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약 400명이 등록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단명 현황을 살펴보면 우울장애, 조현병, 조울증, 정신병적 장애, 행동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추정치를 보면 관악구 주민의 약 0.9%인 4,298명으로 정신질환자 중증으로 추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근거로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상담과 치료 등 관리하려 해도 동의를 원하지 않아서 방치되는 주민으로 추정되는 숫자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관악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매우 유감스럽게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강력사건 사고들이 관악구 신림동봉천동 등으로 표기되어 언론에서 보도되다 보니 관악구는 여러모로 생각보다 살기가 팍팍한 동네라는 인식이 장안에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관악구가 반드시 정면을 다뤄야 할 과제 정신건강 위기예방과 회복체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기, 재발, 단절 그리고 방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돌봄으로 연결되면 악화와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신호를 놓치고 치료가 끊기면 당사자도 가족도, 지역사회도 모두가 고통을 겪습니다. 관악구는 청년1인가구 비율이 높고 고립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악구가 당장 추진해야 될 세 가지 실행과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단위 조기발굴 연계를 더욱더 확대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관, 방문간호, 학교, 경찰, 소방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위기신호는 현장에서 먼저 보입니다.

문제는 보였을 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즉시연계 프로토콜을 동단위로 표준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둘째, 치료중단을 막는 회복동행서비스를 확대하여야만 합니다.

정신질환 관리에서 가장 문제는 치료중단입니다. 약 부작용, 경제적 부담, 병원이동의 어려움, 가족갈등 등으로 치료가 끊기면 재발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관악구는 회복동행을 확대해야 됩니다.

담당자에게 진료예약, 복약관리, 상담동행, 지역자원 연계를 돕고 가족에게는 돌봄교육과 휴식, 위기대응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정신장애인 일상 회복을 돕는 주거, 일자리, 낙인 해소를 묶어 추진해야 됩니다.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복은 일상이 완성이 됩니다. 주거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없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면 다시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지원은 주거안정, 일자리, 직업재활, 지역사회 관계 회복 이 세 축을 묶어서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인 해소입니다. 정신질환은 숨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치료 자체가 지연이 되고 위기를 키웁니다. 관악구가 구민 대상 정신건강교육 인식개선 캠페인을 상시로 운영하고 민원갈등 상황에서도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작년 8월에 존경하는 임춘수 의원님과 제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민간협력지원 토론회를 열어서 관계 부서와 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2026회계연도에는 예산과 인력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배분이 아닌 관악구 차원에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지금 이 순간부터 가져야 된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주민들과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