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때 관악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공공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의원은 AI를 통해서 관악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둘째, AI 기반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입니다. 관악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권 구조와 인구구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 구조일수록 행정의 감이나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행정예측, AI 활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관악구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우리 구는 총 19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분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관악구는 양적 확장의 단계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2029년까지 골목형 상점가 600개를 조성해서 타 자치구도 공격적으로 지정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19개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한 관악구는 더 이상 수량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신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골목형 상점가의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악형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한 번씩 자료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가 관악구 특성에 맞춰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AI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관악구의 골목형 상점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사려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2020년부터 AI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 처리 속도를 17배 정도 향상하고 분류 예측 정확도를 69%에서 84%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공개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우리 구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하면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는 현재 19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유동인구, 매출, 폐업률, 임대료, 업종 구성 등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십니까? 수집하고 있다면 그 방식과 활용 계획을, 수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상권 분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없다면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는 골목형 상점가의 질적 성장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각 상점가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관악구가 상권의 양에서 질로, 감에서 데이터로 전환할 때 우리 골목상권은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관악구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매우 독특한 인구구조를 가진 도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청년친화도시면서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19.1% 미만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1인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2030년대가 되면 더욱더 극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30대 초반이 떠나게 되면 장기 거주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되어서 65세 이상 비중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악구는 지금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예측적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관악구는 이미 일부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구성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행복한 한 끼 나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서비스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위기 대응형 복지’입니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는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방적·참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악구처럼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청년과 고령층이 공존하는 도시에서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관악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 기반 건강 예측 및 조기 개입 시스템입니다. 관악구는 구가 보유한 건강검진 데이터, 복지상담 기록, 병원 방문 이력 등을 AI로 분석해서 건강 악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병원 방문이 급감하고, 복지상담 기록이 끊기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고령층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 발견 등 전반적인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IoT 기반 스마트홈 환경 조성입니다. 관악구는 이미 IoT 스마트 플러그, AI 반려로봇 등 일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이를 확대해서 움직임 센서, 응급호출 장치, 문 열림 감지기, AI 스피커 등을 통합한 ‘관악형 스마트 시니어 홈 패키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반으로 한 ‘관악형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AI·빅데이터·IoT 기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5년간 중장기계획 수립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는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구가 보유한 건강검진 데이터와 복지상담 기록을 AI로 분석하고 나아가 본인 동의 하에 협력 병원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건강 악화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예측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축 계획이 있다면 시스템 구축 일정과 예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는 IoT 기반 스마트홈 기기를 취약 고령층 가구에 확대 보급하고, 나아가서 ‘관악형 스마트 시니어 홈 패키지’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를, 없으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AI와 IoT 기술로 고령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세대 간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관악구가 대한민국 스마트 고령친화도시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는 이미 19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한 서울 최상위권 상권도시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가장 다양한 인구구조를 가진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강점과 특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AI 기반·데이터 기반·예측 기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권 정책은 지정 수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 복지 정책은 신청자 중심에서 선제 탐지 중심으로, 행정 방식은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AI로 업무 효율을 높인 것처럼 관악구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할 때 골목상권은 더 강해지고, 어르신들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관악구가 서울을 넘어 전국을 선도하는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서 AI 기반 행정혁신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임창빈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