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실,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16건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진실적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소요되는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2월4일까지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령도에서 톤 백 수매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100% 톤 백으로 수매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 수매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으로 팔레트나 저울 등을 보완하여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12억 350만원의 예산으로 11개 품목의 농산물포장용기 지원과 110동의 저온저장고 12,500건의 유통물류비지원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직거래장터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은 판매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옹진군 농산물의 판매장터를 2007년부터 연3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억 1,9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2억 9,600만원의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실 있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현장에 애로기술 해결과 나날이 새로워지는 농업기술과 환경에 대한 이론체계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4개 과정 2,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계획이 3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강 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업비지니스 모델개선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선도 농가를 선발을 해서 컨설팅 실시와 경영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소 당 2천만 원씩 5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06쪽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관광+체험을 접목하여 도시민에게 농업을 알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시민의 체험 교육 쉼터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두막 21개소와 교육농장 6개소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백령 덕적도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 무논점파 재배 기술을 보급을 했고 무논점파 농업인 교육 및 연시 회를 개최를 했고 또 어떤 기본자재를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 생력화 농기계 농 작업 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은 농가가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고 경지면적이 영세한 관계로 휴경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작업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벼 건조방법개선 외 7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백령, 영흥에 그 사업을 실시를 해서 농가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는 것은 임대 농기계 23종 145대 구입을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 창고 100평을 완료를 했고 관리장비 한 대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트랙터용 쟁기 및 외 11종을 추가 구입하고 준공식을 개최를 해서 2013년부터는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비닐하우스 소형하우스 과수 비 가림 전체예산은 40억 4,380만원으로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408동 또 소형하우스 77개소 과수 비 가림 29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잔여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분은 하우스는 82농가 과수 비 가림은 9농가에 대해서 입찰 잔액하고 예산 잔액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족 주재배농산물상품성 향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농 철 이전에 대상 농가선정을 그 완료를 해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고추세척기 41개소 과수 봉지 217만개 고추 육묘상토 포도 부직포지원 6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315쪽 에너지 효율적 활용과 다목적 육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득 작물의 새로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육묘시설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설치 및 준공을 저희가 3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존에 되어 있는 하우스에 다 겹 보온커튼을 2개설치를 해 줬고 또 그 다목적 육묘시설을 7개소 또 고구마 육묘시설 보급을 4개소를 추진하여 그 농가소득증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소 면적 신 소득 작목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소 면적으로다 이렇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민들레라든지 달래라든지 고들빼기 취나물 류 엽채 류 등의 어떤 보급하고 또 산채 종자라든지 산 양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단 호박 재배 지원사업을 해서 단 호박이 지금 11개소 1.7 헥타르에 현재 사업을 실시를 해서 정착이 되어있는 상태고 또 새 소득 작물을 위해서 천마라든지 시래기 생산이라든지 분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생산 그 지원사업을 2개소에 실시를 했고 또 분재재배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과수 묘목을 15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채 보급사업을 북도, 덕적, 자월, 영흥 41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간척지를 활용한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재 26 헥타르에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그 우리 밀 단지를 21 헥타르 추진을 해 가지고 한 3천만 원의 세외수입처리를 했고 튤립이라든지 국화 코스모스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작물 시험포를 재배를 해 가지고 어떤 그 종구 및 비료 및 퇴비구입을 했고 포장관리 및 기간 제 근로자 사역을 한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16쪽 인삼재배 해가림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에 4.8 헥타르 저희가 2억5천만 원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 재배 지원사업을 7개소에 3.4 헥타르 또 백삼 포 운영지원사업을 6개소에 1.4 헥타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인삼이 현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계약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삼 포는 저희가 금년부터 별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지역에 내방하는 관광객이나 어떤 손님들에게 팔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부의장님.

네,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도 일부 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지고 해서 그 부분을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원청자가 하청을 줘서 일부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감독을 하는데 어떤 뭐 저희가 전문성 같은 부분도 일부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준공 검사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가에 준공확인에 업자가 도장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준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떤 확인서 또 저희의 어떤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이원두막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그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영농을 하면서 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하는데 어떤 이 저희가 정확한 그런 어떤 데이터는 조사한 것은 없는데 이것을 해 놓으시고서 그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뭐 이렇게 뭐 민박 오시는 분들이 이제 쉼터도 되고 또 뭐 다용도로 사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내부적으로다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가에 어떤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국가에서 땅을 경지면적을 300평을 소유를 하면 농가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농협이라든지 어떤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이 뭐 신청을 하는데 별도로다가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원두막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또 뭐 이렇게 강요하고 강요보다도 강조를 해 오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활용도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해서 활용도 측면보다도 농가나 어떤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활용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 천만원정도 됩니다.

트랙터는 저희가 임대사업에 그게 40마력이상짜리는 트랙터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농가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논에 논밭 정해가지고 논에 활용하는 것을 뭐 임대를 이렇게 규정에 해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논에 들어가면 아마 그 기계가 금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논에 활용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지 뭐 꼭 저희가 논에 활용하는 것을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제하고 그러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워낙 그게 또 사업이 많고 보조비율이 80%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는 부분 이러다보니까 성실하지 못한 그 몇 분 때문에 열심히 농사지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그 성실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몇 농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잘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오래되고 해서 이제 피해가 난 하우스가 좀 오래된 농가 일부 한 두 농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대체작목 찾아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것도 있지만 뒤틀리고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고 그러니까 하우스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전액은 아니고 재해 법에 의해서.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아까 한 90% 수매완료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도 있죠? 영흥이라든지 덕적쪽.

자월하고 일부.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작년하고 우리 양이 어떻게 되나요? 백령 같은 데는 작년보다도 더 양산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전체 수매 물량이 한 9만 6천 포대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8만포대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1만5천포대이상 늘어난 것으로.

일부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만 옹진군 전체로 봐서는 큰 피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여튼 그 피해 입은 지역의 농민들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결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작황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여쭈었고요. 직거래 장터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점차로 처음에 실시했던 것보다는 하고 지금하고의 그 주민들 인근주민들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뭐 그 느끼는 그런 것이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정착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직거래 할 때가 되면 전화문의가 안하느냐고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죄송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한 2억9천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한 5억 정도가 3회에 걸쳐가지고 판매가 되었는데 이게 많이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뭐 볼라벤 피해라든지 잡곡 같은 경우도 자월 같은데 금년에 워낙 피해가 많이 나서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포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옹진 특산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직거래장터 할 때 보면 옹진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것이 이 장터 내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매가도 우리 군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싸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매력을 가지고 다시 구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될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격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조금 시장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 운영에 그런 부분을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현지 농민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 현지에서도 그 가격이면 판매할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가지고 그렇게 파느냐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격통일을 하려고 하면 아니 우리 것은 친환경이고 여기는 아니고 이게 전부 의견이 틀려요.

맞아요. 우리 옹진군에서 생산된 것이 상당히 뭐 환경적으로 좋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싸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건 좋은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맞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더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그런 것도 좀 우리주민들한테도 이해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구매자들도 또 이해할 부분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 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추라든지 포도라든지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고추에 대해서 뭐 어떤 조금 미숙한 부분 그러니까 보온에 대한 부분 재배기술적인 측면 이 부분을 저희가 한 4농가정도 이렇게 단위농가 묶어서 사업을 A농가에 부족한 것 B농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효과분석은 저희가 안 해봤고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이 많은데 뭐 작목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뭐 다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늘었다든지 재배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종목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세분화되고 하다보니까 인력관계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지에서는 농가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은 다양해지고 있어요. 옛날 같지 않고 뭐 조금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문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줄여서 간소화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작목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강 소농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량이 적더라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로 구매자의 입맛에 맞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작목별로다가 하우스가 더 나은지 아니면 비 가림이 나은지 이런 것도 물론 소장님 고민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에 하우스를 지으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우스를 했을 때에 더 작목에 소득이라든지 이게 더 좋은 것인지 비 가림을 했을 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물론 하우스가 작목별로 하우스에 하는 것이 더 좋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로 하면 다른 농가보다 더 빨리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으로서는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작업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사업의 경우 내가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하면 이것을 그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 농민들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는 몇년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고 그런데 시설같은 경우에는 내구 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지원하면 지원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2-3년 만이라도 계속 그것을 사업을 본인이 물론 하는 것이지만 본인도 열심히 하고 지원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러한 의식을 꼭 심어주시도록 소장님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소득 분석 같은 것은 포도 같은 경우 하우스하고 비 가림하고 전부 저희가 해놓은 것이 있고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하시는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의욕이나 뭐 그런 부분이중요하겠지만 하우스는 저희가 안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비 가림 쪽으로 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소장님이 피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 좀 할 게요302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올해 지원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원두막 그 설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삼 포는 그것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이름이 백삼 홍삼이라고 해 가지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삼이라고 하면 4년 근 5년 근 그런 구분 없이 쪄 가지고 말린 것이 홍삼인데 홍삼 포라고 하는 것은 담배인삼 대대적으로 담배인삼공사라고 옛날에 전매청인데 거기서 수매를 하기 위해서 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이제 거기서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주인이 정해져 있는 그 삼포가 홍삼 포라고 보시면 되고 백삼 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공사하고 계약을 안 하고 농가 자율로 심어가지고 농가가 파시고 싶을 때 팔아서 백령도에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팔던 또 여기 가지고 나오셔서 팔던 계약을 안 한 자유스러운 그 삼포가 되겠습니다.

자율판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율판매를 안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5년 근 6년 근 4년 근 이런 그 인삼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는 6년 근만 했습니다. 6년 근만 재배를 해 가지고 인삼공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100% 가져가는 체계로 사업을 했습니다.

자율판매를 지금 농민들이 원하고 있다. 여기 보면 6농가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여기서 우리 군에서 해 줬죠?

네.

그것도 자료로 그냥 마무리 합시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주요사업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영흥도 해군전적 비 보수 등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먼저 영흥도 해군 전적 비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내용은 진입계단 보안등 서치라이트 화장실 또 조경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천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군비를 투입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착공을 5월 4일에 해서 9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269가구에 543명 의료급여수급자가 286가구에 561명 사업비는 11억 1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가 252가구에 10억 6,463만 천원,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정부양곡이 145포로 2,156만 9천원 차 상위 복지대상자 양곡은 월 30포에 660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일러교체 및 동절기 난방비인데 보일러교체가 11가구 난방비 지원은 월 평균 2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가 14가구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이 전기안전점검을 239가구 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누계로 6,031가구를 지원했습니다또한 저소득층 입학 중 고등학교 교복비등을 10명에 295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활성화를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1,349명입니다. 장애인 시설 5개소에 317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3,4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은 14개 사업에 4억 995만 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장애인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에 46억 2,437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4개소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내용은 장봉2리, 선재리, 연평리, 자월면 이작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월면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소는 완공되었고 이작리 공설묘지만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내로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회관 확충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회관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대청6리 소청1리 영흥 내3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4,2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가문화 보급사업하고 우수경로당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시설 확충3개소 중 공사기간 대청 소청은 2013년 3월까지 내3리 경로당은 2013년 5월까지 추진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시행횟수가 44회에 1,327만 5천원을 들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우수 경로당 평가실시를 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전설비 설치입니다. 사업은 1월부터 5월까지 한 사업으로 경로당 66개소에 대하여 905만 8천원을 투입해서 실적으로는 자동 확산 소화기 66개 투척용 소화기 66세트를 구입해서 안전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생활보행 보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어르신들인데 실버보행기로 1억원의 예산으로 583명에 대해서 9,737만 4천원을 들여서 지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 풍습에 적응하기 힘든 다문화가족 여성이 출산 시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1월부터 12월이고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우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군 홈페이지나 또는 소식지 해당화에 4회 갈매기 소식지에 한 번 홍보를 했고 10월 현재 다문화 가족 중에 출산 자가 없는 관계로 지원이 없습니다. 향후 홈페이지나 소식지 및 각종 회의 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해서 출산 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도면 시도리에 1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1식 약 정원이 40명 예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7억 군비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 10일 날 실시설계를 준공했고 10월 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2013년 1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6월에 공사 준공을 해서 7월에 북도면 공립북도 어린이집을 개원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급여 서비스신청 시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총 추진실적을 보면 총 1,14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적합이 914건 부적합이 229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주로 소득인정 액이 보장별 소득 기준 액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규 신청자 조사를 연중 철저히 실시를 해서 적정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65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이 28명 면 별 2명씩이고 영흥이 9명 백령이 5명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하반기 급식소 점검이 4회에 48개 업소 식품판매업소 점검 및 현행 조사를 7회에 130개 업소 하절기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5회에 294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7회에 45개소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위생교육 및 캠페인을 7회에 35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성탄절 연말연시에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110개소 명예 공중감시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21회 82개소 숙박업소 내에 먹는 물 현황조사를 6회에 58개소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을 2회 4개소 휴가철 숙박 불편 민원신고 센터 운영을 7,8월에 실시를 했으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85개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음식점이 43개소가 있습니다. 모범 음식 소 19개소 토속음식점 20 외국인 편리 음식점 1개소 맛있는 음식점 3개소 그래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유공자표창을 3명을 했고 위생업소 조리교육을 4개면에 107명을 했습니다. 우수음식점 재정비를 45개소를 점검을 해서 재 지정 43개소 취소를 2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제5회 옹진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좋은 식단실천 및 식당 환대캠페인 물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또한 그 향후에는 토속음식점 신규지정 및 그린 푸드 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맞춤친절 위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식품 위생업소 651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7개 면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영업자 친절 교육 및 관광영어교육 불만교육 효과적 대응방법 식중독예방과 위생 시설 안전관리 주의해야할 식품 및 공중위생법령 등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 면을 순회해서 7회에 354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옹진 7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성 있는 대표 메뉴를 개발해서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2개 면을 백령과 영흥을 시범실시를 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성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유사사례 조사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또 외식업지부에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우수 음식점 현지답사를 전북 부안군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10월 5일에 했고 백령 시장 적응 평가회는 10월17일 영흥에 시장적응 평가회는 10월 24일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종보고회를 11월 28일 날 오후에 할 계획이며 성과품납품을 2013년 1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사회적으로 요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거 꼭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 일반 우리 국민이 외국인하고 결혼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난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왜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그러는지 난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자 그러면 우리 주민은 100%이하인자는 안 해줘요? 돌봄이.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은 안 해주고 다문화가정만 해주는지 난 아주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 주민은 안 해주고 외국인 하고 결혼하면 해주고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 자체를 오히려 저소득 뭐 전국 100%이하인자 돌봄이 산모도우미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해 줘야 될 사람은 안 해주고 외국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주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당초의 목적은 외국인들이 물설고 산도 설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니까 이제 해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그 누구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말도 안통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사람도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를 낳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형편입니다. 올해 결혼 지원금도 하나도 쓴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한물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아무튼 저소득층이 그 애를 그 출산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낳고 그래서 물의가 없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만약에 지금 대개가 보면 한국농촌남자하고 외국인 여자 이렇게 결혼한 것인데.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결혼했다는데 무슨 다문화 가족이야? 그냥 결혼한 사람이 지난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로 하는 것이 낫지 아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저소득이면 거기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난 사실 이거 그 결혼한 사람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다문화가족이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난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냥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설묘지를 지금 뭐 개설 중이기도 하고 이미 개설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거의가 지금 주민들의 이용도를 보면 그 뭐 좋은 곳이 있고 또 이용도를 보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한 것이 지금 11개소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매장묘지를 한 916개 정도를 매장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해 놓았고 자연 장을 366개소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82개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군데만 더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 이용실적을 보면 지금 매장묘지를 16기를 그 안에 매장을 했고 자연 장은 선재리 한 개소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묘지 자체로 보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돈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공동묘지 보다는 뭐 엄청 하늘과 땅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중에는 일단 묘지 위치가 좀 나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제가 오니까 벌써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나무도 안사는 그런 지역에다가 묘지를 설치해 놓았는데 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옛날부터 공동묘지가 산자리가 좋은 위치에 많이 선정되어서 상당히 아늑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 자리에 아마 많이들 입주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설치가 잘 바람받이에 있는 설치 장소는 다른 데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공설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그 어린이집 하고 관련해 가지고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이 뭐 어린이가 좀 많은 보육원은 어린이 집은 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가 적은 지역은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저기 다른 데들은 다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령이나 연평도 같은 데는 군부대 인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뭐 오히려 대기상태로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청도가 사실상은 주민수도 적고 부대도 크지 않기 때문에 20명 남짓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명은 들어왔어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 자체가 이제 시비나 국비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이고 군비지원은 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외에는 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장이 한번 와서 상담도 했는데 너무 적자가 나 가지고 원장이 봉급을 못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존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더 보완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건물이 너무 넓으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애들은 적으니까 나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곤란한 것 같아서 일단 큰 건물을 이용하는데 따른 적자나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역에 사실 그 어린이가 많지 않은 지역이고 출산이 지금 뭐 어린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좀 잘 해줘야 그 어린이들이 양질의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린이 집이 없다면 그 어린이 돌보는 국가에서도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 집이 없다면 그러니까 관계되는 그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각 지역에 가서 좀 활동을 잘할 수 잇도록 어린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지역에다 잘되고 있는지 파악 좀 하시고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관련해서 북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영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흥은 건물자체는 준공이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 조경 사업 할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장이 작년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9월10일 날 해 가지고 9월12일 날 그 김종리 라는 분이 원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원아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이나 그때쯤 개원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내3리 것이 지금 당초 설계부터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뒤로 늦어져가지고 내년 5월달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 의향도 있고 그래서 현재 터 잡았던 데서 최소한 그 터 잡은 반 이상을 산 쪽을 더 깎아서 차량 주차장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이것을 넓혀 쓰기 위해서 안으로 더 깎아서 이동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착공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 봤어요.

현재 임시로.

아직 완전히 터만 지금 닦아 놓은 상태라 지금 1차로는 8대 대게끔 보완을 했다가 다시 또 그 안으로 더 깎아 가지고 토질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나무가 많을 때는 완전히 경사지가 급해 가지고 깎으면 지금 2단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단이나 4단으로 해야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치를 당초 잡을 때 그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라고 정하기는 정했는데 위치를 처음부터 좀 넓은 데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안으로 집 그려놓은 면적의 반 이상은 안으로 들어가게끔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부족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모양인데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 드리는데.

충분히 다 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설 어린이 집도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도 지금 영흥이 훨씬 더 활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백령도도 사설 어린이 집도 있고 공설 어린이 집은 대기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흥도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어린이집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장조사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백령의 예를 봐도 그것은 부족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60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7개소 특정오염 관리대상 41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8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4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철선 울타리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농가 46농가에 대해서 준공검사 후 보조금 9,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인 건물이 되겠으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연2회가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2012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부과는 9,692건에 2억 5,395만 5천원을 부과하여 1억 7,504만 1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해당화외 25종 12만 4,120주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봄철에는 해당화외 15종 6만 2,470주 4월에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수목을 지원해서 매실 외 18종 7,400주 11월 가을철에는 해당화와 유실수 약용 수 등 13종 54,25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팬지 외 41종 45만 1,625본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5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흥대교와 선재대교 신시모도 연도 교에 사각화분 2,631미터와 가로등 화분 105개소에 초화류를 식재 하였으며 꽃 종류는 팬지 웨이브 페츄니아 국화 메리골드 제라늄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내역은 폐기물 재활용 자원을 가능자원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처리 설비를 보급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공공 재활용 선별 장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법정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청소차량에 덕적면과 북도면 영흥면에 대해서 청소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 악취제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20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도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추진 및 민간위탁 실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확대실시해서 현재 북도면과 소연평, 소청, 소야도, 승봉도, 대이작 등을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민간위탁실시는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영흥면을 대상으로 현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영흥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0 헥타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량 목 고사목 병해충 피해 목 등 제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5월 30일 착공해서 11월 25일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도면과 덕적면, 백령면, 영흥면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5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6일 착공해서 6월 4일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리 산 221-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키로 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6일 날 착공을 해서 7월 4일 날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대공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평면 연평리 산 513-12번지이며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등산로개설 편익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6월 19일 착공해서 11월 24일 사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산불진화 구입 장비 산불 관련 인력확보 각종 산불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44건을 접수해서 처리 내역은 허가가 367건 완료 19건 불가 58건 취하 42건등 486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58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585 헥타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림병충해 예찰 단을 1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면에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 1,2차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백령면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도면, 자월면, 영흥면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14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5월 29일 날 임도사업을 착공을 해서 11월 2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정기 점검 실시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8개소를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업체명은 브니엘네이처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4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012년도 공공하수도 시설을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공사 턴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백령면 가을리와 영흥면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차 공사를 체결하였으며 2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인천광역시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 율은 30.3%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공공하수처리시설 800톤을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옹진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입찰 방법심의 및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인천시로부터 협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입찰안내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 및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10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4개면 5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17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영흥면사무소에서 꽃 박스를 철거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금년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지금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각 화분을 철거를 하고 가로등 화분에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진 것은 지금 그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민간위탁을 영흥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북도면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덕적면과 자월면도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환경 하나입니다.

네.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힘들 것 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했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중에 유독물이 있거든요? 유독물이 어떤 내용이죠?

유독물은 현재 그 환경오염물질 중에서 염산이라든가 가성소다 이런 약품을 말합니다. 현재 그 유독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영흥화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는 유독물은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지난번에 지방에서 발생했던 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없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유독물 취급업체인 영흥화력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시지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그 도표를 보면 여기에 201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징수 현황인가요? 2012년도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체납현황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에 체납 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해소할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금액이 큰 1 가구당 보면 한 대당 보면 금액이 크지 않은 그런 2만 7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균, 이게 지금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체납자를 분석해보면 자동차는 납부태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저희들이 독촉 보내는 분들한테 찾아오는 분들을 분석해보면 자동차세 환경 부담금이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해당화소식지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면하고 군하고 유대 관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징수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체납을 안 하시겠지만 또 그냥 깜빡 잊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개인별로 좀 통보를 해서 유선이라든지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징수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목식재가 지금도 해당화를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면에 가보면? 그런데 지금 식재를 해도 활착 율이 괜찮은가요?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수목식재시기를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온난화현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뭐 식재시기가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는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식재기간이 되고 가을에는 10월부터 12월초까지 그렇게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재를 해도 활착 율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무래도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활착 율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교롭게 심는 날 가보니까 굉장히 바람도 불고 조금 기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뭐 이론적으로 12월 초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10월 말경에 그 안에 식재가 완료가 되어야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기일실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근거리.

음식물 쓰레기기 말고 재활용품 말고.

생활 쓰레기는 현재.

그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면은 현재 육지로 반출을 하고 있고요 5도서 3개면은 지금 소각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자체처리 안되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해서 육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말고 음식쓰레기 말고 그 나머지 또 분류되는 쓰레기가 또 있지 않아요?

생활쓰레기는 전부 다 우리 4개면은 육지로 청라 송도자원화센터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출이 안 되는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우리관내 처리장이 있습니까? 반출이 안 되는 지역에 처리장은 있냐. 그런 얘깁니다 집하장이라든가.

건설 폐기물은 집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말고 그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백령하고 자월에 시행한 것을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한 것이 있어요. 방치폐기물 이거 어떤 내용에 폐기물입니까? 방치되는 폐기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것은 북포리에 있는 무단방치폐기물이 되겠고요. 승봉리는 쓰레기 매립장 옛날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그런 폐기물들을 인천으로 반출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뭐 그런 민원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백령도나 대청도나 이 부근 또 연평도 포함해서 육지로 반출을 못하는 지역에서 민원 내지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이 쓰레기 집하장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집하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를 집안에다 같이 안고 살수 있습니까? 어디다 갖다 버리기는 버려야 되겠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방치를 하고 몰래몰래 갖다버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그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우리 관내에서 왜 환경오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김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소각로 말고 별도로 각 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9개소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네, 9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장 하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건설폐기물장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장 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가 버리냐 이거죠.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데는 다시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슬레이트를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수거사업을 올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는 그렇죠?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구분하고 생활쓰레기는 소각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 하세요제가 그 유독물 업체가 한군데라고 하는데 남동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은 뭐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점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보고서에는.

이것은 의원님 11월 달에 이제 제가 유순일 의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불소 사건 이후에 유독물업체 화력발전소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했다면서요. 분기별로 했는데 왜 점검을 잘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방치폐기물이라고 그랬는데 백령하고 승봉만 뭐 쳐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승봉은 두 번했다면 한번은 다 쳐냈는데 또 쌓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승봉은 의원님 하나는 굴착선별을 했고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제는 방치 폐기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육지는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도 조사를 해서 버리는 사람은 잡아낸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맨 날 이렇게 해서 군비를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치폐기물 이런 거 버리는 장소를 이제는 없애야 돼 장소 자체를 그렇죠? 그 자체를 정화해서 없애고 그래야지 그 자리를 그냥 두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면하고 협의를 해서 포크레인으로 하던지 해서 그 장소를 없애서 갖다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 놓았다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계도해 나가고 방치 폐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무단 폐기물 투기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42건을 적발을 해서 지금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보니까 승봉이 200톤 백령이 한 1,400톤 이런데 한번 제일처음에 버리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것은 한번 처리해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없어져야 안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없애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체험중심의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억을 가지고 바다낚시터를 조성하고 체험마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바다낚시터 조성은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면에 어촌계라든가 수협에 그 각종 포장박스 까나리 박스라든지 멸치 액젓 용기 등을 이미 다 지원을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쪽 해양수산시설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7부터 11년까지 5년 동안 관내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등에 보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점검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양호하고 백령에 다시마공장이라든가 일부 영흥에 김 공장 선재 직판장 등이 조금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자망이라든가 통발 어구를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물속에 넣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되어서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이런 친환경 어구를 보급 하려고 저희가 7,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희망자가 사실 입증이 잘 안되고 어민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발을 포함해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한바 대청도에 장동철 이라는 사람 한사람만 신청을 해서 통발을 지원할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부득이 하게 반납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선 안전조업지도가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대체 지원사업에 13억 2,600만원 이것은 자부담 40%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선보험료 지원에 4,2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어선 원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연말까지 다 완공되고 준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되겠습니다. 매년 시로부터 전액 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 6척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유류 비 선박선체 비 이런 것을 지금 잔액이 한 2억 4천 남았는데 앞으로 12월 달까지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이라든가 다시마 가리비등의 양식기자재 양식지원사업이 아니고 기자재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은 지원을 않고 내년도에 봐 가면서 제대로 되는 양식업자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래포설이라든가 어장 경운 그 다음에 저희가 양식어장 바지락 감소 원인 규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19억 7,500만원을 이미 다 집행 완료를 하고 양식어장 서식환경조사 연구용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있습니다만 현재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서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하고 양식장 석괴투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다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굴 양식장 서식조성에 2회 추경에 연평 것도 지난 7일 날 다 완공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3쪽에 백령하고 대청 연평에 연안바다목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은 금년도 5년차 매년 10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평은 올해 마지막이 되겠고 백령, 대청은 5년 동안 하는데 금년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효과조사 모니터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해삼 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억 5천을 들여서 국비 8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삼 종묘 방류에 15억 5천 그 다음 서식단지 조성에 4억 5천 해적생물구제에 1억 5천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해삼종묘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 통 털어도 기준치에 미달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6억7천 정도는 해삼 섬에서 한 10억 정도 5억 5천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해서 내년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같이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23억 8,600 자원조성특별회계 이월사업 포함해서 13억 발전소주변사업 바지락이 되겠습니다. 5억을 해서 이미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체험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5천에서 저희가 바닷가라든지 해안가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죽하고 바지락을 이미 살포를 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에 살포를 다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어항시설 확충 및 해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8억 2,7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요대부분 다 준공을 했고요91쪽에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라든가 연평 항에 해상교통시설 정비공사 영흥면에 다목적 선박접안공사 소연평 방파제 연장 영흥 선착장 보수공사 답동 항 숭상공사 이런 사업들은 현재 3회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의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사업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하고 안 되는 것은 이월시켜도 되는데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각 면에 배정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1월 달까지는 지금 평균 81% 소진을 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처리 사업에 한 5억 9천 연근해 침적폐어망 수거사업에 4억 3천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다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봉도에 해안 탐방 로를 설치하고 승봉도에 역시 해안 탐방 로 설치 이런 사업들은 이미 다 기간 내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계상해 놓은 게 석괴투하에 1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 우리 해삼양식에 관해서 한 가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해삼양식사업이 지금 어떻게 뭐 종묘를 지금 다 살포 완료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종묘살포 할 예정액이 사업비가 한 10억 5천정도 되는데요. 저희 관내로 묶어서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서식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관내 업체에 관내에서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 것을 저희가 매입 방류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틀어서 한 10억 정도밖에는 저희가 다 사줘도 이정도 밖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일부 입찰을 띄워놓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 또 공고를 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15억5천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억 5천 정도는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치가 평균 1-2그람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치에 채우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더 키워서 내년 봄에 방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어민들 중국 어선들로부터의 그 우리 조업구역 침범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상황 잘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지금 여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그 어구 틀수가 한 틀에 그게 70개씩 묶인 건데 보통 그게 한 400여 틀이 분실이 되었어요. 척수로는 27척 백령도에 대청도에 20척 해 가지고 47척 한 50여척에 소청도에 3척 해 가지고 한 50여척의 어민들의 피해가 중국 어선들로부터의 우리 조업구역 침범으로 인한 찬탈 침략행위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어민들의 그 피해를 줌으로 인한 국제 관계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저희도 뭐 그때 당시에 그 농림식품부나중앙부서에 어민들하고 같이 다녀봤지만 그 전에도 뭐 차관도 만났던 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4도서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이런 중국어선에 그 어구 찬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여러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바람에 좀 어렵다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 법적근거가 좀 미약하고 지원을 해주는 생계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법을 따지기 전에도 관내 영세 어업 인들이 이렇게 어구 찬탈사건이 나는 바람에 당연히 명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서해5도서 지원 특별법에다가 중국어선이라든가 불특정 이런 어구 찬탈사건이 발생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제정 요구를 했고 다만 이제 법령이 제정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은 과거 2010년에도 저희가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또 어구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면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한 430틀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금액으로는 한 5억 9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여건이 좀 허락한다면 의원님들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430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430틀에 대한 물적인 증거라든가 또 신뢰성이라든가 신빙성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걸러서 이렇게 일부 좀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도록 허위로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도백령도 어민들 또 부녀자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집회를 한 2박3일에 걸쳐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한 2년여 전에도 일부 지원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한 제가 알기로는 50%선에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가 섬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령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어구가 없어서 조업을 못합니다. 지금 어구가 없어서 조업을 못하는 어선들이 지금 뭐 %로 보면 한 3-40%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본인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소득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또 시에도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만 시에서도 뭐 곤란을 표명하고 우리 군에서라도 뭐 좀 일부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어업체험중심의 관광기반시설조성 사업이 지금 20억중에서 낚시터 조성이 15억 또 어촌체험마을이 5억인데 두 사업이 다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어촌체험마을도 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었나요?

네, 면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던 사업인데 일부 그 아시다시피 영흥에 가면 그 영흥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문제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더 주차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도울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좀 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들이 반대를 하면 굳이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사업을 접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영암어촌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 부지 내에 세족장이라든가 뭐 세면장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사유지에 그런 시설을 해야 돼요. 사유지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 주들이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를 중단을 시켰다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다만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도 지금 용역중지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체가 바다낚시터 사업이나 이거나 좀 그 사전에 꼼꼼하게 좀 살펴보지 않았던 면이 있지 않나 이 바다 낚시터 같은 경우는 15억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주민은 반대하고 일부주민은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 진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확충하기 전에 좀 더 면밀히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뭐 반대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큰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확정을 하는가. 이게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폐 어구 인양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죠?

폐 어구 인양사업은 저희가 그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10여 년 전부터 국 시비를 받고 또 뭐 그전에 언론을 보면 해군이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침체어망을 건져내서 뭐 어업이 잘된다. 이런 얘기들을 보도 상으로 제가 받았는데 이게 물론 폐어구를 인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의식도 좀 이것을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해양수산과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뭐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그 과거에는 지금 어민교육이라든가 또 현지 들어가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민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 해서 폐어구를 버리지 말라버리면 결국은 어민 스스로 어떤 어장감소를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도 되지만 어민들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어구를 되가져오면 저희가 수매사업을 했어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 마대 당 6천 원씩 주던 것을 지금 한 2천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원인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동기부여만 시켜줬으면 됐지 이 사업을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수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차라리 해안쓰레기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인부임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좀 창출해서 이쪽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폐 어구 인양사업은 어떻게.

폐 어구 인양사업은 이제 해양 수거 물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입찰해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으니까요. 이 사업은 국비 80%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아까 원인자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 이런 것을 버림으로서 어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말 과태료를 정확한 물론 그 이런 물증이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좀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좀 불이익이 가게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인양사업만 계속 해주는 것보다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버린 사람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그런 것을 의식을 강력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업방법이 옛날에는 배에서 이렇게 꽃게를 따고 폐어구가 나오면 바다에다 버리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육지로 가져오기 때문에 육지에 일단은 인양이 된 어구는 다시 바다에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업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백령, 대청 그 중국어선으로 인해서 조업구역 내침을 해서 피해 난 상황 이것이 지금 무슨 큰 대책이 없죠?

네.

그냥 중앙정부에 가서 하니까 우린 못준다.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 군에다가는 지원해 달라고 얘기는 하시나요? 그냥 보고만 있나요?

지금 엊그저께도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고 시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어구 피해 지원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장확장 이라든가 다음에 통발어업을 합법 화 하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법령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해서 나가면 되는데 사실 어구 피해 이것은 중국어선 어구 피해는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못해준다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어민들이 무슨 소득이 많아서 이런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냥 감수하고 그냥 다른 것을 또 더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면 좋은데 지금 대개가 저 융자받아서 빚내 가지고 나갔다가 다 다른 나라 배들한테 그냥 이 어구 손실한 것을 우리 군 우리 주민들이니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2010도에 이런 피해상황이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무슨 간접적인 보상을 지원해줬죠?

네,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분들도 지금 과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심적으로 당신들 단점도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군에서 어떻게 좀 해 줬으면 하고 자꾸 바라고 계실 거 아니냐. 이말 이예요.

네,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법적 근거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은 그때 하더라도 뭔가 이분들한테 2010도에 상응하는 보상은 이루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 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 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사실 2010년에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의회 성명도 직접 채택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많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그 때 당시는 좀 저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실무 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또 관례화되고 관행화되어 버리면.

과장님 입장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2010년도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2010년도 그 범위 내에서 그때 나가 알기로는 한 5-60% 간접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

그렇습니까?

네.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우리 불쌍하잖아요. 주민들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어디 가서 공무원들 입장 알아요. 과장님 입장 충분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이런 또 선례도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시죠? 그러면 언제 해줄 거예요. 언제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뭐 간접적인 보상이 되게끔 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줄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어떻게 검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방법을 어떤 다각적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지 제가 여기서 뭐 의원님들 앞에서 뭐 몇%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도 어렵다는 거죠.

그건 우리도 몇%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선례가 있으니까 과거 선례가 없었으면 얘기를 않겠다. 이말 이예요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 지금 정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민들 어민들 어려운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장님들도 다 인지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조치를 좀 해 달라하고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지금 넘어가면 이게 내년 상반기나 억지로 해서 지원해 줄까 말까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초예산액이 안 들어갔죠.

네,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논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다른 목을 잘라서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을 다뤄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12월 마지막 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계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그것을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논을 하셔서.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내가 이게 억압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이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그 선례 쪽에서 우리 과장님들 크게 저촉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나한테도 이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좀 기다려 보셔라 그런데 뭐 시 에다도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시도 더 준다고 얘기 못할 거예요 천상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주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무슨 뭐 수산과 사업이니 다른 과 사업이라도 잘라서라도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 12월 추경에 간접보상제를 책정해서 제출해 주시던 가수산과장님이 해주시는 여하에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안은 그때 결정 나는 거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