음식점에서도 가고 또 몇 분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봉고차로도 갔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 있는 것 다 시켜먹고 온 적이 있는데 이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적응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업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무턱대로 해라. 이거 만들었으니까 해라. 이렇게 이게 어려운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없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바지락 죽 뭐 바지락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도 있고 많은데, 그걸 다 아, 이게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기종 업종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역 할 때 마다 보면 옹진군이 섬 아니에요. 섬이니까 섬에 특색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횟집이나 이런 게 다 특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섬에 맞는 것, 게장이나 뭐 이런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이 특별한 것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바지락 죽 같은 것, 바지락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가격표까지 다 찍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누가 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개발된 거나 지금 개발 더 해도 좋지만, 개발된 것이나 이런 것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새로운 가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리어촌계 이런데다가 우리 공판장을 지었는데 그걸 만약에 업소를 바꿀 때 우리가 뭐 거기 시설을 해주면서 이것을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해야지 그런 것을 커버해 나가지, 새로운 것을 가지고 그 사람 더러 너 이런 것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다 이거지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업종 선택에 무지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기존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알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해봤으니까. 그 이런 게 문제점이 대두돼서 우리가 어디 갔다 와서도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도 음식점도 해 봤지만,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도 선진지 견학 갔다 오지만 새로운 작목 있으면 시범사업 안하면 안 들어갑니다. 거기. 이거 모르잖아요. 해 보지 않았으니까 여기 적응이, 땅 토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이런 음식점도 하려면 특색 있는 것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육성하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나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아서 당초부터 그 전에 만들었던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은 부정,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단가부터 일단 낮춰라. 낮춰서 하게 되면 그 용역 하는 그 박사들 뭐 식품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신경 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해도 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장사를 해서 마케팅에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을 좀 고용해가지고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어떻게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위주로 좀 그 과업 지시 서에 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한 1년간들 돌본다던가. 6개월을 돌본다던가. 이런 계획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될 수 있게 끔까지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 줍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요? 계획을? 군에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그 시설 개소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할 수 없어도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도 환하게 바꿔 준다든가 아주 눈에 띄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와도 거기에 거기 가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아무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이제 그런 그 내부적인 간단한, 너무 심하게 해 줄 수는 없어도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그 용역 만약에 줄 때도, 주게 되면 그 전차로 가지 말고 각 면별로 잘라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것을 해줘야지. 만약에 백령이다. 하면 백령에는 바다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밀 뭐 그런 쪽으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니 그렇게 특색 있게 가려고 합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뭐 영흥이나 또 이런 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바다니까 바다나 이런 쪽으로 좀 대청 같은데 고기, 생선 잡은 것, 이런 쪽으로 그것을 세밀 세밀하게 줘야지. 뭉뚱그려 주면 이게 어려운 게 나온다고, 이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5,000원 내에서 하라고 했어요. 금액도, 이게 뭉뚱그려 주니까 거창하게 전복, 해삼 이런 것만 하니까 이것은 관광객들이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내외로 하라고 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아까 그 유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흥면 해군 전적 비 보수 관련해서 내일 그 행사가 없다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오늘 보고 받기로는 전적 비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하는 데로는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백령하고 대청하고 덕적이 세군데 하는 것으로.

김기순의원

그 해군전우회에서 저하고 며칠 전부터 벤치마킹해서 낼 10시에 하기로 했어요. 인방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내일 10시 요. 그것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그 6.25 참전용사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유가족들 모시는 스케치를 해서 10시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점심은 하늘 가든에서 하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의원

그것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의원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전적 비 관련해서 보수를 계단을 보수하신단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의원

지금 이 6.25 참전하신, 영흥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오셔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의원

참석을 오시는데 계단이 98개예요. 가파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정팀장 한테 우회로 도로해서 그것을 올라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라 했더니 한번도 벤치마킹을 안 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김기순의원

지난번에 거기를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팔각, 저기를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뭐하는 분들이냐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업체에서 이것을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이것을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허전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까 유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5월 2일에 말이에요. 이 착공한 것을 이제서 팔각정하나, 오함마로 때리면 하루면 다 부수고 남아. 그것을 아직도 이제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그런 입장이고 9월 24일 날 해군 첩보대 에서 옵니다. 한명수 장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도 왔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모시고 할 건데 그 어쨌든 그 전에는 완전히 셋팅을 해서 그 분들이 참, 장군들이 와서 보시고 참 잘 해 놨다. 평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다음에 그 내리 그 공원공설묘지 말이에요. 작년에 그 장마 졌을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정재덕 실장한테 거기를 포장을 해라. 그랬는데 그 포장이 끝났나요? 그 쪽으로 안 가봤는데. 내3리 공원공설묘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가 보지는 않았는데 포장이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영흥면 갔을 때 면장이 포장을 했다고.

김기순의원

보고 받으셨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의원

그 다음에 그 31쪽입니다. 장애인 안전시설 복지사업, 아까 그 백종빈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해피타운은 작년에 과거에 그 장애인들 운동을 시키느라고 관광협회에서 한달에 한번씩은 차량을, 봉고차를 동원해서 장경리 해수욕장, 십리포 해서 워킹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한 바가 있어서 작년에 그 시의원하고 벤치마킹해서 보금자리는 버스를 사 줬어요. 사 줬는데 제가 그 확인을 못해봤는데 엊그제 시 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말이에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버스가 전부 다 의자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네? 다가.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박희숙 원장하고 한참 통화하다 못하고 나중에 청송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인천시내 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가 의자가 우리 그 버스 의자들이 그래도 푹신푹신 하잖아요. 장애인 의자들이 왜 그렇게 딱딱하냐. 그런 얘기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장의원님 보고 백령에도 그 버스가 있냐? 있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의자가 딱딱한 원인이 뭔지. 그렇잖아요? 그 중증 장애인들 그 우리 그 실장님 보셨지만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해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의자를 그렇게 딱딱한 의자로 해서 버스를 만들었다면 납품을 받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시내가 다 그래요. 시내가, 엊그제 새로운 것을 알아가지고 중구, 동구 같이 시 당에서 만나서 저 부평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한번 체킹 해 보시고 왜 그런지, 그것을 해서 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해피타운은 저기 뭐야 그 버스가 있는데 앞에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는 아마 해바라기를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년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그 시설장만 있으니까 뭐 제가 많이 다니면서 봅니다만 체력이 엄청나게 다운돼요. 그 나가서 한가할 때 이 북적거릴 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녀요. 목욕하려도 나가고 그래요. 무슨 공연이 있으면 아주 다 나와서 아주 뭐 저기 뭐야 그 발전소 LNG 파크에도 걔네들 다 와요. 지난번에 영화 뭐 하는데도 다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스 구입은 아주 특별한, 우리 관내 영흥뿐만 아니라 뭐 장봉혜림원이나 저쪽 백령 사회복지관도 체킹을 하셔서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 참 선재 다목적회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완전히 세팅이 됐나요? 난 아주 거기만 가면 그 양 회장님 만나면 말이지요. 정말 짜증스러워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선재 지금 다목적회관 새로 지은 것 말이지요?

김기순의원

네, 작년에 준공식 한 거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준공식 한 것,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그.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수리완료 했답니다.

김기순의원

수리해서 비는 안 새나요? 비는 안 새냐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 마무리 했답니다.

김기순의원

전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세는? 한달에 5-60만원 나온다고 내 돈 가지고 찔러 넣냐, 나 더러워서 안 하겠다. 문 닫아놓고 말겠다. 그러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 전기공사에서 이제 전기료 부과하는 것이 달라져가지고 순간 그 전력이 확 올라가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전기를 메겨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 그 뭔가 때문에 그랬는데 그 뒤로 원칙대로, 정상대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전기는 다운됐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순의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 돈 찔러 넣는다 하면서 말이야.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 한 순간 그랬어요. 2-3개월 동안.

김기순의원

한 7-80만원, 100여만 원씩 나왔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한 70만원, 80만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순의원

그리고요. 그런 노인정, 경로당 이런 것 건축을 하면 커튼 같은 것은 기본 아니에요? 설계한 업자보고 해 놓으라고 하면 그 몇 푼이나 들어가요? 하나도 안됐어. 하나도. 그런 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야. 네? 실장님 말이에요. 저기 작년에 5월 8일 날, 어버이날 군수, 실장, 팀장, 직원, 담당자 다 모시고 가서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 다 가셔 보셨어. 그게 되겠냐고요. 몇 십억씩 들여서 건축한 게, 이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야, 그럼 안 돼지요. 아니 경로당이 노인을 위해서 지은 시설을 노인회장이 짜증을 부리고 병나죽겠다 그러니 그 안하는 게 낫지 그러면, 아, 요새 현대식 건물을 지으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네? 하자보수 그 업자들 잡아서 왜 못하냐고요. 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튼 그 관계는 커튼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순의원

커튼도 제가 벌써 5-6개월 됐어요. 전화한지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커튼 관계는 차후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아, 유지관리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들을 안 써요. 전화해도, 의원들이 전화해도, 노인회장이 전화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무진들이, 나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일을 해야 할 게 아니냐? 집에 가서야 맘 풀어놓고 편안하게 쉬겠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전화 받으면 확인해봐서 사실이면 빨리빨리 정리정돈을 해 주고 그래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지. 그렇게 몇 번, 제가 아침에 개발과 가서 아침에 8시에 가서 아주 난리치고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실장님이 팀장님들하고 벤치마킹 많이 하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지금 그 영흥면 그 국공립 보육 어린이집은 언제쯤 준공이에요? 보육시설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10월 30일 날 예정입니다.

김기순의원

작년에 그 저 정례회 때 보고는 7월 1일에 입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0월 30일 날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의원

그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공사자체가 그 설계에서부터 늦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뒤로 늦어졌는데 지금은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순의원

제가 아침 새벽에 7시면 가서 봐요. 매일. 소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고 제 나름대로 가서 보고 오는데 지금 그 물론 제가 영흥 출신이라서 영흥, 영흥 그러는지는 몰라도 말이지요. 지금 발전소에 사원아파트 130대 건축을 하고 있어요. 토목공사해서 지금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다고요. 저거 입주하면 시화에 있는 젊은 사람들,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다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130에 한명만 해도 130명이 늘어요. 요새 한명 낳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둘은 낳지요. 기본이, 이런 것을 제가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말이지요. 지난번에 허가 안한다고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아, 그 인구통계 봐가지고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다. 그러면 발전소에 130대 건축해서 그 부모들이 다 들어오면 수요가 폭등해 버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린이집 허가해가지고 어린이집 누가 가겠다. 그러면 할 거냐? 그럼 이미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모른데요. 그리고 통제를 한다 이거지요. 주민등록상 인구만 보고, 유아 인구만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을 발전소 공문을 띄워봐라. 있나 없나 해서 우리 그 관에서 할 일을 주민들이 사업자들이 그런 유아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적극 협조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 내 실무자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렇게 해서 대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군민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도와주면 그 분들이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 이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중요하지요. 그 어려운 분들 집에 가보면 참 정말 눈물이 날 정도에요. 우리 실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 하시는 파트인데 상당히 머리도 아프지요. 그러나 누구를 믿고 살아요. 관을 믿고 살아요. 그 분들은. 애기들만 있는 집도 그렇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복지대상자 조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 복지대상자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기초 노령연금이나 영․유아 복지 같은 경우는 그 많이 늘은 이유가 그 연령이 되면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고 또 신생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영․유아 사업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이라는 부류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차 상위 계층을 지난번에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차 상위 계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다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막 조사를 시켰어요.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시키니까 그 때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이라는 것이 그 때 막 내려왔어요. 그런데 차 상위 계층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이 그 분들이 자식들 재산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그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애들한테 피해주기 싫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자꾸 의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설득하다가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은 이것은 자식들 재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정민의원

아니 아니 그 것 아는데요. 저도 알고, 그러니까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부분 탈락되신 분들, 그리고 또 뭐 급하게 아주 그냥 긴급지원을 요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일 거예요. 아마.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아니 이게 나중에, 지금 이제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도 차 상위 계층하고 국가나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똑 같아요. 지금.

장정민의원

아니 근데 지금 이것은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은 아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차원에서 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저 담당 계장님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전부다 그러면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도 다 지금 등록되고 선정된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고 있어요.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장정민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선정되면 그 중앙부처에서 저 지원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의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뭐 난방비도 긴급으로 주고, 전기 요금도 이렇게 지원도 되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다음에 이분들 지원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지금?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나 뭐 관광부, 행안부 이런 안전공사, 산림청 이게 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한시적으로 보고는 하지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선정됐는데 지원을 받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선발만 하고 등록을 안했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중앙부처까지 통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언제 시행될지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게 좀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상자 발굴도 해서 열심히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의원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발굴만 됐어요. 대상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이 분들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일단 했으면 빨리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발굴 됐으면 중앙부처 말고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것은.

장정민의원

지금 계획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일단 이게 일시적이라도 차 상위 계층 까지,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 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장정민의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우리.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발굴만 지금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작년 아마 12월 달.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3월말에 처음 보고를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3월말.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정됐으면 뭔가 좀 여기 보면 지금 우선 돌봄 차 상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테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아요.

장정민의원

긴급을 요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분들 발굴만 해놨지 빨리 뭐 지원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장정민의원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저 조속히, 빨리 이 분들을 우리 군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국가 중앙부처라든가 시에서도 하는 이런 지원 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빨리 추진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8분 계속 개의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병관 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조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입니다. 연평리 172외 6필지에 대하여 안보교육장을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2012년도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1월 달에 포격 2주기 때 개관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건축공사하고 전시 분야에서 약 한 16%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두 번째로 용기포 신항 해양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사업으로서 4억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용기포 신항에다 지금 현재 대합실 짓는데다가 우리 물범 조형물하고 분수대하고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착공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3-4월 관계자 협의를 통해가지고 5월 달에 사업 변경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에서부터 다음달까지 제작․설치 사업의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10월 달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옹진군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를 1회 실시했고 수도권 지하철과 그 다음에 홍보물 지도 제작, 프로야구장 문학경기장에 홍보 제작을 했고 각종 TV CF를 통해서 홍보를 시행한바 있어 대충매체를 이용해가지고 관광 이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므로 옛날과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례는 없고 거의 다 TV라든지 아니면 LED광고를 해가지고서 지하철 이라든지 관광홍보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 휴식처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7개면 24개 해변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4월 달부터 5월까지 피서 철 해변 운영현황을 파악해가지고 5월 17일 날 주요 여름피서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를 협조해서 중부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중부 소방서에 협조를 의뢰해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해변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시키고 피서 철 해변 현지종합점검을 실시해서 올해에도 한건의 사고도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해변 휴식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옹진 섬 나들이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10억, 순수 군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고 상반기에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5월말 현재까지 집행 액은 2억 1,3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까지 신청현황은 약 9천명이 지금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꼭 1박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배를, 자월도를 간다던지 덕적도를 가면 배가 두 군데서 다니까 이쪽 항로, 우리고속 항로로 했다가 다른 그 선사항로를 타고 가는 것은 일절 제한하고 그 다음에 선표에서도 오늘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나오는 것을 우리 지급조회 했을 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섬 나들이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고 우리가 항시 24시간 동안에 공휴일 토요일에도 우리 직원들이 신청서를 직접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관광전망대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백령도 전망대 조성사업인데 군부대 협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10월 달까지는 사업을 끝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확충사업에 저희가 우리가 사업으로는 해수욕장 양빈사업, 관광편의시설, 관광기반 아치타워 설치, 소야리 주차장 진입로 및 관광편의시설은 제일 늦은 것이 관광아치타워 북도하고 장봉에 아치타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약 7월초까지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고, 해수욕장 양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덕적 밭지름 해수욕장과 그 다음에 장경리 해수욕장만 모래 포설사업을 이번 주에 하면 완전히 다 끝납니다. 다만 밭지름에는 양식장 허가가 있기 때문에 모래 포설작업을 못한다 해서 우리가 서포리에 다시 4천 루베를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제 다시 전화가 왔길래 양식업자가 그물을 다 걷어준다고 해서 현지 답사해서 이번 주말 중에 밭지름에 포설해서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저희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실시합니다만 올해에는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는 백령면에서 실시하는바와 같이 9월 13일, 14일 양일간 실시하고 백령 종합운동장외 보조 운동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9월 13일에는 문화행사를 해서 군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을 실시하고 13, 14일에는 축구 외 17개 세부종목을 실시하도록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면마다 보조금을 어제까지 각 7개면에 면마다 3,5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 체육회에서 체육행사 해사 1억 6,000, 그 다음에 문화행사 1억,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액에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 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에 총 매진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지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교실, 어르신 지도자 교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지금 현재 배드민턴 교실, 배구교실, 테니스 교실 그 다음에 기구운동, 실버체조 그 다음에 옹진군수배 차지하기 축구대회 개최 등 아울러 전국 9인제 남녀배구대회 참가지원 등 각종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검도 또 실버 응급구조, 여러 가지 등등해서 노인 7330운동 하는데 저변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 사업으로는 북도 종합운동장, 백령 종합체육시설, 대청면 종합체육시설, 대청면 사탄동 휴식공간 조성, 소이작도 생활체육시설 주변 정비공사,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설치인데 현재 이번 주까지 모두가 다 100%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문화재 특별관리 및 보수정비입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에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해서 두무진, 콩돌해안, 소청도 분바위, 사곶 천연비행장에 백령하고 소청도에 상시 3인을 고용해서 이번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지 상시 2인을 인부임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백나무, 무궁화 병해충 방제, 영양공급사업 등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실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정비등과 같은 경우에는 8월 까지는 완료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6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령, 대청, 영흥 세군데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 도서구입으로 대청 공공도서관에 7만 천권을 구입해서 들어가 있고 영흥 공공도서관에도 7만 500건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연간 구매는 백령 공공도서관과 대청 공공도서관하고 영흥 도서관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백령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열람실 및 장서고 확충에 대해서는 백령면사무소에다 300만원을 재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대청 공공도서관에 열람실의 냉방기 및 환경개선사업을 4,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흥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다목적실 흡음공사 및 가로등 공사도 6월 달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 대이작 바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이 사업이야 말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우리가 관리 승인계획도 받았습니다만 소유주와 공시지가 관계,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사업을 행안부에 변경을 해가지고 생태마을 조성 삼신할머니 약수터 정비라든지 최고령 암석바위 산책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 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지금 변경,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7천 8백만 원에서 약한 지금 한 4억 정도 쓰고 지금 1억 정도, 1억 7천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살펴봐서 자월 그 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보다 나은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다 투입할 것을 추정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일 추진하는데 매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예술 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서 다시 또 완화를 시켜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각 면마다 춘향전, 배따라기, 해변음악제, 별 빛 영화여행, 해변음악축제, 사랑 만들기, 마당놀이 등 각종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단체 선정을 해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정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열다섯 번째로 농어촌 민박 현대화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개면에 21가구에 8억 9천 9백만 원을 지금 현재 확정되어가지고 3월 달에 보조대금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2가구는 착공이 다 되서 지금현재 보조금이 나가 있고 지금 12가구가 설계 중에 있으며 10가구가 지금 이달 안에 우리 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만은 명시이월 사업이 부득이하게 될 것으로 지금 우려되는바 최대한의 그분들의 보조사업자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전화로 유선통보해서 저희가 올해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사업에는 1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연중에 전체 다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종 사업은 상반기 6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좀 사업이 긴 것은 올 11월 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예상되는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까지 사업이 추후 진행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원

우리 그 저 54쪽에 보면 옹진 섬 나들이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게 지금 우리 군비로 10억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50%?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지금 한 2억 정도가 집행 됐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럼 나머지 8억 정도가 전반기에 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남았는데 6월 30일 까지 한 6억, 5억에서 6억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4억 정도 남아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아, 하반기로 저 이월시키는 것은 한 4억 정도가 남을 예정이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아,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6월 30일 까지 정리하고 합니다. 1차를.

김형도의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얼마 예산이 있었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전년도에는 1박 개념이 아니라 그날 갔다가 그날 오는 사람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도에 상반기에는 인천시민도 보조금을 줬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민은 우리관내 지역주민보다 오히려 여객선 운임이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서 하반기에는 타시도 주민을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 보다는 수요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전년도 보다는 지금 여객수가, 관광객 수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1박 개념이.

김형도의원

1박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적다 그 말씀이지요? 앞으로 좀 우리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그 도서지역에 그 인천시에서 50%를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50%는 지금 뭐 우리 그 2012년도에 50%를 인천시에서 지원받을 재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투명한 겁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 내용은 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팀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아, 그래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

김형도의원

아, 그래요? 그 펨투어 하고는 틀리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원

아, 그래요. 그 해안가 관광편의시설 확충하는 부분인데 그 올해 그 우리 대청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대청면에도 지금 현재.

김형도의원

여기 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을 갖다가 남는 자원 가지고요. 사업비 남은 잔여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청도 편의시설 하는데 그게 뭐 어떤 뭐 종합운동장에다 쓰는 비용을 갖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잔액 가지고 지금 저, 지두리에다 그늘 막을 설치해 줬습니다.

김형도의원

아, 2012년도에 사업 시행했습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해줬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리고 지금 민박사업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지금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21가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2012년도에.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4억 8천 3백으로 되어 있는데.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원

내년도 2013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명시이월사업 지금 2012년도에 명시이월사업 되어 있는 것은 올 안에 완료가 되고 본 예산에 2012년도 4억 1천 6백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은 전년도 사업비 가지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지금 민박사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뭐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수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신축 말고 증․개축에 따른 개․수선에 따른 수요도 좀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개․수선을 지금 민박사업을 지금 하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옛날에도 의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하셨습니다만 민박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산만 투입을 해서 실제 활용하는 게 그렇게 지금 수요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형도의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와서 작년에 들어서 지금 작년도에 제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증축이나 개축, 개․수선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하고 올해는 연말 안에 농어촌 민박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연말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신축사업을 억제하고 증축이나 개․수선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정행정의 참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모색해서 연말 안에 올 10월 중에 연말 안에 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시행할 시기고 또 지금 현재는 사업 착수 2년 안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월이 되요. 그러니까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업을 착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김형도의원

시행할 수 있도록.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아주 불가 통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순일 의원님.

유순일의원

네, 과장님 그 64쪽에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그 당초에 업무 보고 시에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지금 협의가 안 되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거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그 삼신할머니 약수터 정비하고 또 최고령 암석바위, 스토리텔링을 통한 뭐 탐방로 조성, 이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 인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이 사업 보면 사업비가 한 1억 7천정도, 1억 5천 정도입니다. 그것은 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일부 토지에 뭐 들어가는 그러한 잔재물이라든지 거기다 좀, 어차피 행안부에서 국비를 따온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러니까 섬마을 선생 촬영지 조성하는 것은 그 사업이 불가고.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불가도 했는데 지난번에는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진정해서 보상 달라고 진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마을에 의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가격을 감정가에서 줄 테니까 또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 사업을 돈을 줄 테니까 양도소득세만 군청에서 물어라. 그럼 또 얼마 해주겠다고 해서 아예 안한다고 아예 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럼 그 사업은 이제 하지 않고.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유순일의원

어차피 이 예산을 가지고 대이작에 여러 가지 다른 필요로 하는 그 사업에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의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리고 민박 현대화사업에서 올 해 지금 신청가구가 21가구 입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런데 저 지금 당초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작년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6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2가구가 지금 청문중이라고 그렇게 먼저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조금이 환수가 끝난 건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끝났습니다.

유순일의원

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리가 서울보증증권에다가 청구를 하면 한달 이내에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해당사자간하고 우리하고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유순일의원

보조금 환수나 청문하는 것은 어떤 건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뭐 언제까지 뭐 이것을 하라. 보조금을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 조기집행 때문에 1차 지급을 70%까지 했습니다. 1차 지급을요. 그러니까 착공도 하지 않은 것을 착공한 것처럼 해가지고 70%를 지급을 한거예요. 그 조기집행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올해는 제가 조기집행이 한전에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한건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10억, 이 것 돈 나간 것 10원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가 지금 조기집행 14위인가 15위 더라고요. 전 실과소에서, 10억이란 돈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집행을 못한다. 또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돈을 나가는데 1년이 돼든 2년이 돼든 안 하니까 청문 받고 그러다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환수조치해서 이 것도 돈이 남은 것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유순일의원

그러니까 착공신고만 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서 그러한 사항인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창피한 얘기지만 와서 보니까 실제 착공신고, 착공 신고를 하면 도서개발과에 건축팀에다 신고를 해야 만이 조기집행 이라는 것 때문에 갖다 돈만 지급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형제지간, 부자지간 별 사람 다 집행이 됐던 것을 제가 지난 업무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우리 김순례 팀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수조치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근본 목적이고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래서 이것 민박현대화사업이 뭐 신청수도 많고 또 그동안의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정말 이 민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보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용기포 신항 해양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 뭐예요. 실시설계용역 발주했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직 안했습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사업변경을 대합실 짓는 신항하는 데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다 우리가 받고 내년도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장정민의원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지금 4억입니다.

장정민의원

4억 입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의원

4억이면 충분하겠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물범 조형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화강암이라든지 뭐 하는 경우는 얼마 안 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해서 1억이면 실컷 쓰고도 남겠다. 사업비가, 시설비가, 그럼 3억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게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형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냐 하면 인천아트프레임이라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장정민의원

그 지금 우리 저희지역들 보면 그 각 면마다 상징조형물이 있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알고 계시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의원

예를 들어서 대청면 같은 경우는 어부 상 있고 덕적도 가면 우럭 들어서 뭐 이건가요? 장봉 가면 그 인어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시설들 보면 어떻게 참 조형물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랑 좀 조화롭게 한다던가. 그쪽 주변을 좀 뭐 잔디를 심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가면 그냥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이 저 시설조성사업도 그 좀 큰 그림 그린 다음에 거기다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라든가 또 처음에 물범 조형물 설계 단계부터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갖고 주변이랑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뭔가 좀 상징성 있게 좀 조화롭게 좀 해 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두 번째로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각 그 뭐 지금 면에 종합운동장 시설은 거의 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다됐고 영흥이 공사 중에 있고 자월면 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자월면 만 못하고 영흥면은 잘 되고 있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의원

지금 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부탁이든 건의든 말씀드렸었는데 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백령면 같은 경우는 또 금년에 또 체육행사도 뭐 군민체육행사도 열리고 있는데 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은 없는 거예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밤에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명탑을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차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조명탑 설치해주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약 한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 까지 다 우리가 해 줄 수 없으니까 동호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기료 부담만 해주면 우리가 야간 조명탑이라도 설치해 주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지금 지역경제도 안 좋고 고유가시대니까 우리가 에너지 절약해야 해야 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보니까 조금 좀 늦춰주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백령면 테니스 동호인 같은 데는 이거 뭐 저 어느 정도는 관리비를 내야겠다는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금번에 또 체육행사도 열리고 여기 동호회가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활성화된 지역도 야간에도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병행하는 게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체육 시설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저기 주민들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 민박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정산을 하는데 1차, 2차, 한 3차까지 한 민박 현대화 사업들이 보조금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별로 지식이 없으니까 뭐 계산서도 제대로 못 받아 놓고 그리고 뭐 사람 그 인력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도무지 여기 가서 서류 갖고 가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와서 무슨.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지금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시킬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제가 바꿨습니다.

장정민의원

아, 올해는 아니고 그 전에 것 사업 대상자들 정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꾸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짓는다. 그럼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정민의원

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럼 그 계약한 사람한테 계약금 얼마주고 중도금 얼마주고 선금 줘가지고 준공 금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 우리 다 실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그런데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앞으로 시행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 시행 그렇게 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그 전에 하셨던 분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도망갔어요. 예를 들어서. 섬에서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일하다가 그냥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도 발행도 안 해주고, 이 사람들 그 저 뭐 세금 또 낼 것 같아가지고 안한다고 하고, 또 뭐 한다고 하면 돈 더 달라고 하고, 뭐 지금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간소하게 할 테니까.

장정민의원

전에 했던 것들은 어차피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대략적으로 뭐 증축을 했거나 뭐 신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건축비가 나오잖아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의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범위에서 좀 전에 했던 1차, 2차, 3차정도 했던 그 민박 현대화지원사업들은 정산하는데 편의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정산,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전 것 하는 것도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된 과정에 있는 사업은.

장정민의원

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정산자료 앞으로 간소하게 받을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장정민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기순 의원님.

김기순의원

우리 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옹진 섬 나들이 그 사업실시는 어떻게 합니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옹진 섬 나들이 실시는 북도, 자월은 단체관광유치지원금으로 25인승 이상 탑승자 한 대당 1일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김기순의원

북도, 자월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북도, 영흥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면은 선박, 여객선 운임의 50%를 1박 개념으로 했을 경우에 50%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개면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기 전 5일전에 우리 군에 신청을 하고 예약은 본인이 선사에다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 섬 나들이 홈페이지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영흥이나 북도면은 24명이 봉고차를 가져가면 해당도 안 되네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김기순의원

혜택을 안주네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1박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을 때는 관광버스를 관광 그 25인승 관광, 소규모 관광버스를 가지고 가지, 뭐 이런 저기 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선박에 가서 교통비를 주는 거지 어떠한 개념으로, 저도 뭐 김 의원님한테 우리 조계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지금 뭐 펨 투어라고 그랬으면 섬 나들이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대청도나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데는 1인당 5만 원 이상 주는데 북도나 영흥도 5만원씩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순의원

그런 수준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병가를 두 달 동안 내 가지고 결정을 뭐 우리 팀장이 윗분들하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래서 회피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지금 하반기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김기순의원

과거에도 말이지요. 2009년도에도 관광버스를 임차료를, 임차 비를 해 준적이 있어요. 군에서, 관광과에서, 그런데 형평성을 보자 이거야. 작년에 영흥하고 북도 빼놨잖아요. 그런데다 올해는 25인 가면 25인승 버스를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내가 개인이 25인승 가져가면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25인승 그 관광여행사 버스로 들어가서 민박하고 민박 증 확인 받고 뱃삯 확인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영흥 가는 타서 버스 1박2일 가면 얼마에요? 못줘도 백만 원은 받지요?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버스 임차비를 해서 한바퀴 돌고 나오든 자고 오든 왜 안주냐 그 얘기에요. 무엇 때문에.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저는 이 사업.

김기순의원

작년에는 영흥하고 북도 빼 놓고.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섬 나들이라는 목적하고 그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월도, 덕적도 같은 경우에는 당일 갔다가 당일 코스로 나오니까 선박회사만 돈 주는 것이지 과연 쓰레기 밖에 더 있느냐? 그런 야단을 했습니다.

김기순의원

작년에 사실 선박회사에 10억 그냥 준거지. 뭘 아니에요. 사실 맞는 거지.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더 보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박 개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민박사업을 하든 모텔을 갖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뭐 지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북도나 영흥면에 뭐 한번 들어가는데 100만원이니까 50만원이나 얼마를 그렇게 뭐 여유가 많아서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형평에 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통하든 일개 개인이 어느 사람이 25인 버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아니 그것은 여행사를 꼭 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통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오늘 중이라도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단,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적다 많다 그 운임가지고 하는 것은.

김기순의원

아니 따져보자고, 따져봐. 백령, 대청, 연평 가는데 다른데 가는데 저기 뭐야 50% 보조를 주면, 보조를 주는 것 하고, 영흥, 북도 가는 것은 5,000원, 7,000원 밖에 안주는 거여? 그 제약을 하면서도. 머리 아프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평균 수치를 내 가지고.

김기순의원

그렇게 하려면 주지를 말아라. 영흥 안할게요. 하지마.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나중에 보자고. 그건. 우리 그 영흥의 통일사라고 있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의원

통일사 앞에 그 저기 뭐야 약수터가 있어요? 없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제가 거기 까지는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

김기순의원

아니 실무팀장들 실무진들 몰라요? 약수터 옛날에 한 5-6년 전에 관광문화과에서 시설한 것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통일사 바로 밑에 에요. 그 관정도 파고 그랬는데 그 다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한다고요. 과장님 말이에요. 누구 실무진 내려 보내서 체킹 해서 보강 좀 해 주세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김 의원님 말씀하신 통일사 약수터에 우리 관광과에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팠거나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김기순의원

5-6년 됐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5-6년 됐을 때는 저희 과가 없을 땐데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여기 그 지금 보면 말이지요. 우리 옹진군 관내 전반적으로 보면 관광과 사업이 말이에요. 자월면, 영흥면 별로 없어요. 네? 수십 개 사업을 해도 없다고요. 관광객 많이 오는 데는 안 줘도 되고, 관광객 안 오는 데는 많이 줘야 되는 거지요? 관광객 유치하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놀 거리, 볼거리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김기순의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제가 뭐 기획실 보고할 때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광 시에서 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주는데 관광사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서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영흥 같은데 덜 줬다. 그렇게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김기순의원

영흥 같은데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시설물을 많이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군비를 확대해가지고.

김기순의원

그러면 군에서 도서개발 사업비 등 어느 사업비등 갖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관광과에서, 관광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업무가 뭐예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의원님이 지금 영흥면에다가 저희가 관광과에서 예산을 투입을 안했다는, 다른 면 보다 투입을 안했다는.

김기순의원

자월면도 없어, 자월면도.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안했다는.

김기순의원

작년에 그 저 뭐야 테니스장 꼭 해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했고.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자월면 테니스장 다 해줬습니다.

김기순의원

언제 해 줬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다 끝났습니다. 자월.

김기순의원

이 계획에 없는데?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족구장 해 달라고 그래서 족구 장은 다 해 줬습니다.

김기순의원

임상훈씨 테니스장 해 달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해 해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당신, 계장님이.
그 못하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 테니스 동호회원들한테 얘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시키는 의원이 됐단 말이지.
테니스 동호회장한테 알려 드렸어요? 그 면을 통해서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모르지요?
확인을 안 해 봤지요? 그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김기순의원

저기 임상훈 팀장님하고 작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 아니여? 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대로 전달했어.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체육회장이나 저나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 하다못해 뭐 연평도 같은 안보 그 저 뭐야 행사 할 적에도 관광국장이 가서 1억 5천을 준다고 예산을 본 예산에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에 시비가 업다보니까 못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그 테니스 동호회라든지 그 분들한테 알려주지 못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아, 그 얘기는 저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군에서 노력했는데 못했다. 시가 재정난 때문에 못해줬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해요. 우리 공공도서관이 셋 있지요? 셋.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세 곳의 2011년도 이용실적 하고요. 금년도 5월까지 이용실적을 좀 해서 주시고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관광문화과 소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봉 1리에서요. 공 마당 해 달라고 민원 건의서 넣은 것 있지요? 그게 여기에요? 재무과에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운동장 만드는 것이요?

최영광의장

네, 공마당, 공마당. 그거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은 뭐 얘기하지 말고, 공 마당에 대해서만.
그러게 이제 요는, 장봉 초등학교 옹암 분교 자리하고 그 옆에 이제 국유지가 있잖아요? 민간인이 지금 임대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옛날부터 거기가 이제 장봉 사람들은 공 마당 이었어요. 학교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장봉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뭐 저 족구장이라고 하나 교회 터에다 해 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도면 있는 데가 묘한 게 장봉하고 신시모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뭐를 하나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찾아서 거기다 운동장을 뭘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그런 뜻이고, 그 사람들도 옛날부터 거기다, 공 마당 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이제 공 치고 그러던 자리니까 그걸 해 주십사.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병가 들어가기 전에 이세칠 이장님하고.

최영광의장

몇 사람이 왔었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장봉리 부녀회장 남편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장봉 사람들 도장 찍어갖고 낸 거예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세분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군수님 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실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장봉 분교자리하고 그 다음에 재무부 소관.

최영광의장

국유지하고.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국유지하고는 종합운동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넣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 오셨는데 군수님께서 거기서 답변을 하시기를 제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지금 현재 7개면 중에서.

최영광의장

아니 그래서 알아요. 알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어떻게 해 줬냐 이거에요. 그 얘기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아직도 못해준 것 같습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기는 이제 그 답변을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건의서나 탄원서가 들어왔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공문화해서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저기가 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실정이 이렇다. 지금 뭐 북도도 종합운동장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자월에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다음에 우리도 장봉 쪽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려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것을 하루 종일 끼고 있을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뭐가 있냐면 군수님하고 북도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게 야구장 있어요. 야구장.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 야구장이 이제 북도면 그 하여튼 어떻게 되던지 군유지가 잘 확보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테니스장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내 야구팀이 엄청 많데요. 그래서 야구장은 없고, 그러니까 북도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도 바람직한 얘기다. 그랬는데 지금 요는 거기 메울 흙이 문제지요. 흙,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래서 지금 인천서도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게?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네, 그래서 그게 뭐 인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하여튼 굉장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면장님하고 거기 주민하고 합의를 해갖고 흙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면장님하고 얘기해서 흙은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흙을, 그러면 비용이 별로 안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비용을 덜 들이는 쪽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인천서 들어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흙 파는 것 보다, 그럼 공짜로 받아도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더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도 쪽이나 어디서 허가를 내면서 그 흙토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면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섬 나들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도 얘기 했지만 펨 투어다. 그래서 북도나 영흥은 우리 김기순 의원님이 얘기한 것도 저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군에서 그런 것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이 관광회사 가이드를 모아가지고 투어를 한 적 있어요. 한 3-4년 전엔가? 했어요. 가이드를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관광을 시켰어요. 하루 재워가지고, 관광회사 직원들을. 나는 북도는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0이면 500, 400이면 400만 딱 책정해갖고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번정도 관광버스해서 1박2일 정도 해서 북도에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1박2일에 1인당 20만원, 30만원 해갖고 신도․시도 가서 하루 보고, 자고 또 장봉 가서 하루 보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관광회사 가이드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관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북도지역 가면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몰고 올 수 있게, 나는 그게 바람직해요. 북도 쪽에, 그러니까 북도는 지금 뭐 한 차에 25만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관광가이드 회사 저기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정도 시켜주는 게 더 좋겠다 이거야. 가이드들을, 그것이 진짜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나 북도는 우리 예산을 400이고 500 세워가지고 더 필요 없어요. 1인당 20만원이면 1박 2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버스비용하고 가서 먹고 자는 것 하고 해서 한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3년 전엔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4-500만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 이거에요. 북도는,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가서 뭐 25만원 주고 관광이 아니라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광회사 직원이나 가이드들 몰고 한 30명, 40명, 20명 데리고 간다고요. 가서 1박 2일 관광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관광객 모집할 때, 아, 북도로 우리 관광회사 모집해갖고 걔들이 간다고요. 나는 북도 쪽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년에 한번을 해줘도 4-500 가지면 한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 한번만 해 주면 그 다음 관광은 관광회사가 다 사람들 모아갖고 다니는 거다. 이거지요. 제 말씀을 알겠어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런 식으로 북도는 해 주세요. 영흥은 뭐 어떻게 난 김기순 의원님 그런 식으로 하지만, 북도는 그게 더 바람직해요. 관광회사 한 20명만 들어갔다 오면 다음에 가면 아, 북도 가면 상합도 있고 바지락 투어도 할 수 있고 뭐 국사봉 등산도 있고 좋다. 이렇게 선전을 쫙 해 놓으면 아, 우리 북도면 관광 모집해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병관

김병관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자,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