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 어장 월선 조업대책 회의 차 수산지도담당이 지금 출장 중에 있고 수산자원담당은 방류사업관계로 현재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 체험중심의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총 사업비는 20억을 가지고 바다낚시터 피싱 페어가 되겠습니다. 15억원. 어촌체험마을 5억원에서 20억을 가지고 추지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마는 바다낚시터 영흥에 바다낚시터 조성은 영흥면 직판장 상인들이 또 영흥 발전협의회에서 영흥면에 주차타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이 피싱 페어를 했을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됨으로 저희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설계를 타절 종결을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영암어촌계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23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 설명회를 두 차례 저희가 개최를 하고 현재는 지금 어촌체험마을 진입로가 한 15명이 공유하고 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부지가 해결이 안돼서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다음주 중에는 용역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을 가지고 관내 여러 가지 전복 해삼이라든가 김, 미역이라든가 멸치 까나리 등 저희가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지금 연평 같은 데에 전에 없던 농어박스를 지원해 줬고 덕적, 자월 같은 곳에도 굴이나 바지락 소포장 용기를 신규로 제작해서 지원해 줬음을 말씀드리고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영흥면에 현재 김 박스 2천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제작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희가 보조사업을 각종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리 운영실태가 부실해서 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10일부터 6월 8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지금 시설물은 양호합니다만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된 상태가 있고 일부 선재 직판장 같은 경우 그 2층은 운영이 됩니다만 1층에 선재 직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 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선재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어장에 실제 침적 폐 어구에 의해서 어장이 많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폐어구가 발생이 되더라도 일정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속에서 분해 되는 어구를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7,200만원에 지원을 받아서 약 한 3척정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추진실적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의견조회도 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기존에 쓰던 어구하고 지금 생분해성 어구하고 그 어구 형태가 좀 다르고 완성품이 아니고 그냥 어망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방안도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제출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그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당초사업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조업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하고 어 선원 보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대체 지원사업은 일반회계가 7억2,600만원 발전소 특별회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자담이 4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기관대체 사업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섰던 7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1회 추경에 확보한 5억원 17척에 대해서는 현재 두 척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조업시기가 지금 끝나는 대로 7,8월 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6월30일로 저희가 수협에 확인을 해서 어느 분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정산을 해서 반기별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저희가 결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배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가 6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류 비라든가 항해장비 수리비 공공요금 납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5천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 액은 지금 5억4,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한 9억 정도 남아있는데 주로 집행을 보면 유류 비 구입에 3억3천 지도선 228호하고 226호 수리비 1억6,400 나머지 한 4천만 원을 선용품구입이라든가 항통장비 건사수리비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인 수리요소가 발생된다든가 하반기 기름값으로 대부분 다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을 가지고 각종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양식지원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양식시설을 잘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기자재만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만 김 가리비 다시마 이런 것을 했을 때 로프 부자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부의 김 양식장에서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염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7,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모래 포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장 경운이라든가 양식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도 기간 내에 준공처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서식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을 가지고 인공어초시설에 30억원 양식장 석괴투하에 자원조성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본예산은 거의 6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다만 인공어초는 금년부터는 그 어초제작하고 투하하고 분류 발주를 하라는 조달청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저희 군에서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10월 달 이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 대청에 바다목장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10억을 가지고 국비 5억하고 지방비 5억하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어초하고 석괴투하하고 조피볼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는 지금 조달청에 계약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석괴시설은 6월 11일날 시설할 예정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했지만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관리감독도 저희가 입회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종묘 방류는 6월 달에서 10월 달에 방류를 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삼 양식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삼 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종묘방류에 15억 5천만 원 다음 석괴시설에 4억5천 해적생물 구제에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백령 대청 소청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방류를 하기 전에 사전관리로 해적생물을 구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적생물이 구제 되는대로 해삼방류를 하고 석괴를 시설해서 사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삼방류사업을 15억 5천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중에서 4억5천만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는 11억을 가을철에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보시는 바와 같이 전복 외에 14품종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바지락이라든가 동죽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류를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피조개 조피볼락 민어 점 농어 넙치 전복 해삼 꽃게 조피볼락 바지락은 상반기에 전부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황복 이라든가 참조기 백합 삐뿔 고동 개 조개하고 하반기 물량의 바지락은 저희가 양식시기에 적절하게 살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 및 해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항시설이 47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매년 방파제라든가 TTP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하고 선착장을 확 포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7억5천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16건 문갑에 16개를 장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문갑 항이라든가 굴업 항 진두 항 답동 항은 현재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야리 항만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시비 6억5천을 전액 다 지원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미루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한 결과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만 삭감하고 부득이 하게 발주를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6월 12일 날 입찰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평 항 육상항만구역 해제부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연평 항에 육상항만구역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앞에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임야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5월10일자에 항문구역을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투기장을 제외한 동부리 마을에 있는 땅은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일반한테 용도를 폐지를 한 이후에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9억 7,100만원을 가지고 해안쓰레기를 각 면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에서 9억 정도가 남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반기에 금년도 상반기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추가로 각 면에다가 일부 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집행 율이 24.1%로 되어 있습니다. 4월말 기준으로 자금이 지체된 것만 확인했을 때 이렇고 5월말 기준으로는 현재 확인해본결과 53%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해안쓰레기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 수시로 그 운영상태라든가 사업추진실적을 파악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하고 연근해 침적폐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연평면하고 대청면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요즘에 꽃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꽃게 폐 그믈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폐어망 수거 사업은 지금 해양환경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수거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일부 연평 어장 같은 데서는 꽃게의 성어기이기 때문에 어장 내에 들어와서 이런 작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 달에 금어기 때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일부 중지 시켜 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북도하고 장봉하고 대이작 승봉지역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역으로 저희가 그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봉도에는 해양 탐방로 설치 이번에는 1리 쪽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승봉 두부치가 되겠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를 하는데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5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어떤 종류로 투하를 하나요?

저희 지역은 어류용하고 패조류 용이 있습니다만 주로 덕적 이라든가 백아 울도 이쪽에는 어류용을 투하를 하고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어초가 어류용이 좋겠는지 아니면 패조류 용이 좋겠는지. 는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질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을 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중에서 여기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것이 수산연구소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3배수 이상으로 어떤 특정어초만 찍어주면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3배수이상으로 보통 한 4개정도 찍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아래 녘을 가보니까 어초가 모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어초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수산 종묘를 이제 방류를 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치어 같은 것을 그냥 방류해서 놔두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살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아래 녘은 보니까 치어를 방류하면 어느 정도 반경을 무슨 낚시 배들이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어들이 살 동안은 그것을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은 방류지역에 무분별하게 와서 방류효과를 반감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자원 남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이라고 수면을 일정하게 구획을 해서 거기에는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들어오도록 진입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민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어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통발은 제한시키고 안강망도 못 치게 하고 그 지역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어장 이용관리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약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농림수산 식품부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이제 그런 지역이 주로 인공어초라든가 종묘 방류를 많이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인천시에서 그전에 시에서 지정했던 그 백령도 남포리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쪽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런데 어촌계들이 그런데 활성화가 되고 우리 쪽보다 이제 많이 그쪽은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보다 경험도 많고 그분들이 우리 기술 우리 어촌계운영 이런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선진이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계 뭐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것을 잘 육성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자꾸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안 어항시설이 지금 92쪽 보니까 시비가 한 전체 사업 중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재정난으로 인해서 6월 10일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에 반납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얼마를 삭감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그 시 추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당초에는 집행 안한 시비는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나머지 조금 이동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가는데 그 시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 잔액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용을 좀 자제하라 그리고 또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고 아까 소요량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6억5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4억8,700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5천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실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군비를 다른 군비 집행 잔액을 추경에 조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야도항이 설계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개찰입니다.

그러면 13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액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넣어가지고 뭐 이 소야도 항 정비하는 게 삭감된다. 라는 것이 지역에 소문이 나 가지고 한동안 나도 그것 때문에 군에서도 애썼지만 나도 이렇게 저렇게 삭감 안 되도록 노력하고 또 시의원님 동원하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저기 설계가 늦은 것은 돈은 적고 여객선은 금년에 접안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대부해운도 들어오고 쾌속선도 접안을 해야 되고 어선들도 접안을 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충족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 군수님께서도 발주하는 게 당초계획대로 가는 게 지역주민들의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겠구먼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다낚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수협하고 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을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갈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기를 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해당 부서 이 사업이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인 만큼 도서개발과에다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는 게 좋겠다. 나중에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방침을 받고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타워는 나중에 군에 방침에 따라서 도로를 하든지 다른 기반 시설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발전소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잘 하는 데는 좀 사업성이 있고 어민들 소득 직결이 되는 데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처음 양식부터 가공 유통까지 저희 군에서 다 이렇게 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백령도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시마 그 문제는 저희가 이런 초창기에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봤고 또 그 이런 것을 자꾸 어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면서 가능성을 타진도 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성된 어구가 아니고요. 틀에다가 어망을 붙이는데 각 틀 규격도 다른데다 대고 어망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하나는 물론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사전에 2-3년 동안 과연 지금 그믈 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 꽃게 포획 율이 어느 것이 높은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미 다 검증을 해서 이것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어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썼을 때 꽃게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산이 워낙 망당 3천원이면 사는가 봐요. 그렇게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써 가지고 혹시라도 어획량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줘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냐. 어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누구누구 신청을 하겠다.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각 시군별로 꽃게 많이 잡는 연평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에다 3척정도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는데 까지 해 보고요. 정 안되면 이 사업도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하는데 까지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어민들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민들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지 자기들이 자기 어장을 자기들이 가꿔야지 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자기들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꽃게 잡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연평 전체 주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정화사업이 바다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는 하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민들이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홍보도 하기 때문에 지금 버리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마대 당 6천 원씩 가져오던 것을 지금 2천 원씩 주고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6천 원씩 지원하라는 것을 저희가 2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어민들 스스로 경각심도 고취시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선박 접안시설 사업은 지금 당초에 내리 철탑부리에다가 그쪽에다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일부 장소를 다른데다 해라 해 가지고 지금은 영흥 어민직판장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다리에서 진두항 쪽으로 그쪽에다가 장소를 선정을 하고 지금 용역을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월 8일인가 그때 준공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갈 겁니다.

전 주민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사업은 주민 한 두 명이 반대한다고 뭐 이 사업을 접어야 될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민직판장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이렇게 주차장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볼 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77쪽에 보면 해양수산시설물 사후관리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그 전에 우리 전반기 우리 수산과에서 사업이 여기 기재된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 보조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맨 뒤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5천만 원 이상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여기에 누락된 것이 주로 추경에 우리 확보된 간이 수산물 회전식 건조기라든가 일부 조그만 사업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수산시설물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향후 계획도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면 28건에 2007년부터 5년간 11년까지 28건에 이게 금액으로 118억입니까?

네, 자부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도 100억이 넘는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라도 뭐 점검을 해야 되겠다. 각 지역에 문제점이 생긴 것을 보완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것은 점검이 끝난 상태고요. 1년에 두 번이상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연현황에 28건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여기서 다 말씀을 하실 수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인공어초 및 여기 보면 아직 이거 시행을 아직 안 한거죠?

이것은 현재 조달청에 인공어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농림수산부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보면 인공어초 및 석괴시설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좀 뭐 자문을 다 해주고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도 입회를 하고 현지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소도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소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해삼양식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백령면에 7개소 대청면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삼사업을 뭐 방류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면 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다 시행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백령면에 7개소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각 두무진하고 고봉포하고.

각 어촌계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각 어촌계별로는 아니고요. 어촌계 백령도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각 어촌계 내에 있는 면허어장이대부분 대상지역입니다. 지금 백령이 7개소 대청에 6개 소청포함해서 13개 지역은 우리 그 수산자원연구소라고 영흥에 가면 시립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조사를 지침 상에 거기 조사를 해서 걔들이 결과를 발표를 해서 거기다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장소라든가 저질이라든가 해삼서식상태 여부를 다 파악을 해서 그쪽에 장소를 선정해 줍니다.

국비가 80%인데 여기에 보면 백령면에 어촌계가 3개소라고 지금 얘기 하셨죠?

네.

대청에는 두 군데.

네, 그렇습니다.

소청에는 한군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소득은 어디서 취합을 합니까? 어촌계에서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는 취합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득을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지금 인구가 수천 명인데 수천 명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이 사업이 과연 이게 그러한 패러다임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수면을 이용한 모든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 주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관리권자가 있고 어장을 관리하고 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삼 섬 조성사업은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백령 대청 소청 전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을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공유수면에다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면허지에 나가 있는 어장 내에다가 이 사업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분간은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어장을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오고 종묘를 살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채취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전 주민을 면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면허 어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면허권자가 어촌계로 되어 있는데 어촌계를 배제시키고 전 주민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촌계를 배제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촌계를 포함한 전 주민들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차등 지원받을 수 있는 차등 소득에 주체라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주체가 어촌계니까 어촌계에다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어촌계 구역에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소득은 거기에 따른 소득은 어촌계에만 국한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 소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지침을 원칙적으로 지침을 바꿔서 개정을 해야 되고 어업 면허가 아닌 어장에다가 공유수면에다가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만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게 앞으로 문제점이 커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커진다는 것이 뭐냐 하면 국비로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뭐 지역의 어민에 관련된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 사업을 뭐 채택해서 시행을 한다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맨손어업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원 일원으로? 그런데 어촌계원 정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아닌 맨손어업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라고 하면 정회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그전에도 우리가 군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시군지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만 소득을 취해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국비가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조합원들한테만 몇몇 조합원들한테만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지역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우리 관계되는 옹진군 수산과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 면에서도 좀 여타 이해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좀 잘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생전에 바다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국비 지원 뭐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묘사업이 15억 밖에 안 됩니다. 13곳에 15억을 갖다가 살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에 관심도 없고 사실 그 뭐 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민들을 위한 이런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당초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감은 하는데 하여튼 뭐 슬기로운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하여튼 알아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우리 관내에 그 방파제 시설하고 관련해서 방파제시설에 꼭 따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파도막이 TTP 구조물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작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뭐 KS허가를 받아 가지고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제작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과연 이제 몇 톤짜리 8톤짜리 할 것인지 15톤짜리 할 것인지 20톤짜리든지 규모는 용역 사에서 선정을 해서 설계대로시공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디서 제작을 하냐는 시공사에서 그 다 저희들이 압축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제대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관급자재로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백령이나 대청이라든가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 같으면 물론 거기도 레미콘 공장이 있으니까 KS 업체니까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가 우리 그 담당 팀이 어딥니까?

해양시설팀입니다.

시설 팀입니까?

네.

추후에 그것을 강도를 좀 중요한 것은 강도 아닙니까? 강도 이것은 10년 50년 뭐 100년을 바라봐야 되는 파도막이 시설인데 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그 깨진 것을 보면 기존 시설물 설치한데 깨진 것 이라든가 중간에 깨진 것을 보면 그게 강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기존 강도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정확한 물품이 조달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팀장님이 향후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옹진관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수산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어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쪽입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바다 낚시터 조성사업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바다낚시터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이면 직판장 앞에 주차장이 꽉 차요. 아침에 6시 7시만 되면 4시 반부터 2/3이상은 꽉 차버려요. 낚시하러 나가는 분들 때문에 그 나머지 공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보면 하루 종일 저녁때까지 직판장에 손님이 꽉 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술들 드시고 나오면 금방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 운전을 하겠죠. 포만감과 졸립다. 그래서 그 체험어장 수협에서 하는 것 있죠. 거기다가 조그맣게 그늘 막도 하고 해상 산책로를 만들어서 술도 좀 깨고 그 시원한 바닷바람도 거닐고 그 다음에 6월부터 11월 달까지는 그쪽이 어장하고는 무관하니까 망둥어 낚시도 하고 거기다 계단으로 해서 물이 빠지면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해보자.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을 바다 낚시터라고 하니까 주차장은 포만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직판장 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낸 거다.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과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 다 마찬가지에요. 주민과 우선 관이 주관을 해서 거기 해당 주민들과 의원들도 함께 포함을 해 달라. 우리가 나가서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좀 푸씽할 수 있도록 몇 사람이 이러고저러고 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면에서도 그러한 공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하나라도 뭔가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 놀 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런 것을 포기하고 제가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 건의 드린다. 이런 얘기죠. 의정활동 바쁘지 않으면 집행부와 의원과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80쪽입니다. 어선 안전조업 지도 관련해서 노후어선 교환대체사업이 있죠? 영흥에 6억을 들여서 발전소 특별회계로 9척을 사업 량을 지금 6척을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3척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까?

3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업 시기고 본인들이 아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저희가 준공을 해 줘야지 조업하는데 중단할 수 없고.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9척 계획된 명단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82쪽 양식 기자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염산 관계를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과거에 친환경 수산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자. 지금은 농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좋 생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참 단호 해양오염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 하는데 참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정말 어민의 소득증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자기네 폐 그물까지 다 수거하는 비용까지 다 주고 그 처리비용까지 다 주는 그런 입장인데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버린 것은 버리는 사람이 안 버리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재테크 할 수 있는 예산을 내가 버리고 내가 주워오는데 돈을 준다.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양 생태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더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 분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0쪽을 보면 수산종묘 그 매입을 해서 방류사업이 아주 엄청나게 그 어로를 하고 있는 어민들한테 많이 지금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군말고도 시 연구소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방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사이 영흥 근해에서 잡는 것을 보면 우럭이나 놀래미 광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묘 방류매입해서 방류한 결과가 아닌가. 광주리로 두광우리 세광우리 잡는 것을 본의원이 본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옹진군 관내에도 종묘 생산업체가 북도 영흥 자월 덕적 백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참 그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관내 생산업자들을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 이제 계약 조건이 이제 지계법이라고 국회법에서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어종이 기른 어종이 지역에 방류되는 게 가장 생존율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적응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인천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또 좁혀서 옹진군 관내 업체를 둔자. 뭐 이렇게 업체를 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인천시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95쪽 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것을 처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영흥에 보면 수협 주변에 선착장에 또 지역 쪽 해변에 그 마대 자루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강도 있게 면에도 지시를 하고 수협에도 지시를 해서 꼭 관광객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채근을 해 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99쪽에 아까 그 부의장님도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다목적 선박 접안공사는 제가 과장님한테 아주 많이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진두항에 크고 작은 어선들이 170여척이 접안하고 있는데 조금만 바람 줄고 수위가 높아지면 조그만 배들하고 부딪히다보면 조그만 배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렇게 선박접안공사 조그만 부잔교로 해 달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선주 협회장을 많이 만나서 했어요. 그래서 누가 반대한지도 알고 그래서 제가도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선주협회에서도 회원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서 지금 옛날에 파출소 앞에 선착장 그 주변을 하실 거죠?

네.

이것도 얼른 추진을 해서 제 얘기는 소형선박은 소형에 계류를 하고 대형어선은 대형어선끼리 계류를 했으면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맞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 선박접안 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레저용 선박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소형 선박 접안 하는 거 아닙니까?

소형선박 위주로 해주되 일부 조그마한 보트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관리선 비슷한 형태의.

큰 배들하고 작은 배 사이에 두면 바람만 조금불고 간만의차이만 나도 싸움하면 작은 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자꾸 법정 분쟁이 되고 선주들끼리 반목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배들은 별도로 계류장을 만들어서 접안을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의회와 함께 더불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수산과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저 북도면 시도하고 장봉에 농산물 판매소가 해양수산과에서 했죠?

네.

그것이 잘 저기 되어서 빨리 팔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부탁보다는 이것은 내가 옹암선착장에 물량장이 금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금년 내 안 되면 나도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면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환경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부터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47페이지가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8개소에 지도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0개소, 특정 토양오염원 관리대상시설 4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토양오염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및 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검사 실시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해수욕장, 선착장,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에 3월부터 4월까지 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해당화, 왕벗, 엄나무, 감나무, 이팝나무 등 15종 62,4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군부대, 교회, 마을 등에 목련, 해송, 남천, 장미 등 유실수 18종 7,400본을 지원 식재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수목식재 및 월동관리 등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녹색 일거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내 루드베키아 외 9종의 197㎏의 꽃씨 파종 및 식재를 완료하고 관내 3개소의 교량에 꽃 박스에 초화를 식재하였으며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이식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량의 꽃 박스에 초화식재 및 7월과 12월에 꽃길조성 평가 및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입니다. 근거리 도서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의 쓰레기 213톤을 육지로 반출 처리하였으며 재활용 수집 운반마대 6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15,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승봉 방치폐기물 굴착 및 선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령면의 1,424톤의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난주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압축기 구매 보급하고 백령과 승봉리의 방치폐기물을 반출 처리하여 쾌적한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연평면 분뇨처리시설 탈수기 부품교체와 6개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도와 다이옥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북도, 연평, 백령, 대청, 자월 등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4개월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덕적면 청소차량을 제작 교체하였고 연평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열보일러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백령 소각시설 외벽판넬을 교체하여 쾌적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을 위해 금년 2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여 5월에 민간위탁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19개월로 현재 영흥면에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을 추진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다른 면까지 추후에 확대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검토 하겠습나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천연림보육과 개량, 임내정리, 산물정리,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을 산주 동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27일 인천시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5월 25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준공을 위하여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정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영흥면 내리 노인 보금자리 건강센터 뒤에 돌망태, 기슭막이, 개비온 등 계류 보전 시설 설치사업으로 4월 6일 착공하여 7월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 및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북도면 신도리, 덕적면 비조봉, 백령면 사곶에서 관창동, 영흥 양로봉, 국사봉 등 등산로에 방향표지판, 목재 휀스, 안전 로프, 방향표지판 설치 등을 위하여 4월 6일 착공하여 6월 4일 준공인데 현재 준공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6월 15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대공원 조경사업입니다. 연평면 등대공원을 중심으로 평화공원, 조기역사관, 가래칠기해변 등 수목식재, 등산로 개설 및 각종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5월 16일 설계를 완료하여 인천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6월 초 사업을 착공하여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및 예방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종 산불관련 개인장비 및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고 산불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산불 취약 지 인화물질 제거하고 봄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산지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5월 25일 기준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280건을 접수하여 220건을 처리하고 60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는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과 허가 지역에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구 준공 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산지를 개발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단 운영과 산림병해충 기계장비 약제 살포용 동력분부기 5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4월 17일 도서지역 산림 보호사업을 착공 추진하였으며 1회 추경에 편성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5월 29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 1일까지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을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월면 소이작도 임도개설과 북도 영흥면에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을 위하여 5월 29일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민간위탁을 의회에 2월에 동의를 거쳐 공공하수도시설 민간 위․수탁 변경 협약 및 계약을 금년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개년 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확 행하고 각종 기계장치 적정 작동여부 등 수질측정 방류수질 기준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탁업체가 보다 책임 있는 용역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1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백령면 가을과 영흥면 진두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백령면 하수관거 공사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을하수처리시설은 연약지반처리 중에 있으며 단계 성토를 완료하였으며 진두하수처리시설은 구조물 기초용 PHC파일 항타 와 구조물 기초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가을하수관거공사는 오수 관거 8.8㎞와 배수 설비 옥외 연결과 전체연결 등으로 전체공정대비 20.3%이고 계획대비 99%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공사 준공과 3차 공사 착공으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리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흥면 내리 하수처리시설은 진두 하수처리시설 옆에 시설하는 공사로 현재 진두 하수처리공사 기본 골조가 완료되는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설계하여 내년도에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선진화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 영흥면 외1리 해변 북도면 신․시도 연도교 화장실은 준공되었으며 대청면 선진동 선착장과 백령면 고봉포 사항포 덕적면 백아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6월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사업 준공 및 정기점검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저희 과 금년도 시설공사는 수목식재, 숲 가꾸기 사업 등 23건 468억 8,100만원으로 현재 4개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계절과 연관된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70%의 공정 율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봄꽃은 이제현재 팬지가 심어져 있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웨이브 페츄니아 인데 보통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들어가 가지고 새로 웨이브 페츄니아 초화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인데 지금 선재대교는 영흥대교보다 바람이 약간 덜 불고 그래 가지고 선재대교가 조금 남아 있고 그나마 영흥대교는 많이 훼손 되었는데 영흥대교는 오늘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다음주 초면 초화로 교체 됩니다.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겁니다. 2개월입니다.

바람 영향에 따라 빨리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은 적당히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년에 이제 날씨 영향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2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신청 들어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난개발 최소화 해 가지고 대부분 허가 내주는 상황입니다. 다만 몇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영흥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는데 변경 계획 때 선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산로가 우리 대청면 관내 등산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작년에 지원해 줘 가지고.

지원을 어디다 해 줬습니까?

사탄동 거기서부터 서풍 받이 다 되었고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를 나무를 안 벤다고 저기를 했는데 면에는 얘기는 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것으로 주민들이 일거리 창출로다가 등산로 정비까지 하는데 대청에서 일부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 지시는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관내에 등산로 개설한데가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 보셨습니까?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 군이 최근에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잘된 사례로 일부 이제 이렇게 데크 시설을 과도하게 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 녹지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구조물을 많이 안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청에 지금 강난두 했다고 했어요?

네, 강난두에서 서풍받이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한건지 안 한건지 뭐가 있는 건지 도로도 제대로 개설이 안 되어 있고 표지판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숲 속을 헤매고 다녀야 되는 그런 관광 로예요.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 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제대로 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입간판이라든가 기타 그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동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죠? 대청면에.

네.

그것은 어떻게 지금 뭐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고 운영이 뭐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선진동은 기 환경부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 10억을 갖다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건의가 된 상태로다가 다른 사업으로 선진 동은요. 환경부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응급복구 조그만 거 했는데 항구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하반기 또 속에 있는 관로가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항구적으로 복구를 위해서.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기 투자가 된 지역이라서 제외가.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는 내용은 녹지과에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료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 저 녹지과에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항구적으로 복구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항구적으로 지원은 안 된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행안부 재원으로다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쪽으로 접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15억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자꾸 미루어져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지금 여름철이 다가 오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가 있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꽃길 조성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쓴 게 흔적이 들어나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영흥면에 국사봉 산악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100여명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영흥에 있는 각 산을 등산하고 아침 6시나 6시 30분에 등산을 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버스를 임차해서 전국을 산행을 해요. 그런데 등산을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어제 그 산림조합 박 과장하고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할 데는 보완을 많이 다녔더라고요. 양로봉 국사봉 망태산 감투산 전체를 많이 다녀봤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시설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조그만 의자라도 시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가파른 데는 국사봉 같은 데는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해요. 이렇게 가파른 데는 나무 부목을 대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로프시설 이런 것도 해 주시고 간단한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비할 것은 없어요. 많이 들 다녔기 때문에 뭐 외1리 그 감투산 같은 데는 이장님이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도 다 잘라내고 아주 산행을 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정비를 좀 간단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십리포 임기일씨네 포씨즌에서 진여로 해서 잉카모텔로 해서 국사봉 밑으로 통일사 내려가는데 벚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내가 면장 할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 애기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잘라줘야 원목이 잘 자라지 않느냐 하고 그 등산로도 좀 아니 임도가 상당히 파여 나가서 그 임도로 등산들을 많이 하는데 위험하다 해서 그것도 좀 정비 좀 하는데 이미 그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착공해서 조만간에 임도 사업은 장비가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어제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해군 전적 비에서 57회 추모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적 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바다 쪽이 하나도 안보여요. 나무가 무성해서 그래서 거기는 소나무나 예쁜 나무들은 남겨놓고 칡넝쿨도 나는데 잘라줘서 잡나무들은 잘라줘서 조망을 좀 할 수 있도록 팔각정도 세우고 이렇게 지금 그 행정기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식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수목선정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를 자꾸 많이 심는데 우리나라 꽃이 돼서 좋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우리 지역에 산에 무궁화가 아마 심은 것으로 하면 산을 다 사고도 남았을 것 같아. 그런데 별로 활착이 안 되고 그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저기해서 앞으로 선정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지금 장봉에서 한 달 전 얘기 들으셨죠? 병충해 방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장봉에 그 벌레가 나서 문제라고? 보호계장 못 들었어요? 조그만 벌레가 나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들은 것 같은데요.

포도에까지 다 저기되고 또 지금 덕적 어디라고 하던가?

덕적은 보고 받은 것은 작년에 벼락맞아가지고.

올해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게 작년에 벼락 맞은 게 지금쯤에 고사 된다고 저기 했는데 소나무는 한번 불대면.

병충해 방제가 그러면 면에서 뭐 했어? 그때 내가 전화할 때 면을 통해서 하라고 다 얘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봉에 그 포도나무까지 번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특별지원단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김득년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열한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17건에 119억 1,8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소별로 저희가 추진부서를 지정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두건이 설계 중에 있고 발주 준비 4건 공사 중이 11건해서 총 17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명품 섬 특화사업 추진 및 발굴입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작 덕적 장봉도에 저희가 행안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작 바다 생태마을, 나그네 섬 덕적도 조성사업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을 현재 18억 7,500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평과 영흥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타이틀을 연평은 평화꽃 섬마을, 영흥은 해질녘 풍경 섬으로 정해서 저희가 용역 품을 행안부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2012년 6월 14일 날 행안부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에 들어온 30건의 사업을 가지고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추진은 저희가 행안부소관 사업만 나열을 했습니다. 8개 사업에 163억 9,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지원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모두 연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연평 포격사건 백서 발간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 10월 24일날 용역을 착수한 이래 지난 3월 달에 중간 용역 보고를 했고 6월 중순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6월 말경에는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은 포격사건 발발과 초기 대응 희생자 추모 및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생활 지원금의 지속적 지급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주민 1인당 5만원씩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5만 8,151명을 저희가 지급을 해서 29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는 한 2만 1,150명에 1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서해5도 실제 거주파악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입니다. 저희가 2012년 2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해5도의 전체적인 인구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는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서해5도의 섬별로 몇 명이 지금 그 섬에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 연평면 주민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관계는 저희가 인천시 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든가 남부 교육청 등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 치료를 하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도 주민 생활지원실에서 섬마을 행복 나눔 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지원단에서는 심리 안정사업 3천만 원을 지난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치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서해 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40동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470여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우선 연평 노후주택개량사업 1차적으로 79동을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이미 13억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백령 대청도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연평에서 작년 포격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부분 파손 239동을 저희가 작년에 수리를 해 줬는데 계속 균열이 진행이 된다거나 당시의 포착이 안 된 누락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30년이 안되었어도 민원이 폭주를 하고 요구가 계속 되어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평부터 정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백령 대청을 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덕적 관광기반조성사업은 저희가 그 백아리 호안도로 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70%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시설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52쪽 연평 당섬 선착장은 저희가 5월 29일 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이 되고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3쪽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장 조성사업도 지난 6월 5일 날 개찰이 되었습니다. SS건설이라는 회사에다가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과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11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있죠? 그거 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주택개량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140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2월 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70여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선 연평 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거쳐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13억 정도 79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포격사건 때문에 그 239동은 저희가 수리를 해 줬는데 그 포격사건에 관련된 주민들이 작년에 누락이 되었다든가 균열 같은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30년이 안되었어도 그것을 좀 보수를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받고 그래서 우선 연평부터 정리를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7-80동 받아 놨는데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백령 대청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은 것에 선별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보면 주택수리 여건 중에 그 주택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이 30년 이상 된 주택만 지금.

그러면 연평면에도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만 선별을 했습니까?

1차적으로 79동은 모두 30년 이상 된 주택들입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미만이 되었어도 작년에 포격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파손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 더 추가로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평면에는 30년이 안된 노후 주택이라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다.

포격사건 관련된 사람 만요. 239동 이거든요. 작년에 수리해 준게.

포격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다 그 지난 포격사건으로 인한 피해 요구는 다 받지 않았습니까? 다 수리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239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파손된 것은 다 지어줬고 부분 파손된 239동은 저희가 부분 수리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 13억 정도를 가지고 부분 수리를 그 당시에 누락이 되었다거나 수리를 한 후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포격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저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30년 대개 보면 25년에서 30년 사이 다 노후주택들입니다. 다만 지침 상으로 3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는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군비가 일부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분 파손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로드 맵은 다 정해진 것입니까? 백령면하고 대청면하고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연평 것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돈이 한 20억 정도 남지 않겠냐.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백령 대청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금주부터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신청한 사항 중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장 실사와 설계를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실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부분 보수를 하려면 전문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시켰다기보다는 활용을 해서 1차 업체 실사를 시키고 나중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최종 실사를 마치는 것으로 그런 단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사하는 업체에서 나간 사람이 그 사업을 시행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 집행을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자기네들끼리 추라이를 해 가지고 어떤 개인이 나는 어느 업체에다가 하고 싶다 하면 그 업체와 개인이 추라이를 해서 우리 것을 좀 봐 달라 실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업체가 나중에 설계가 되면 그 집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매칭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복구팀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복구팀장은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실사를 위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저희가 업체 실사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업체 실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실사를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그 현장에 다녀봤습니까? 안다녀봤습니까?

다음주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주에 나갈 계획이에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사를 저희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의원님께서 연평도 있을 때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차적으로 예비 대상자를 통보할 때는 그 기준을 건물 경과연수라든가 또 건강보험 공단에 소득과 재산자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본인이 그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지만 관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고 우선 경과연수만 가지고 저희가 당초 1차 예비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원님께서 그러한 그 기 보조받은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자 지금은 대상자를 경과연수라든가 또 보조금을 기 받은 여부 또 노후 정도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배점 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새로이 예비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과연수만 가지고 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새로이 하다보니까 대청 같은 경우는 한 20세대 정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대상자가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840동이 3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서해5도에, 저희가 서해5도종합발전 계획상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2년부터 16년까지 그래서 매년 한 150-60동을 하면 5년 동안 소화가 되는 것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하고 늦게 하는 차이지 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상자들이 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을 보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비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팀장님 다녀오셨냐는 얘기를 듣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실사를 제가 알기로는 사업전문가가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녔죠? 다녔습니다. 그렇죠? 사업 전문가가.

업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업체가 다녔어요.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물론 관련된 공무원들은 굉장히 거기에 따른 심사숙고한 면도 있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 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이 무슨 조사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지 주민들을 대하고 뭐 좀 안되는 것은 이러이러 해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좀 잘 해 줘가지고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조사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지 주민들을 대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내용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사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딱딱거렸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