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사실 이 선거업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국가에다 요구하고 싶은 게 내용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선거 업무를 위임받아서 치루면서 고생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주는 것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국가에서 정확히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자체별로 은평구는 3일, 서대문구는 2일, 마포는 1일, 마포는 1일이니까 은평구가 3일 되니까 3일로 가야 된다, 다시 노조에 얘기해 가지고 3일로 늘려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제 생각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 국가 사무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임받은 보상을 지자체에서 정한다, 사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실은 번외로 선거운동원들 몇십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선거운동에 선거운동 비용부터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가가 변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국가의 위임 받았으니까 지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갖다 붙일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아닌 내용인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과 행정지원과가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몇 가지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여쭤볼게요. 우리 코로나 은평구 지금 확진자수가 6일 전 3월 12일 날 3,857명,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근무 인원 코로나 관련해서 은평구에서 확진자 3,857명이 발생됐을 때 근무 인원하고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한 2,800명대로 떨어졌다가 3,500명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근무 인원수가 좀 변했습니까?
담당 업무를 하시는 선별진료소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에 지금 전체 근무 인원수가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