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예산액은 443억 2,9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4억 3,709만 9,000원보다 71억 7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신양면 만사리, 연리, 월송지구, 광시 마사지구 경작로 1,010m를 3m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671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리계 236개소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류지 유지·관리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한발 대비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용량지하수시설개량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양면 불원리와 대흥면 대야리를 150톤에서 600톤~800톤 사이로 증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업용 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 150톤 이상의 농업용 대형관정 유효기간 5년 주기 연장 및 양수시험 에어써징 등 사후관리사업으로 전체 124공 중 금년 대상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2개소 3,080m에 도비 3억 2,000과 군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사업설명서 5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궁평 석양지구 배수로정비사업 등 15개소에 9,995m에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13개소 9,420m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삽교두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20개소 11,965m에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삽교1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5개소 3,463m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양면 만사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3건 660m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도 중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보상을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구암-대지 간(봉산203호)확포장공사 보상비와 공사비로 4억 9,600만 원과 상하-상하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국도 40호선에서 내포꿈두레학교 간 진입로 760m를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성-역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화천-이티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5년마다 한 번씩 도로법이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상단에 예산1100년 사람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오가면 예산농공단지에서 오가면 신석리까지 장항선 철로 부지에 4.1km, 폭 4m의 통행로와 주민편의시설을 2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 공사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1.6km,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개착식 터널 80m를 완공하고 공정률을 60%까지 제고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포꿈두레학교 등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교량보수보강 공사비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법정도로 내 교량 101개소의 보수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시설비로 중간에 신호·과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000만 원씩 7대의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차료로 제설작업용 15톤 덤프트럭 임차료로 50만 원씩 5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제설용 자재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파보수용 자재인 록카드를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4,700만 원과 군도차선도색 1억 4,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1억 7,800만 원, 도로변제초 및 수목제거사업에 1억 4,9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수철리 농어촌도로 수로암거 재설치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작년 수해 때 마을회관 주변에 농어촌도로상의 암거가 단면부족해서 완료가 돼서 그 지역에 암거를 철거,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대흥면 군도3호 배수시설 개선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예산군 법정도로교차로 교통섬 정비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도 21호와 국도 45호선의 교통섬 보도블록을 녹색도마포장으로 재설치해서 시인성 개선과 미관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갓길포장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예당저수지 취수탑에서 신장2리 마을회관 간 2,500m의 군도에 양측 50cm의 노견을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주민통행 공간 확보 및 차선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교통사고시스템이 사고현황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점검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산성리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 주변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광시경로당과 서초정리경로당, 대률리경로당, 용2리경로당, 안나요양원 등 5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흥초등학교 2개소와 수덕초등학교 1개소, 예산유치원 2개소, 예산어린이집 1개소, 제일어린이집 2개소, 푸른어린이집 2개소, 성모유치원 2개소 등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삽교읍 신리 인도설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주교리 119안전센터에서 회전교차로 간 자전거도로 6.5km 중 4.5km 구간의 도마포장 재포장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시설비로 예산지구 마을정비 외 78건에 19억 8,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689쪽 상단에 생활민원사업에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비로 시설비로 예산읍 대회리 사면정비공사 외 65건에 23억 7,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하단에 정주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예산읍 간양리 세천정비공사 외 43건에 도비 10억 9,500만 원과 군비 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 618쪽과 6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로 예당저수지 순환도로 주변 안전시설 및 정자 설치 등 10개 사업에 도비 2억 2,725만 원과 군비 5억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구)마을회관 철거 및 마을광장조성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는 7,000만 원씩 3개소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마을회관신축 매입에 예산읍 산성 9리와 오가면 신원 2리에 1억 8,500만 원씩 계상하였고 대흥면 송지리 증축에 6,000만 원, 몽곡2리 리모델링에 4,000만 원, 마을회관보수 40동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사업 240등에 1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LED보안등 램프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군 노후 주철 가로등 도색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교통비질서캠페인 및 노인교통안전대책 추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노선버스 운행정보 시스템구축 부담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버스승강장 구입으로 15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지원 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하단에 벽지노선 지원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섬김택시운행보상금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3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3,000원으로 전용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정대수 11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차량 4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전세버스 차량안전장치 등 장착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140대에 영상기록장치와 음질측정장치 비용 50만 원 중 4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중간에 도로보수원 7인의 인건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1,800만 원보다 54억 9,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2인에 5,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입니다. 임차료로 기존 임차 소형주차장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9,869만 원과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9,000만 원, 예산읍 예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중앙시장 뒤 금호컴퓨터학원 자리 665㎡에 2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목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삽교읍 목리 이주자택지 내에 400㎡에 1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건립 사업비로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금년에 LH에서 매입한 삽교읍 목리 811-1번지 807㎡에 2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보수에 3,0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예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군 내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신호체계가 연동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많으세요. 지금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글쎄, 저희는 시설물만 유지하고 연동이라든가...

예, 560페이지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요. 연동체계라든가 운영.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물 관리만 하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 바꾸는 거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신호기 작동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607페이지요. 지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안나요양원 이 앞에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개선사업 내용이?

현재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대상지만 결정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지 그런... 그때 가봐야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설계하실 때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요.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속도위반카메라 7개소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이거는 위치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고요. 우선 경찰서에서 올해 사망사고가 많이 생겨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도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는 하지 못하고 우선 대상지 같은 거는 상반기 회의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5쪽 농업기반시설 도민참여예산. 이게 도민참여, 이게 도에... 도민참여가 무슨 저기가 있죠? 그거를 하는 건가요, 이게? 도민참여예산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도 이제 도민참여,

주민참여 마냥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처럼 도에서도 그런 거를 운영을 해서 아마 도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30% 줘가지고 도에서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밖에 안 줘가며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니야, 도에서? 바람직한 거예요, 이거? 한 50%라도 주든지. 547쪽 바로 넘어서 이티, 화천-이티 간 포장사업 있잖아요.

예.

하다 말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티쪽, 숲실쪽 거기도 그게 먼저 5m 도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도로는. 그 지금 한 100여m 빼고는 실질적으로 5m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도로 자체는. 근데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글쎄요, 우선 이것도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포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현재 있는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만 한다면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거를 대부분 할 때는 철거하고 다시 포장도 하고 안전시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를 한번 해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공사는 원래 한 3m 도로로 하다가 한 3m나 3m 50 도로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 옛날 한참 전에 한 5,000만 원인가 들여서 그냥 넓혔어요. 지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긴 해놨지. 근데 폭은 5m 도로로 다 넓혀놓은 거라고 거기 강민첨 장군 묘소 바로 앞에까지는 도로는 다 넓혀놨는데, 예산이 3억씩이나 잡혀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선 저희가 대략적으로 대략 공사비 산출한 거고요. 이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한번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홍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이거 위험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면 지역민들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내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또.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저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작년하고 현재까지 동년, 동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사고가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교통 관련한 사망사고가. 물론 그게 다 도로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사망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도 그렇고 저희 도로관리기관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망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아마 과속카메라를 경찰서에서 자꾸 특히 고갯길, 내리막길이라든가 그런 데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장소에 최소의 과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598쪽 군도2호 지반조사용역인데요. 이게 대술면 시산리 석산에서 그 궐곡쪽하고 시산쪽하고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게?

예, 예

이게 원래 군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해서 더군다나 25톤 덤프트럭이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이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지는 않아요, 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석산이 인허가 신청을 할 때도, 단지화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허울 좋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예산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 예산군에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군도 그거 보수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지반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저희가 그 도로가 옛날에는 농어촌도로였었는데 LH사업단이 들어오는 아무래도 거기서 대형덤프차량이 다녀서 사실은 군도 기준에 못 미치는 농어촌도로 기준으로 설계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반이라든가 그게 불량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지금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만 주기적으로 4~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반이 이제 개량이 안 되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지반조사를 한번 해서 현재 이 도로가 덧씌우기만 해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반 전체를 현재의 25톤 덤프트럭 구조에 맞는 그런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해서 지반을 개량해서 현재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그거는 지반조사용역을 한번 해봐야 정확하게...

아니.

동상방지층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천상 이거는 군도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확보해서 하거나 아니면 국비 특별회계를 확보하든 그런 방법을 한번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석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실질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한다고 하고서 이 도로 하나 보수하는데도 1, 2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자 원인자부담 시켜야 될 도로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계속 그 얘기 해왔어요, 본 위원이. 이거 사업자가 조그만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심지어는 “도로를 이쪽, 먼저 싸게 주시는 쪽으로 해서 길을 반듯이 잘라달라, 그 밭을 매입해서 다리 놔서 해달라” 그런 것까지 지역 주민들 동원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진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반조사용역을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그렇다 보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지. 우리 경제에도 얼마 뭐 예산군의 경제에 그만큼 도움을 주고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피해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환경과에서 설치한다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안락산에다 갖다가 설치해야 돼요, 그거. 그거 설치할 데 없어가지고 지금 1년 동안 방치해놓고서 사업을 이월시키고 이것 좀 한번 고민해봅시다.

부의장님 이거는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도 참여시킬 거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진짜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석산에서 일부 사업비를 내겠다는 얘기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왜 우리 군이 얻는 거 하나도 없이 이걸 계속 해줘야 되냐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처럼 도로가 많이 깨지고 하면...

도로 깨지면 뭐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1, 2년 할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보고 일할 사람들이 허가를 그렇게 해놨으면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오히려 군에서 그 도로로 인해서 저기 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고, 이게.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지방도에서 지방비로 할 수 있게 하든지. 지방비로 한다 하면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군도를 지방도로 생각을 한다는 게 저희...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예산 세워놓은 것부터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부의장님, 이거 예산을 세워주셔야 방법을 찾지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둘 수...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상태로서 뭐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뭐.

그냥 놔둬요. 자기들이 고치고서 가게.

그럼 지역 주민들한테 욕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 거기로 얼마 안 다녀. 하도 저기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에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

어떤 거요?

677.

사업명세서요 아니면 예산서요?

예산서요.

667이요?

예, 677.

예.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 현황이요.

이거는 오가면 예산농공단지에서 오가면 신성리까지 구)장항선 철로부지에 4.1km, 폭 4m의 통행로가...

조서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사업조서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 사업설명서요?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는가 해가지고. 그 조서 534페이지 보면 한발대비 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조서 534페이지.

534요?

예, 이거 당차년도 사업 아니에요, 이거?

한발대비 정비사업은 혹시 한해에,

그러니까 당차년도사업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그 옆에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신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게 되면 지금 건설교통과 사업조서 531페이지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전부 다 건설교통과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20억 이상 정도 되는 거라서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저기 뭐야, 이게 얼마예요? 한발대비 시설물 정비사업이?

7,000만 원입니다.

예, 20억 아닌데요?

연차적으로 5개년 동안...

그 옆에 신규 사업은?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1,500.

1억 5,000.

1억 5,000? 1억 5,000.

예.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604페이지까지 다 굴삭기 회전링크 구입하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605페이지 사업조서. 사업조서 605페이지요.

이거는 저희 굴삭기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냐고요.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사업요구서하고 안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야지 저희가 세원이 크게 변동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뻔하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봐야지 이걸 계속사업으로 볼지 신규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뭔가를 봐야지 이렇게 저기를 하죠. 제가 과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를 예산 심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 10억짜리 사업은 조서에도 안 올라와 있고 회전링크가 얼마예요, 이게? 1,200이에요, 회전링크?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10억짜리는 아니고. 예산서 보는 방식이 제가 틀린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팀장님?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맞고요. 철저하게 맞는데 내용에 뒤에 보면 거기다가 직원들이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럼 사업조서 뭐하러 꾸몄어요? 그렇잖아요. 회전링크 매해 사요? 1,200만 원씩?

아닙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관련된 것 같은데 그거 용역비, 사업비 총액이 얼마예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사업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598페이지.

598이요? 건설교통과가 확실히 업무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용역은 이건 심사대상은 아니에요, 과장님? 학술용역?

예?

학술용역 심사대상은 아니에요? 2,000만 원 이상 아니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 포함해서 하는 걸로,

부가세 포함해서 2,000 이거 누가 봐도 꼼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 쪽이라 학술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안 나와 있고 용역으로 해서 다 통으로 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착한농촌체험마을 만들 때도 시설공사와 관련돼가지고 용역한 거 그것도 용역 아니에요? 그것도 시설용역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학술용역이 뭐가 있어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학술을 개발할 게 있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은,

이거 실시설계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지반조사, 지반이 어떻게 훼손이 되어 있냐.

그렇다 하시니까.

그거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되시든 과장님이 되시든. 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고 뭐가 맞냐는 거죠. 뭘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당차년도 예산 상황 보면 되나요?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잘 하겠고요. 최대한 상세히...

어떤 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조서에 있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해당사항이라고 된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중기 책자가 맞고요.

중기 책자가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기재정 반영 부분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복사해서 쓰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이게 우리 여기뿐이 아니고요. 이게 사업설명서 산출내역 있잖아요, 산출 근거.

예, 예.

이게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산출근거가 이 과뿐이 아니고. 이게 뭐 한 1억 몇 천 사업이 산출근거에는 8억 몇 천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 이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 이 과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 다 그래요. 뭐 그래서 보니까 몇 건이 그런 게 있더라고. 예산서를 만들 때 진짜 어떻게 보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팀에서 일을 하면서 그 팀에서 예산을 저기 예산서에 반영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저희가 사업건수가 많다보니까 혹시라도 착오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건설교통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게 있다니까?

예, 내년부터는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작성,

그냥 있던 거 대충 복사해서 하다시피 했어.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과장님 697페이지, 예산서 69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BIS시스템구축 부담금 있잖아요? 2억 1,266만 8,000원.

예.

이거 BIS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2억 1,2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현재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금을 받아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서요? 부담금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산군에도 노선버스와 관련돼서 BIS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현재 지금 도에서 2023년까지 21년부터 3년까지 용역을 현재 15개 시군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63억 원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후년에 끝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영수지분석이라든가 운영관리시스템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아니, 그럼 2억 1,266만 8,000원이 용역비용 부담이에요?

예.

BIS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가

구축을 하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내용으로써는 경영수지분석하고 운영관리시스템 설계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시스템구축 부담금은 또 내고?

우선 그거는 용역을 끝나봐야 되겠는데.

아니, 경영수지적자보험사가 하는 용역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데 무슨 66억이 들어가요.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희가 이거 2억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 현재 15개 시군이 다 부담해서 이게 만약에 시군별로 하면...

66억이라고 하셨어요, 도에서?

63억 1,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3억이요? 63억 중에서 저희가 2억이면 얼마예요?

비율적으로는 63억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3%잖아요?

예, 34억 정도.

3%면 저희 지자체 다 합해봐야 천안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업체가 18개인데요.

제가 시군별로 어느 정도 금액인가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시군에서,

이거 사업계획서 도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해서 받으세요. BIS시스템 구축하는데 용역한다고 하는데 2억을 저희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저는. 왜냐면 저희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 말고 앞에 보면 버스운송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용역을 또 한다고요? 이거 설계하는 거 잘 아시잖아? BIS시스템 이거 무슨 설계할 게 있어요? 저희 국장님 계시지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66억짜리 설계가 얼마나 큰 설계인데요. 설계비 66억이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저희 설계비 얼마짜리입니까? 66억짜리 설계면 본 사업비는 얼마예요?

본 사업이 나중에 수반이 될지는...

그러니까 역설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63억짜리 설계예요. 그럼 본 사업은 얼마짜리예요? 설계비 저희 대개 몇 프로 태웁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게 이거를 해서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한번 BIS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부담하는 금액은 2억 2,200이고 시군별로 34억 9,5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충남도에서 통합으로 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요?

이제.

타 시군은 BIS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하셨어요? 천안 되어 있잖아요. 아산도 되어 있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사업내용 저는 잘 수긍이 안 되네요. 63억짜리 설계? 그럼 설계비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6,000억짜리 사업이라고요, 이게? BIS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나 박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안 설명서 산출 근거에 대한 명확한 내년부터는 뭐 비단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근거 자료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셔서 예산팀장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9억 1,2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63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 시설비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우리 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군계획시설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도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토지적성평가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생태자연도, 임상도,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발적성 등급을 나누어 군관리계획 결정 시 입안 여부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년마다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이 5년째 되는 해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 열람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시설비로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2억,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잔여토지 매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내포커뮤니티부지매입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에 따라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삽교읍 목리 1965번지, 보성초등학교 옆 커뮤니티부지 5,034㎡를 매입하여 이전공공기관 지원업무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자체사업 시설비 29억 3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광장 정비공사에 5억, 삽교초등학교 앞 가각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산성 2리 성당 옆 도로개설공사에 4억, 덕산 신평리 도로개설공사에 3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0억,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을 구축코자 합니다. 예산 3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709쪽입니다. 덕산시장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공사에 3억, 산성2리 GS마트 북측 도로개설공사에 3억, 예산종합병원에서 협신주유소 간 보도블록 설치공사에 3억, 덕산면 신평 2리 도로개설공사에 2억, 예산 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보상에 1억, 신례원 회전교차로 공사 잔여지 보상에 2억, 삽교읍 중앙로 도로개설공사에 5억입니다. 삽교읍 중앙로 도로개설공사는 대성공인중개사무소에서 충의대교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삽교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신역사 주변에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거점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역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하며, 추정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건축행정운영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시특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상·하반기 실시하고 실태조사는 시특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연 1회 실시합니다. 건축허가운영 건축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1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내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2쪽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예당저수지 주차장 조성사업 군비부담액 14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예당저수지기반시설 중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공사비로, 위치는 응봉면 입침리 333-1번지 일원으로 전)예당저수지 물넘이확장공사 현장사무실로 2019년 11월에 군관리계획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된 부지입니다. 면적 7,430㎡에 주차장 26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승인 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민간위탁금-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 3억 6,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4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소 3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모하였으나 거점부지 확보 점수가 미달되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22년도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거점부지를 확보하여 대응코자 부지 매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부지는 도서관, 카페 및 공유주방 등 다목적 커뮤니티시설을 연면적 350㎡에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14쪽입니다. 균형발전 및 생활SOC사업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2년도 예산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및 생활SOC사업 청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2년도 예산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및 생활SCO사업 청년문화복합플랫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2년도 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청년문화·복지플랫폼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2년도 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80동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촌주택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시설비로 148동 지원에 5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700만 원씩 6가구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농촌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가구당 700만 원씩 3가구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 일반사업시설비로 20동 지원에 8,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설비로 31동 지원에 1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월차임, 보증금에 22억 6,200만 원, 수선유지급여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차임, 보증금은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구원수 소득 재산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차등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취약계층에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0쪽 재무활동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억 2,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958쪽부터 960쪽까지 계속비 사업은 7건에 총사업비 1,041억 400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 125억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덕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비 변동없이 22년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959쪽 지역개발지원사업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사업은 22년까지 사업시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주교 1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만 원, 예산 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2,330만 원, 예산 4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10억 8,920만 원. 960쪽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건립사업 74억 7,400만 원, 청년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에다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세출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수입계획입니다. 2억 6,79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51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국고보조금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757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2억 6,79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51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9쪽 지출내역은 민간위탁금 1,950만 원으로 게시대 위탁관리 1,3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600만 원입니다. 70쪽 현수막지정 게시대 보수 1,8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국고보조금 2,400만 원, 간판개선사업 사무관리비 830만 원. 이 사무관리비는 23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간판디자인 자문을 위한 서비스디자이너 수당, 자문위원 수당, 지원사업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71쪽 예치금 1억 1,757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에... 신도시커뮤니티 부지매입 한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관리계획 취득하고 나서 추진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거 매입 계획을 올해,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올해?

예?

올해 매입비용 책정된 게 있나요?

저희 올해 금년에는 없고,

궁금한 거는 작년에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사업 진척이 안 되더니 22년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내포혁신도시가 지금 지정되는 걸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그렇게,

사업성이 필요한 거여서 추진하시는 거죠?

예.

711페이지 보면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그 예당저수지 물넘이공사를 했잖아요. 그 현장사무실 쓰던 데입니다. 우성가든 맞은편 저쪽...

지적도 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건. 그렇게 하고 713페이지 예산 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사업조서를 봤는데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내부 세부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게 창소리 71번지인가요, 사업 위치가? 예산 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사업조서 700페이지예요, 과장님. 사업조서 700페이지. 근데 이제 위치가 사업 위치가 오타난 거죠, 창소리 아니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죠?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주요 내용은 예산 3리 같은 경우는 동행커뮤니티센터하고 돌봄문화센터, 청년창업소 이 3가지가 메인 사업이거든요? 동행커뮤니티 조성사업은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7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돌봄문화센터하고 청년창업소는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이 3개 전체 사업추진 예상액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302억 정도.

302억이요?

예.

이거 저희 선정 언제됐었죠? 사업 선정이?

19년도.

19년도에?

예.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 부지 매입은 이게 지금 땅이 목리 1965번지가 개인 거예요, 뭐예요, 땅이?

이게 지금 LH 거.

LH 거예요?

예.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가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28억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1,500평 한 200만 원 거의 가는데. 200만 원 매입할 수 있는 건가 또 이렇게 해놓고서 또 나중에 예산 더 가져가야 되는 거야, 어찌되는 거야?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이게 어디예요?

그 위치가 옛날에 충남방적 있던 자리에 SG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 건너편에서부터 창소리 3구 회관쪽 가는 방향입니다. 대로 맞은편이죠, 그러니까. 여기 합덕 가다 보면 오른쪽 도로를 뚫는 거죠. 저희가 위치를 알려드리느냐고.

종합병원에서 협신주유소 간 보도설치공사 폭을 2m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커브물이 거기께 2m 폭이 나오나요?

그거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까던지 해가지고.

그렇죠. 현재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가 상당히 난공사일 텐데. 저기 상수도인가 뭐 할 때도 하루에 1~2m씩밖에 못 나가던데 그거 할 때도 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그동안 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기를 했었는데 한번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쪽 가스주유소 저기 택시운송조합인가? 그 앞에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해요, 거기는?

그 앞에는 인도를 낮춰가지고 턱이 없는 인도가 놓아지는 거죠.

그 아래 주유소 같은 데 거기 지나오는데 문제없어요? 사유지 저기 안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또 합당한 보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해달라고 그러면 되죠.

생각보다는 난공사일 텐데. 삽교신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

2022년도 5억을 예산 세우고 이게 총사업비는 450억인가요?

450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450억은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 뭐예요, 450억이?

저희가 그거는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거기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도 개발방식에 기본 콘셉트는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작년에, 재작년인가 타당성용역에서 그거는 위원님, 그걸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이게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예산 심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예산 승인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 좀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9억 8,722만 7,000원이 감액된 183억 804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연구용역비 중 대규모재난 등으로 인한 핵심기능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및 연속성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재난업무협업기능 13개 부서와 상호 소통하여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와 효율적인 공동대응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단말기구입비 2,000만 원 예산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안전문화원 등 지원 추진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9만 원이 증액된 8,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생활안전교육, 관내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인형극단이 방문하여 감염병 등 생활안전 관련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는 사업비로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 어린이안전세트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9만 원,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안전점검관리사업비 중 행사운영비인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중 1회 승강기사고·고장을 가정한 실제모의구조훈련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공공운영비인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센터 협약금은 지난해보다 2,2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는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 1차, 2차 현지실사평가를 위해 500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차, 2차 평가회를, 통과되면 국제안전도시공인 선포식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탁관리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위탁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43만 원이 증액된 3,9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17만 1,000원이 증액된 2,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해보다 2,048만 원이 증액된 1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산성배수펌프장, 창소배수펌프장 등 고압전기료 인상분에 대해 2,0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30페이지 시설비인 배수펌프장 창소, 산성, 삽교, 광시 예초작업을 금년도에는 1회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회 실시함에 따라 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작성 측량수수료는 지난해보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2,610만 원이 2,0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읍 수철리, 신례원 일원에 총사업비 360억을 투입하여 22년까지 3.1km 하천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확보할 용굴천 정비사업비로 2억 7,659만 2,000원, 감리비 8,200만 원 삭감 등 지난해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61억 9,5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신암면 신택리 169-1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2년도 12월까지 신택 2리 세천인 호환을 연장 550m, 높이 3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비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16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 재난CCTV 통신 및 전기요금은 인상분에 따른 통신비 전기요금 739만 2,000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인 재난경보시스템 관리비가 인상되어 인상분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유지비 1,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응봉면 노화리, 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4.9km 하천 정비하는 사항으로 22년도 확보할 성리천 정비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만사지구 재해지역 정비사업은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에 총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3.2km 하천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확보할 만사지구 정비사업비는 지난해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은 호곡천인 덕산면 둔리 일원에 자동음성통보 2개소, 수위계 2개소, CCTV 8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법정시설물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마을안길 등 등록된 527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철거사업은 지난 20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예산 주교리 1동, 대술 시산리 1동, 장복리 2동 총 4개소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였으나 피해주택대상자가 복구하여 이주함으로써 조립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하포지구 정비사업은 하포천인 삽교읍 하포리~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하천 3.2km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포천 정비사업비로 7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중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응봉면 평촌 1천에 PC박스암거 재설치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수문 36개소에 대한 원격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하천시설물 통신요금 1,205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사업은 예산천, 용굴천, 화산천 예초작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1,09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비는 대술 이티천, 광시 마사천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보수보강사업비는 대술 화산천 나무 식재와 광시 무한천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해보험가입비 방재단 인원이 증가되어 지난해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소집 및 활동수당도 인원이 증가되어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도 1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에 따른 민방위 직장 내 특별교육 버스와 인력동원 훈련버스 임차료 1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증가되고 군 장병에 대한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억 2,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5개소의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15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 의용소방대 화재·재난예방활동 등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75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청사 20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청사 수리·수선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을 위해 대흥면 의용소방대 증축비를 지난해보다 1억 7,200만 원 증액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소방청사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서남의용소방대 청사 차고 셔터교체, 방충망 교체를 위해 지난해보다 9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인 예산군 재향군인회 운영역량강화를 위해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운영비 9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비 등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자동확산소화기보급설치는 겨울철 화재예방 위험이 높은 군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5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인 9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계속비 사업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포지구 재해위험 지역정비사업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 총사업비가 334억 8,100만 원에서 금년도 2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6,800만 원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70억 중 51억 7,24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2년도 본예산은 6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행정절차인 농지전용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22년 3월을 목표로 공사 발주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54억 6,800만 원 중 전년도에는 지출이 없고 금년도 예산액 5억 6,000만 원 중 3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년도 본예산은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1페이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99억 9,0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 2억 원 중 2,017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내년도까지 설계가 예정된 만큼 22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인 하포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5억 7,800만 원으로 22년도 본예산은 7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책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조성 현황은 21년도 말 19억 8,218만 9,000원에 수입과 지출 예산액 3억 3,891만 원을 더해 22년도 말에는 23억 2,109만 9,000원입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표 왼쪽 수입계획은 법정전입금 3억 5,891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8,218만 9,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을 더해 23억 5,109만 9,000원이며, 표 오른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 원과 예치금 23억 2,109만 9,000원으로 모두 23억 5,109만 9,000원입니다. 80페이지 수입계획과 81페이지 지출계획,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고요.

예.

728, 729, 730페이지인데요. 배수펌프장 제초작업을 3번을 해요. 기간제보수해서 7만 3,440원씩 해서 3명이 25일. 그렇게 하고 그 아래 바로 또 예초기 작업해서 15만 원씩 3명이 해서 25일. 그리고 그 아래 729 하단에 보면 예초기 유지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730페이지 보면 예초작업해서 600만 원해서 2회. 같은 장소 아니에요?

같은 장소인데 사용 명분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728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창소, 산성, 삽교 중에 제초 및 정비작업 하는 거하고 또 그 729페이지 예초기 작업하는 거하고 난이도별로 다 틀리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예?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며칠 써요?

우리가 그...

합이 얼마예요?

하루에 7만 3,440원 이건 단가가 낮은 거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갑니다.

7만 3,440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거기 관리를 하시고...

어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배수펌프...

이 기간제는 며칠 계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 25일 정도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기...

그러니까 이 제초작업하고 이 제초작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15만 원해서 세 분 오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제초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성수기일 때만, 풀 한참 자랄 때 그때를 구분해서...

합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550만 원, 1,125만 원, 1,600에다가 1,200, 2,400이잖아요? 1,600, 2,800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뒤에 있는 예초작업은 또 뭐예요? 600만 원짜리 두 분.

저기 7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30페이지요.

730페이지?

예, 배수펌프장 예초작업에서 또 600만 원짜리 두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을 다 못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연차별로, 시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목이 틀리거든요. 이거는 인건비하고 또 7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예산서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써요. 그러면 7만 3,440원짜리는 무슨 일을 하세요, 여기서? 15만 원 인건비를 받고 세 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같은 예초작업 아니에요? 누구는 7만 3,440원이고 누구는 왜 15만 원이냐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분야가 다 틀리네요. 창소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조경수 같은 것도 정리하고 또 예초기 작업, 그러니까 제초할 때 있고 또 예초작업 할 때 이게 틀리거든요.

제초하고 예초하고 차이는 또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제초하고 예초하고 차이는 또 뭐예요, 그러면? 밑에 전지작업이라고 또 있는데요? 창소유수지가 저기 빌려준 거 아니에요?환경기초시설 해가지고 거기 기숙사 빌려주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전지작업 다 있잖아요, 밑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해서 시설물 시설유지관리 4,000만 원 따로 잡혀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말 그대로고,

이거 4,000만 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몇 페이지.

7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펌프장 창소, 산성, 삽교, 광시 시설물 이거요.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는 4개소에 대한 건물하고 건물 내...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거 구입도 하고 수선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필요한 사항을 할 때...

이거 4,000만 원 쓰셨을 때 사업조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 통으로 해서 4,000만 원 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색이나 아니면 건물 내에 배수펌프장 내에 그런 사항들

배수펌프장 내에 어떤 사항이요?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기계장비 영선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시설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401항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401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4,000만 원이에요. 401 같으면 말도 안 해요. 401 시설하고 시설부대비 같은 데 하시면 과장 말씀이 맞는데, 201하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쓴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집기를 다 바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 위원장님한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초 작업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거 다 합하면 무기계약직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 내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기 31일 하는 거면? 합하면 3,000만 원인데, 예초작업하고 전지작업하고. 조경업체 관내업체 수의계약 줘도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합이 2,800인가 얼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수의 던져도 되잖아요, 조경업체.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741페이지?

예. 정긍모함 친선교류 있잖아요.

정긍모?

예, 정긍모함 친선교류 이거 내용은 뭐예요?

이게 매년 한 해는...

올해 왔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했잖아요, 저희.

아뇨,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봉길함은요?

한 해는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또 한 해는

윤봉길함은 왜 안 해요?

예?

윤봉길함은 왜 안 해요?

예산 편성을 왜 안 하냐고요?

예.

그거는 하게 되면 그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정긍모함은 왜 해요? 그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똑같이 해야죠. 이 행사가 뭐예요? 정긍모함하고 하는 행사가?

말 그대로 친선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에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원지나 아니면 관광지...

관광?

예.

그냥 관광?

아니, 관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저기하면 되겠네요. 단체관광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이나 해 주면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근거가 있어요?

팀장님, 답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 정책단위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안보 관련해서 이게...

안보 관련해서?

예, 그래서 정긍모함 친선교류를 안전관리과에서...

안보 관련해서 정금모함의 대원들이 예산에서 하는 건 뭡니까? 예산군민들의 직접적인 수혜는?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예산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또 가서...

윤봉길함은 다른 데서 해도 되고? 관광... 계속비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올해 예산을 배정해야 되나요, 22년도 예산을? 기정예산대비 지출액을 보면 배정된 예산도 다 소요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용굴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계속비 사업이 4건인데...

아니, 계속비 사업인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잖아요.

예산 배정이 되는데 이제 공정노드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연차별로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연말에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아주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변경은 없지만 그거를 미리...

아니요, 국비야 20년도에 내려오고 21년도에 내려왔는데 이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20년하고 21년도 예산이요?

예, 우리가 요구를 할 경우에만 내려오는 걸로.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서 쓸 수 있는...

용굴천지방하천 정비사업부터 보면요. 변경안을 보면 20년도에 배정되고 지출액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서 21년도에 보면 갑자기 단위가 확 줄어요.

예, 이거는 내년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직 얘기 안 끝났고요, 그렇게 되겠고. 그 밑에 성리천. 저번에 5억 6,000 내려갔는데 327만 원밖에 안 썼어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요?

일부 그래서 선입금 내고...

아니, 20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하면 20년, 2021년도에 안됐다고요? 20년도에는 뭐를 쓴 거예요?

설계용역비로 쓴 거죠.

8억을?

예.

그래가지고 6억 9,000이 설계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리천도 지금 내년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가 354억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 몇 %예요?

7 대 3?

아니, 설계비요. 354억짜리 사업비인데 거기 설계비가 얼마냐고요. 6억 9,000이에요?

6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럼 몇 %예요, 설계비가?

계산하면 2% 미만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당해연도에 하고서 23년도 예산 세워지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복구요.

예.

예산 복구는.

이거는 지금 내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일정별로 추진... 23년까지...

타 부서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돼요? 예산 집행이?

이게 행정절차가 보통 1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니, 저기 송금을 받아서 보통 1년 6개월, 1년 8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아니, 그러면 그 행정절차 뭐 저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절차 없이 군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군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절차 안 따라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가내시,

아니, 가내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가내시 내려오죠.

그러면 그게 해 넘겨서 준다고요? 행정절차 없는데도 가내시가 내려와요?

아, 그거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는 미리 선금을 주기 위해서 그 양 이상만큼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러다 국비 안 내려오면?

그건 내려오죠. 총사업비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7대인가 6대인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서 국비 확보 안 되고서 절차, 협의 안 되고서 군비만 확보해놓고 국비 안 내려오면.

앞으로 더 행안부하고 그거는...

아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들은 이런 거를 보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다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 다른 부서는 이 정도까지는 저기 하지 않아요. 유난히 안전관리과가 심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러면 국비 내려오고 나서 이거 추경 때 본예산, 저기 재난복구와 관련돼가지고 예산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차피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천 유지관리 하면서요.

예.

보면 하천유지관리 할 때 저기 나무 그 뭐라고 해?

수목.

예, 수목 제거. 수목 제거를 톱으로 하고 나면 그 이듬해 또 저기돼가지고 수목 제거 할 때 이거 포클레인 해가지고 뿌리까지 뽑아서 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제거 할 때는 반드시 포클레인 뿌리까지 뽑아서 해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하천사업하면서 공원을 만들어 놓거든요?

예.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다 큰 나무를 심어놔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어디 가도. 그리고 나무가 나중에 꼭 장애물이 돼가지고 거기 이물질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게 화산천 같은 경우도 공원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살아있는 거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자꾸 나무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으면 뭐해요, 이거? 그렇게 하고 이게 자연석으로 해서 물살이 센 데 쌓아 놨는데 그게 물이 내려갈 때마다 다 파여. 거기는 콘크리트를 같이 해가지고 자연석을 해줘야지 복구할 때,지금 화산천도 복구할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화산천도 보면 공원을 만들어 놓고 공원 건너가는 다리를 놨어요, 다리.

예.

다리를 놓고서 난간대까지 해놓으니까 난간대 다 부서져서 지금 없는데 난간대 같은 거 그런 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도대체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절대 하천에다 나무 심는 일 절대 없어야 되고 수목 제거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해 났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택, 임시주택을 공급했었어요, 4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일부는 수거된 것도 있나요?

아직 수거 안됐습니다.

하나도 안했어요?

예, 지금 컨테이너가 4동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아닌데, 장00 씨 네 건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장00 씨네도 그 뒤에 있어요?

예,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장00 씨 말고 그 앞집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살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지금 4개 다 철거하는 거로...

그 사람들 거기서 살림하려고 아예 작심하고서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 됐어요?

예, 얘기 다 끝냈습니다.

그 박00인가?

예.

그러면 그거 철거하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검토한 게 단체나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뭐 산화진화대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를 해서 자체 소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3,500만 원씩인가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공매하는 게 낫지 않은가. 공매하고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매하고서 해야지. 그거를 갖다놓고서 철거하는 데도 900만 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면 바닥 콘크리트 친 거 조금씩 깨면 될 텐데. 한번 이 부분 철거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필요한 사람들 있다면 그게 깨끗하거든요. 시설은 잘 돼 있더라고. 공매를 하든지 해서 처분을 하는 게 낫지 그거를 또 여기저기다 안전관리과 거를 다른 데 줘도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가 공매할 수 있으면 공매하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옛날에도 그 구제역인가 와가지고 막 컨테이너박스 여기저기 초소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 구입해서 사놨다가 어디에 막 쌓아 놨다가 아주 상당히 나중에 저기하는 것 같더만. 필요할 때 구입해서 완전히 그거 어디 갖다놓을 데도 없잖아요, 솔직히 놓을래도. 가만있어봐 뭐가 있었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예산액은 410억 2,2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6억 6,580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4개 항목에 4,026만 원, 61개 항목에 8,740만 원, 관리자건강검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에 6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 및 노후물탱크 교체, 필터 교체, 염소투입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옥내배관 세척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된 빌라, 연립, 아파트 등 약 1,400세대에 대하여 계량기로부터 수도꼭지까지 내부 배관을 세척하여 노후 건축물 배관의 이물질 및 녹 제거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유량계와 자동드레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49쪽 상단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계량사업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응봉면 입침리와 지석리에 배수관로 4.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2억 7,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완료사업으로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준공, 성과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부는 금년 10월에 준공하였고, 본 사업비는 2차분 발주금액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지역 봉산면 급배수관로 약 1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보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 상부보호공설치로 대술면 마전 2리 7개소에 대하여 빗물유입방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산면 마교리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수관거 BTL 운영에 4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운영수당 및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평촌, 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촌지구는 예산처리장 연계처리로 오수관로 6.2km를 매설하고 노화지구는 처리장과 관로 2.4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구만, 종경지구에 8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만, 종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는 19년 12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구만리에는 하수처리장 170톤이 되겠습니다. 1개소와 오수관로 11.9km, 배수설비 414개소를 설치하고 종경리에는 예산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3.3km와 배수설비 139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시설임대료, BTL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시설 설치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752쪽입니다. 상단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18.1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황계, 신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4.7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예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20.9km와 배수설비 3,74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53쪽입니다. 상단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읍 신리, 이리, 수촌리 일원에 관로 14.6km를 매설해서 내포처리장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예산읍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대회리와 주교리, 향천리 일원과 대술 시산리, 대흥 손지리 일원에 오수관로 20.4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입침, 원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13.2km를 매설하여 예산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포, 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삽교처리장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관로 1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54쪽입니다. 상단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용역비 15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전역에 대한 하수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신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680만 원을 아래 동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처리구역에 미반영된 건축물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유입하수량 증가에 따라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10톤으로는 처리가 불가하기에 5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실시설계 용역비 3,68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한 후 22년 3월에 23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하고 24년도에 증설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동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동서지구 내 관광인구 증가로 신규건축 및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시설용량 대비 유입하수량이 초과되어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3,15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한 후 22년 3월에 23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하고 2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2건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1일 날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승인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간에 소규모하수도 준설 및 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중간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58억 2,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소 확충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액 기존에 127억 9,919만 3,000원에서 변경을 하여 32억 원으로 95억 9,9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기존 70억 5,800만 원에서 변경하여 31억 원으로 3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2쪽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기존 180억 2,750만 원을 변경하여 172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억 8,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6쪽입니다. 수입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611, 사용료 수익으로 7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 수익으로 80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1,000만 원을, 타 회계전입금 수익으로 3억 5,260만 원을,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12억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내용은 급수공사시설분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983쪽 지출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채수병 구입,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985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5억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에 따른 재료비와 약품비, 일반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수선유지교체비로 4억 7,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배수지시설물청소와 기계배관 설비수선, 전기계장 설비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986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로 6억 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987쪽 그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9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력비로 3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덕산, 취정수장과 예산, 삽교, 덕산 및 응봉배수지 등에 대한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억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덕산·응봉·예산·산단 등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89쪽 상부에서 아래쪽 기타부담금으로 내포신도시 공동구유지관리부담금에 4,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내포신도시 공동구설치협약에 따른 공동구관리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수선유지교체비로 7억 7,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효계량기 등 경과계량에 노후급수관 교체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9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로 3억 2,300만 원과 전력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급·배수공사비로 5억 3,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991쪽 동력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인력운영비로 13억 4,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근로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가상각비 13억 2,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주교4리와 원평리에 배수로정비 등 소요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손지 1, 2리에 마을공동창고와 주민휴게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흥 하탄방리와 손지리, 삽교 신가 3리에 배수관로 6.3km를 매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6쪽.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7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자수익으로 200만 원을 하단에 타 회계전입금 수익으로 84억 3,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익금은 요금감면 부담금과 시설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08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060만 7,000원, 영업미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수선유지비와 기술진단에 따른 기술진단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58억 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과 내포처리장 운영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기타반환금 등으로 충남개발공사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환금은 충남개발공사에서 16년에서 20년까지 내포하수처리장운영을 지원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년간 20년까지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산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하수도사용료징수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내진성능보강공사로 5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예산하수처리장 관리사택 내진성능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52페이지 예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총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죠? 하수처리 재이용 총사업비 지금 바로 답 안해주시고 제가 그냥 쭉 질의드릴테니까 과장님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해주세요.

예.

과장님 제가 뭐 질의드리고 싶냐면요. 질의해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예.

이게 그 총사업비에 보면 관망도 있고 설비도 있을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 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되게 큰 단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사업조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사업이 아니라고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인건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예산재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일반 관망이 아니잖아요. 관망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목적이 다른 재산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시설비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976페이지. 976페이지.

예.

거기 중단부에 보면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그 산단에 공급해주는 건가요?

예, 산단에 공급해서...

그래서 수입이 2억 8,200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980페이지... 아니다, 980페이지가 아니다. 잠시만요. 989. 988, 989. 그런데 이제 그 정수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정수는 원수가 아니고 정수가 된 거잖아요?

예.

산단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업용수구입비 예산산단 거. 삽교, 덕산, 응봉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삽교하고 덕산, 응봉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 별도로 보령댐에서 오는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산산단 거하고 공업용수구입비...

그거는 당진에서 오는...

예, 그 두 개를 합한 것하고 이제 990페이지 상단부에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전력비를 따지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본 거는 저희가 산단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받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히 제가 보는 거 놓친 거 있으면 추후에 말씀해주십시오. 지출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누락된 거 없는지 한번 팀장님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작성해서 추후에 자료 좀 건네주세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서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워낙 양이 많아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용사업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 공공하수처리시설 50톤, 일 50톤을 증설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 해서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현재 70톤이잖아요?

예, 70톤에서 이게 이제 당초에 왜 용량이 부족하게 됐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인가를 받을 때는 환경부에서는 공공시설물이라 이게 학교용지 이런 부분들은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저희는 공사하면서 관내 시설물이다 보니까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서 유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차가지고 달랑달랑한 상황에서 더 추가로 이제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50톤을 증가해 120톤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주 빡빡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유량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 관공서가 학교, 학교 2개.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공시설물이 하나 또 추가로 이후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센터?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 부분을 증설하고 나면...

그쪽 그 저쪽... 차동 나가는 삼거리에 거기 이상우 위원님, 그게 무슨 마을이죠? 은행마을이요?

은행마을,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까지 들어왔나요? 거기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일부 저희가 감안해서 준비해보려고 지금 증설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했을 때 50톤 증설해가지고 돼요?

지금 아파트까지는 저희가 포함을 못 시킵니다. 서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또 따로 해요? 하수처리시설?

거기는 별도 폐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나중에 필요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증설을 한번 또 해야 되는...

또 증설을 해요?

예, 이게 환경부에서 예상치로 늘려주진 않습니다. 정해진 물량을...

예상치가 아니라 그 자체를 갖다가 넣어줘야지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를.

안 되면 이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 한번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삽입시킬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예, 환경부랑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대쪽도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신대쪽에 지금 현재 수혜가 되는 가구는 몇 가구이고 비수혜 되는 가구는 몇 가구예요, 거기가?

지금 신대에서 빠진 가구가 11가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가구 빠지고.

예, 그쪽 하천 너머로 빠지고 나머지는 다 신대리 마을로 들어오는데요.

현재 그럼 빠진 가구 말고는 몇 가구나 돼요, 지금?

지금 신대만은 105가구가 되겠습니다.

105가구?

예.

105가구는 지금 해당 사항이 되고 11가구가 지금 빠진다는 얘기죠?

예, 하천 건너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것도 지금...

용량은 거기가 몇...

용량상은 11가구를 넣어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 빈집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는 용량은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 학교 부지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별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돼서 그거는 증설을 나중에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증설 또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상되는 건물은 절대 환경부에서 잡아주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건물은.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 사업이나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원인자부담이면 거기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거를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또 들어가... 그 사업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온다면 비용이 상당히 덜 들어가죠. 본인이 폐수처리장하는 비용의 70~80%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절감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원인자부담금은 다 같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와도?

예.

신대가 사업이 언제까지죠?

신대가 23년도까지입니다.

23년까지.

예.

신양 같은 데도 신양1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은행마을도 있고 신양 2리도 실질적으로 같이 했어야 맞는다고 우리가.

저희가 들어가면 환경부에서 경제성논리를 따져가지고 한 다음에 저희하고 논쟁이 벌어져서 저희가 결국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최대한 이번에 반영을 해보려고 그런 부분들은 찾으려고 기본계획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저기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있는 저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환경부한테도 아니, 그럼 우리 않는다고 그거 뭐 더 빨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지역 환경이 금방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를 환경부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장신 같은 데도 장신이 1, 2구가 같이 한번 하고 신흥리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산리 1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서 또 그걸 넘겨온다고 하고,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하여튼 기본계획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그럼 신대리 11가구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 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 100여m, 150m 정도만 돼서...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잔액사업비로 최대한 저희가 해보려고...

아, 잔액사업비로 한번.

환경부하고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87억 8,831만 원으로 2021년 82억 2,000만 원보다 5억 6,881만 원이 증액 전년 대비 6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화장실 배관교체 및 인테리어공사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7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6차산업 사과부가가치향상기술지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6차산업은 도민참여 공모예산으로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충남지회에서 3년간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유실수화분을 조경시설물로 특허출원 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사과나무묘목구입, 조형틀 및 조형물 제작, 운반용 차량구입, 관수시설, 병해충방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D수형 사과화분을 이용, 조형물, 벤치, 테이블, 파라솔 등 20여 가지 모양으로 재배하여 예당호 출렁다리, 삼국축제, 보부상촌 등 예산지역의 관광자원과 결합하면 활용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공원, 아파트단지 놀이터 등에 풀 위에 수형 사과화분을 배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면 정서 순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여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1년도 10월에 충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3명을 대상으로 육묘장 및 하우스신축, 쪽파탈피기 등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보조금 1억 3,000만 원, 자부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조기영농 정착과 미래영농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774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드론 구입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분소 3억 9,3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군 농가에서 부담되는 값비싼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54종 800대를 보유하고 있고, 2021년 5,217건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영세고령농 농작업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는 총 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운영 보조 1명, 영세고령농 작업지원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및 공구 등을 구입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영농기계 구입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예산 자동계량포장 기술시범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벼 전 과정 디지털영농기술고도화시범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자동계량포장 시스템 구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유통을 위해 상부백미탱크, 자동계량기, 자동포장기, 백봉합장치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며 사업량 1개소,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군비 4,900만 원, 자부담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 쌀 고급화 기반 마련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벼 재배기술 실용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균평기, 드론, 무인자동 물관리 기술과 영상기반 생육기 디지털관리를 위한 최적 담수자동관계, 병·잡초 인공지능 조기예찰, 농가포장디지털작황관측 및 분석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ha 내의 쌀 생산 규모화 및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등이며, 사업량 1개소, 총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하여 벼 생산 전 과정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과 노동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상병 방제약제 구입비 6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 인근 시군인 아산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어 2021년 우리 군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차에서 3차까지 약제를 4억 2,100만 원으로 1,097농가, 1,170ha에 방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당진시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되자 5월 31일 신속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4차 약제 세리펠을 1억 6,100만 원으로 1,093농가 1,158ha 사전 방제를 하였고, 5차 약제는 300평에 1병 기준인 2억 9,800만 원으로 1,096농가 1,116ha에 미식된 과원에서도 충분한 약재가 살포되도록 배부하여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과수화상병 약제비로 6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48%가 증액되었으며, 400평에 1병 기준으로 살포되도록 지원하여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차단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병묘 증식 고품질 고구마 생산 시범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PLS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8쪽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기술 시범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2쪽 축산스마트팜 지역통합활용 시범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ICT 통합관리프로그램활용, 축사통합제어, 스마트팜 운영 및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사업지원 대상은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갖춘 젖소 지원범위는 ICT통합관리프로그램활용, 축사통합제어, 스마트팜운영 및 축사의 빅데이터 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사업지원대상은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갖춘 한우, 돼지, 젖소 일관사육 농업경영체 3농가로, 지원범위는 ICT 통합관리프로그램, 디지털송수신시스템, 축산환경측정시스템, 사료장 측정장치, 음용수수급측정장치, 차량, 자동품질시스템 등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 후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사료비 절감 및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금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시스템 보급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통한 주민과 함께 하는 양돈육성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확산기술 시범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상으로 인한 서리, 저온, 고온, 결실불량 등 개화기 생육기 불량 비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환경재해기술 적용, 고품질 상품과 안정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냉해피해 상습지역 사과재배 5농가에 열풍방상팬, 공기순환팬, ICT적용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상기상 피해예방 경감을 통한 결실안정 및 생력과 기술적용으로 과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햇빛차단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온,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고온, 폭염 피해가 심한 사과재배 2농가에 햇빛차단망 시설, ICT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고온, 폭염에 따른 일소, 비대정체 등 생리장애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운영 2억 4,0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 및 일시사업 인건비 3,088만 원, 가공장비교정검사,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외 운영수당 피복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에 4,850만 원, 폐수처리장 및 스팀온수보일러 시설관리위탁과 식품가공시설장비 120여 대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실적은 농산물가공작업이 335회 이루어졌으며, 판매액은 3억 2,000만 원이고 학교급식은 유지류, 과채류 주스를 납품하여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산군 농산물가공센터는 강원도 평창군 외에 20개 시군이 벤치마킹으로 현장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농산물가공 운영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농생명진로체험이 가능한 취업농장을 육성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특화된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한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농장에서 재배·가공 등 직업군을 고려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장 2개소를 선정하여 진로체험 운영을 위한 체험장 조성, 농산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제작 등을 추진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상품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농생명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체험수요를 창출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 6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 중 2년차 사업이며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 및 농산물가공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농산물가공센터 기반 조성에 4억 5,200만 원, 스마트국가재배시설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비트렌드신품종포도기반조성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활력화작모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으로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신품종 포도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샤인 머스캣, 스텔라, 홍주 시들리스 등 신품종 포도재배를 희망하는 5농가에 신품종 포도묘목식재, 간이 비가림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등 신품종 포도 재배기관 기반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시설원예 토양개선 및 고온피해경감기술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9페이지 구)농산물가공교육장 활용 체력단련실 조성공사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요?

예.

체력단련 난방기 구입이요?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조성공사요?

체력단련실을 누가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직원분들이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62페이지. 예산농업기술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500만 원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집행계획 예상 중이신가요?

농업기술 홍보동영상 제작?

462페이지 중간부에 농업기술 홍보동영상 제작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및 농촌지도사업 기록매체구입, 홍보사진인화 및 예산농업기술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장님들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거기 답변석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답,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장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팀장님 직접 답변해주세요, 담당자님이요.

저기 마이크에서.

한상경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현장을 동영상으로 남겨가지고 농업인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21년도 활동영상을요?

한상경 22년도의 사업...

22년도에 하는데 22년도에 교육영상으로 쓴다고 하면

한상경 22년도 거를 23년도에 쓰는 거죠, 이제.

22년도 거를요?

한상경 예.

그러면 이거 콘텐츠를 몇 개 만드는 거예요?

한상경 그거는 주요 사업 선정...

사업조서 갖다 주세요.

한상경 예.

그다음은 768페이지고요. 사과나무 6차산업 도민참여예산인데요. 이 내용 사업조서를 봤는데 결국에는 분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 민자보호 아니에요.

예.

이거 보조대상자가 누구예요? 분재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데 도에서 6,000만 원이고 군예산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과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인데 결국에는 이거 분재 만들어서 저기한다는 건데 그러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2억 갖고? 2억 원어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유실수 화분 갖고 조형물, 벤치, 테이블, 파라솔 등 20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활용가치를 구축하는데, 이거가지고 기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제작비, 조형물 같은 건 제작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만들어진 걸?

예산군에 사과화분 예당호 출렁다리, 삼국축제, 보부상촌 등에 전시해가지고...

민자보조 대상은 누구예요?

이게 도민참여공모예산 사업으로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충남지회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포럼충남지회요?

예.

그 대표분은 누구신가요?

예, 김00입니다.

예?

김00.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을 팀장님들이 조서 좀 같이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784페이지. 농산물직거래전자상거래 바로 밑에 귀농귀촌콘텐츠제작 및 SNS 농산물홍보 운영인데요. 과장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은 이게 저희 SNS를 기획담당관실하고 보건소하고 센터 운영을 해요, 문화관광과하고. 근데 그중에서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뭐 게시물이나 이런 거 기술센터가 제일 잘해요. 기획실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왜 예산 심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건수는 확실히 잘해요. 근데 이 SNS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뭐 공고사업이라든지요. 사업공고 내잖아요? 그런 거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교육이라든지요.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진에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거 보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도자료만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저희 비슷한 세대와 아래 세대들은 정보 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있어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 이제 정보 공유시점을 과거가 아니라 좀 미리 해 주시고 하면...

예, 미리 사업 전 미리 하겠습니다.

예산활용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교육 저기, 교육용 교재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현장시정화교육도 있고, 기술전문교육도 있고. 이게 교육이 보편적으로 몇 월달에 교육을 해요?

1월에...

1월에 하죠?

예, 예.

그럼 이거 언제 만들어요, 만드는 건? 교재?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원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사태로 가면 이거 교육하겠어요? 지금 우리 내년 봄에 군수님 순방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리 미뤄져 있죠?

선거, 대통령 선거...

3월 이후로 미뤄져있는 것 같던데.

예,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교육이 가능해요? 지금 이 난장에? 교육이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잖아요. 시정교육이 있고 기술전문교육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일단 우리는 준비는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825쪽이요. 귀농인의 집 조성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예, 예.

귀농의 집 조성을 하면 이 사용권을 몇 년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농의 집 조성했을 때.

5년이요.

5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몇 개 했죠?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 거기 귀농해서 서류를 해서 거기서 몇 년 귀농인이 귀농생활을 할 수...

최대 1년까지.

2년이요?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

예, 자기가 이제 귀농해서 예산 관내 돌아다니면서 이주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

최대 1년까지.

지금은 귀농인구가 1년에 몇 명씩이나 되고 있고, 이 사업을 계속 꼭 해야 되는 건지, 다 차있어요? 빈집은 없어요?

다 차있고 지금 대기자도 한 5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50명이나 돼요?

예, 예.

50명이나 된다? 1년이면 나가야 되고요?

예.

일단 알겠고요. 828쪽. 이 사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사과나무 6차산업 부가가치향상기술지원사업.

6차산업 그거 지금.

예, 6차산업이요.

아까 강선구 위원님 여쭤본 그거인데요.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에 관련해서 지금.

아, 그거예요, 이게? 넘어가 봐요, 넘어가고. 834쪽 사업 설명했던 자료예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촉진사업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농기계 지원하는 건데, 농촌지도자회에다가. 834요.

834, 834.

농촌지도자회 신기종지원 촉진사업 사업내용 이게.

이것은 농촌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3대 극복을 위해 생력형 신기종 보급과 식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농기계 소식재배 이앙기, 파종기, 모판이송장치 등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1개소에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보조금 2,500 자부담 2,500을 편성하여 벼 육묘와 이앙기술 등 변화로 농가경영비 저감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저기가 군 농촌지도자회예요, 읍면군에 주는 거예요?

군...

군.

다 해당되죠. 회원이니까요.

회원한테 주는 거예요?

예, 예.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예, 710명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주는...

회원은 알아요. 회원은 아는데 농기계 신기종 기계를 지원한다니까. 이것도 나중에 담당자 이것 좀 무슨 기계 어떻게 공급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예.

우리 품목농업인연구회가 몇 개나 돼요, 지금?

30개소.

30개요? 농업인연구회 회원 기준이 있나요? 회원이 몇 명 이상?

20명.

20명 이상이요?

예.

20명 이상 되는.

20명이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품목이나 돼요, 지금 품목이? 품목 등록된 게?

예.

맞아요? 지금 그러면 30개 품목이면 품목연구회 삼국축제 할 때 동원되는 품목이 몇 개나 돼요? 참여했던 품목이 대충.

18개.

18개요? 많이 참석하네. 844쪽 농기계보관창고를 적재해가지고 서부나 동부나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허가해서 하는 거예요? 허가 득하고 하는 거예요?

예, 예.

허가 득했어요? 동부도 허가 득했어요?

예, 예.

허가 득을 했다? 관공서에서 하는 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지역사업인데 신흥리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체험행사만 하지 지금 길쌈사업은 전혀 없죠? 길쌈사업이 있나요, 거기? 하는 사람 있어요? 벼 만들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배하는 게 아니라 한 분 그분? 그분만 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삼베길쌈마을이 몇 년 전만해도 이게 정선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행사를 할 때 벤치마킹이나 외부사람이 거의 안 와요. 그 자체 저기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아주 없애버리든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주어진 예산서만 봐도 계속사업비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예산가지고 그날 하루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써가면서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대로, 고생하는 사람들 고생하고 무슨 효과가 나와야지. 효과가 나올 수 없으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확대해서 하든지 길쌈도 하고 있어서 벼를 생산하면 유구마냥 유구에 가면 인견 저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인견해서 인견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유구시내에 1호점, 인견 1호점 해가지고 상품을 팔고 있어요. 매출 상당히 잘돼요. 그 도로가에 있는데 구)도로, 그 옆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특색 있는 뭐가 돼야 되지. 그냥 전통 잇기, 아주 전통 잇기로 가든지. 뭔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맨날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예산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획기적으로 길쌈사업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진짜 없애버리든지 지금도 거기 투자된 돈이 너무 많잖아요, 시설비 같은 게. 그럼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 하루 딱 1년에 하루 그거 하기 위해서 매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음부터는 담당자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 아니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활성화 방법을 찾든지. 지금 시설투자비나 모든 게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몇 년 전부터 아주 많이 쇠퇴해져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845페이지고요.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 서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지금 경운기를 대여해 가시는 분이 많나요?

경운기는 지금 대여하는 사람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경운기가 이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임대농기계 구입에 경운기가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경운기는 그렇게...

경운기에다가 파종기 설치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콩수확기 같은 거 올해 같은 경우 들깨수확기 같은 게 그때 한시적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전년도에는 몇 대 대여를 안 했는데 올해는 한두 달이나 쭉 그냥 쉴 틈 없이 빌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도 이제는 들깨수확기 같은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 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내포문화사업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소규모 사업소로서 신도시팀과 내포문화팀 2개 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액은 37억 7,241만 7,000원으로 21년보다 1억 4,0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팀은 내포신도시를 유지관리하는 팀으로서 시설 운영에 2억 244만 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16억 1,264만 원, 도로관리에 3억 원 등 총 21억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포문화팀은 보부상촌을 관리하는 팀으로 내포보부상촌관리에 13억 2,158만 8,000원,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에 1억 740만 원,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에 9,290만 원, 사업소 행정운영에 1억 3,044만 9,000원 등 총 14억 2,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상단부에 신도시시설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년 대비 2,49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5,64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3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요금이 증액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분수 운영을 못하고 저희가 폭포, 공원에 폭포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0쪽 중간 부분에 신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첫 번째, 가로수 보식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청대로에 소나무 장송이 있는데요. 그게 고사됐거나 바람으로 인해서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열 줄을 이미 베었습니다. 베었는데 중간중간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는 이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로수 정비에서부터 보훈공원 관리까지는 공원하고 녹지 전체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내포신도시 전체 공원녹지에 대해서 11개 구역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연간계약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초작업을 1년에 기계제초는 3회, 인력제초는 2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계제초는 4회, 인력제초 3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증가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근린공원 내 농구장 펜스설치가 있는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구장이 목리천 옆에 있다보니까 펜스가 없어가지고 덕산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하천으로 빠지거나 길로 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마지막 줄에 태양광공기주입기 및 해충 퇴치기에 2,0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내포신도시는 친환경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목리천 인근을 비롯한 자전거 도로가 22.6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공기주입기 2대를 구입하고요. 해충 퇴치기를 공원하고 자전거도로에 4대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1쪽 상단부에 스마트 솔라트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스마트 솔라트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벤치, 쉼터, 가로등, 경관조명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근인 대전시에도 많이 설치돼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다 그래서 저희도 애향공원하고 홍예공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애향공원 표지석 설치인데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전부 표지석이 있어서 무슨 공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애향공원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도비 60%를 지원받아 매년 2억씩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도비가 1억 2,419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유휴지경관특화사업에서 내포신도시 유휴지경관특화사업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 땅을 빌려줘서 일부는 사료작물 등을 심고 일부 꽃 식재를 해서 경관조성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 목리천·수암천 유지관리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암천 유지관리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초작업을 3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렸고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2쪽 상단부에서 네 번째 줄,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차선하고 횡단보도 도색을 내포신도시도 건설과에서 일괄관리를 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LED바닥신호등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홍성 쪽에 LED바닥표시등이 4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산읍내에도 터미널사거리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데 야간에 보행자 시인성 확보하고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포신도시에 저희도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통섬 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내포신도시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쪽에는 교통섬이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하기도 어렵고 우리 예산읍내에도 교통섬을 지금 보도블록 걷어내고 포장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하고 있어서 신도시도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포보부상촌관리에서 기간제 보수도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도 기간제 인력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포보부상촌 회계검사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은 결산시점에서 회계검사를 한 번만 했는데 상·하반기를 나눠서 추가로 회계감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3쪽 상단부에 재료비에서 초화류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초화류를 구입해서 일괄 보급해줬는데 22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내포보부상촌 캐릭터개발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연간 15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요. 주 고객층은 30~40대 젊은 층이면서 아이들이 주 고객층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맞는 캐릭터를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 관리운영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2020년도에 11억 2,6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중 50%인 5억 6,300만 원을 21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군과 충남도에서 각각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에도 적자가 예상되어 충남도에서는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 3억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도 같은 금액으로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요. 내포보부상촌 돌담길 조성 관련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내포보부상촌은 현재 담장이 왼쪽만 돌담으로 조성돼있고 뒷면하고 오른쪽은 철망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뒤쪽은 사람들 통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른쪽 부분은 지금 메시펜스로 설치가 되어있어서 마을주민이나 관람객들이 약간 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이용에 불편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부상촌 재실 끝부분부터 임야 소나무 있는 데까지 하면 1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펜스를 철거하고 왼쪽에 설치되어있는 벽채와 같은 재질의 블록형 담장을 설치하고 그 밑에는 수국이라든가 꽃길을 조성해서 중장년층에게도 거닐고 싶은 추억의 장소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목재건축물 곰팡이제거 및 보존작업에 9,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도 곰팡이제거작업을 했습니다만 목재건축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아직 다 하지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임대사업장 6동하고 사당 화장실이 안에 4개가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정자 6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옻칠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내포보부상촌 관수시설설치인데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돌담길 설치와 연계해서 거기 꽃길이 조성되는데 전혀 관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관수시설을 해서 꽃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4쪽 중간하단부에 보부상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에서 보부상공문제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9,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5,000만 원. 근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5쪽 중간부분에 재료비에서 유물관리용품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박물관에 전시실하고 수장고 등에 있는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습제라든가 보관상자, 가습기, 살균제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부상유물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보부상유물을 847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부상 관련해서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용역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입할 유물이 생기면 구입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내포문화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4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정원이 내포보부상촌 정원이 8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2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5,462만 1,000원인데 전년도보다 1,198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산정이라든가 수당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가 300만 원 증액된 2,908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증원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33페이지 민간위탁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장 큰 적자 요인이 뭐예요?

2020년도에는...

15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2020년도에는 개장을 했잖아요.

예.

7월 24일 날 개장을 했는데 8월 달에 날씨도 심했고 또 코로나가 발생하는 관계로 박물관 개장을 못 했어요, 8월 달에. 한 달 동안 폐쇄시켰거든요.

저희가 박물관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나요?

아니요, 박물관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입장객한테 돈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한 달간 무료로 입장을 했고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부상촌 자체를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반기 7월에 개장을 했는데 8월, 9월 거의 운영 못하고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장 큰 지출부분은 뭐예요?

가장 큰 지출 부분은 거기에 경관조명을 해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개관을 안 했는데도 일루미네이션을 해서 운영을.

아뇨, 이제 개관하고 나서 12월 달 쭉...

아니, 저희가 21년도 예산에서도 20년도 적자폭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서 오는 거고 다음 차년도에 항상 이걸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년도는 그렇다 치고 21년도에도 회계정산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뇨, 아직.

아직 안 봤어요?

예, 내년도 5월에 확정됩니다.

내년 5월이요?

예, 12월 달까지 하고요. 12월 말 결산을 해서 익년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제출이 됩니다.

추경 때 세워도 되잖아요?

예?

추경 때 세워도 되잖아요, 추경에서 세워도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일부 한 거는 중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10월 거까지 검사 한번 하려고.

아뇨, 민간위탁관리운영비요. 내년도 5월 달에 정산서 주면 그때 가서 확인해서 예산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는...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도에서 도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일 거 아니에요?

예, 저희한테 50%...

가내시 한 건데요, 뭐.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한 거지 뭐 확정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 편성이 늦어지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면 하반기에 지급을 하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결산을 하고...

그럼 거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조례하고 법령이 우선이에요, 계약서가 우선이에요?

그게 좀 충돌이 생기는데요.

계약서상에 보면 운영자의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계약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책사유는 저희가 아니라 그쪽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따져 볼 사항이죠.

예, 그러면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상에 결산 끝나고 확정이, 회계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확정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회계감사말고 사무감사는 할 수 있어요?

사무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금전적인 것만...

그거야 뭐 숫자 맞추는 거야 회계사에서 하는 거야 뭐 문제겠어요. 엑셀에서 다 해 주는 거.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그쪽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상의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1년에 약 6억씩 계속 민간위탁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돼요?

이 부분은 운영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연간 15만 명이면 저희 입장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는.

그렇게 하고 소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꼭 타 공직자분들한테도 전파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업무 보면서 처음에 업무 시작할 때 잘못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각자 업무에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전시 관련돼서요, 특별기획전. 작년에 이거를 했나요?

금년도에는 못했고요.

작년에는요?

전년도에는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다 썼나요?

2020년도...

예산 다 썼나요?

예. 1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이거 담당 학예사분이 계세요, 지금?

예, 학예사...

자리 배석하셨어요?

10월 달에 했습니다.

배석하셨어요, 오늘?

예.

학예사분한테 직접 답변 들어봐도 될까요? 양해해주신다면?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차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회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주요 원인이 해당 담당 실무 학예사분이 좀 사업 추진하는 내역에 구체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부상 기획특별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하고 목적이라든지 뭐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의 명가로 해가지고 내년에 기획특별전을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의 명가에서 명문가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아니면 유물 같은 것들을 기초조사 통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획특별전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명가라면 지금 대략 어떻게 기획을 잡고 계세요? 그거 보부상촌하고 연계성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이번에는 보부상에 관련된 것보다는 보부상에 관련된 거는 저희 개관하면서 특별전을 한 번 열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지역에 관련된 명문가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부상박물관이잖아요.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테마형 관광단지를 만든 건데 보부상하고 예산의 명가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고요.

일단 보부상박물관이랑 예산의 명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산에 관련된 포괄적인 전시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보부상에 추후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특별기획전을 열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22년도에 특별기획전을 다시 연다고요? 보부상 관련된?

내후년이요.

내후년이요? 본인이 직접 예산의 명가라는 콘텐츠 선택해서 지금 기획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임자가 해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전임자가 기획해놓은 게 있어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초조사용역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장에 벽채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쇼케이스.

쇼케이스는 유리장에 양쪽에 해가지고 두 개가 있기는 한데 전시장을 열려면 지금 공간 안에는 다 철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의 명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 자료는 어디에서 확보를 해요?

저희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사업을 용역을 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준 건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전시회를 가지려면 실질적인 유물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확보를 해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개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면서 수집을 해서 이제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유물대여를 해야죠.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다음 주에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유민분들하고 몇 분을 모셔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내년 3~4월경에 중간보고를 받는데 거기서 발굴된 유물이라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선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사업조서, 사업예산안조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변동이 있겠네요?

예, 유물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예, 학예사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내포 쪽에 경관녹지관리라든가 완충녹지, 연결녹지, 뭐 근린공원, 어린이소공원, 홍예공원. 홍예공원은 이게 우리 쪽 면적이죠, 이게. 3만 5,000 홍예공원.

그거는 이제 제초하고 나무 관리하는 면적이고, 실제로 홍예공원은 홍성 쪽에 6만 평, 저희가 3만 평해서 9만 평입니다.

9만 평이요?

예.

이게 이쪽에 관리비로 거의 다 이제 제초작업 뭐 시설물 관리해서 제초작업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제초작업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10억 돼요. 근데 이게 사업자, 사업을 직영해서 매일 저기해서 하나.

아닙니다.

사업 어떻게 해요?

11개 구역으로 나눠서요. 입찰 봅니다.

입찰 봐요?

예, 예.

사업비가 한 10억이나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전반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입찰 보면 안 되나?

그러면 금액이 10억 정도 되고요. 면적이 26만 평정도 되거든요, 제초작업 해야 되는 데. 그럼 26만 평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놓고 하고 있는데도 1개 업체가 제초작업 공원 하나 하는데 보통 4일 정도, 5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묶어서는 못 합니다.

거기하고 지금 내포쪽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부상촌 할 때 돌담길 조성 같은 것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했어야지. 이게 다 군비를 투자하잖아요, 지금. 처음에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참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돈 먹는 하마지, 이게.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 보부상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돼요? 그거 한번 확실한 걸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났는지 뭐 했는지 그거를 알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밝히고 나서 이게 부담금을 집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연말까지 한 다음에 익년도에 결산보고서가 제출되면 회계사 선임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추경이 확보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회계사한테 맡겨서 금년 1월부터 10월 거까지는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근로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일정부분은 거기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력관리를 잘해라 정도지, 구체적으로 누구 어떻게 해라라고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제기된 의혹 중에 일부 금전을 잘못 썼다든가 이렇게 나온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수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먼저 그럼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럼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하고 직원 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도 만들어 놓고 시설물을 거기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물품을 거기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옮겨서 쓰기도 하고, 인력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력도 보조금 받아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우리 자체적 보부상 운영에서 인건비는 딴 데서 받아서 주고, 이 부분을 우리 운영비에서 적자났다고 했다라고 보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뭐 물건도 이쪽 보부상촌에 있는 거 갖다가 군위군에 있는 시설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연계가 안 되는 게요. 보부상촌은 테마파크고 군위군에 있는 건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어린이들 체험할 때 보면 풍선 같은 거 있어요. 보기 좋으라고 예쁘게 꽃 같은 것도 놔두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숙박시설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저희가 매달 확인하고 있고요. 연간계약서라든가 처음에 제안서 들어온 걸 보면 직급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사업비를 갖다 월급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아니요, 고용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인원중에 사장하고 경영지원실장 두 명만 원래 하고 있던 컨소시엄 회사에서 온 분이고 나머지는 전원 다 예산사람입니다. 시설관리하고 매표 뭐 이런.

중간에 사업자 바뀌었다는 건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양식당을 처음에 업자 선정을 했는데 들어오신 분이 한 달 만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 비어있어서 사장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관련된 회사 그분이 와서 하다가 그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와서 할 때 문제성이 조금이라도 있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금전적인 부분인데 지금 보부상촌 운영할 때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전부 전산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키오스크 통해서 주문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전부 발행하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돈을 빼돌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후반기에는 상당히 관람객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금년도에 온 게 16만 명 정도입니다.

16만 명이면 입장료가 얼마예요?

8억 한 6,000정도.

8억 6,000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금년도 지난 10월 달까지 저희가 가결산을 해보니까 한 18억 5,000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8억 6,000정도가 입장료이고 나머지는 사업장 매출.

나머지는 사업장 매출?

예, 10억 정도.

10억이 사업장에서 매출이 그게 나와요?

거기 시스템이 사업장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떼고 내는 게 아니고 매출금액 전체를 다 회사로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회사에서 정산한 다음에 수수료 떼고 다시 사업자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이 돈을 떼고 나머지만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돌담길 조성사업 3억. 이거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투자가 되면...

6대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7대 때 해서 지금 8대에 왔는데. 6대 때부터도 이게 도비를 얼마를 해야 되냐 마느냐, 처음에 할 때부터도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산군에서 떠안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결국은 떠안고 나서 지금 군비가 관리비 이런 시설비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하루 이틀 이게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투자는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시설투자 하면 어차피 처음에 다급하게 군비만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도비를, 도비 받든 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도비를 받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우선 급한 대로 군비로 다 두드려 맞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군비로 이거 다 두드려 맞는 게 맞아요?

도비 확보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장한 지 1년 됐고 사실 지방비에서 도비를 80% 지원받아서 보부상촌이 조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투자하는 것도 80% 도비 투자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담당자들도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의회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투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투자 안 되는 거로?

예,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목재 다 기름칠하는 거 그런 것도 그런 예산도 그렇고. 해놓고 나서 바닥이 다 잘못돼서 하는 부분. 계속 군비를 갖다 언제까지. 옻칠공사.

옻칠은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군비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옻칠을 거기가 다 목재건물인데 일부는 옻칠이 돼서 원래 나무 색깔이 나는데 일부는 곰팡이 나고 그래서 색깔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잘못됐어, 원래 시공할 때 그거를 옻칠해서 하자마자 문제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무가.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나무가 건조가 덜 됐든지 칠을 잘못했든지 문제성이 있었잖아요. 돌담길조성사업 이거 사업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