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진작에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기 예산을 잡을 때 과마다 어떤 과에서는 이걸 진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기 예산 잡을 때 삭감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국·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맞는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번 예산을 보는 게 뭐냐면 예산서에 없는, 내년 예산에 없는, 목이 없는 신설 목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이번에 좀 후순위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예결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진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피력을 하셔야 돼요, 순위가 어떤 게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지금 신설 증액도 각 상임위마다 몇 개 올라온 거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마다 지금 살을 깎는 걸 해서 예산 협상이 됐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 못 하면서 새로운 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왜 삭감됐냐 물어보고 자료를 펴면 정확하게 피력을 하겠지만 위원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여러분이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