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재무과, 자치행정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보건소, 도서개발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과․단․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단․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239억원으로 시세 124억원 군세 115억원이며 추진실적으로 2012년 10월 기준으로 224억을 부과하였고 196억을 징수하여 군세는 99억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는 86%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해 한국남동발전과 협력업체로부터 5억 2,500만원과 종교용 부동산 및 무신고숙박업소등에 대해서 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향후에도 과세자료의 정확한정비와 징수 독려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납세의식 전환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서 징수율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 2012년 8월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장과 긍정의 안내문을 함께 보냄으로서 27%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이는 독촉장만 보냈을 때의 평균 징수율 10% 대비 2.7배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징수분석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투명한 금고지정 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을 위한 객관적인 금고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7월 공개경쟁 계약방법 결정을 통하여 2012년 8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공고 및 제공을 하였으나 NH농협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응찰자가 없어 2012년 9월 군 금고지정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NH농협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심의 및 검증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관리할 금고로 NH농협 옹진군지부와 약정 2012년 10월 10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감소가 심각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 주요한 세원인 세외수입을 차질 없이 징수하여 지방재정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320명에게 1억 3,600만원을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과 오납 별단예금 예치금에 있는 예치금 30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추심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하였으며 6월에는 납세의무자중 주민번호 오류 납세자명 오류 주소정보 오류 자를 중심으로 10건에 대해서 1억 3천 여 만원의 과세대상을 정리하였으며 부과취소는 사망자 및 사고부과를 중심으로 95건의 2천만 원을 취소하였으며 결손처리는 무 재산 및 시효소멸 차량 초과 직권 말소로 인한 압류 물건소멸 등을 중심으로 451건에 8억 3천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또한 백령, 대청, 자월, 영흥지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7개면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지방세 수납 서비스 온라인 전환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효율적인 지방세 수납처리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통합 수납 처리 센터인 금융결정은 수납대행 은행 위탁납부를 처리하는 신용카드와 정부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TM 폰뱅킹 모바일 뱅킹 인터넷 지로 그리고 ARS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한 온라인 수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 율은 지난해 말 40.1%에서 2012년 10월말 76.6%로 대폭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여러 매체에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 정기 분 고지서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납부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또한 2월부터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지방세 체납액고지서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 납부가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9페이지 신속 투명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신뢰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 정확한 세입세출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과 재무보고서는 지난 7월 17일 의회 결산 검사 승인을 받은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9페이지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입니다2012년 10월 30일까지 계약 현황은 총 1009건 금액으로는 662억 8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686건에 488억 7,900만원을 하반기에는 323건에 174억 100만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1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시담 건수는 총 297건에 17억 7,700만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청렴계약 건수는 총 85건에 12억3천만 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민 참여감독제 운영으로 2012년 10월말 현재 주민 참여 감독제 운영대상 공사는 군과 면을 합하여 총 124건이며 이중 군 54건 면 46건 총100건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가 지정 운영되어 총 80.6%의 지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 공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5월 국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 공유재산 토지 5,119필지 976만 ㎡와 건물 499동에 11만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 공유재산 97필지 6만 ㎡를 취득하였고 6필지 2,400㎡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닉재산의 권리보전조치와 불법점유대상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해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120대로 승용차 35대 승합차 15대 화물차 28대 특수차량 42대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를 위해 차량교체 3대 신규4대를 정수 승인하였으며 기 정수승인 포함한 노후 된 승합차 2대 화물차 2대를 교체하였고 신규로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특수차량 3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지적공부정비는 정비대상은 옹진군 전체 총 66,197필지이며 오류유형을 파악한 결과5,581필지 8.8%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해 그중 3,525필지를 정비하였고 미 정비된 1,956필지는 지적 불 부합 지 포락지등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 명 주소 사용지원입니다.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 명 주소가 법적도로로 전환2011년도 7월29일 됨에 따라 기존 기본주소에서 도로 명 주소사용을 유도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기초구역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로 명 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현수막 각종 소식지 동영상상영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도로 명 사용여건 조성을 위해 안내시설물 7,783개를 전수조사 및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위치 찾기 및 공공기관 구역 표 표준화를 위한 면별 구역에 대해서 알림과 열람과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가균형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에 대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 만큼 항공사진이라든가 위성사진 도로 명 주소 DVD를 기반으로 지적도를 중첩하여 개별필지 실제 토지이용사항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가 균형유지 및 현실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또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가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65,257필지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고시하여 총 361필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접수를 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9필지 하향조정이 138필지 미조정이 214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용된 필지에 한하여 7월 1일부터 1,418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 고시하여 현재는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중점추진사항은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한 지가 현실화로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등과 비교할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70%선으로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가 현실에 맞추어 지가 조정이 요구되나 개별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 의료보험 등 각종세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쪽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긍정의 안내문을 같이 동봉을 해서 보내시는 등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송 내역을 보면 1,579건에 543건이 수납이 되었다고 해서 27.2%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그런 효과를 많이 본 그런 사례인가요?

이게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금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많은 쪽에 있는데 그래도 그 안내문을 같이해서 긍정적인 안내문을 같이해서 보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2.7배나 늘어난 상태라고 27.2가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긍정의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지 않았다면 한 14% 정도가 징수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이 자동차세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유형은 왜 그렇습니까? 1월 달에 연납하고 확인해주고 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상하게 자동차세 같은 것은 그렇게 금액도 크지 않은데 체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관내 자들은 잘 내요 그런데 주소를 우리에 두고 관외에 있는 거기서 끄는 사람들이 체납이 많이 되고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먼저 번에도 이제 자동차 영치 때문에 나가서 그런 작업을 하고 단속을 했는데 지금 부산에 가서 우리 지역의 주소를 둔 사람이 부산에서 끌다가 거기서 체납이 되면 거기서 바로 영치되어서 그쪽에서 돈을 내거나 우리 쪽에 돈을 내지 않으면 전국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다 지금 체납정리 일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두시는 분들이 주로 체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본인한테 이런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아 그런 내용이 좀 있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할 적에 등기로 보내거나 하는데 오히려 등기로 보냈을 적에는 반송되는 게 많은데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해서 ARS 같은 문자로 보내서 자동차세 언제까지 납부니까 납부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이 주로 자동차세에 체납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면에 12월 20일까지 영치 그 활동을 위해서 12월 20일까지 우리 체납관리팀에서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차량이 우리 지역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소만 우리지역에 두고.

그렇죠. 지금 단속.

자동차가 관외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 가서 먼저 번 단속한 것도 우리지역에 5대가 있으면 외지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6-7대 있고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연계가 되니까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6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결손처리 한 것 중에서 451건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무 재산이라든지 타경이 초과했다든지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효소멸로 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효소멸건수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무 재산이라든지 타경초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해서 시효가 소멸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5년을 잡아 가지고 시효소멸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효소멸되기 전에 다시 뭐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시효가 연장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전부 모든 게 다 전산으로 되어 있고 한데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지금은 좀 통하지 않는 시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두 번이상은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시효 소멸되기 전에 계속적으로 체납자들에게 통지도 하고 그러는데.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효 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가 소멸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11쪽에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인데요. 과장님 지금 도표에 보면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에 임대현황에 임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건물이 지금 임야에 지어져 있다는 뜻인가요?

토지 내 임야도 있습니다. 지목상은 임야이고 토지 내 임야로 그래서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공유재산의 토지나 국유재산의 토지가 이제 여기에 필지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취득과 처분에 보면 97필지를 취득을 하고 6필지를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득이 결론적으로 91필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이 연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5,007필지에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보고하신 것 중에 보면 5,007필지이면 취득을 91필지로 했으면 5,098필지가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산 현황에 보면 토지 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해 보면 5,119필지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그동안에 취득과 처분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91필지가 취득을 한 것이라고 보면 5,098필지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5,119필지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13쪽에 보면 옹진군의 전체 필지가 어떤 것이 맞나요? 66,197필지가 맞나요?

66,197필지는 2012년 1월 1일자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10월30일 현재가 65,650필지인데요. 이게 지금 215필지에 65,251필지는 920필지가 그 도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그 도로가 920필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대장상에는 있는데 무등록 아니 번지는 있는데 필지에 속하지 않은 것이 20필지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랑 앞에 있는 저기랑 거의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5,257필지에 927필지를 더하고 그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래요 그게 927필지가 그 다음에 이제 한 20필지가 지번만 있고 여기 필지로 들어가지 않은 필지가 한 20필지가 포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213쪽이나 215쪽에 있는 그 필지가 전체적인 옹진군의 필지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차이가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괄호를 해서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드려야지만 이해를 하는데 빠르지 않나 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신뢰가 안가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검토할 적에 왜 필지수가 정보팀에서 한 것 하고 지적팀에서 한 것하고 틀리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런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가 이제 927필지가 빠지고 이것은 이제 2012도 1월1일자하고 현재는 65,651필지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10월 30일자로 해서 똑같이 기준을 맞춰 가지고 해야지만 필지수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공부에 의한 필지가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또 차이가 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올 연초에 한 것은 62,334필지인가.

네, 62,030필지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보고한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차이는 그런 것에서 좌우지간 10월30일 기준이면 10월 30일 기준해서 틀리는 것은 거기다 괄호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이해가 충분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다음부터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정확한 필지가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뒤에 있는 것은.

그게 공시지가 정보팀에서 한 것하고 지적팀에서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앞에 있는 필지로 봐야 되는데 지금도 합병이나 불하나 신규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뭐 차이가 날수 있겠죠.

차이가 450필지가 지금 현재 공부상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피시설이 42개소로서 이번에 활용한 것을 보니까 16회에 4,435명 행사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 다른 행사에 사용하지 않은 시설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42개소가 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런 시설을 해 놓고서 사실 이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운영비라든지 이런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환기라든가 시켜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그 건축물에서 시멘트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좀 일정기간 열어놓고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야 운영하는데도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이용한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한데가 백령도에 3,5호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 거기서 보면 특히 여단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신규로 오는 장병들이라든가 제대군인들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상당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을 닫아만 놓으면 건물이 상당히 낡아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 안보교육 관련해서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중앙에서도 지시가 되어 가지고 각종 교육할 적에 안보 현장 방문을 백령도 5도서에서 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오면 그 사람들은 관람 쪽으로 많이 되겠고 또 이제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숙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숙박시설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에 또 포격 2주년 행사할 적에 대피소에서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잤어요. 그것도 괜찮고 저희가 이번에 그런 단체 손님을 대비해 가지고 침낭 같은 것을 구입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용하지 않은 시설도 좀 계속적으로 개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좀 개방을 함으로서 건물이 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활용하지 않은 대피호에 대해서는 면별로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을 열어서 말씀하신대로 환기도 시키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대피시설 뭐 공사한 것을 보면 지금 109개소 중에서 28개소를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진을 어디서 한거죠?

이것은 5도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5도단 자료를 보면 29개소로 되어 있어요.

아 29개소였는데요. 한 개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29개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산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63쪽에 보면 연평에 지금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개소가 맞는 건가요?

4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에서 하는 이게.

하나가 연평도 것이 바뀌는 바람에 숫자가.

그러면 도급 액 이라든지 이런 것은 4개소에 대해서 나온 숫자인데 개소수를 고치지 않은 거네요. 그럼? 이쪽에.

당초에는 29개소였는데 한 개소가 이제 수정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연평도가 4개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거의 50:50정도로 봐도 거의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이 지금 한사람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아마 한명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아직까지 여성들의 5급이 될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 좀 다른 구군을 보면 서기관도 있고 5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옹진군의 입장은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있는데 지금 밑에 하위직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여성 직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에는 아직까지 좀 서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년째 지금 5급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지금 뭐 자치단체 평가하고 이럴 때도 그런 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평가도 중요하지만 조직운영상에.

아직 5급이 될 만한 아주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서 5급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까?

지금 그 여성비율은 말씀대로 높지만 아직까지 위의 서열상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처져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래 어느 때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최소한 내년도에 4분인가요? 후 년도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지가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저희가 그런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조직상에 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 저기를 한다는 자체가.

역차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성 공무원들이 5급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지금 몇 년째 없거든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게 동등한 입장에서 안 해주는 것이 차별이지 격차가 나는데 안 해주는 것은 저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뭐 무리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감안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맨 하단에서 둘째 줄을 보면 국내외 연수 및 비교시찰 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연수 당면 업무관련 벤치마킹 국외연수 그랬는데 금년에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올해는 5가족에 10명이 갔습니다.

부부동반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적다는 얘기죠?

대상자는 다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군청 면 직원들에 의하면 연도를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25년 정도로 낮출 용의는 없어요? 법에 있어요? 규정에 있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25년으로 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70명이 됩니다. 25년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현재 아시지만 인천시나 이런 데서는 재정위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군수님의 의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해오던 사항인데 이것은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하는 사항이고 다른 데는 거의 이런 국내로 돌리는 사항이고 이제 말씀 하신대로 25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구라든가 남구 남동구 이런 데는 그 직원이 30년 장기 자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거고 이제 그 강화하고 우리가 이제 인천시도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30년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25년 27년 28년 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원이 없을 경우에 하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5년 한다 하면 70명하면 140명입니다. 예산이 엄청나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낮춰보시죠. 제가 30년 근로봉사 1호입니다. 옹진군에 본의원이.

지금보면 계속 뭐 10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앞으로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연도를 줄여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 30년 이상이 두 명 밖에 안 된다. 그러면 29년 이상하면 10명 정도 된다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해야 우리 직원들이 그 좀더 사기 앙양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거 뭐 충분한 의도는 알고요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공정한 선거 업무추진인데 지금 보면 말이죠.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흥면을 보면 10년 만에 인구가 배가 이상 증가가 되었죠? 다른 면에 유권자도 배 이상 증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거 투표구가 3개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외리 쪽에 하나 더 투표구를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선관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엊그저께 그 우리 옹진군 해당화 소식지를 보니까 부재자 투표소를 다 설치를 했는데 영흥하고 자월만 없더란 말입니다. 영흥에 있어야 되는 타당성의 논리가 뭐냐 하면 남동발전주식회사 내에 영흥화력본부 내에 공사하는 각종 회사들 인부들이 천명내지 천오백은 된다. 추정이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영흥에 분명히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관리계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얘기를 했더니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면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라고까지 들었는데 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관심이 없이 해서 투표율 뭐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분명히 천명이상 부재자 투표 할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못하게 만들었다하기보다도 편리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썼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는 아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비해야 되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얘기가 없어서 우리는 실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날이 임시 공휴일이니까 말이죠. 시흥이나 옹진군청 와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했으면 부재자투표를 했으면 잠간 10분 20분 내에 와서 투표하고 갈일을 그렇게 국민들을 불편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안했다. 그런 얘기에요. 안했다 물론 내가 보기에는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에요. 신경을 안 쓰니까 안 한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팀장님이 선관위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아마 영흥면 1 투표구가 선거권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빼보지는 않았지만 추정으로 보면 그렇게 멀리서 까지 와서 복잡하게 투표하지 말고 좀 영흥 투표구도 적잖아요. 외리 쪽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지역 분들이 노인 분들이 또 그분들 모시고 가면 모시고 간다고 불법이라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령화시대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까운 곳에 투표소를 하나 외1리 쪽에 마을회관 쪽에 하면 거기 외리 사람들이 가깝게 와서 투표할 수 있고 번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관위하고 하여튼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이 인정을 했어요. 부재자 투료 관련해서.

네.

233쪽입니다. 지금도 복합민원 복합 민원 하죠? 지금도 복합민원제도가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그 건물을 지으려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주무팀, 녹지팀 이쪽으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민원행정에 고객만족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팀장님이 한번 친절도 조사를 해봐 주세요제가 분명히 체킹해 드립니다. 복합민원 행정 친절서비스 설문조사를 금년 1년 동안 그 대장에 다 있을 거예요. 그분 그 주소와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서식을 만들어서 옹진군에 복합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한번 연말 안에 샘플을 100명으로 했던 200명을 했던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제가 그분들을 좋아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찾아오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저뿐만 아닐 거예요. 우리 의원니들한테 거의 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타당하지도 않은 행안부에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해서 벤치마킹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된다. 그리고 공문을 가져가니까 이분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다루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있고 우리 옹진군민을 위해서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건 데 법을 연찬하고 잘 모르면 각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연말 안에 그 복합민원행정 친절 서비스를 설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별문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난 누구를 징계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행정을 민원 서비스 행정을 발전시키자 복합민원은 허가가 민원실에 접수하면 관계부서 주무팀장 실무진에서 와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통보하면 그거 해서 접수시켜주면 허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지금실무 진들이 책상에다 끼고 몇 개월 있다가 잊어버리는 사례 또 처리기간이 거의 다 되니까 처리 하지 못하니까 민원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빨리 취하하라고 말이야 취하하라고 왜 샤프하게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그 12월 26일 이전에 연말 안에 팀장님이 설문조사해서 등기로 다 보내면 주소가 금년에 다 허가 나간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불허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취하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 건가 왜 이런 현황이 어려운 현황들을 옹진군은 허가가 안 된대요. 안된대 물론 시내하고 틀리죠. 시내는 다 대지니까 건축허가만 나면 뭐 하수도 상수도 다 있으니까 조인하면 되지만 우리는 산지농지 이런데다가 하려니까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뭐 환경 상하수도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하니까 시내보다는 민원이 어렵죠. 그런데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가부를 분명히 해서 안 되면 YES냐. NO냐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1년 2년 만에 허가가 나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설계변경 해 오라고 하면 또다시 해 와라 또다시 해 와라네 다섯 번 설계변경 해 오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을 제공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행정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최인우 주거개선팀장이 어제 백령도 출장 갔는데 지금 현재 연안부두 도착해서 오는 중입니다. 아 여기 왔네요. 지금부터 2012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부터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상황개발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13건에 93억 9,300만원, 접경지역 사업 4건에 25억 2,500만원으로 총 17건 11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에 세부사업을 확정 및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16일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5건이 공사 중이며 7건이 완료 되었고 접경지역사업은 공사 중이 1건, 3건이 완료되어 총 17건에 공사 중이 11건, 준공이 7건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244쪽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명품 섬 특화사업 추진 및 발굴입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걸쳐서 이작, 덕적, 장봉도에 행안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작 바다 생태마을,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 등 3건에 18억 7,5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은 9월 말 완료 되었으며 이작 바다 생태마을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 단에서 연평과 영흥을 대상으로 연평면은 평화 꽃 섬 마을, 영흥면은 해질녘 풍경 섬으로 정해서 행안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아쉽게도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후년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한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등 11개 사업 18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준비 1건, 공사 중 1건, 준공 4건,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4건으로 현재 발주준비중인 사업은 연평 항 부잔교 설치공사를 제외하고는 금년 내 모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7쪽 4번 연평 포격사건 백서 발간입니다. 지난 연평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사고발생 경위라든가 피해현황, 후속조치, 사고지역 복구 작업 현황 및 피해 배상과정 등을 전 과정에 걸쳐서 기록 유지를 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대처 매뉴얼로 활용하고자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0월에 통일연구원과 용역 계약 체결하여 금년 6월백서가 발간되어 전국 주요 관공서에 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1차 백서를 발간 배부 이후 백서 요청이 잇따르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안보교육의 중요성으로 전국의 각 급 학교 및 도서관에 배부하고자 2천만 원의 군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도 9월 1,000부의 백서를 추가 제작하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만들어서 옹진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48쪽 정주생활지원금의 지속적 지급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5만 8,151명에게 29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는 5만 2,820명에게 26억 4,100만원이 집행하였으며 철저한 지급적격심의를 통하여 정주생활지원금 부정 수급자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서해5도 실제 거주인구 파악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입니다. 해운조합에 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금년 1월 30일 서해5도 실제 거주인구 파악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해5도의 전체적인 인구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는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서해5도의 섬별로 지금 몇 명이 그 섬에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사 시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회선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연평면 주민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연평 포격사건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 의료기관들과 협의하여 지난 8월 인천의료원에서 연평도 현지를 방문하여 심리치료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진료 결과에 따라 추가진료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3회에 걸쳐 2차 심리안정지원서비스 진료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인천으로 출도 하여 진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으로 현재까지는 추가진료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추가적으로 대상주민들을 독려하여 대상자 전원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번 서해 5도 주택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하여 보조80%, 자부담 20%에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35억에 군비 11억원 및 지방교부세 10억원 등 21억을 추가하여 확보하여 5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금년부터 5년간 시행하며 금년에 총250동을 추진하여 2012년 11월말 200동이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잔여 동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연평 바다 역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연평면 당 섬 선착장에 지하1층 지상1층 402㎡의 규모의 대합실 및 대피소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공사가 완공되어 지난 11월 23일 연평 포격 2주기 행사시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추모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8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관리 동,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로부터 군사작전 및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군사협의심의결과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다시 협의하여 조건부 동의되어 협의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품 섬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장봉도 해안가와 등산로를 연계하는 해변 길, 둘레길, 산책로 등 해안 탐방 로 4.6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27일 준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품 섬 조성사업 선정사업으로 금년도 6억 2,500만원으로 덕적도 비조 봉 일원에 전망 데크 및 목계단과 광광 안내 표지판 등을 조성하여 지난 9월말 사업을 완료하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관광객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덕적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덕적면 백아도 선착장부터 이어지는 호안도로의 지반침하 및 도로 파손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96m의 구간을 6월 말 복구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 서해5도서 기존대피시설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기존 대피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비상 상황 시 신축 대피시설과 병행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평면 4개소, 대청면 8개소, 백령면 17개소 등 총 29개소의 기존 대피호에 대하여 출입 및 전기시설, 바닥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연평면은 11월 12일 완료하였고 대청면과 백령면은 내년 1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공사 용역 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입니다. 먼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연차별 계획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법이 개정되면서 부처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행안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는 아직 지원이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매스컴에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타 부처 소관이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타 부처도 갑자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뭐 사업이 타당성조사나 또 거의 30% 정도는 우리 군하고 해당도 안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자 실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 옹진군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요구한 것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추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서 같이 해야지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는 전혀 우리군하고 해당도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해5도 발전계획의 연차별 계획이랑 예산요. 그러니까 뭐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그리고 연차별 계획이랑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거해서 했던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해5도 실제 거주인구 파악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이다만 저희는 이제 그 여객선하고 관련이 틀려가지고 여기서 거주하는 것을 갖다가 매달 연말에 하는데 주로 주민등록상 보다 한 60% 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군인가족이나 공무원도 있겠지만 5도서 쪽에 군부대 사업이나 군부대 사업이 많아 가지고 인부들이 거의 주소를 옮겨놓고 정주수당을 신청 안한 상태 같은데 그런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지 많이 시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여기서도 많이 걸려줘 가지고 10명 정도 평균적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 저 서해5도 실제 거주인구 파악시스템에 대한 운영사항들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5도 기존 대피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지금 총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 서해5도에 109개가 있는데 기존 대피시설이 거기서 필요한 게 총 29개 동을 저희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요?

29동요.

이 자료 보니까 29개동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백령, 대청, 연평도해서 지금 사업량이 지금 29개동 맞네요.

네.

뭐 이것은 큰 문제없어요?

큰 문제없이 연평도 다 끝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실내를 내부를 다 개선하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비상탈출구라든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설계 때부터.

아 저희는 기존대피.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없는 거죠?

네, 저희는 시설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쪽에 서해 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거기 사업 량이 이제 금년도에 250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다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250동 다 된 건가요?

200동은 다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250동 다 계획인데 이게 보면 가구당 4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건데 4천만 원 140동이 나가야 되는 건데 250동이면 어떤 집은 천만 원 밖에 안 된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250동인데 금년 목표는 다했고 이제 내년에는 백령, 대청 위주로.

그러니까 동마다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가 4천만 원이고 이제 그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그 물론 면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겠죠?

네.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최대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뭐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금년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교부세 10억까지 해 가지고.

네.

잘 알겠고요259쪽에 보면 그 덕적에 관광 기반시설하고 또 잠간 만요259쪽에 나그네 섬 하고요. 또 관광기반시설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액 대비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적게 공사비가 들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나그네 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 이 잔액은 특수사항지역은 잔액을 반납을 안 합니다내년 2월까지 잔액을 다 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잔액 남은 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금년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적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설치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12억을 갖다가 금년도에 3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갑 울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 소 연평하고 문갑은 진행이 되고 울도가 지금 부지 매입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도 만 빼고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울도는 내년 5월경에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물리치료 설치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연평, 백령, 영흥 보건지소에 3개소를 시범으로 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령, 영흥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에 대해서는 인력이 현재 부족하여 현재는 실시하지 못하고 정규직으로 인력이여유가 있으면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보건지소 승격운영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24일 현재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신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병원선 순회 이동 진료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올해는 35회 95일을 출항하여 실 인원 6,707명 연인원 2만8,340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면별 진료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보건지소 신축이전입니다. 동사항도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가 금년 5월 19일날 신축개소를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5대 암 종류별 수검 율은 27.3%로 인천시 전체에서는 저희가 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암 치료비 지원은 22명에 대해서 2,877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암 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134종에 대해서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7명에 대해서 1,230만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별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 한방치과이동 진료 및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보건소 한방이동진료를 73회 1,194명 보건지소는 141회에 1,783명 중풍예방교실은 7개면에 18회 한약 첩 사업은 413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또한 치과이동진료도 보건진료소 이동진료는 417명 학교 이동진료는 83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등록은 395명을 등록해서 금연 성공 자가 131명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연교육은 군인 청소년 등해서 총 72회 2,046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10월 17일 날 조례를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종합검진 차량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2월 달에 실시를 해서 5월17일 날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개면에 대해서 검진을 2,606명에 대해서 37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2,609명이 아닌 2,606명이 되겠습니다. 면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민간위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검진인원은 늘어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은 111명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올해 지급을 하였습니다. 영 유아 단체보험은 415명 기존에 319명으로 신규로 96명을 해서 415명을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였고 물품장려지원은 83명을 지원하였고 검진 비 임산부 검진 비 지원을 66명을 해서 저희가 검진 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건강 가꾸기 교육은 36회 648명 건강한 섬 만들기 교육 및 상담은 45회에 2,914명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은 21회 23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예방교육은 7개면에 대해서 16회를 실시를 하였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배부는 446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는 4,81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방문관리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조사를 통한 대상자 등록관리를 1,353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1,614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의료 서비스 즉 진료 투약전화방문등을 통하여 4,269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응급환자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총 181건을 응급환자 후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유형별로는 보건지소 응급환자 후송 요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후송 건수는 51건 인천중부소방서 119 구급차 도입에 따른 보건지소와 상호 협력하여 후송실적은 782건 도서지역 의료전용 헬기 이착륙 건설 완료를 장봉, 서포리, 대이작, 소이작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고 자월, 소야, 승봉에 대해서는 8억8천을 들여서 확장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예방접종관리 사업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 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1,33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접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만의 특성이 폐렴 예방접종은 금년도에 960명에 대해서 폐렴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자료에는 7,534명으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7,810명을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저희관내에는 총 5명을 환자 등록을 해서 3명은 완치를 하고 1명은 치료 중에 있으며 1명은 타지로 전출하였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54명에 대해서는 객담검사를 하고 방사선검사는 2,655명 집단시설 예방교육은 3회에 대해서 1,00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자료에 없는 사항이지만 결핵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추가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미꾸라지 방류는 150킬로그램을 신도, 시도, 모도, 장봉에 집중 방류를 하였고 7개면에는 소독약품 살충제를 내용과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현재소독인부 44명을 현지 고용해서 유충구제는 805회에 3,860개소 성충구제는 2,410회에 11,900개소 살균소독은 32회에 1,107소에 금년도에 저희가 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유순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방역기간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해서 좀 10월 중순까지 저희가 실시를 하고 내년에도 봐서 날씨 기상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 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 무 저희 관내에 병원이 보건소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달라진 사항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상비약품 등록업소 8개소를 지정 운영했습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팔수 있는 사항은 타이레놀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소화제등 11개 종목을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북도에 하나 연평에 하나 백령에 두 개 대청에 하나 덕적에 하나 두 개소에 편의 소에 대해서 11개종에 대해서 약품을 팔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는 총 1,164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로 대상은 식품위생종사자와 학교급식시설 가검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비브리오군 속 보균검사는 해수 220건 어패류 120건 해 가지고 총 340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92쪽에 보면 설사환자 보균검사에 대해서도 총 14건에 대해서 환자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피소 내 비상진료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예산 국비 2억 8천을 갖다가 연평 대피소 7개소에 대해서 의료장비나 의료기기 대피호 내에 약품을 구입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차후에 백령이나 대청에 대피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 보건지소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사선 그 안전관리 및 사용법교육은 5개면에 대해서 7회를 실시하였고 디지털 및 PACS 구축으로 인한 교육을 또한 실시를 하였고 PACS 시스템 구축은 연평 지소에 1억 5천을 들여서 저희가 금년도에 개소하면서 최신기종을 들여놓고 보건지소 우리군 보건소 인천 의료원이 같이 영상을 공유해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결과 발급출장 검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회 출장을 해서 207명에 대해서 그 주민들 편의를 현장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주로 저희는 영흥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 시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현지에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고 가능한 민원인들이 군에 안 오시고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서 소 연평하고 문갑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울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현재 대지 부지 미확보로 미착공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선 검사대비 수리는 기 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269쪽에 보건진료서 설치확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문갑 진료소 거기에 뒷부분에 옹벽을 새로 해야 된다는 그때 현장 확인을 담당계장님이 들어 가셨었는데 그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힘을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영을 했습니다.

울도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나요?

부지가 그전에 했던 데가 주민들이.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쪽으로 다시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요, 다른 쪽으로 다시.

다시 검토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270쪽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여기 지금 물리치료장비가 6천만 원을 가지고 세 곳을 장비 구입을 했나요?

장비는 이제 연평 같은 데는 기 신축하면서 했고요.

그러면 백령, 영흥만 6천만 원 가지고 한건가요?

나중에 9월 달에 세팅을 하고 10월 달부터 전번 임시회 때도 아마 이거.

먼저는개소당 한곳에 5천만 원으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연평은 그 신축을 한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거기서 구입을 하고 백령, 영흥만 6천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혹시 뭐 부족하거나 필요한데 한 것은 없고요?

장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 군비보다는 국비를 좀 갖다가 군에 재정도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뭐 몇 개월이 안돼서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131명이면 그 상당히 높은 성공률인가요? 33% 되던데.

네, 높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얼마까지 금연이 돼야 성공이 되나요?

6개 월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 다시 흡연을 하게 되면.

여기 통계에 안 들어옵니다.

통계에 안 들어오고 실패한거고 실질적으로 실패한건데.

실패도 아니고 통계에는 성공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67개월까지 안 피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통계가 조금은 모순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피는 것은 안 잡히니까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지금 금연 관련 법령을 이행했는지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189건이나 했는데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저희가 대상은 유치원 학교해서 총 175개소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데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공공청사 목욕탕 해 가지고 175개인데 여기에 이제 담배 판매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보다는 많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생기기 전에 얘긴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해서 하고 저희가 조례 가지고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점검한 결과 뭐 어디 이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그런 곳이 있나요?

이행을 100% 안한다고 굳이 여기에 법칙 금을 물릴 정도로 그 정도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불편하겠지만 또 비 흡연자들도 또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피는 분이나 안 피는 분이나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말라리아 관계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상당히 먼저보다는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발생한거죠?

네, 신규 2명입니다.

작년에도 2명이고 올해 2명인데 새로운 지역인가요? 한곳인가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계속 다른 사람이 다시 발생한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재발환자는 저희 관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재발은 아니고 신규로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지 뭐 방역 미꾸라지도 방류하고 해서 효과가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는 방법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기상이 좀 도와줘야 되고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유충이 많이 없었다는 게.

그 다음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미꾸라지 천연적으로 하는 부분 들이 지금 고여 있는 부분을 해소하거나.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구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사전에 하여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입니다. 그 저희 관내 보건지소가 몇 개 있죠?

8개소입니다. 장봉보건지소까지 기존에 7개소하고 장봉보건소해서 8개소입니다.

8개소죠?

네.

그러면 이중에 지금 치과를 진료하는 공보의가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치과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봉 빼고는.

그러니까 7개소가 있는 거죠? 7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저 제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치과 관련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욕구에 비해서 저희가 만족도는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치과 치료에 있어서 육지에 치과랑 비교할 때 의료장비들이 많이 좀 오래되거나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장비문제는 저희가 별로 장비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치과 엑스레이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할 수 있는 그런 촬영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갖춘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 저기 기본적인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치과 관련해서 그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필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기본적인 장비들에서 비교를 해서 없는데 자료를 주세요부족한데.

의원님 비교라는 것은 저희 자체비교입니까? 타 군구랑 비교.

타 군구가 아니라 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7개 보건지소에서 지금 갖춘 장비들 그게 지금 대체해서 쓰는 장비가 언제 구입한 것이며 구입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그 소장님 의료보조인력 부분이 지금 다 괜찮습니까? 다 보건지소가?

다 부족합니다. 지소가 지금 현재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자료 좀 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치 위생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체인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료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소장님.

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총액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적으로 다루기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했던 그런 장비 문제라든가 인력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자료 요청만 했고요. 두 번째 그 293페이지에 대피소 내에 비상진료소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뭐 연평도 대피소만 하는 겁니까?

연평만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 할 겁니까?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내년도는 지금 뭐.

백령, 대청을 할 계획이고요전대피소 다 확대하고요. 굳이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들인데 뭐 비상 진료시설만 있다고 해서 뭐 아니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것을 관리나 이런 운영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상진료소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담당자 지정만 해 놓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고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가,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요구한 자료들 챙겨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건만 하겠습니다. 이 검진 차량을 우리가 사서 운영한 것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0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한 4년 정도 쓴 것 같은데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서 이거 샀어요?

4억 5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검진차량 운영하면서 그때 운영에 대한 이용 공직자들 별도로 채용 안하셨어요?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기존 인력에서 빼서 한거죠. 별도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관리협회 1억 2천만 원을 하는 이유는 뭐 할 때 주는 겁니까?

검사에 대한 실비 검사 항목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왜 이것을 굳이 자기네가 차량을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무슨 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회 환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자체에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효과가 있죠. 그쪽에서는.

우리 차량이 암 검사.

암은 거기 자체 차량에 또 있으니까요 암 검진 차량은.

그러면 이 차를 위탁을 해서 쓰면서 뭐 득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차를 이게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냐. 이말 이에요.

검진실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적이요?

네, 검진실적이 올라가고.

실적 올라가면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까?

건협 같은 데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득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득이 있죠. 그리고 단순히 암만 하면 이렇게 환자가 많이 암 실적을 못 채우거든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지금 그 관리를 안 하고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줬잖아요. 자기네가 운영하겠다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가 군에서 1억 2천을 주느냐 이거에요.

검사수수료는 줘야죠. 검사수수료.

네?

검사수수료는 주는 거고 저희 차에서 하는 것은 골밀도 하나 뿐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니 그런데 검사수수료가 1억 2천씩 돼요?

네, 항목별로.

그러면 우리차가 다닐 때는.

우리차가 다녀도 그 정도 돈은 더들어가죠.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검사비도 우리는 그러면 채취해서 갖다가 어딜 줘서 우리가 검사료를 우리가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자체에서 검사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또 판독을 의뢰를 해야죠.

그런 돈이 1억 2천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차 가지고 가는 무슨 차량 운반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수수료하고 수수료가 주가 되는 거죠. 항목이 23개 항목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사수수료에요. 실제로 하면 그쪽에서도 건협이 복지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 환원사업도 일부 해야 되고 거기는 암 검진 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옹진군이 암 검진이 제일 낮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에 우리지역 한번만 가는 것으로 협약되었습니까?

네, 한 바퀴 전 섬을 순회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한 바퀴라는 게 전체 섬이 아니라 본도만 대개 다니는 거지 뭐 버스가 운영할 수 있는 데만 그렇죠? 자도 같은 데는 못가고.

차 들어가는 데는 다 하고요. 자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서 본도로 모셔다가 해요. 저희가 나갔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회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자체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끝났네요.

네.

그 뒤로는 이 차로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하죠. 사실은 실제로 저희 차량 쓸 일이 없죠.

그러면 차를 수리하고 그러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수리비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차에 대한 것은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치도 없어지고.

왜 5년밖에 안되었는데.

섬에 다니다 보니까 다 부식이 되었어요. 실제로.

어디다 팔려고요?

매각을 해야죠.

여기 민간위탁 했던 데니까 여기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아니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각할겁니다 거기다 줄 수는 없죠. 이것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 가지고는 이렇게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의욕만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실패한거에요. 그 수억씩 들여 가지고 말이지 이게 4년 하다가 끝맺는 이런 행정이 어딨냐고요. 이게 취지는 좋았어. 취지는 아주이게 실패한 행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협약서 맺은 거 있죠.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개발과장 정승문입니다. 2012년도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 중에 추진실적을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일부 변경 및 재정비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관리지역이 2008년 12월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관리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군 전체적으로 5년 전에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 또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용역비를 세워서 1년간에 걸쳐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시 관리 계획을 일부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백령 연꽃마을을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켜서 지난 4월 20일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4쪽 주민 불편사항 제도에 개선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현안사항으로 상부기관에 규제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과에서는 인천시에 시 도시계획조례상에 있는 권한을 위임을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도 백아, 굴업, 지도에 부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결정을 해서 왜냐하면 백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맹지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부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결정을 통해서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차후에 한전에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지난 8월에 요청을 해서 시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소규모 농수산업용 창고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규정에는 그래서 본건은 좀 완화를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기포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용기포 신 항이 항만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 관리 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추진하던 서해안 권 발전종합 사업이 이제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 관리 항이 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건은 항만법 시행이 금년 8월 23일자로 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령까지 그래서 국토 해양부에서 개발에 대한 지금 현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용기포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0일 현재 개발허가 접수처리 건을 보면 총 735건이 접수되어서 허가는 658건 90%가 허가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려1건 부동의가 23건 취하는 본인이 보완요구나 또한 불가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스스로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1건 앞으로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검정을 통해서 계획에 적정성이라든가 기반시설 확보 또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 총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완공된 개별 하가지가 463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준공이 119건 착공이 84건 미착공이 162건 허가취소가 98건입니다. 미 준공된 24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문대상에 대해서는 청문을 하고 아직 착공에서 준공되지 않은 것들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해서 개발허가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흥면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비 12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세웠던 예산 중에 영흥고등학교 신설지원 25억과 바다낚시터 조성 14억은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변경취소 된데 따라서 본건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도 금년 11월 6일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억 기본지원사업 25건 특별지원사업 2건에 대한 총 53억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중앙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덕적면에 백아, 굴업, 지도 3개 발전소와 소연평 발전소가 있습니다. 소연평 발전소는 금년 10월 15일자로 한전에 기 양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용도로 사용하는 가시적 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관의 경과예방 및 건축축조를 위한 실명제 실시를 하기위한 부착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1,500부의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현재 한 500여건에 대해서 교부를 해서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진입로 도로지정 확대시행입니다. 본건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도로로 지정을 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허가 시에 기반시설을 도로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허가만 받고 일반지목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차후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준공 시에 당초 허가에 도로로 활용하고자 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2건에 도로 지정을 공고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도면작성 대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축 증축 시 건축사가 설계하는 대상이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이나 또한 민원인의 접수를 받아서 85㎡이하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6개면에 24건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촉탁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변경 말소 시에 건물 등기변경을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해 왔습니다만 저희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비용절감을 돕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등기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연평도피폭 건축물에 대해서는 40건에 대해서 직접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인근 도서 4개면까지 확대해서 금년에는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9억 예산에 저희가 76동을 지난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는 80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4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 포기를 함으로서 76동을 마무리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도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도 9억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천㎡이하 주택으로서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종전에는 국비 80% 군비20%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융자 외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군비 예산으로 보조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보조사업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보조 사업도 덧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미관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섬의 특성을 살려 간판 및 게시 대를 특색 있게 설치해서 관광유치증대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섬 만들고자 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수막 5개소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 진두선착장에서 십리 포까지의 간판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총 4.5킬로에 75동 점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 1회 7개면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건축 민원을 접수해서 현지에서 안내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접수받아서 차후에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 205회에 접수 처리한 건수는 3년간에 걸쳐 2010년부터 450건을 접수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적법 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 강제 금 부과를 징수해서 자진정비 하도록 또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저희가 7개면에 총 8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54건으로 시정조치가 25건 고발 27건강제 금 부과 2건 시정 율을 보고 드리면 자진 정비 22건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서 처리한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건이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시정 율을 보면 37%가 위반 건축물이 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또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고의성으로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가 강제이행 금 부과라든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단속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이웃 간에 전화나 저희에게 민원제기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웃 간에 싸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정상을 참작해서 단속에 완화를 좀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일전에 면장회의를 통해서 동향관리를 잘해서 이런 발생은 좀 억제할 수 있도록 좀 당부한바 있습니다. 저희 행정도 이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개발 농지 산지 전용 적발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무단 개발이나 농지 산지 관련법에 의한 불법사항 적발 시에 저희 과에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별법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가급적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적발 건수를 보면 총 25건에 국토법이나 농지법 위반이 12건 산지법위반이 7건, 기타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 개발 농지 산지 발생시에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함으로서 불법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영흥운동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토공이나 배수공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암 발생에 대한 발파가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당초계획보다 암 발생이 많고 또 발파 방법이라든가 판정 또 주민들 현지 이해시키는 그런 관계로 한 2-3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기초 터파기를 완료를 하여서 당초계획대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공정 율은 한 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당초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면 진촌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은 3개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드린바와 같이 9억 예산을 들여서 76동 다 마무리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을 보면 거의 다 무슨 위원장이 뭐 부군수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흥화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심의위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나왔지만 2012년도에 바다 낚시터라든지 어촌 체험마을 뭐 이렇게 하는 게 한 20억으로 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금 바다 낚시터 사업도 타절 준공이 되고 어촌체험마을 이런 것도 좀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을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충분히 심의가 안 되었거나 또 이 위원들을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에 좀 객관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의 다 이렇게 심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전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수산과에 뭐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사업도 지역에서 이제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중단되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사업선정 과정을 보면 저희가 1차 이제 사업계획을 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면에서는 각 리장이라던가 회의를 통해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1차는 면에서 사업신청을 총괄 받고요. 또 저희는 청 내에서 실과소별로 영흥면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그 간에 건의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각과에서 기능별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총 받으면 영흥에서 올라온 사업하고 같이 관련과에 관련법 규정이라든가 또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회시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요구한 예산 금액이 타당한지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사업우선순의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심의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이제 심의 결정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심의 할 때 또 관련부서 팀장이라든가 다 배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면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 당초에 확정되었던 것들이 액수는 좀 큽니다만 영흥고등학교 같은 데는 25억 바다낚시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었었는데 영흥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련법상.

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교육관련 법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심의 기능이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 원하고 또 주민들한테 실지 합당한 사업이 되는지는 그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주관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심의위원회 참여를 해서 보면 거의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게 거의가 다되고 조금 그 결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검토과정에서 정말 전체 주민이 필요로 하고 너무나 편중되지 않게 그런 것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균형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관리지역 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죠? 일정정도 규모 이하는 그 우리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3만 ㎡이상인 경우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보고 드린 것은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가 2008년도에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지자체 군수가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법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7개면별로 보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당초에 지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세부적으로 현장 조사를 거치고 지금까지 저희가 참고로 제기했던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용역 하는 예산 얼마정도 확보했죠?

저희가 보통 이것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하면 연말쯤 이제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이게 심의 끝나고 결정고시까지 하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되죠?

용역 한 10개월 정도 하고요. 조사를 해서 결정고시를 또 시장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 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쯤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내년도 12월에 결정고시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다른 업무보고 때 얘기하도록 하였습니다보니까 이 서해5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게 지금 계획 관리지역이 너무 다른 면이랑 비교했을 때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어촌 그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융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5도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틀린데 이게 지금 대부분 신축했을 때에 농어촌주택사업을 하는 융자금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군에 보면.

계장님께서 그냥 말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