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인호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본회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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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25건의 안건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활력있고 지속 가능한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신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의류봉제 소공인들의 현실을 살피고 지적 제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류봉제 소공인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류봉제 소공인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관악의 산업과 상권 그리고 생활문화를 함께 만들어 온 장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뿌리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심 용도변화, 임대료 상승,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의류봉제 소공인의 작업공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가 의류와의 경쟁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일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까지 겹치면서 경영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악구의 의류봉제 산업 기반이 악화되며 지역 상권과 제조업 전반의 활력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협회는 매년 연말 장학금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며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인 노력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제는 의류봉제사업을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관악형 도시 제조업으로 재정의 해야 합니다. 의류봉제 소공인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자립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의류봉제 소상공인의 사업환경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공장 내부의 환기, 분진, 조명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공동 작업공간 조성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나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한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정현일 의원)) 부록 참조 의류봉제 산업이 상권과 분리된 고립산업이 되지 않도록 제조와 소비가 융화되는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도시형 봉제산업을 가진 광진구는 광진메이드패션 판매전을 열어 지역 소공인의 제품을 직접 전시판매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판로를 동시에 넓혔습니다. 아울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패션봉제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과 재단 서비스 지역 제조업체 연계를 지원하며 새로운 세대의 창업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관악구도 이러한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관악구의 의류 봉제 제품은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높지만 공동브랜드와 온라인 판매가 부족합니다. 공동상표 등록과 온라인몰 연계 지원을 통해 관악메이드와 같은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고 관악구라는 도시의 산업을 함께 브랜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 주관 축제나 행사에 봉제 관련 부스를 확대해 판매와 기부를 연계하거나 청년 디자이너와 협업해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특히 2022년 3월 개관한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협업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재단실, 샘플실, 교육실, 공동작업장 등을 갖춰 의류봉제 소공인들의 장비와 공간을 공유하고 기술교육과 판로개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업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의류봉제 소공인들이 서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협업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의류봉제소공인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관악구 의류봉제 산업이 지속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현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의원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수의계약 운영의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부서별 연 4회, 구청 전체 연 9회로 제한하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원칙적으로 2,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하지만 여성, 장애인 사업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려의 상한선인 5,000만원이 합리적 원가 산정의 결과라기보다 마치 관행적 기준처럼 반복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악구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유독 5,000만원 내외의 계약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원가 산정의 결과인지 아니면 편의적 관행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약자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가 검토 없이 반복되거나 특정업체 보호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배려는 특혜가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단위 쪼개기 계약의 반복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사업자로 등록해 수의계약을 나눈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부 사업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지적이 있었음에도 형태만 바뀐 채 동일한 문제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와 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관악구는 관행과 결별해야 합니다. 첫째, 5,000만원 내외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과 계약 내용에 대한 엄격한 적정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수의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사전 심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별도의 관악구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로구는 이미 별도의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 명, 계약 당사자, 대금 지급방식 등을 구민에게 공개하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계약 과정과 결과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특수관계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연속적 유사계약을 걸러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계약 정보공개를 통해 수의계약 업체를 공개하고 가족, 특수관계 사업자에 대한 제보와 검증, 이후 계약상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배려와 공정은 결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약자 배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관악구 행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구민의 신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안한영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청림·행운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가환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설, 각종 화재의 대형사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까지 재난의 양상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본의원은 관악구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개방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관악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관악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진정한 재난 컨트롤타워로써 또 구민이 신뢰하는 안심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구가환 의원)) 부록 참조 관악구는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구청 본관 7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연중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청 당직실이나 CCTV관제센터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재난안전상황을 이제는 재난안전상황실로 모아 한 곳에서 총괄 관리하는 재난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상황실에는 대형 멀티스크린을 중심으로 스마트통합관제센터의 CCTV영상,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화상회의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관내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인원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재난안전 대응책과의 연계를 통해 초동대응에 나서는 체계를 만들어 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하드웨어와 시스템은 이미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고 구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 재난안전상황실이 구민이 체감하는 재난 대응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공개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구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스마트관제센터 개방과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상황실 또한 구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와 재난 대응에 대한 공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통장단, 학교와 어린이, 청소년, 복지관 어르신 등 주요 직능단체와 구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견학, 재난문자 수신호 행동요령 체험 등 재난유형별 시나리오 교육 등을 정례화 하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상황실을 개방하고 구민이 체험하는 체험활동을 확대할수록 실제 재난상황에서의 혼란과 피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재난안전상황실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든든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재난안전상황실 공개와 체험을 통한 구민 체험형 운영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안드린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가환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대한 관계 이런 식으로 주제의 요지를 썼지만 사실은 그런 거보다 4년이라는 9대 의회를 지내면서 소회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9대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관악구의회 그리고 관악구청에 대한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여 소회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장동식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지내오면서 타 의회보다 그래도 관악구의회가 저는 상당히 협의적이고 협치적인 관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4년 동안 정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그리고 불통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젊은 의원님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요, 이런 젊은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어떤 벽을 뚫어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선배·다선의원님의 노련함으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타결했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같은 경우에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람찬 의정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준희 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사업을 들어주셨었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치기로 밀어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급식비를 증액해야 된다라는 단순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젠다 하나로 액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30억이 넘는 예산을 그냥 막무가내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만 주장해 왔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조차도 조금 못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다 보니까 의회라는 곳도 구민들이 바라는 모습에서 젊은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이번 마지막 9대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처럼 협의를 위해 선배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로지 구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 혹은 다툼에만 포커싱을 두고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왔다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룬 4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의회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구에 있었던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상당히 옹호적으로 나섰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9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앞으로 10대 의회가 되건 11대 의회가 되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관악구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수라는 관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원활한 협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집행부의 장이라는 리더에 계신 분께서 그런 숫자에 치우치지 않고 각 의원님들의 지역구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면 정말 관악구는 어디 다른 자치구에 내로라 할 수 있는 정말 협의와 협치가 살아있는 그런 관악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관악구민들의 1년 민생에도 상당히 많은 그리고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2025년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을 감사 결과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감사 결과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의사일정 제24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3.52% 증가한 1조921억9,360만9,000원으로, 371억5,446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4.38% 증가한 1조799억7,15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40.03% 감소한 122억2,20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이며,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20.89% 감소한 782억4,753만2,000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 증진 등 40건 18억 5,638만5,000원을 감액하고,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 등 17건 4억151만5,000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서울 동행일자리 등 33건 14억5,4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중 전입금 1건 5,288만원, 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 1건 5,28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출연금 1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3.53% 증가한 1조 922억4,648만9,000원으로, 372억734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 일부 항 및 기금 주요항목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준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원님 여러분! 관악구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바쁜 일정에도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 최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2026년도 예산 1조922억원에 대해서는 구민의 행복증진과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세밀하게 살피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관악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관악구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대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2건)를 상정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탄소중립실천연구회, 관악구 AI기반재난대응연구회 이상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각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실천연구회 결과 보고 부록 참조 관악구AI기반재난대응연구회 결과 보고 부록 참조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에 노력하여 주신 탄소중립실천연구회 박용규 대표의원님, 그리고 관악구 AI기반재난대응연구회 손숙희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연구활동 참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9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9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쳐 심의·의결된 1조90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이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올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소비자 물가와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깊어졌고 구민의 기대에 따른 책임의 무게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관악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살피고 아이 키우는 가정과 어르신의 일상까지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의정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 의원 해외비교시찰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로 관악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항상 관악구민의 민생 회복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나온 의원님들의 지혜롭고 진심어린 결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다가오는 새해에 구민들께서 의회를 통해 민생의 회복과 삶의 변화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발굴과 현장중심의 혁신적 의정활동으로 관악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안심을,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사람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관악구의회는 늘 구민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관악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