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실,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16건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진실적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소요되는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2월4일까지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령도에서 톤 백 수매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100% 톤 백으로 수매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 수매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으로 팔레트나 저울 등을 보완하여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12억 350만원의 예산으로 11개 품목의 농산물포장용기 지원과 110동의 저온저장고 12,500건의 유통물류비지원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직거래장터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은 판매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옹진군 농산물의 판매장터를 2007년부터 연3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억 1,9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2억 9,600만원의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실 있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현장에 애로기술 해결과 나날이 새로워지는 농업기술과 환경에 대한 이론체계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4개 과정 2,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계획이 3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강 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업비지니스 모델개선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선도 농가를 선발을 해서 컨설팅 실시와 경영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소 당 2천만 원씩 5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06쪽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관광+체험을 접목하여 도시민에게 농업을 알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시민의 체험 교육 쉼터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두막 21개소와 교육농장 6개소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백령 덕적도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 무논점파 재배 기술을 보급을 했고 무논점파 농업인 교육 및 연시 회를 개최를 했고 또 어떤 기본자재를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 생력화 농기계 농 작업 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은 농가가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고 경지면적이 영세한 관계로 휴경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작업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벼 건조방법개선 외 7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백령, 영흥에 그 사업을 실시를 해서 농가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는 것은 임대 농기계 23종 145대 구입을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 창고 100평을 완료를 했고 관리장비 한 대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트랙터용 쟁기 및 외 11종을 추가 구입하고 준공식을 개최를 해서 2013년부터는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비닐하우스 소형하우스 과수 비 가림 전체예산은 40억 4,380만원으로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408동 또 소형하우스 77개소 과수 비 가림 29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잔여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분은 하우스는 82농가 과수 비 가림은 9농가에 대해서 입찰 잔액하고 예산 잔액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족 주재배농산물상품성 향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농 철 이전에 대상 농가선정을 그 완료를 해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고추세척기 41개소 과수 봉지 217만개 고추 육묘상토 포도 부직포지원 6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315쪽 에너지 효율적 활용과 다목적 육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득 작물의 새로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육묘시설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설치 및 준공을 저희가 3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존에 되어 있는 하우스에 다 겹 보온커튼을 2개설치를 해 줬고 또 그 다목적 육묘시설을 7개소 또 고구마 육묘시설 보급을 4개소를 추진하여 그 농가소득증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소 면적 신 소득 작목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소 면적으로다 이렇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민들레라든지 달래라든지 고들빼기 취나물 류 엽채 류 등의 어떤 보급하고 또 산채 종자라든지 산 양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단 호박 재배 지원사업을 해서 단 호박이 지금 11개소 1.7 헥타르에 현재 사업을 실시를 해서 정착이 되어있는 상태고 또 새 소득 작물을 위해서 천마라든지 시래기 생산이라든지 분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생산 그 지원사업을 2개소에 실시를 했고 또 분재재배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과수 묘목을 15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채 보급사업을 북도, 덕적, 자월, 영흥 41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간척지를 활용한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재 26 헥타르에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그 우리 밀 단지를 21 헥타르 추진을 해 가지고 한 3천만 원의 세외수입처리를 했고 튤립이라든지 국화 코스모스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작물 시험포를 재배를 해 가지고 어떤 그 종구 및 비료 및 퇴비구입을 했고 포장관리 및 기간 제 근로자 사역을 한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16쪽 인삼재배 해가림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에 4.8 헥타르 저희가 2억5천만 원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 재배 지원사업을 7개소에 3.4 헥타르 또 백삼 포 운영지원사업을 6개소에 1.4 헥타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인삼이 현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계약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삼 포는 저희가 금년부터 별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지역에 내방하는 관광객이나 어떤 손님들에게 팔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부의장님.

공공비축미 매입하시는데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농민들이 상당히 흐뭇한 감정을 볼 때 상당히 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2쪽입니다. 저온저장고 110동이 다 완료가 된 거죠?

네, 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농민들이 그 불만이 많던데 그 전부 하청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내용을 저희도 일부 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지고 해서 그 부분을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원청자가 하청을 줘서 일부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국고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하청 또 하도급 그 관계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감독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준공할 때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설계내역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만 하면 댓 가를 지불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그 뭐 감독을 하는데 어떤 뭐 저희가 전문성 같은 부분도 일부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준공 검사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가에 준공확인에 업자가 도장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준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떤 확인서 또 저희의 어떤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로부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농가도 짜증나고 관계공무원도 짜증이 난단 말이죠. 좀 신바람 나게 야 그거 참 소장님 이런 거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는 농민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듣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기분 좋잖아요. 이왕 지원해주고 그런 관계를 좀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6쪽입니다간. 이 원두막 지원 관련해서 그 얼마나 활용을 해요?

간이원두막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그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영농을 하면서 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하는데 어떤 이 저희가 정확한 그런 어떤 데이터는 조사한 것은 없는데 이것을 해 놓으시고서 그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뭐 이렇게 뭐 민박 오시는 분들이 이제 쉼터도 되고 또 뭐 다용도로 사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오시는 분들이 쉼터로 사용을 한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농가에서 지금 민박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얼마 안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내부적으로다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런데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높으냐 활용도가 높으냐 그것을 제 나름대로 다니면서 분석해 보면 별로 활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소장님이 본 견해는 어떤지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가에 어떤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국가에서 땅을 경지면적을 300평을 소유를 하면 농가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농협이라든지 어떤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이 뭐 신청을 하는데 별도로다가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원두막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또 뭐 이렇게 강요하고 강요보다도 강조를 해 오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활용도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해서 활용도 측면보다도 농가나 어떤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활용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게 한 동에 한 천만 원 되죠? 자부담 한 20%되고.

네, 한 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좀 분석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천만 원을 다른 농가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농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그 트랙터 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트랙터는 저희가 임대사업에 그게 40마력이상짜리는 트랙터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농가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40마력이상은 임대사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긴가요? 구입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모르겠지만 논에 쓴다고 하면 임대를 안 해 준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 하실 거예요?

논에 논밭 정해가지고 논에 활용하는 것을 뭐 임대를 이렇게 규정에 해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논에 들어가면 아마 그 기계가 금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논에 활용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지 뭐 꼭 저희가 논에 활용하는 것을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제하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마력수가 약하니까 논에 가면 100마력 150마력 써야 되는데 40마력 50마력이라니까 논에 투입을 못하니까 밭을 주 목적으로 쓰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313쪽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군비 국비 시비로 하우스 사업을 많이 해 줬죠?

네.

하우스 사업을 많이 해 줬는데요. 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양심껏 좀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이게 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그 성실의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 보조를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하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 관리법에.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워낙 그게 또 사업이 많고 보조비율이 80%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는 부분 이러다보니까 성실하지 못한 그 몇 분 때문에 열심히 농사지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그 성실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몇 농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잘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조금 관리법에 물론 그 내가 그 법을 연찬을 하고 본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보조금 관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네.

회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소득증대를 해라라고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요새 그 하우스사업을 하죠. 비닐하우스 사업 요.

네.

하우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하우스가 지난 볼라벤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 그것을 뜯어내고 또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 오래되고 해서 이제 피해가 난 하우스가 좀 오래된 농가 일부 한 두 농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대체작목 찾아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다 그렇다는 게 제가 아니에요. 하우스가 날아간 것은 비닐이 오래되어서 날아간 거거든요. 비닐 한 3년 이상 쓰면 못쓰죠?

네.

다시 덮어야 되는데 나쁜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비닐을 사다가 덮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신설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정 어려운 집이라면 사실 그래요, 뭐 행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알파가 작용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경제도 어렵고 또 신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눈을 감고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있는 볼라벤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날아갔다고 해서 비닐이 날아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새것으로 다시 해 준다. 노후 되었다는 얘기는 소장님 말이죠. 이 골조는 노후 된 거 없죠? 지금 비닐이 오래 되어 가지고 다 찢어지고 날아간 거죠. 그 앵글골조가 그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농가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농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것도 있지만 뒤틀리고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고 그러니까 하우스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골조가 뒤틀렸다는 얘기는 지금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긴데 이번에 볼라벤으로 인해서 골조가 뒤틀려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조를 줬죠? 피해보상을.

전액은 아니고 재해 법에 의해서.

동당 100평에 한 1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골조가 뒤틀려지고 붕괴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닐만 날아갔단 말이죠. 비닐만 제가 그 사진 보여 달라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또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건축자재나 들여놓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그래서 좀 더 센터에서 감독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농민들이 성실의 의무를 가져서 잘사는 농가들을 육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그 백령도 간척지 활용 경관단지 조성은 본의원이 볼 때는 정말 너무 고생들 하고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군민의 날 행사에도 도서방문에도 현장에 가서 보고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았다 코스모스 국화 해바라기 그런 것을 그 넓은 뜰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정말 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더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 좀 할 게요302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올해 지원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원두막 그 설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삼 포는 그것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이름이 백삼 홍삼이라고 해 가지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삼이라고 하면 4년 근 5년 근 그런 구분 없이 쪄 가지고 말린 것이 홍삼인데 홍삼 포라고 하는 것은 담배인삼 대대적으로 담배인삼공사라고 옛날에 전매청인데 거기서 수매를 하기 위해서 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이제 거기서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주인이 정해져 있는 그 삼포가 홍삼 포라고 보시면 되고 백삼 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공사하고 계약을 안 하고 농가 자율로 심어가지고 농가가 파시고 싶을 때 팔아서 백령도에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팔던 또 여기 가지고 나오셔서 팔던 계약을 안 한 자유스러운 그 삼포가 되겠습니다.

자율판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율판매를 안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5년 근 6년 근 4년 근 이런 그 인삼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는 6년 근만 했습니다. 6년 근만 재배를 해 가지고 인삼공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100% 가져가는 체계로 사업을 했습니다.

자율판매를 지금 농민들이 원하고 있다. 여기 보면 6농가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여기서 우리 군에서 해 줬죠?

네.

그것도 자료로 그냥 마무리 합시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주요사업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영흥도 해군전적 비 보수 등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먼저 영흥도 해군 전적 비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내용은 진입계단 보안등 서치라이트 화장실 또 조경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천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군비를 투입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착공을 5월 4일에 해서 9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269가구에 543명 의료급여수급자가 286가구에 561명 사업비는 11억 1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가 252가구에 10억 6,463만 천원,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정부양곡이 145포로 2,156만 9천원 차 상위 복지대상자 양곡은 월 30포에 660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일러교체 및 동절기 난방비인데 보일러교체가 11가구 난방비 지원은 월 평균 2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가 14가구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이 전기안전점검을 239가구 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누계로 6,031가구를 지원했습니다또한 저소득층 입학 중 고등학교 교복비등을 10명에 295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활성화를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1,349명입니다. 장애인 시설 5개소에 317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3,4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은 14개 사업에 4억 995만 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장애인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에 46억 2,437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4개소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내용은 장봉2리, 선재리, 연평리, 자월면 이작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월면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소는 완공되었고 이작리 공설묘지만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내로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회관 확충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회관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대청6리 소청1리 영흥 내3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4,2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가문화 보급사업하고 우수경로당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시설 확충3개소 중 공사기간 대청 소청은 2013년 3월까지 내3리 경로당은 2013년 5월까지 추진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시행횟수가 44회에 1,327만 5천원을 들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우수 경로당 평가실시를 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전설비 설치입니다. 사업은 1월부터 5월까지 한 사업으로 경로당 66개소에 대하여 905만 8천원을 투입해서 실적으로는 자동 확산 소화기 66개 투척용 소화기 66세트를 구입해서 안전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생활보행 보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어르신들인데 실버보행기로 1억원의 예산으로 583명에 대해서 9,737만 4천원을 들여서 지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 풍습에 적응하기 힘든 다문화가족 여성이 출산 시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1월부터 12월이고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우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군 홈페이지나 또는 소식지 해당화에 4회 갈매기 소식지에 한 번 홍보를 했고 10월 현재 다문화 가족 중에 출산 자가 없는 관계로 지원이 없습니다. 향후 홈페이지나 소식지 및 각종 회의 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해서 출산 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도면 시도리에 1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1식 약 정원이 40명 예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7억 군비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 10일 날 실시설계를 준공했고 10월 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2013년 1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6월에 공사 준공을 해서 7월에 북도면 공립북도 어린이집을 개원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급여 서비스신청 시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총 추진실적을 보면 총 1,14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적합이 914건 부적합이 229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주로 소득인정 액이 보장별 소득 기준 액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규 신청자 조사를 연중 철저히 실시를 해서 적정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65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이 28명 면 별 2명씩이고 영흥이 9명 백령이 5명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하반기 급식소 점검이 4회에 48개 업소 식품판매업소 점검 및 현행 조사를 7회에 130개 업소 하절기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5회에 294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7회에 45개소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위생교육 및 캠페인을 7회에 35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성탄절 연말연시에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110개소 명예 공중감시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21회 82개소 숙박업소 내에 먹는 물 현황조사를 6회에 58개소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을 2회 4개소 휴가철 숙박 불편 민원신고 센터 운영을 7,8월에 실시를 했으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85개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음식점이 43개소가 있습니다. 모범 음식 소 19개소 토속음식점 20 외국인 편리 음식점 1개소 맛있는 음식점 3개소 그래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유공자표창을 3명을 했고 위생업소 조리교육을 4개면에 107명을 했습니다. 우수음식점 재정비를 45개소를 점검을 해서 재 지정 43개소 취소를 2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제5회 옹진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좋은 식단실천 및 식당 환대캠페인 물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또한 그 향후에는 토속음식점 신규지정 및 그린 푸드 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맞춤친절 위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식품 위생업소 651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7개 면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영업자 친절 교육 및 관광영어교육 불만교육 효과적 대응방법 식중독예방과 위생 시설 안전관리 주의해야할 식품 및 공중위생법령 등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 면을 순회해서 7회에 354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옹진 7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성 있는 대표 메뉴를 개발해서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2개 면을 백령과 영흥을 시범실시를 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성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유사사례 조사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또 외식업지부에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우수 음식점 현지답사를 전북 부안군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10월 5일에 했고 백령 시장 적응 평가회는 10월17일 영흥에 시장적응 평가회는 10월 24일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종보고회를 11월 28일 날 오후에 할 계획이며 성과품납품을 2013년 1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사회적으로 요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거 꼭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 일반 우리 국민이 외국인하고 결혼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난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왜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그러는지 난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자 그러면 우리 주민은 100%이하인자는 안 해줘요? 돌봄이.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은 안 해주고 다문화가정만 해주는지 난 아주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 주민은 안 해주고 외국인 하고 결혼하면 해주고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 자체를 오히려 저소득 뭐 전국 100%이하인자 돌봄이 산모도우미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해 줘야 될 사람은 안 해주고 외국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주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당초의 목적은 외국인들이 물설고 산도 설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니까 이제 해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그 누구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말도 안통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사람도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를 낳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형편입니다. 올해 결혼 지원금도 하나도 쓴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한물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아무튼 저소득층이 그 애를 그 출산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낳고 그래서 물의가 없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만약에 지금 대개가 보면 한국농촌남자하고 외국인 여자 이렇게 결혼한 것인데.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결혼했다는데 무슨 다문화 가족이야? 그냥 결혼한 사람이 지난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로 하는 것이 낫지 아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저소득이면 거기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난 사실 이거 그 결혼한 사람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다문화가족이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난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냥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설묘지를 지금 뭐 개설 중이기도 하고 이미 개설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거의가 지금 주민들의 이용도를 보면 그 뭐 좋은 곳이 있고 또 이용도를 보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한 것이 지금 11개소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매장묘지를 한 916개 정도를 매장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해 놓았고 자연 장을 366개소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82개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군데만 더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 이용실적을 보면 지금 매장묘지를 16기를 그 안에 매장을 했고 자연 장은 선재리 한 개소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묘지 자체로 보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돈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공동묘지 보다는 뭐 엄청 하늘과 땅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중에는 일단 묘지 위치가 좀 나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제가 오니까 벌써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나무도 안사는 그런 지역에다가 묘지를 설치해 놓았는데 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옛날부터 공동묘지가 산자리가 좋은 위치에 많이 선정되어서 상당히 아늑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 자리에 아마 많이들 입주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설치가 잘 바람받이에 있는 설치 장소는 다른 데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공설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그 어린이집 하고 관련해 가지고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이 뭐 어린이가 좀 많은 보육원은 어린이 집은 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가 적은 지역은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저기 다른 데들은 다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령이나 연평도 같은 데는 군부대 인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뭐 오히려 대기상태로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청도가 사실상은 주민수도 적고 부대도 크지 않기 때문에 20명 남짓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명은 들어왔어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 자체가 이제 시비나 국비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이고 군비지원은 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외에는 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장이 한번 와서 상담도 했는데 너무 적자가 나 가지고 원장이 봉급을 못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존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더 보완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건물이 너무 넓으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애들은 적으니까 나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곤란한 것 같아서 일단 큰 건물을 이용하는데 따른 적자나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역에 사실 그 어린이가 많지 않은 지역이고 출산이 지금 뭐 어린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좀 잘 해줘야 그 어린이들이 양질의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린이 집이 없다면 그 어린이 돌보는 국가에서도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 집이 없다면 그러니까 관계되는 그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각 지역에 가서 좀 활동을 잘할 수 잇도록 어린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지역에다 잘되고 있는지 파악 좀 하시고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근거리.

음식물 쓰레기기 말고 재활용품 말고.

생활 쓰레기는 현재.

그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면은 현재 육지로 반출을 하고 있고요 5도서 3개면은 지금 소각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자체처리 안되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해서 육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말고 음식쓰레기 말고 그 나머지 또 분류되는 쓰레기가 또 있지 않아요?

생활쓰레기는 전부 다 우리 4개면은 육지로 청라 송도자원화센터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출이 안 되는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우리관내 처리장이 있습니까? 반출이 안 되는 지역에 처리장은 있냐. 그런 얘깁니다 집하장이라든가.

건설 폐기물은 집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말고 그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백령하고 자월에 시행한 것을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한 것이 있어요. 방치폐기물 이거 어떤 내용에 폐기물입니까? 방치되는 폐기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것은 북포리에 있는 무단방치폐기물이 되겠고요. 승봉리는 쓰레기 매립장 옛날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그런 폐기물들을 인천으로 반출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뭐 그런 민원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백령도나 대청도나 이 부근 또 연평도 포함해서 육지로 반출을 못하는 지역에서 민원 내지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이 쓰레기 집하장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집하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를 집안에다 같이 안고 살수 있습니까? 어디다 갖다 버리기는 버려야 되겠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방치를 하고 몰래몰래 갖다버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그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우리 관내에서 왜 환경오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김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소각로 말고 별도로 각 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9개소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네, 9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장 하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건설폐기물장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장 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가 버리냐 이거죠.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데는 다시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슬레이트를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수거사업을 올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는 그렇죠?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구분하고 생활쓰레기는 소각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 하세요제가 그 유독물 업체가 한군데라고 하는데 남동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은 뭐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점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보고서에는.

이것은 의원님 11월 달에 이제 제가 유순일 의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불소 사건 이후에 유독물업체 화력발전소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했다면서요. 분기별로 했는데 왜 점검을 잘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방치폐기물이라고 그랬는데 백령하고 승봉만 뭐 쳐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승봉은 두 번했다면 한번은 다 쳐냈는데 또 쌓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승봉은 의원님 하나는 굴착선별을 했고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제는 방치 폐기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육지는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도 조사를 해서 버리는 사람은 잡아낸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맨 날 이렇게 해서 군비를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치폐기물 이런 거 버리는 장소를 이제는 없애야 돼 장소 자체를 그렇죠? 그 자체를 정화해서 없애고 그래야지 그 자리를 그냥 두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면하고 협의를 해서 포크레인으로 하던지 해서 그 장소를 없애서 갖다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 놓았다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계도해 나가고 방치 폐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무단 폐기물 투기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42건을 적발을 해서 지금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보니까 승봉이 200톤 백령이 한 1,400톤 이런데 한번 제일처음에 버리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것은 한번 처리해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없어져야 안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없애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체험중심의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억을 가지고 바다낚시터를 조성하고 체험마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바다낚시터 조성은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면에 어촌계라든가 수협에 그 각종 포장박스 까나리 박스라든지 멸치 액젓 용기 등을 이미 다 지원을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쪽 해양수산시설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7부터 11년까지 5년 동안 관내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등에 보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점검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양호하고 백령에 다시마공장이라든가 일부 영흥에 김 공장 선재 직판장 등이 조금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자망이라든가 통발 어구를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물속에 넣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되어서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이런 친환경 어구를 보급 하려고 저희가 7,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희망자가 사실 입증이 잘 안되고 어민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발을 포함해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한바 대청도에 장동철 이라는 사람 한사람만 신청을 해서 통발을 지원할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부득이 하게 반납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선 안전조업지도가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대체 지원사업에 13억 2,600만원 이것은 자부담 40%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선보험료 지원에 4,2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어선 원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연말까지 다 완공되고 준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되겠습니다. 매년 시로부터 전액 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 6척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유류 비 선박선체 비 이런 것을 지금 잔액이 한 2억 4천 남았는데 앞으로 12월 달까지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이라든가 다시마 가리비등의 양식기자재 양식지원사업이 아니고 기자재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은 지원을 않고 내년도에 봐 가면서 제대로 되는 양식업자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래포설이라든가 어장 경운 그 다음에 저희가 양식어장 바지락 감소 원인 규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19억 7,500만원을 이미 다 집행 완료를 하고 양식어장 서식환경조사 연구용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있습니다만 현재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서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하고 양식장 석괴투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다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굴 양식장 서식조성에 2회 추경에 연평 것도 지난 7일 날 다 완공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3쪽에 백령하고 대청 연평에 연안바다목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은 금년도 5년차 매년 10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평은 올해 마지막이 되겠고 백령, 대청은 5년 동안 하는데 금년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효과조사 모니터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해삼 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억 5천을 들여서 국비 8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삼 종묘 방류에 15억 5천 그 다음 서식단지 조성에 4억 5천 해적생물구제에 1억 5천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해삼종묘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 통 털어도 기준치에 미달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6억7천 정도는 해삼 섬에서 한 10억 정도 5억 5천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해서 내년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같이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23억 8,600 자원조성특별회계 이월사업 포함해서 13억 발전소주변사업 바지락이 되겠습니다. 5억을 해서 이미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체험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5천에서 저희가 바닷가라든지 해안가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죽하고 바지락을 이미 살포를 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에 살포를 다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어항시설 확충 및 해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8억 2,7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요대부분 다 준공을 했고요91쪽에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라든가 연평 항에 해상교통시설 정비공사 영흥면에 다목적 선박접안공사 소연평 방파제 연장 영흥 선착장 보수공사 답동 항 숭상공사 이런 사업들은 현재 3회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의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사업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하고 안 되는 것은 이월시켜도 되는데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각 면에 배정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1월 달까지는 지금 평균 81% 소진을 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처리 사업에 한 5억 9천 연근해 침적폐어망 수거사업에 4억 3천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다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봉도에 해안 탐방 로를 설치하고 승봉도에 역시 해안 탐방 로 설치 이런 사업들은 이미 다 기간 내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우리 수산과장님 어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또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1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8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례 회 때 제가 많이 건의했던 사업인데 투석 식 굴 양식이 거의 다 끝났죠?

네.

그러면 아직도 그 면허어장이 잔여면적이 남아 있는 데가 있죠? 다 못하고 지난번에 연평 어촌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3 헥타르 수산과장이 지원해 줘서 잘 마무리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할 면적이 있다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자도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투석 식 굴 양식 적지가 있으면 2013년도에도 그 굴 양식을 많이 해서 어려운 어민들한테 도서 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계상해 놓은 게 석괴투하에 1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 우리 해삼양식에 관해서 한 가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해삼양식사업이 지금 어떻게 뭐 종묘를 지금 다 살포 완료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종묘살포 할 예정액이 사업비가 한 10억 5천정도 되는데요. 저희 관내로 묶어서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서식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관내 업체에 관내에서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 것을 저희가 매입 방류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틀어서 한 10억 정도밖에는 저희가 다 사줘도 이정도 밖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일부 입찰을 띄워놓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 또 공고를 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15억5천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억 5천 정도는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치가 평균 1-2그람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치에 채우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더 키워서 내년 봄에 방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어민들 중국 어선들로부터의 그 우리 조업구역 침범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상황 잘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지금 여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그 어구 틀수가 한 틀에 그게 70개씩 묶인 건데 보통 그게 한 400여 틀이 분실이 되었어요. 척수로는 27척 백령도에 대청도에 20척 해 가지고 47척 한 50여척에 소청도에 3척 해 가지고 한 50여척의 어민들의 피해가 중국 어선들로부터의 우리 조업구역 침범으로 인한 찬탈 침략행위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어민들의 그 피해를 줌으로 인한 국제 관계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저희도 뭐 그때 당시에 그 농림식품부나중앙부서에 어민들하고 같이 다녀봤지만 그 전에도 뭐 차관도 만났던 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4도서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이런 중국어선에 그 어구 찬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여러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바람에 좀 어렵다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 법적근거가 좀 미약하고 지원을 해주는 생계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법을 따지기 전에도 관내 영세 어업 인들이 이렇게 어구 찬탈사건이 나는 바람에 당연히 명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서해5도서 지원 특별법에다가 중국어선이라든가 불특정 이런 어구 찬탈사건이 발생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제정 요구를 했고 다만 이제 법령이 제정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은 과거 2010년에도 저희가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또 어구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면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한 430틀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금액으로는 한 5억 9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여건이 좀 허락한다면 의원님들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430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430틀에 대한 물적인 증거라든가 또 신뢰성이라든가 신빙성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걸러서 이렇게 일부 좀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도록 허위로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도백령도 어민들 또 부녀자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집회를 한 2박3일에 걸쳐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한 2년여 전에도 일부 지원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한 제가 알기로는 50%선에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가 섬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령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어구가 없어서 조업을 못합니다. 지금 어구가 없어서 조업을 못하는 어선들이 지금 뭐 %로 보면 한 3-40%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본인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소득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또 시에도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만 시에서도 뭐 곤란을 표명하고 우리 군에서라도 뭐 좀 일부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