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건설재난과,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하반기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과 성과중심의 능동적 조직운영 등 각 팀별 주요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능동적 조직운영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기능적,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총 정원 변동 없이 사무분야 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소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에 희망복지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유사사무분야의 업무를 통폐합하고 팀을 이전하거나 신설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피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백령면에 민방위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관리와 연평 안보교육장 등의 필수 운영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인구 3만 미만의 기초단체 중 우리 군과 울릉군을 10개 이내의 실․과․담당관 수로 제한된 규정이 개정되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 현안 해소를 위한 기획․조정입니다. 군정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계획의 새로운 목표설정과 제도개선 및 현안해결을 통해서 군정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과제 선정과 현안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과의 당정협의회에서는 군정 현안사항 24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를 발족해서 서해5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군이 발족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전략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강화군, 연천군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밖에도 군정 현안을 수시로 파악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22회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협의체 활성화로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응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의 조정 통제로 주어진 역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옹진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동감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는 5,400만원이며 영상물은 군정안내 및 광고용 등으로 활용할 총 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중․영어 3개 국어로 제작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3월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홍보영상물의 기본 제작방향에 대한 토의를 거쳐 6개월 동안 현지 촬영과 편집 작업한 결과를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수정․보완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정홍보를 위해 용역결과물을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객터미널과 여객선 중앙정부청사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물이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군정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 예산 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통제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로 예산 절감을 확대해서 소비성 예산 억제와 생산적 예산확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상반기 신청액은 199건으로 2,087억5,6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 하반기 신청액은 197건으로 총 714억4,9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4개 사업이 시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심사 완료되었으며 경상예산 10% 절감액 2억3,2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총 83억 중 일시차입금 20억을 일부 상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컨설팅 감사 실시입니다. 기존의 적발 및 처벌위주에서 문제를 사전 해결하는 감사로의 전환을 위해서 민생 안정분야, 행정운영 분야, 주요정책 및 시설사업 분야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기관의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매입세액 환급금 추정금액 약 3억원 가량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검증 확인 후 관할세무서에 경정 청구하여 환급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환급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청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편익을 실현하고자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실시하여 연말에 시상하는 시책사업으로 마일리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군수표창 등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시 선발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해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상시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내부망 접속 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문구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청렴관련 사이버 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 결과 현재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마일리지 점수가 도서개발과, 기획실, 서해5도특별지원단 순이며 7개면 중에서는 대청면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렴 마일리지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청렴 마일리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행정변화에 따른 주민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승소율 제고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3회 개최해서 59건의 자치법규를 심사하였으며 전자자치법규 일제정비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어 가는 행정으로 인한 소송과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였으며 공무원 법규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의 총괄 관리 및 추진을 독려해서 총 48건의 소송 사건 중에서 승소 26건, 소취하 9건, 화해 1건으로 75%가 종결 처리 되었으며 현재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환경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정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효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 및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환류 시켜서 평가우수자 및 우수부서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서별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해서 2012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과 동시에 1차로 지표를 확정하였고 5월 9일까지 BSC 성과지표 확정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386개의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내부평가와 자체평가를 통해서 8월 6일에는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업무추진을 토대로 12월내 하반기 최종 실적을 검증하고 내년 1월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부서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정평가 우수등급 획득 제고입니다. 국정평가의 우수한 등급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과적인 실적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실적관리 등 국정평가와 연계한 군․구 통합평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2012 국정평가 대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실적 축적을 위한 평가 매뉴얼 책자 배부, 자체적인 사전점검 실시 등으로 우리군의 국정평가 실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천시는 울산에 이어서 부산, 대전광역시와 함께 9개 분야 평가 중에서 보건위생, 지역개발, 중점과제 분야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사업 현장 등 확인․순찰제 실시입니다. 주요 시설사업 및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면중심의 평가체계에서 탈피해서 현장중심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 도입으로 보상과 페널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해서 성과중심의 평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7개 전 도서의 1억원 이상 177건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진사업장 및 서해5도 대피시설에 대한 현장을 확인 점검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검 결과를 분석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연사유와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BSC 자체평가에 반영해서 보상과 페널티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옹진군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옹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 군정, 생활 등 3개 분야 30여개의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와 모바일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QR코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서 및 간행물 등 인쇄물에 QR코드를 부착해서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며 관광지 및 터미널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홍보해서 관광객의 편의와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하세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 등에 보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보면 인구가 3만 이하에 군에는 11개의 실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옹진하고 울릉군만 10개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중아부처라든지 관계 요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옹진군은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나 우리 주민 입장에서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에는 일률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한 이제 의견이 있으신데 백령하고 영흥은 500만원입니다. 다른 면은 이제 300만원이고 백령하고 영흥은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지금 영흥뿐만이 아니고 백령면도 제가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옹진 입장에서는 해야 할 필요성이 이렇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나 행안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주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서 설득을 하고 졸라대고 그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전 자료만 요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제안제도 제출한 건수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네.

그 홍보물 CD 3편 만들었다는데 그 CD를 좀 의원들 하나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년도에 우리 옹진 공무원이 조례 제정한 건수 있으면 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형도 의원님.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금 백령면에 민방위팀을 신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명 있다는 그 팀장 한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팀장 한명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그 굉장히 좀 여건이 어려울 거 같은데 그 증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우리가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체 조정을 해서 우리가 9급을 한명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제 6급 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한명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계약직을 한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민방위팀에 3명을 배정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지금 그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네.

3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원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백령면에서 이제 면장이 주도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에 우리 대청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정원이 다 미달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현재.

그런데 그 부분은 정원이 왜 미달이 되는지 그 정원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한쪽에서 빠졌으면 한쪽에 추가된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휴직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한 25~6명이 지금 결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옹진군 직원들 중에.

네. 옹진군 전체적으로.

한 20여명이 지금 뭐 기타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한 20여명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모자랄 수밖에 없다. 충원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결원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는 이제 정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인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에서 풀어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그만큼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서해5도 여기 8페이지입니까?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 발족을 여기 보니까 8월 10일날 했네요.

네.

이 기관들은 어느 기관들입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까?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는 9개 기관이 우리 옹진군하고.

9개 기관이요?

네. 해양경찰서, 중부경찰서, 서해어업 관리단, 항만청, 2함대사령부, 해병대 백령6여단, 연평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9개 기관이 작년도 8월에 발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발족이 여기 12년 8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

네.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도 8월 달에.

아니 발족이 12년 8월 10일로 되어 있다고요.

네.

올해한 겁니까?

올해한 겁니다. 올해.

그런데 작년도 얘기가 왜?

아니요올 8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기회 한 차례, 실무회의 한 차례, 긴급 임시회의 한 차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루진 일들은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그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는 옹진군 입장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라든지 어업지도선 문제라든지 군 관련 민감한 부분까지 우리가 그 토론을 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입장에서 이러한 기구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 지금 영흥하고 백령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타 지역은 언제쯤 이게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환경녹지과 하수관거는.

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네.

그 부분이 이게 진척이 백령도 그렇고 영흥도 그렇고 진척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또 실시설계가 좀 지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좀 늦춰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든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총체적으로.

네.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발 빠르게 입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건데 조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계 부서에 채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먼저 할게요.

네.

금년에 주민예산참여제 해서 사업이 한 13건에 7억9,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우리 옹진군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정책실명제요?

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옹진군 정책실명제 규정을 보면 그 정책실명제 그 뭐예요.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나요? 아마 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에 지금 옹진군의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옹진군.

우리 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의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최초에.

네.

이 유관기관협의회가 발족하게 된 동기가.

네.

그 해양경찰서장님께서 백령도를 방문하셨어요. 백령도를 방문하시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들이 해양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옹진군에서 해결한 부분이 있고 또 중부경찰서에 해결한 부분이 있고 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해결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경찰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규청을 해서 지시하기를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양경찰서에서 그 협의회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각 기관하고 이제 동의를 거쳐가지고 그 발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발족을 옹진군에서 한 게 아니라 해양경찰서에서 발족을 했고 그래서 1차 이제 회의 발족식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이 부분은 해양경찰서에서 하기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간사를 옹진군으로 하고 옹진군이 주관을 해서 물론 이제 회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회장은 없고 이제 간사만 있는데 옹진군에서 주관해서 모든 안건이라든지 협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업무를 옹진군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옹진군의회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네.

그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도 있고 또 이런 서해5도 유관기관에 들어가는 또 정보라든가.

그렇죠. 네.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서해5도 유관기관협의회에 옹진군의회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차후에 여기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서 같이해서 협의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하여튼 옹진군만의 의견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회의가 있을 경우 그러한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자료는 꼭 이번 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자료 전문위원실에서는 말이에요. 의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을 적어요적어서 집행부에 독촉을 해가지고 그걸 받도록 내가 언젠가 자료요구 하니까 네네네하고는 자료 제출을 않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꼭 챙기시고 그 자료가 오면 의원님들 요구 의원님들만 들이나요?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 각자 드리면 안 되나요? 최영광 의장님 그거.

아니 난 뭐.

괜찮죠? 참고하도록.

아니 줘요 그런데 이제.

네.

뭐 우리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중간인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기획실에서 보내주세요. 각 실과소에서 바로 오지 않게 그래야 의원들한테 다 하나씩 가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회의시간에 자료 요구할 때는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서 요구하는 거는 몰라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구하는 거는 의원들한테 다 하나씩 줘야 돼요. 그 우리 김종환 실장님 시에 있어가지고 시는 자료 요구하면 이렇게 하면 뭔 의원 질의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다 줘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챙기시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챙기셔가지고 그걸 기획실에다 얘기해서 자료를 받으면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한부씩 드리도록 기획실에서도 챙기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챙기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송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지 옹진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계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지도․단속입니다. 허가 근거는 골재채취법 제22조 채취광구는 선갑도 남남동쪽 10킬로 지점해역입니다. 채취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채취예정량은 2,450만 루베 연간 8천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허가 물량은 2,445만8천루베에서 점사용료는 81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내역을 보면 골재채취관리대장 일일 채취물량 확인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VMS라고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망에 의한 광구이탈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30일 선갑지적 바다골재채취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덕적면 굴업지적 및 덕적지적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및 허가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옹진군 덕적면 굴업지적 및 덕적지적이 되겠습니다. 광구 수는 7개 광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9킬로 헤베입니다. 채취 예정량은 5년간 3,500만루베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0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신청을 옹진군에서 인천시에 했습니다. 2012년 5월 16일 해역이용협의서 검토협의회 개최를 인천항만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해역이용협의서 협의의견 최종 회신을 항만청에서 인천시를 통해 옹진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채취광구 및 채취량 축소로 15개 광구에서 5년간 5천만루베에서 7개광구로 5년간 3,500만루베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선갑지적 및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제 요청을 그 옹진군에서 인천시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 예정지 수시지정 및 해역이용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3년 1월 자월면, 덕적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3년 2월 최종안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요청을 하여 2013년 3월 해역이용평가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4월 바다골재채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등록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군 관내 전체 등록업체 수는 6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등록 업종 수는 112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령위반 및 부실업체 행정처분이 8건 건설업 주기적 신고 재등록 처리가 27건, 건설업 변경 신고가 36건, 과태료 부과 징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건설 산업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면 우리 군 관내는 총 9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부 및 민원처리 647건, 건설기계 신규등록 및 변경 수리 21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장 발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말소 처리가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이행 감독 및 불법 구조변경 근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저희 군 관내 대상은 927필지에 877천786헤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지적측량 실시가 10건,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재산 및 행정목적 상실재산 정리 조치, 국유재산 관리 처분 등으로 효율적인 활용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정비단속 추진입니다.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1월입니다. 대상은 관내 불법노점상 및 대교구간 낚시행위 단속 방법은 사후관리 업체에 용역계약을 통한 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59건, 영흥 선재대교 낚시 행위 단속 92건, 매월 노점상 단속 용역 기성검사 시 현지 확인 8회, 노점상 용역 단속은 단속 대응교육 실시가 8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 및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 고질적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군도 미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옹진군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지정 현황입니다. 총 도로지정 현황을 보면 군도가 192.7킬로, 면도가 57.2킬로, 리도가 108.04킬로, 농도가 101.5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2011년 12월 19일 군도11개 노선 외에 7개 노선 실시설계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2012년 1월 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 31일날 실시설계 용역준공을 하였습니다. 2012년 5월 16일 농지 및 군부대 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10월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2013년 예산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1월에서 3월 예산 성립 여부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7개면에 18건, 예산액은 9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을 하고 3월에서 4월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 표지판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지정현황을 보면 군도 192.7킬로, 면도 57.2킬로, 리도 108.04킬로, 농도가 101.5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서 2월 군도 및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 표지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월에서 4월 실시 설계하여 5월 14일 착공하고 6월 1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 현황을 보면 가로등주가 2,259개소, 제어함이 189개소, 전산자동화 구축현황을 보면 양방향 점멸기가 189개소, 등주감시기가 1,35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잔여지역 추가시설을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2일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발주 의뢰하여 8월 20일 시스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570미터 9억을 가지고 그 북도면 신도지구, 신도2지구, 3지구에 대해서 제방 사면보강 및 배수갑문 보수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1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월 24일 용역 준공을 하고 4월 6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6월 25일 시설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위치는 진촌 지구에 사업량은 배수갑문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척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류지 수문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월 7일 용역준공을 하여 3월 5일 시설공사 착공, 6월 4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낙뢰보호기 설치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농업용 관정 현황을 보면 총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366헥타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1일 농업용 관정 낙뢰보호기 설치 수요조사를 하여 2월 22일 수요조사를 받아 3월 28일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4월 18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6월 27일 시설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로법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성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 총 6건을 하여 가결 5건, 부결 1건을 하였습니다. 3/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총 3건에서 가결 3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도로편입용지 현황을 보면 총 6,547필지에 175만8,941헤베가 되겠습니다. 보상으로는 3,321필지에 면적 100만3,854헤베의 비율로 따지면 57.1%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를 보면 3,226필지에 면적 75만5,087헤베에 비율로 따지면 42.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미불용지 손실보상 협의 추진이 33필지에 9,988헤베에 5억1,4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금년도 지속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지정고시 현황은 길이가 총 143,73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도구역 변경 고시를 금년도 5월 30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접도구역 토지 매수를 장봉리 970-12 필지 외 4필지를 하였으며 접도구역 상반기 지도 점검을 금년도 6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설구간 접도구역 변경고시를 수시로 실시하고 접도구역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군 관내 지정된 법정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거를 하겠습니다. 변경 계획 수립 사유에 필요성을 보면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계획이 현재의 여건과 부합치 않음으로 인하여 지역현황 측량이 미실시 되어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신청 후 타당성 검토 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수문 수리 특성에 대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지정 고시 전산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에서 5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을 추진하고 5월 31일에서 내년도 3월 26일까지 과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받고 내년도 4월말에 용역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법정소하천 중 미정비 및 노후한 소하천 제방 및 하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2,390미터, 사업비는 2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4개 사업은 준공하고 영흥면 신답천 정비공사만 지금 사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방안 촉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풍수해보험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면장회의에 자료를 송부하고 4월에 각 면 이장대상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5월에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및 각 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109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시행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 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건축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4월 13일 시행을 하였으며 준공검사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객관성, 합리성,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공사현장 교차 점검을 통한 공사 감독강화로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공사 감독은 교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절기 대비 점검을 금년도 12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강화된 시공 감독업무를 통한 고품질 건축물 확보 및 주민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네. 현장을 다녀왔고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를 도로가 없어서 상수도관을 매설을 못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토지 수용 매수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 추진을 내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겨울에는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출장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그 훼손이 좀 된 곳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님.

미불용지 보상은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불용지는 지금 이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저희가 오래전부터 온 거였는데 협의가 안 됐던 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농업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상필지가 33개예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33개.

네. 한 게 지금 미불용지 여태까지 지금 안 되어 있던 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네20억 금년도에 세워서.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상토지주들이 저기를 안 하는 거죠.

아 그 양반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탁 이런 식으로 걸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미불용지는 계속 지금 우리가 기 사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강제로 하는 거 보다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보고 아직까지 지금 강제로 뭐 수용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토지주가 사용을 못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강제수용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못 준 거를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그것도 같이 일반 저기에 같이 오르고 있습니까? 도로도 되서 그냥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것도 땅값이 오르면 지가 상승하고 있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내년하면 감정가격이 매년 달라지니까요 땅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통보 잘 해가지고 계속 미불용지가 안 생기도록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말고 일반도로.

네.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보상 같은 거는 개인 도로 마을 안길.

일반도로 마을안길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 같은 거는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그것까지 예산을 세우지는 못 하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공사는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겠지만 마을 일반도로까지 아직까지 그 보상금액을 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얼마씩 해서 그 마을안길 해서 개인도로라고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땅인데 못 다니게 하고.

네.

외지 뭐 주민들은 살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외지인들이 땅을 사면 자기 땅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 도시에는 개인도로가 거의 없잖아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농촌에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내 땅 내놓고서는 그렇게 그거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먼저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20억 세우듯.

네.

그것도 한 1년에 50억씩 세워서 다 우리가 구입해야지 그거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도로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풍수해 가입 방안 이거 왜 이번에도 문제가 하우스 이렇게 날라 가고 그랬는데 이제 지원을 안 해 준다. 보상을 안 해 준다. 태풍으로 했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 풍수해 보험 들면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보상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 축사, 주택, 온실 그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그거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저희가 그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자꾸 알려가지고 우리 국비나 지방비 지원해주는 건데 비닐하우스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재해로 못 해가지고 문제가 자꾸 되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하게끔 자꾸 해주시기 바라고.

네, 이거는 좋은 정책인거 같아서 저희도.

그리고 영흥 3리 다목적회관 공사 중지된 거는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지금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갔었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 실지 주차대수가 3대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 설계가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지금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건물을 뒤로 들어앉히고 앞에 마당이나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설계변경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려고 지금 중지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어디 건설과에서 해요?

네.

그러면 얘기 좀 할게요. 이번에 제가 몇 번을 갔다 오고 이번에 그 산을 해서 쫙 위에 산을 한바퀴 돌아봤어요.

네.

그냥 엉클어져가지고 막 그러다 군수님도 같이 한바퀴 거기 다 그냥 긁히면서도 갔다 왔는데 그 넓은 땅 가지고 왜 좁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제 설계하려면 크게 대범하게.

네.

지금 터 닦아놓은 거 있죠?

네.

그건 주차로 그냥 쓰고.

네.

그 보면 지금 닦은 게 3단인가 이렇게 대충 해놨어요3단.

네.

2단도 조그맣게 해놓고 그 2단 정도가 어디냐면 하우스 높이만큼 그걸 더 그 만큼 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져요 회관을.

네.

그리고 지금 회관 지으려고 잔디 그냥 주차장에 놔두고.

네.

그리고 넓게 해가지고 짓지 오물딱 조물딱 해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라도 회관에 한번 올 때 주민들 걸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 몇 대씩 같다 놓으면 차 댈 대가 없잖아요 이게 그거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땅으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넓게 그렇게 해서 전부다 주민들도 나와서 그 때 만나봤는데 그 분들이 밑층에다가 주차하고 위에를 높게 올려서 보기 좋게 지어라.

네.

회관을 그러니까 이제 다 오물딱 조물딱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네.

이왕 하는 거 확 까지고 지으시라고요.

네, 군수님한테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뒤로 네, 저기 넓게 해가지고 사업비 모자라면 추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건물 뒤로 해가지고 그 마당하고 주차장 확보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네, 그게 판판해가지고 그렇게 토목비도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형도 의원님.

네, 건설과장님 지금 올 2012년도에 그 우리 관내 도로포장 사업을 보면 지금 7개면에 18건으로 되어 있죠?

네18건입니다.

그렇죠. 18건인데 왜 그 대청면에는 한 건도 없죠. 한건도 없어요. 한건도 지난 업무보고 때 한 두 차례 좀 그 얘기를 하려다 지금 안 했는데요. 올해는 연말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재난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보수비 지금 지원하는 게 있죠.

네5억 가지고 1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관내를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사업비가 좀 빨리빨리 내려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희 금년도 지금 5억 가지고 운영했는데 지금 한 천만원 정도만 남기고 다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도로관리라는 거는 이제 기타 작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도로 통행에 관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빨리빨리 내려 보내줘 가지고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주민들의 민원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90% 이상 내려간 거 같은데.

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배수로 관계 우리 소하천 및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전답이나 도로나 주택이나 연계해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주택이나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배수로 관계가 농지입니까? 도로입니까? 통행하는 도로입니까? 주택입니까?

일단 주택이 제일 우선이 되겠죠.

주택이죠?

네.

그 주택이 매년 피해를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 재난예산을 좀 세워서 민원해결을 좀 자꾸 미루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세요한번.

그게 일단 어느 지역이 지금.

아니 우리 관내 지역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수도 같으면 지금 하수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고.

하수가 아니고 장마철 우기에.

소하천이라고 그러면.

네.

소하천이라고 그러면 저희 건설재난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도 대청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내년도에 우리 소하천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대청면에 그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소하천들은 주택에 피해를 준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청 관내를 보면 기존에 소하천들은 뭐 주택이나 농지에 큰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

저희가 내년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대청도에 소하천 피해로 인해가지고 주택에 피해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재난비용이라든가 우리 소하천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그 주택이 우선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예산을 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9억 예산을 가지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백령, 대청, 연평도에 좀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용역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 가로등 관계인데요. 가로등들이 이게 대부분 다 여기 보면 구축완료, 구축완료 한 게 지금 영흥하고 백령면에는 구축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외 다른 지역은 이게 비고란에 빈 란은 이게 뭐 구축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제어기가 자동 제어기가 전산화자동구축화가.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동제어기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자동으로 가로등을 소등하고 점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 난다고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자주 고장 난다고 자주 고장 나죠?

네.

지금 관내에도 보면 특히 동절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동절기인데 지금 도로가 캄캄하다든가 동네 소골목길이 캄캄하다든가 그거 위험하죠?

네.

그렇죠?

네.

타 계절보다 동절기가 더 위험하죠. 가로등이 안 켜져 있으면 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네, 확인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속 추진해가지고.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체육팀장 손웅렬 팀장이 승진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천 번째로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입니다. 연평도 안보교육장은 연평면 연평리 172외 6필지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써 안보교육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 23일날 2주기에 우리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보교육장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용기포 신항 해양편의시설 사업입니다. 용기포 신항 사업시설은 용기포 신항에다 물범조형물 및 분수대 외 휴게시설 1식을 설계하는 걸로 해서 국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에서 7월에 물범조형물 분수대 등 제작설치 및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8월서부터 11월까지 물범조형물 등 제작설치 사업을 시공하였습니다. 어제 준공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준공검사한 후 우리가 신항을 하는데 추후의 차질도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박람회 등 관광홍보물 제작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에 기여하자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추진실적으로는 서울, 인천 지하철 홍보, 수도권 옥외 LED 전광판, TV나 CF를 이용한 홍보, 옹진관광홍보관 설치 운영 및 관광홍보책자 제작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 모서리 광고 등 관광홍보물 수시 배포를 통해서 옹진 관광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 휴식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하고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부터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피서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해변 배상공제 등록을 실시해서 관내 24개 해변에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러한 완벽한 해변 공제를 실시함에 따라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관광객을 맞이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에서 8월 28일까지 해변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최대한의 만전을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십리포 종합안전센터를 설립 추진해서 해경, 육경, 소방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내년에는 지역발전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47쪽입니다. 옹진군 섬 나들이 실시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평포격사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것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2010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옹진군 섬 나들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 간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의보 관계로 못 가가지고서 전체 예산은 다 편입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전년도 보다는 좀 상승했다 또 신문보도 상에서 보는 거와 같이 옹진군에 연평도 같은 경우는 7% 상승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보다 많이 증가한 걸로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심층 분석해가지고 우리 사업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향후에는 인천에서도 내년도에 2013년도에는 옹진군 도서 방문의 해로 지정한 만큼 시비를 받아가지고서 섬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관광전망대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용기원산에 정상부에 관광전망대를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용의 편리성 및 관광이익 증대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2년도 3월 달에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2년도 12월 한 초순경이면 백령 끝섬 전망대 조성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관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확충사업은 해수욕장 양빈사업, 관광편의 그늘막 설치, 아치타워, 소야리 주차장 진입 및 관광편의시설을 최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모든 실적을 완벽히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추후의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민박시설의 현대화를 모도하기 위하여 관광객 편의증진과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으로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면에 21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해서 최대 4,16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21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2012년도 3월 달에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비보조대상자 선정 21가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 2012년도 7월 달에 보조대상자 보조금 신청안내 및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고 8월 운영실태 조사 및 일제점검을 민박사업담당과 실무자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방문을 철저히 해서 민박사업에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군민의 날 기념 문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제 39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각 면민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경축분위기를 극대화하고자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 문화 체육 행사는 사곶 해변 및 백령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군민 체육 대회 결과에서 14개 분야 20개 종목에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행사에서는 노인 분들이 종합행사를 하면서 다만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노년층에서는 활동범위에서 한 게 아쉬움은 좀 나타났습니다만 역대 유사 없이 성대히 치러지게 된 거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거변 확대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검도 등 누구나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 교실은 실버체조, 응급구조 그 다음에 어르신 지도자 배치에 기구운동, 실버체조 등 다양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배드민턴 교실에서 영흥 44회와 연평 3회, 배구교실은 영흥 72회, 테니스 교실은 연평, 자월, 덕적을 실시한바 있고 게이트볼 교실은 연평, 자월, 영흥, 북도, 대청 골고루 7개면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추진실적으로서는 옹진군수기 차지하기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실시한바 있으며 테니스 대회, 국무총리배 전국 배구대회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 대항 검도대회, 인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인천시 게이트볼연합회장기대회, 어르신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회 내 저변 확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번째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 종합운동장 추가 공사로 해서 운동장 인조 잔디 869헤베를 실시한바 있고 백령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는 테니스 조성 사업 1개소와 운동장 주변포장 4,198평마저 완료한바 있습니다. 대청 종합체육시설 조성은 족구장, 운동장 인조잔디와 다목적구장 탄성포장 및 주차장 설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청도 사탄도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사각파고라 2개소와 등의자 4개소를 완료를 했고 대청면 풋살장 조성사업은 실지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계약의뢰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당초에 부지를 확정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가격이 낮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완료해서 입찰 의뢰중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은 각 면마다 북도, 덕적, 자월, 영흥 등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북도, 자월, 영흥면에 실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로 문화유산을 보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관광분위기를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지킴이 사업으로써 두무진, 콩동해안, 분바위, 사곶천연비행장 등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동백나무, 무궁화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공사 그 다음에 무궁화 주변정비공사,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 그 다음에 분바위 주변 정비 공사를 완벽히 추진하여서 우리 현재에는 모든 거를 공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양질의 책을 지속적으로 구입 지원하여 독서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독서하기 좋은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 공공도서관에는 장서 7,229권이 있고 영흥 공공도서관에는 7,807권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 연간 구매에서 백령 공공도서관에는 1,760권, 대청 공공도서관에는 1,776권, 영흥 공공도서관에는 1,184건을 구입해서 완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뒤페이지에 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백령 공공도서관 열람실 및 장서고 확충사업을 실시했고 대청 공공도서관 열람실 및 냉난방기를 확충한바 있습니다. 영흥 공공도서관에는 다목적실 흡음공사 및 가로등 공사, 방수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하고 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환경개선을 했음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섬 이작도에 바다생태마을 조성변경 계획에 이어 섬마을 선생님 토지 소유자 선생을 촬영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김명관 토지 매입자와 협의가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 현지 점검을 통해서 추진을 축소하고 사업을 변경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으로써 대이작도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삼신할머니 약수터 정비사업, 최고령암석바위 산책로 개설사업,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 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사업비 남은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부아산 산책로 및 데크로드 사업을 돌계단을 설치해서 올 12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최대한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4월 16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계획 및 제안공모를 실시했고 6월 15일부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단체인 8개 단체에 6,610만원에 대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극단 엘칸토 외에 8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각 면별로 돌아가는 순회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심청 효행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추진한바 있으며 글짓기에 초등학생부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 지원해서 좀 더 다양한 문화활동에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자료 298회를 해가지고 대표적인 백령 대형여객선 취항,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 개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갈매기 소식지 발간을 4회 발간 신년호, 봄호, 여름호, 가을호 해서 옹진군 사업 계획 여러 가지 등등 또 우리 군을 빛내준 인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옹진 인터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 및 CF에서 291회를 실시했습니다. 2월에는 CBS 147회, 5~6월에는 KBS, SBS 등 15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라디오 캠페인으로는 인천교통방송에 옹진군 섬 나들이, 장학재단, 여름 관광 홍보 등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신문광고는 68회에 군정광고 및 군민의 날, 장학재단, 옹진군관광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에 맞춘 군정주요 행사 및 군정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옹진 섬 이동 홍보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인천지하철 1편성 8량을 해가지고 광고시안을 354개 게첩해서 전동차 내부에 3,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유동인구에 대한 우리 옹진군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시설사업으로는 1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건은 완료했고 2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저희는 이월사업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림 점 양해해주시고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백령, 대청, 영흥에 지금 도서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용실적은 자료를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실적은 하나도 없고 책 산 것만 잔뜩 있으니 뭐 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그 생활체육에 이제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제 운동장 가 보면 영흥에 거기 이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 놓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회관 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거기가 판판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원래 그 목적지 했던 데는 높아가지고 안 되고 거기다가 그거를 까고서 하면 판판해가지고 어디 옛날에 밥 해먹던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거 까가지고 하면 그 운동장 타원도 되고 딴 데 가서 않고 좋잖아요. 그래서 딴 데다 시설하면 우리 이번에 백령에서도 체육대회 하는데 보니까 노인시설 있는데서 하니까 주민들이 가서 보지를 못하잖아요. 게임하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 또 중심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백종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를 지금 파헤치고 그 뒤편에다가 내년도 영흥면에다가 그 게이트볼 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그리고 제가 우리 최영광 의원님이 했는데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잘 지어놓고 하니까 훈훈도 하고 저도 몇 번을 이용을 했는데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직원 둘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다 하여튼 우리 군이나 면에서도 왜냐면 보일러 다 떼잖아요. 그리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애들 책도 쭉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좀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씩 이용하냐고 그러니까 몇 분씩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갈 때마다 뭐 2~3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활성화를 시켜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전자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러한 저 우리가 서버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백령도서관이라든지 영흥도서관이라든지 대청도서관에서 각종 다양한 매체를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하여간 지금 백종빈 의원님이나 최영광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있어도 잘 안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학생들 상대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그래서 열려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번 책을 갖다 보고 또 자꾸 오는데 있는 자체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번 처음에 가기가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좋은 활용 좋은 생각인데 도서 운영하는 거 참 좋은데 그걸 자꾸 전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예요.

네, 그런 관계는 뭐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신년호 갈매기 소식지호에 추후 발매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 섬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서해5도랑 덕적, 자월 같은 경우는 운임의 50% 지원해줬고 그리고 또 북도, 영흥에는 숙박을 하면 버스 한 대당 2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럴 계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북도랑 영흥은 추진이.

전무합니다.

전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천관광공사에다가 영흥이나 북도에 예를 들어서 40인이 됐든 50인이 됐든 간에 관광순회해가지고 한바퀴 돌려서 1박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검토했으나 그것도 그렇게 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2013년도에 만약에 섬 나들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또 시에서도 지금 변이되고 군비를 약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집중검토해서 다양하게 7개 면에 고루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최적으로 검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라든가 혹시 이런데 부서에서 많이 좀 갔다 왔나요?

네, 지금 관광여행사에 대한 거를 지도감독을 사실상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다 보면 실제 지금 관광여행사라 하면 백령도만 지금 많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행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실제 우리 관내는 그렇습니다. 실제 가 보니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느 집에 대해서 음식점을 지정해놓고 그 집만 다니고 나머지는 안 다니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거를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관광진흥법상 그걸 가지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든 그걸 가지고 해서 뭐 여행사를 우리가 영업정지를 때린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선례가 없습니다또한 아울러 우리가 조사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데는 우리가 지도편달을 해서 대표들을 모여 놓고 뭐 1월 달이나 2월 달에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분야 엑스포라든가 전시회를 가 보니까 그 각 자치단체에서도 관광 쪽으로 많이 좀 정책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저는 인상이 좀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상품권을 개발하더라고요.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좀 쓸 수 있도록 일부 활용되게끔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섬 나들이 같은 경우는 거의 교통비 50% 지원해주는 건데 전부는 말고 한 일부 정도는 10%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좀 다른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 관내에 종합체육시설 그리고 또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근간에 들어서 이 체육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니까 관리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거는 우리가 기획조직부서에다가도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종합체육시설 운동장이 다 되어 있는 데는 최소한도 인력은 우리가 배치 뭐 무기 계약직이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에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각 면마다 종합운동장 배치하는 게 큰 문제로 이슈가 되었다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요소에다가 우리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기획조직부서에다가도 건의해서 활성화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체육단련시설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깨끗하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설치한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고장이 나고 녹슬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언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면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지금 보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잘못된 거는 하자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나에 고장난 그러한 게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네.

지금 김병관 과장님께서 전자도서관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요? 그거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가지면 우리 면에 있는 거는 가능하다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추진계획만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다만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책 장서수를 갖다 놓는 거 보다는 활용가치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옹진군에서는 의원이 얘기할 때는 들어보지도 않고 전자도서관 얘기 내가 한 3~4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알아요?

네.

그 때는 해볼 생각도 안 해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2억 가지고 되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다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섭입니다. 옹진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유류, 가스 등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20억2천만원으로 현재까지 9억4,2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해5도서는 국비 80%, 시비 14%, 군비6%입니다. 일반도서는 전액 군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 가스, 연탄 운반비 지원으로 월동기 도서지역 연료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한 일자리사업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일자리사업 3개 부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9억8,500여만원에서 현재 6억4,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문에 대해서는 1억4,400여만원에서 9,800만원을 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소득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1억4,100여만원에서 16억4,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잔액을 연말 12월 31일까지 전액 소진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56건에 대해서 지원 신청하여 심사단계, 보증서 발급 등에 거쳐서 현재까지 15건에 2억4천만원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청하고 그 외 대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중도에 포기해서 실적을 더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신청했던 거를 다시 검토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석유사업소 10개소와 가스사업소 17개소 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량검사, 품질검사, 유통검사, 가격표시판 적정여부 등 8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가스안전공급과 관련해서는 14개 판매시설과 일개의 사행시설을 점검하였던바 간단한 현지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어서 2건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석유, 가스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월동기 취약관리층의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까지 92억3,200만원으로 도서민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현재 8,200여만원의 잔액이 소진되어 앞으로의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예산은 금년도 도서민 이동 여객이 약 4% 증가되었으며 특히 여객운임이 8.9% 인상하고 군민의 날 개최 등으로 인해가지고 운임비가 금년도 예산의 약 18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인천시 관계기관의 예산 지원에 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 도서민 표 불법으로 이용한다는 언론매체의 보도와 그와 관련해서 저희 과 나름대로 실태조사해서 해경에 수사의뢰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내실화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0억은 전액 시비이며 10억 중에 그 운전수입이 약 2억원 정도 운전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금년도에 장봉과 대청에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였으며 차량 만료되는 덕적과 백령은 내년 13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령, 덕적 공영버스 교체사업비 지원 건의 및 공영버스 관련 현장검점을 확행하여 근무실태와 안전운행 등 계도를 하겠으며 운영 규정을 개정 등을 해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및 수시 관찰제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52대를 접수하여 자진처리 10대, 강제처리 24대, 처리 중에 18대가 있습니다. 강제처리 20대 중에는 관할관청으로 통보 처분했으면 강제처리 4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자체처리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단속 및 주민신고제로 인하여 관내에 무단방치 자동차를 근절하여 지역 환경에 정비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일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에 관해서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 징수한 금액이 3억6,100여만원은 옹진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토지가격의 20%를 그 해에 징수를 안 할 경우는 매해 20%씩 가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 또는 농업경영이행 시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련 각종 불법 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지 불법전용이 19필지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이 11건, 8건은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농업경영 유도로 농업생산력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154건을 농지진용협의 또는 허가를 처리하였으나 41건이 허가 취소하여 현재 113건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및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사항은 6건으로 약 7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부담금은 전액 농업기반공사로 전입 조치되며 우리 군으로는 8%의 수수료만 저희에 배정이 됩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2개 부문에 대해서 총 5개 면에 대해서 수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준공 2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준공 2건 추진 중이 한건이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는 1건 준공, 추진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2월 4일까지 준공토록 예정기간을 두고 추진하겠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은 12월 21일까지 준공해서 앞으로 2013년 1월 1일 인천시의 연수 수도사업소로 이관해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탱크 청소 65개소 중 59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3, 4, 5, 6, 8, 9, 10월에 약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1차, 2차 부적합 판정내린 부분을 판단해 보면 기본 물탱크와 관중 물은 지장이 없으나 개인 물탱크를 이용하는 가정집에서 그 물탱크 청소를 소홀히 한 탓에서 이 부적합 판단해서 그 부적합 판정으로 해서 재검사해서 전부다 적합 판정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역 2차 수질검사 의뢰에 대해서 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은 이 수도 업무가 내년 1월자로 인천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못 하는 부분, 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허가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하수가 저희 면에 총 1,342개가 허가 또는 신고된 시설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수도 수위의 경우에는 30톤 이상의 물을 채취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용수 150톤 이상은 3년에 1회씩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상수도 관정과 일부 농업용 관정은 관에서 개발한 거는 실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개별적으로 발급한 그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질관리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월면에 102공과 간이상수도용 관정 112공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1개의 방치관정 폐공조치를 내년도에 추진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네. 페이지 1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이거 올해 선정 재선정되고 선정된 건가요? 장봉하고 덕적에.

네, 장봉은 작년도에 기이 되서 금년까지 2년차로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그 전거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있어요?

지금 장봉 팜스테이만 금년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젓갈류만 생산해서 판매하고요. 생채 인터넷으로 지금 활용 판매하고 장봉 그 선착장 매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덕적은요?

덕적은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금년도 발족해가지고 지금 준비상태만 지금 현재로 그 표고버섯 재배코자 지금 원목절단 및 그 산채나물 개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봉은 젓갈 담아가지고 이거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은 사실 경영 분석 저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250만원씩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개인별 회원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그 출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출자한 금액만이라도 생산해서 되돌려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도하고 계속 후년도 계속하나요.

지원은 1차, 2차 년도까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5천만원 중에 보조금이 3,750만원 지원되고 장봉 같은 경우에는 2차 년도라 보조금 2,200만원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된 부분해서 1차, 2차까지만 지원되고 그 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마을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은 이게 이제 보조가 있으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걸 종목을 잘 해가지고 소득을 올려야지 자부담도 있잖아요. 해 놓고서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해가지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 또 133쪽에 농지이용 못 해가지고 이제 체납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건수가 부과 농지처분명령이 이제 부과된 게 126건인데 이거는 대개 이제 우리 농민들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구입해서 농사 안 짓고 대개 이런 거죠 용도가.

네, 거의 다 유보 중입니다.

그러면 다 무시하는 거지 126건이 뭐야 이게 그러면 이거는 하게 되면 농지처분 안 됐을 때는 강제금만 부과하나요. 20%

네, 토지가의 20%씩 강제부담액은 이건 다 우리 세외수입 처리됩니다.

그러면 계속 농업 저기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는 뭐예요?

그 처분 의무기간 예를 들어서 농사지으라고 우리가 처분명령 했을 때 유예기간이 1년6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농사를 농업경영을 하면 향후 3년간은 그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지 구입할 수 있는 그 전국적이에요? 아니면 얼마 거리가 있는 거예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도시인들이.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은 것이 그 전 같은 데는 15킬로, 20킬로 이렇게 거리제한을 뒀습니다만 농지법 개정되고 거리 제한이 다 없습니다이렇게 체험농장 조성 뭐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으로 다 풀어놓고 사후관리는 더 강화가 됐습니다. 해서 이게 토지가격의 20%라는 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해서.

그러면 지가의 20%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무나 농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다고 그러면.

네.

이것도 철저를 좀 기해서 우량농지 같은 게 그냥 안 해가지고 놀려가지고 농민들 저기하는데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부의장님.

120만원입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100%씩 2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0년 11월 달에 옹진군 공영 버스 운영 규정을 첫 제정하면서 그 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검토를 규정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기본급 120만원에 식비 하루에 5천원씩 두 번 지급하고 추가로 근무할 시에 초과근무수당 약 한 5~60시간해서 지금 한 170~8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네그래서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규정도 개정해서 기본급을 120만원으로 못 박은 부분도 문제고 계속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봉급이 인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그 기사들 근무체제가 예를 들어서 그 근무요령은 옹진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상 보면 3일 근무하고 3일 쉬는 데가 있고 5일 근무하고 5일 쉬는 데가 있고 연평 같은 데는 기사 하나라 일주일 7일 내내 근무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근무시간에 따라 일반 무기직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주유수당도 주고 월차도 주고 그런 주는 부분이 다 있는데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근무체제를 어쨌든 일을 안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좀 개정해서 어느 정도 많은 소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살림에 보탤 수 있는 소득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억 받고 있고 나머지 운전 수입이 약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해서 그 부분 가지고 그 예산 외 부분가지고 최소한 좀 더 상향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규정을 다 검토해본 결과 복무규정하고 우리 봉급 지급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되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상향 조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시에서도 건의해가지고 해주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한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금년 같은 해도 내년도 예산을 달랑 부득이하게 1,800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부의장님 찾아가서 매달리고 매달려서 내년도 예산도 10억 받았습니다. 해서 버스 하나 더 들여놓고 저기 하면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시하고도 절충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유효농지지만 이렇게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1년간 농사를 안 졌을 경우에 이게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이게 그 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을 때는 이게 농지 담당자 어디 담당자 하고 농지관련하고 현지조사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실 면 담당자하고 그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8%에 해당되는 돈을 천여만원을 농업기반조성 저희가 봤습니다하면 일용직 채용해가지고 면별로 안배해서 일용직 채용해서 그 분들이 현장 다니며 조사하는.

네.

네,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청문 실시를 합니다. 청문 실시해서 농사 안 짓게 된 경위 등을 청취하고 타당성 있을 때는 유예기간을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바로 처분합니다.

네.

네.

그거는 이유가 해당이 안 됩니다. 어쨌든 농지를 구입하였을 때는 농업 목적이 아니면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사 못 지을 토지는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농지는.

그 타당성 논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무슨 해외 유학을 갔다든가 병․의원에 장기 입원했다든가 노동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경우에 타당성 있는 사항이고 그런 토지는 농지 처음에 농지 취득 계획서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 현지 보고 불합리하면 토지 매입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휴경지 직불금 이제 폐지 되서 지금 안 주고 있고요.

네, 직접 농사짓는 분에도 쌀 직불금.

네, 음용수, 농업용수 다 포함된 겁니다.

네.

저희한테 허가 또는 신고된 현황 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항을 보면 지하수 법에 의해서 이용신고 또는 허가받은 민원인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톤 이상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해가지고 수질검사 결과서를 우리 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에서 발주한 거하고 실제 우리 마을 상수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 지속적으로 모텔이나 숙박업소 그 영업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지하수법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통보도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서 검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이제 추가로 별도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 군은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한 식수에 대한 음용수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각 지역마다 마을상수도 운영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거에 관한 그런 것들이 전부다 인천시에서 지금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금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기 지금 운영될 계획입니까?

현재 지금 연수수도사업소에서 각 면 별로 순회하면서 점검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요금 그 체계는 현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로 인수인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백령도만 해도 동네별로 수도 요금이 상당히 배 이상 차이 나고 그래서.

틀리죠. 네.

그런 부분이 통합 관리하는 거는 상당히 시에도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 운영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그러면 거기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고용승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체계는 그대로 가고 쉬운 말로 예산 들여서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수리해야 된다. 그런 부분만 시에서 지금 지원해서 해주는 그런 체계로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거는 별다른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인천시에서 지는 거고.

네.

저희는 그냥 뭐 지금 있는 그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네.

아 그러면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우리 주민들은.

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또 전부다 만약 시로 만약에 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마을상수도 관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금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또 그 쪽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지금 계속 다 끝마치고 인수인계 과정 해가지고 문제점 이런 거 다 도출시켜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하지만 군수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시로 가면 시에서 군에서 하는 만큼 신경 써서 해줄 건가 그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수도 관리하는 저기들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뭐 위탁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좀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사실 지역에는 상수도에 관한 문제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마을마다 또 기본요금이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요금도 표준화시켜가지고 운영이 좀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지금도 관정 같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체계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저도 면 행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작은 동네하고 큰 동네 요금 차이가 어떻게 보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동네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 작은 동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게 시에서도 정확하게 저기를 안 잡혔나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 시설들 다 교체공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있었고 지금 계량기도 다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심만 가지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일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지만 아까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같은 거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잘 협의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가정별로 수도 계량기와 요금만 체계화 하면 전기세가 비싸면 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하는데 아직 계량기 요금을 안 하고 있는 동네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하고 이관 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다 돌출시켜서 설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백령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많이 늘어서면서 전력사용량이 많이 증가됐죠?

네.

그래서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체나 뭐 하면서 이렇게 단전도 되고 잠깐 동안 그런 사연도 있는데 지금 전력 이거 사용에 대한 우리 수요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력수급관련에 대해서 천안함 이후 연평 포격으로 급작스레 군부대가 늘고 증설됨에 따라서 지금 발전소에 새로 증설한 게 3천킬로짜리 지금 2대 추가 투입하는 걸로 수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타 지역에 발전소를 새로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가 그게 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지금 옆에다 증설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전소 얘기 들어보면 그 3천킬로 2개 추가로 하더라도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련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서민이나 인천 시민들 여객선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

선사에다 직접적으로 해주죠? 우리 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산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정산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10일에 한 번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열흘에 한 번씩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9월 20일까지 주고 도서민 건은 지금 현재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인 거 같던데요. 예산 확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국비에서도 지금 일정 정도 해서 위에서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18억원 모자라는 부분이 작년도에 부족지급분이 약 7억원이 되고요. 올해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된 게 한 2억원 되고 요금 8.9% 인상된 게 한 6억원 그리고 금년도 여객 승선이 늘은 게 약 한 3억원해서 약 18억원 정도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국토부도 두 차례 쫓아올라가고 박상은 국회의원님 사무실도 찾아가고 저기 했는데 국토부 담당부서에서 11월 중순 이후에 좀 타과 거라도 사용 잔액이라도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들어 언론 부정승선관련 저기하고 아주 난색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시비는 없다고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고요.

선사에서는 이것 때문에 운항거부라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사 측하고는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어쨌든 해운조합에서 기름을 예산 공급해 달라 그래서 차후에 요금이 정산하게 될 경우에 해운조합으로 저희가 직접 주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해운조합에서 기름값을 대줘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운행하는 걸로 선사들하고는 협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선사 측에도 부탁하고 우리도 기재부나 국토부로 다 요구하지만 아마 인천 내항 그 선사대표들께서 국토부 한번 찾아가서 아마 사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동차검사료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공문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지 궁금해서.

네, 거기서 왔고요.

네.

장 의원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해서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어떤 나중에 공문 한번 오시면 담당부서에서 좀 주십시오. 회의 끝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그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인데 그 농지법에 농작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과장님 농작물의 범위는 과수원도 됩니까?

과수원은 과수원으로 지목된 어쨌든 다년생은.

지목에 과수 용지가 있죠?

다년생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를 사가지고 과수 나무를 심어놓잖아요. 그게 적법한 건가요?

과수나무 심은 이제 과수나무도 어쨌든 농사짓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지목변경을 과수 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농지를 사서 과수 용지로 바꿔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거 기이 지금 그런 경우에 포도밭 같은 경우가 그게 많습니다. 포도밭도 아마 일부는 다 과수 용지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포도밭을 하는 거 그런 거는 좋은데 내가 말은 무슨 매실나무 심어놓고 그냥 사서 그렇게 두잖아요. 그냥 가꾸지도 않고 그것도 법에 저촉을 안 받냐. 이거죠.

어쨌든 그 성실농을 할 경우에 농지 이용하는 걸로 보도록 의견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최근 들어서 농지 사가지고 뭐 살구나무 심어놓고.

또 소나무 심어놓고.

네.

이렇게 소나무들 한다고 심어놓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농지법에 저촉이 되냐 이거예요.

그 농지법 저기는 어쨌든 농지실 저기는 2년생까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생.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