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계신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새로 시책 추진하시는 것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등 각 팀별 주요업무추진계획 15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2013년까지 만료되는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간의 종합발전계획으로 재수립해서 우리군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은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년간 계획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비 2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한바있습니다. 2013년도 수립하고자 하는 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발전계획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득과 복지 향상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별방향에 또한 역점을 두고 권역별 면역별로 종합발전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개발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현안 해소입니다. 공동 관심사를 가진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체 활성화해서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정보공유로 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면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으로 이루어 졌고 서해 5도 유관기관 협의회는 서해 5도를 관할하는 9개 유관기관 수도권 범위 제외 3군 실무협의회는 옹진군 강화 연천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운영은 현재 동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 중인 8건의 공동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서지역 여객운임 대중교통화 방안 마련 등 용역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현안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서해5도 유관협의 운영은 협의회 발전목적에 맞게 서해5도의 안전과 주민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간사기관의 책무를 성실히 노력해서 현안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범위 제3군 실무협의회에서는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 회와 공동대응해서 우리 군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지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여객선을 활용한 관광객 수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금지구역 해지해서 민항기를 활용한 교통편의 다양화로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령도 지역은 군사분계선에 근접해서 항공법 제38조 2에 의해서 민간항공기 운항 불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행금지 구역이 해제되면 바로 경비행기 활주로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로 백령면 진촌리에 38만 5천 평의 솔개공구 간척지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항기 취항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필요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관련 부처에 비행금지구역 해제를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 및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백령도 내 외국인 면세지역 운영입니다. 높은 선박운임이 장애요인이 되는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백령도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박상은 국회의원이 국가관리연안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옹진 신안 울릉 3개 군이 공동으로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항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옹진군 실정에 맞는 판매품목 등을 선정해서 최적의 면세지역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 사업 조기확정을 위한 예산절감입니다. 2014년 2천만 원 이상의 시설사업 조기확정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 시행과 자체설계 추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사업 신청접수 및 조사를 시작으로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상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 예산 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통제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로 해서 예산절감을 확대하고 소비성 및 행사 성 예산 억제와 생산적인 예산확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 시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선별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직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성과 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적 경상예산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3년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13년에는 자체감사 활동의 내실을 기하여 소속 기관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는 백령, 덕적, 자월면 3개 기관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대한 재무감사와 본청 및 7개면에 대한 기동감사, 민원, 처분이행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성과감사로는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을 진단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을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는 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계획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원가심사의 경우 건설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주요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 스스로 사업발주 전 예산낭비 요소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계약심사 주요사례를 공유해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렴 옹진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의식을 확립해서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패제로 클린 옹진 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첫 년도 목표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 군 구중에서 최상위권 또는 종합청렴도 지수 8.5이상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탁등록제를 시행하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클린 주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또한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상시학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 보완하고 청렴문구를 삽입한 마우스패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청렴옹진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내실화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평가 실시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엄정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SC 성과지표를 조기에 확정하고 연2회에 걸친 자체평가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다양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은 실적가점과 인센티브를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진한 부서는 감점 등 패널티를 부여해서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추진입니다. 행정전반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개선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규제개선 사항을 상하반기에 걸쳐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고 자치법규를 개정할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사업 및 군수공약사항 평가 내실화입니다. 주요 시설사업 및 군수 공약사항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순찰 제를 실시함으로써 서면중심의 평가체제를 탈피하고 현장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설사업 및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없는지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정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업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달을 운영하여 각 부서별로 불합리하고 개선해야할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하고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강화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송 법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옹진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웹 표준 준수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디자인 개편 및 웹 표준 준수 강화를 통하여 관광활성화 및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4,300만원을 편성하여 최신 트랜드에 부응하는 사용자 화면 및 디자인 리뉴얼 웹 호환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제작 각종 콘텐츠의 수정 및 업데이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 개선 등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인정보보호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보안장비 교체 및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통해 안정된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2013년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2012년 3월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사무용PC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솔루션 도입과 본청 암호화장비의 단 종 및 노후화로 인한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암호화 장비의 교체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 및 보안의식이 향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지역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면세지역이 우리 관내에 백령도로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령 지금 터미널신축 하는 그 장소에다가.

장소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는데 지금 옹진군하고 신안군하고 울릉군이 지금 전남 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제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자체 판단을 한 다음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그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백령도에만 설치를 하게 되면 여타 거기에 관련되어 도서에는 이용을 못할뿐더러 그렇죠? 그 주민 여행객을 위한 그런 면세점입니까?

이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취지는 지금 연안여객요금이 왕복 한 13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타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백령도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면세점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객운임에 대한 어떤 뭐랄까 감면 효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는 중국과 국제교류 이런 부분에 2대해서 해외관광객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광 이런 측면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그러한 추진의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관광객을 위주로 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우리 그 백령도에도 설치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그게 덧붙여서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은 면세를 사용할 수가 없죠?

거주주민은 그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통례상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다.

통례적으로 볼 때 면세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개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령도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네, 용역결과가 일단 나와 봐야 압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네, 아직 안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박상은 의원님께서 항만법하고 그 조세특례 제한법을 지금 발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정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 볼일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옹진군에 감사기능이 저는 좀 의구심이 나는 게 감사 기능을 강화 했으면 좋겠다. 자체감사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각종 시설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시행도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고 뭐 좋은 뭐 안을 제시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 중에 제가 뭐 옥에 티라고 하면 그런 게 여러 가지를 제가 목격하면서 감사 기능에 자체감사를 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 부서에 우리가 팀장을 비롯해서 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옹진 같은 경우에 업무가 자체 보는 업무 외에도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반 타 군구보다도 아마 배 이상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5명이 그 감사와 민원부분에 대한 각종 중앙부처에 감사부분 내려 올 때마다 우리가 다 서빙을 해야 되고 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능을 강화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감사팀을 그렇게 되면 뭐 감사팀하고 조사팀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도 좋은데 현실여건이 지금 어차피 정원문제라든지 그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을 늘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중앙이라든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직원을 늘리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서지역으로서는 여건으로는 열악하다 그거 아닙니까?

네.

가능한 한 각종 민원에 발생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고 감사기능도 좀 강화를 해서 좀 스마트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 재정운영 관련해서 지금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옹진관내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느 지역이 또 어느 파트가 사업을 해줘야 할까 이런 룰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면에서 사업이 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면에서 이제 예산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자체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잇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주민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이 급한 것인지 또 이 지역별로 균형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예산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각 면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전부 증이되었어요. 북도가 44억, 연평이 57억, 백령 87억, 대청 52억, 덕적 74억, 자월면 23억, 영흥면 69억, 작년에 자월면이 30억이었는데 23억으로 10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다른 면은 다 증이 되었는데 균형발전이다 효율적이 예산 편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부합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그런데 그런 부분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1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집계 표를 자월 면민이나 자월 유지 분들이 알았다고 할 때는 참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지역에 의원도 없고 다른 면의 의원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입장의허전한감에 또 이런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른 면에 비해서 월등히 4배정도 3배정도 다운돼서 예산이 사업시설비가 투자되었다면 그분들 심정을 이해를 해 주셔서 추경에 자월면에서 건의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실장님 선에서 거의 다 수렴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주요사업 및 군수 공약평가 내실화에서 지금 체킹을 하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서 까지 하고 계신 것은 참 정말 그 높이 평가할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1년이면 두 번씩 도서방문을 합니다. 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각 면 또 각 자도 본도 다 순회방문하면 그 우리군민들이 건의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해서 우리 그 의사과에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저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의뢰한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형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또 작년부터 하던 것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2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인원은 등록인원이 4,955명 활동인원이 3,7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모집홍보를 실시를 1월과 3월중에 실시를 하고 모집목표를 5,400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저소득 결식우려대상 무료급식사업 희망 나눔 밑반찬사업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4월에 동절기 김장나누기 사업은 12월에 실시를 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밑반찬과 무료급식사업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우선 돌봄 차 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밑반찬 사업 478명 무료급식 478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 2월부터 12월간이고 방법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각 면 지소 및 부녀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밑반찬사업은 월4회 11개월 무료급식 사업은 월 4회 9개월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12월에 실시하는 등 무료급식 밑반찬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인 자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홍보기간은 올해 12월까지 하고 신청접수를 내년 1월 100명 정도를 예상으로 상하반기에 각 1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5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북도면 독립운동 유공자 공적 비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향토출신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후손에게 전하고 나라 사항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등 역사체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요를 보면 독립유공자 5명인데 이호승, 윤도중, 최수연, 송중식, 김순창님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1월에서 4월까지고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복도면 시도리 631-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537㎡이며 시설 내용은 비석 거북좌대 울타리 글씨 비 설치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시공계획은 설계를1월에 해서 착공은 2월 준공은 4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희망자격증 희망자가 영향보호사는 45일간 교육기간이고 수강료는 4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발 건강관리는 7일간이며 30만원의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시기를 2월에서 12월 농어한기를 대상으로 해서 봉사시간 700시간이상이 14분을 선정해서 영양보호사4명 발 관리사 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자격증 취득 확인시교육비를 지원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등록 및 사업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내년도 12월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봉사자를 양성해서 가까운 곳에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봉사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537가구이고 사업비는 9억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일러 교체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6억 8,75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5천만 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은 1억 7천만 원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확대사업은 6천만 원 저소득층 입학 중 고등학생 교복 비 지원 등 지원은 1,19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개요는 장애인 등록자가 1,36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애인은 5개소에 317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7개 사업에 70억 8,5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에 13개 사업에 8억 3,124만 7천원 내용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62억 5,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비 2개 사업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 종사자 장려수당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입니다. 종사자를 대상을 인권 및 회계교육을 실시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로강화 및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종사자 119명 복지시설에 7개소에 종사자 41명이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에 총 6회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방법은 면별로 방문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용에는 인권 전문 강사를 초청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과 시설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시 지적되는 회계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존 공설묘지가 완료된 것이 11개소 2013년도에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공사는 남포리 공동묘지에 사업 량 면적 2,280㎡에 사업 량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자월면 승봉리에 공동묘지는 위치는 승봉리 산 201번지에 사업 량은 약 천 ㎡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3월에 공원화 사업을 착공하고 5월에 공원화 사업을 준공하여 공설묘지를 공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확충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전체 67개소입니다. 다목적 회관 확충사업은 백령면 진촌2리 북포2리 덕적면 진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입니다. 추진계획은 다목적 회관 확충3개소에 설계 용역을 2월에서 6월 사이에 공사 추진을 7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경로당 30개소에 6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우수경로당 평가실시를 해서 시상을 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신체 건강한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 연금 수급노인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내용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고용인원을 보면 그 5개 사업에 총 520명이 고용돼서 14억 3,24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청을 2월 22일까지 받고 확정을 2월 28일까지 시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생활보행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583개를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거동불편 자 100명에 대해서 소요예산 2천만 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4월에 분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출향인사 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우리 68개소이고 행정리 수가 75개소가 있습니다. 2개 이상 공동 사용하는 경로당이 2개소로 연평 중부리하고 백령면 진촌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리별 출향인사와 경로당을 연계해서 결연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결연 활동내용으로는 경로잔치 참여 및 후원 또는 노인회 기금 조성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금 지급 또한 경로당 집기기부 등이며 추진계획은 올해 4분기에 경로당출향인사를 파악하고 서한문을 방송하고 출향인사 모집을 완료 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는 결연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출향인사를 추가 발굴하고 또한 12월에는 감사문등을 송부하는 사업으로 출향인사가 고향마을의 노인들을 공경하고 돕는 풍토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덕적면 진리 149번지 면사무소 내가 되겠으며 사업 량은 330㎡입니다. 정원은 30명을 기준으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월에 2013년도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불가 회시가 되어서 필요성을 유선보고를 해서 2012년도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설계를 1월에 하고 착공을 3월에 위탁 체 모집선정을 4-5월에 준공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개원을 2013년 12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립 대청어린이집 관사 설치와 어린이 놀이터에 고무매트설치 어린이놀이터에 CC 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립 대청 어린이집 관사증축은 어린이 집에 3층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원룸 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고무매트 설치는 5개소로 8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CC TV 설치는 2개소에 4,400만원으로 보육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옹진을 향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은 4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5,9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다문화 가족 한글 교육확대를 7명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을 2013년도 하반기에 40명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을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을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미혼 주민으로 지원내용은 1회당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능력개발 순회 개발로 순회여성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향토 음식 먹거리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순회교육을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7개면 10회에 500여명 또 여성주간행사는 기념식표창 등 1회에 250명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5,500만원을 1회에 140명 향토 먹거리 장터 운영은 향토음식판매 및 홍보를 실시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및 차 상위 등 서비스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누락방지를 홍보를 연중 실시를 하고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 복지혜택을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관리는 행복이용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공적자료를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게 대한 현지 확인도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4,58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1월에 실시를 하고 현재 보호중인 수급자의 자격여부나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연1회의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장별 수급자 변동사항 확인 및 적용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변동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여부를 수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수급자 방지와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여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담당자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전문교육을 2013년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자는 군 면 사례관리 담당자 13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운영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군 면 담당자 사례회의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해결 마련을 위해서 군 면 사례관리담당자간 정기적 사례회의실시하고 실시 시 외부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학대나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 단기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긴급지원사업연계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나 적십자사 등 재난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대상자에게 긴급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643개소이며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및 민간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부정부량식품 지도단속을 연중 하겠으며 하절기 식중독 상황근무 식중독 예방캠페인과 어린이식품안전 영양 교육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식품위생업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업소 111개로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무허가 공중업소 관리강화 군 홈페이지 및 인천시 숙박정보 홈페이지 정비하는 사항이고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 및 관리 목욕탕 욕조 수 수온 수질검사 휴가철 숙박 불편 민원 신고센터운영 등을 7-8월에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수음식 45개소이며 사업비는 8,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 및 원스푸드 사업으로 물품 및 홍보책자 등을 지원하고 식품위생조리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6회 옹진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우수음식점 지정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옹진 7미개발 메뉴 보급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자가 4개소로 백령과 영흥에 각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정옹진 7미개발메뉴 보급 및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조례를 1,2월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대표음식점 공모 및 선정을 2월중에 대표음식점 지원을 청정 옹진 7미 지정 점 및 표지판을 지원하고 개발메뉴 전수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 개발메뉴 보급지원 등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바른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초등학교 13개교에 70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바른 먹거리 만들기 체험 교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식품영양소 바로 알리기 등을 실시를 해서 바른 먹 거리가 습관 되어서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자본보조사업 추진계획은 시공시설은 모두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무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옹진 노인복지센터가 있죠?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기 우리 실장님 옹진 노인 복지센터가 영흥면 사무소안에 있죠?

네.

이분들이 그 덕적이나 자월이나 북도에 활동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때 좀 지원해주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원해 주셨나요?

지원은 규정에 맞는 지원금밖에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현재상태로는 지원금만이 해당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저번에 행정사무 할 때인가 그때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 확대해 가지고 전 도서로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옹진노인복지센터다 이 말이죠. 옹진노인복지센터 그래서 영흥면에다 두고 그분들이 그 가끔 자월도 갔다 오고 북도도 갔다 오고 덕적도 갔다 오는데 운영비 여비 이런 것이 부족하다옹진 노인복제센터면 영흥면만 국한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거든요. 제 의사는 그러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또는 그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새 가서보니까 노인 분들을 모셔놓고 비누 만들고 이런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그냥 그 노인정에 그런데 계시면 뭐 상당히 그분들이 일거리를 노인 분들이 만들어서 비누도 재료로 만들어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들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여가를 선용해서 일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옹진노인복제센터도 다시 한 번 보듬어서 법의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뭐 목욕탕 찜질 방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용수에서도 말이죠. 정수기에서도 대장균 이런 게 몇 십 배 이상 나오고 찜질방에 물이라든가 수돗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준치에 오버 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우리 옹진군은 그런 것은 없겠죠?

네,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이 미용 숙박업을 점검해서 그분들을 제지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옹진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점검을 해서 정말 섬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관광객이 볼 때 야 너무 깨끗하고 잘되어 있더라. 식당도 보니까 정말 샤프하고 깨끗하고 음식도 맛이 있더라. 이런 그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옹진 7미 상당히 귀감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그 먹거리가 새록새록 새로 달라져서 관광객한테 좋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라고 물론 실비라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비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것을 개발한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 자원봉사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자원봉사자가 지금 그 인원이 여기처럼 직장 다니고 여유 있게 있는 분들이 시골에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생업을 같이 하면서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밑반찬이라든가 뭐 김치 담그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 예산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봉사자들이 뭐 행사 때 물론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거의 뭐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우선 뭐 그 지역에 혼자 계시는 노인들 이분들하고 자원봉사자에 인력을 활용을 하셔서 정말 그 소외되지 않고 대화가 필요한분들 이런 분 들을 찾아뵙는 것을 한번 시작을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노인들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공무원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사무실에 오니까 노인 돌봄이 사업도 또 있더라고요. 각 면에서 그 노인들 아주 취약한 노인들을 수시로 전화해보고 거기서 볼 수도 있고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선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뭐 한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활동을 하면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니까 이렇게 활대를 하셔서 우선 몇 분씩이라도 시작을 해 보시고 지금 재능기부 활성 교육인데 이것도 다 거기에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양보호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되면 소득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그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 군정기본자료 제출하신 것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여기에 자료가 저희한테 군정기본현황 같은 것을 보면 이거 무슨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17쪽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장봉 아마 재활원인데 아마 여기 오탈자가 난 것 같은데 원장님이 지금 계시지도 않은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시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내실 때 실장님이 좀 한번 확인을 하신다음에 그렇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 한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얼마 전에 대체를 하셨는데요. 그 자료가 미리 나가 가지고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좀 미리확인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다음은 관광문화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데 작년부터 추진하시던 것은 의원님들도 다 보시면 아시니까 간략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문화과장 김병관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업무에 충실하시는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옹진 관광홍보마케팅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2억 3,500만원을 가지고 수도권 버스 지하철 옥외 LED TV CF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리 포 해변 종합 안전관리 센터 조성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십리 포 해변에 육경 해경 소방본부를 함께 합쳐가지고 내년도에 발전소 특별 지원 사업으로 해서 8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월에 실시설계요구해서 3월 달 발주 6월에 완공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여행업체 관광유람선업체 숙박 음식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약 8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세련되고 그 다음에 관광옹진 이미지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7개면에 24개 해변 중에서 5억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상 안전요원하고 공제보험을 들어서 내년에도 편안하고 안락한 해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채널 홍보추진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7개면에 대해서 낚시어업을 낚시채널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홍보매체를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면에 전부다 홍보를 해 가지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이라든지 잠실구장이라든지 홍보 판에다가 옹진에 놀러 오십시오. 섬으로 놀러 오십시오.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각 7개면에 관광객이 흡수하지 않겠나 해서 약 한 5천만 원을 들이면 10회 정도는 우리가 낚시채널 전국방송이 나갈 수 있는 그런4계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사업성인데 소야리 해안 로 산책사업과 십리 포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물은 우리 관내에 약 427개에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각 면별로 예산을 전면 배정을 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현대화 사업은 지금 현재에도 신청하시는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올해는 연평도라든지 대청도 라든지 덕적도 외곽도서라든지 그 쪽 지역을 중점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본예산에 19가구 정도만 지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이 군비가 없다보니까 양이 적습니다. 다만 그 수요에 너무 적다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지방 명승지라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확충입니다. 이것은 연평도에 지난 5월5일 날 대통령 청와대에 연평 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이 가서 대통령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8억의 예산을 주고 우리 시비와 군비에서 10억 예산을 들입니다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설계도가 2012년도에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평도 커뮤니센터를 지금 서해5도단에서 짓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합쳐 가지고해서 계속 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축제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4개 면을 한 그물 축제 영흥 같은 경우는 해변축제 백령도에는 평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종합 체육시설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자월면 49번지하고 자월리 49-1번지에 체육시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만 지금 해 가지고 올해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로는 평가금액은 7-8만원 나오는데 달라는 금액은 10만원정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게끔 해서 내년도에는 서해5도단에서 체육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회 전국체육대회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경상비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국체육대회 2014년에는 아시안 게임해서 우리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략 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백령도에 거기에서 아마 우리가 이 카누 선수단을 유치해 볼까 하는데 그쪽에서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운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운반하는 카누선수단 장비에 대해서 군비를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상세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을 위한 전자군보발행입니다. 이것은 군보를 발부했는데 앞으로 인터넷이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전자군보를 발행해 가지고 전 군민이 인터넷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정기록 동영상 제작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기사가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61쪽에 보시면 관광사업체 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제고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 중에 보면 여행업체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관광사업체 현황을 보면 12개 업체가 전부 백령 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이럴 계획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 그 덤핑투어나 옵션 강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덤핑투어라고 한다면 가격을 실비보다 훨씬 뭐 저렴하게 해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가격이 서비스를 잘 받으면서도 가격이 싸면 좋겠지만 가격이 싸다보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제대로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 적게 해서 여행객을 모집을 하는 것이 결코 저는 앞으로 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옵션 강요라는 것도 그 지역을 처음 찾는 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살다보면 자기가 산가격하고 또 다른데서 구입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하면 바가지 쓴 것 같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오히려 악순환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관광객 유치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관 과장님 참 컴퓨터 칲 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전력투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아름답다 하는 평을 드리면서 59쪽입니다. 옹진군 관광홍보마케팅관련해서 관광박람회 개최를 삼성 코엑스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하십니까? 옹진군에 관광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참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유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백령도 관광업체들만이 가죠?

네.

그러면 영흥도에 관광레저협회가 있는 것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참석시켰어요?

글쎄 우리가 그것을 강요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는 해 가지고 올해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비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영흥에 관광레저협회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가서 홍보하는데 하자고 하면 적극 협력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통보를 안 하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많이 공문도 띄워서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광 해설 사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지시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관광 박람회 참석하는 것을 연중 보면 백령도에 계시는 아니면 연안부두에서 사업하시는 그 관광 여행 업체들을 많이 참석시키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분들도 알려줬으니까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넓게 좀 참여할 수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자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리나요?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63쪽 낚시채널홍보 이것을 상당히 저는 수산과에 만 얘기를 했어요. 수산과에 그 낚시 채널을 보면 그 뭐야 전국적으로 많은 그 낚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채널을 홍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4쪽 관광인프라 구축 소야리 산책로 조성사업하고 십리 포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은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재원은 소야리 해안 산책로는 도서 낙도개발 사업에서 하고요 십리 포 해안산책로사업은 발전소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기를 의회에 의정활동 하면서 영흥에는 산책로 데크가 한 개도 없어요. 반개도 없어요. 하도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안 해서 금년에 내년에 발전소기금 8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감정 없어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관광마인드가 뭐냐 인프라 구축이 뭐냐 따질 때 300~400만중에서 320만이 영흥을 온대매요영흥에 관광마인드가 뭐냐 이거죠. 앞으로 번지점프 뭐 이런 거 다 할 거에요. 민자를 유치하던 뭘 하던 그렇게 해서 관광객한테 먹거리 볼거리 먹거리 잘 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천명이 와도 이천 명 오천 명이 와도 볼거리 놀 거리 하나도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66쪽에 보면 민박현대화 사업 이거 언제쯤 신청 받죠?

다음주 12월 하순부터 1월 초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데 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영흥하고 자월에 여러 동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청하는 데 2년 3년을 신청하는데도 안됐다. 그래도 작년에는 여러 동 해주셨어요. 이분들이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옛날에 농촌민박 집이나 수리해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영흥에 말이죠. 뭐한 말로 130만 원짜리 집이 있어요. 하룻밤 자는데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가 있는데 90만 원짜리 더 좋은 거 없어요? 100만 원짜리 더 좋은 거 없어요? 130만 원짜리 있습니다. 130만 원짜리에서 자고 가요. 그런데 옛날에 민박사업 한다고 집이나 수리해 가지고 하는데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현대화 사업을 해서 좀더 손님들이 깨끗한데 와서 환경 좋은데 와서 쉬고 가고 뭔가 영흥 같은데 모텔 보면 우리나라 무궁화 하나 두 개 그런 명승고적에 있는 호텔보다 더 깨끗하단 말이죠. 그렇게 안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사업이 안돼요. 그리고 민박관련해서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말이죠. 1,500-2,0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월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집이 모자란단 말이죠. 또 다른데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7쪽에 문화재 관련해서 십리 포 소사나무가 유명한거 아시죠?

네.

그거 문화재로 등록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도우리가 심의 검토를 지난번에 백령도에도 서어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사나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연수라든지 희귀종으로는 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런 나무가 많다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문화재에다가 신청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십리 포에 있는 소사나무하고 국사 봉하고 선령이 거의 똑같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150년 되었어요. 그리고 소사나무 군락지가 십리 포에 그렇게 군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최초입니다. 없어요. 옛날에 자연 보호 내무부 때 자연보호담당 사무관이 와서 전국적으로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기위해서 다녀도 보고 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데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과거를 회상해볼 때 우리나라에서소사나무 군락지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런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할 의미도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보호수로서 지금 뭐 녹지과에서 보호수로 9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보호하지만 본의원은 그것보다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뭐 문화재 지정 양면성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커다랗게 국가에서 재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또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되다보니까 천연비행장이라든지 사곶 같은 데는 인근에 건물도 못 짓고 있습니다. 500미터 반경에서는 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사실 소사나무가 그렇게 오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생각하는 데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양면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카누선수단이 우리 참 상징이죠? 우리 옹진군에.

그렇습니다.

참 성적도 많이 내죠?

네.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죠. 언제 시합을 하는지 한 번도 몰라요 자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팀장한테라도 자 우리 꼭 우리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응원을 가 달라 이런 얘기보다도 상황을 알아야죠.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격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도외시 하니까 우리도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현수막 붙은 거 보면 뭐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했다 금메달 몇 개를 따왔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과장님 한 번도 의회에 실무팀장이나 과장님이 이런 시합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적을 냈습니다. 없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의장님한테 전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장님한테는 우리 카누선수단 와 가지고 의장님 실에서 차 마시고 인사를 드린 적은 있고요. 이다만 전국체전 때는 제가 최광식 문체부장관님을 모시고 백령도 가는 바람에 전국체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2013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미사리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때 다는 못가더라도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라도 가시면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한가지 만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릴게요. 그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보니까 대상 면이 7개이고 사업비가 8천만 원 맞아요?

네,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근간을 잡아가지고 올해 그렇게 한 그물 축제로 예를 들어서 4개면이 했고 백령도가 평화축제를 군민행사 때 반영을 했고 영흥해변축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6개 행사를 했을 때 예상을 해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차피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잡은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리고자 보고를 드렸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지역은 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축제들을 잘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브랜드나 가치를 많이 높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한 그물 축제 식으로 한 그물 축제에요? 이거 보니까 대부분 기초단체에서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서해안쪽에 있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 그물끌기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 뭐 브랜드랑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지역에 그 옹해야 라는 게 예전부터 개발된 거잖아요. 사실 그게 쓰임새도 별로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옹진 뭐 옹해야 축제 그래서 이게 한번은 덕적면에서 크게 행사를 취하고 그 다음연도는 북도가서 하고 자월 가서 하고 백령 가서 하고 이러면서 같이 우리 농수산물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 뭐 1회성이고 소모성인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관광객들도 알아가지고 진짜 그 지역축제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잖아요. 함평에 있는 나비축제라든가 그리고 저 빙어축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성공한 지역 작은 축제도 성공한 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기초단체랑 주민들이랑 이 사람들이 진실함에서 묻어나는 성의들 그리고 또 친절함 간절함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특색에 맞는 차별성 등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좀 지금 크게 성공한 사례들인데 우리도 너무 이렇게 좀 행사를 위한 행사 뭐 형식만 갖춘 그런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발 좀 우리 옹진에 가치라든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불법어구 철거사업하고 그 94쪽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하고 물론 조금 내용은 다르죠. 그런데 거의 사업으로 보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불법어구 철거사업은 이제 어장을 이탈해서 설치해 놓은 닻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근해 침적은 말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쌓여있는 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보면 시비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 보고 때나 그럴 때도 원인자부담원칙을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야 말로 원인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법을 지키는 어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 같은데요. 그 만약에 이것을 등록업체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누군지가 다 확인이 되죠?

대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누구 것인지 몰라서 어느 사람이 부설을 해놓고 철거를 안했는지 모른다든가 또는 NLL 인근에 어장밖에 있는 곳에 부설을 해서 이것을 뽑지 않았을 때에 군 작전에 지장을 초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 우선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의원님말씀대로 원인자가 당연히 철거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 구상 권 청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철거된 어구나 이런 닻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철거된 어구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닻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철로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죠.

본인이 뭐 주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본인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거료를 대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징수를 하고 난후에 돌려주던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그 어민이 어떤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포장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굴도 포장용기를 보급을 했죠?

네.

어디어디 굴은 보급을 했죠?

덕적하고 자월 쪽에 각 어촌계에 거기에다가 페트 해서 뭐 2킬로짜리 3킬로짜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그런데 장봉이나 신시도 쪽에도 매표소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방식처럼 비닐봉지에다 해서 묶어서 팔고 있는데 좀 거기도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뭐 어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시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최영광 의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도 연안어장이라든가 체험어장 사업으로 해서동죽 바지락을 한 7억 정도 종묘 살포 한다고 그러셨는데 뿐만 아니라 각 마을 어촌계에다가 이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뿌리자마자 바로 채취해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개선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뿌렸으니까 1년 정도 있다가 캐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만 되지 아니 뭐 뿌리자마자 다 가지고 가면 차라리 조금씩 해서 나눠주죠 뭐 그냥 우리 옹진군 이름으로 해서 동죽 바지락을.

연안체험어장은 사실 저희가 종패를 뿌린 다기 보다 약간 중성패정도 해서 약 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하면서 직접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염려하신대로 그것도 역시 뿌려놓으면 저녁이면 후래쉬 들고 와서 잡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더러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지역은 설령 요구가 있다 치더라도 다 그 이듬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 배제를 시키고 좀 그쪽으로 뿌려주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자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 지역은 그 좀 해서 안 뿌려 주려고 계획을 잡고 이미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은 배제를 시키고.

철저한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던 그 뭐 체험어장 같은 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마을 어장 같은 데도 이게 관리하는 부분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규정을 정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묶었다가 지역 분들 소득사업으로 한다든가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항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어항 개발 정비라든가 하는 게 100억 좀 이상 예산을 들였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 국 시비에 대한 분류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두 항 같은 데는 국비가 80이고 지방비 20이 되겠습니다. 답동 항 역시도 국비 80 지방비 20이고 분함 포라든가 오금 포 개질어장진입로 연평 항 해상교통시설 이런 사업들은 접경 지역사업이라고 행안부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연평 같은 데는 전액 다 시비하고 우리 군비 50대50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고 자월 소규모 선착장사업은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암 항 역시 시비50% 군비 50% 백아도 선착장은 군비 두무진 다목적 선박시설은 시비 그 다음에 어선 간이수리소는 시비50 군비50 그 다음에 여기 빠진 모도리 선착장은 역시 군비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 우선순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화동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바람불면 피해를 많이 입어요. 이것을 추경이나 좀 저기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제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또 의원님께서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이게 황전볼락이 뭐예요? 볼락의 종류일 것 같은데 황전볼락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볼락 저기.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황전볼락 11년도에 시범방류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생긴 거예요? 누구 아는 사람 좀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놀래미 하고 기존에 우리가 잡는 놀래미 하고.

놀래미 종류는 아니고요 우럭종류입니다 우럭종류.

우럭종류인데 어떤 우럭이냐 우럭도.

크기는 좀 작아도 굉장히 육질이 단단하고 정착성이 강한 어종인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방류를 해 봤어요. 무상으로 방류를 해 봤는데 연평 쪽에서 이쪽에서 호응이 있으니까 뿌려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살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사실 조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미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자원조성 특별회계가지고도 방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품종이라든가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짓고 나서 예산에 대비해서 의회가 통과 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종묘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치어를 매입할 때 치어를 아주 그 신중하게 치어를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놀래미 라든가 우럭이라든가 광어라든가 이런 종류의 어종들이 변형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거 아니냐. 품질이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품질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우량종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질병검사라든가 과학원에다가 다 보내서 샘플을 채취해 가서 어느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매입을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 가서 수조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샘플링해서 과학원이다가 샘플을 보내서 질병 검사를 받아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조금 변형이 생긴 어종인지 아니면 또 생태계를 교란할 수가 있거든요.

교란이 올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연안바다목장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2012년에는 우럭을 그 조피볼락을 방류를 했고 꽃게하고 해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어초도 하고 효과조사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가 예산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을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씩 해서 50억.

5년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각 지역에 또 우리 그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선 세력하고 또 규정상 레저용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레저용 선박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저도 그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고 저고 아 이거 큰 문제다라고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새벽에 동시에 출항을 합니다. 포구에서 캄캄할 때 동시에 출항을 해요우리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보니까 그 레저용 선박들이 크기가 0.5톤에서 뭐 한 많이 커야 2-3톤이고 0.5톤 뭐 1톤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기존에 어선들은 한 7-8톤 10톤 이렇게 되는 선박들 아닙니까? 이게 충돌우려가 있어요.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기존에 어민들은 그래서 그런 방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해난사고라는 것이 뭐 여러 어민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이러쿵저러쿵 뭐 실랑이를 하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또 뭐 접촉사고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력들이 빠르잖아요. 요즘은 다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사고로 인명피해 사고까지 다 같이 날 것 같은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말씀을 해 보세요.

저도 지금 기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어선 업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수산업법이 아닌 수산 레저 업 법 레저용으로 선박을 구입해서 하는 척수가 저희 관내에 한 250여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면세 유 공급을 못 받지만 지금 말 그대로 레저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들리는 얘기가 어구도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도 저희가 이런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그 어떤 유어 행위만 해야 되는데 레저를 하면서 생업에다가 종사를 해 버리니까 서로 충돌이 생겨요.

네, 그런 부분에 충돌이 뭐 간혹.

그래서 저희가 레저용 선박은 저희 수산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선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해 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항해 거리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리를 좀 제한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하고 출항시간을 조정을 하던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출항시간이라든가 또 뭐 어로구역이라든가 우리 수산과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 어민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금 대로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어선 안전조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노후 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은 좀 적은 게 아닌가요?

기관대체 금년도 저희가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억 8천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해서 나머지 일반 회계를 가지고 2억 6천하면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수준 그러니까 금년도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이 그래서.

어제 상가 댁에 갔다가 어민들하고 선주들하고 잠간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관대체 사업을 하다가 못한 분들도 많은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명단을 한번 적어봐라 그 어선명하고 선주하고 적어서 수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비개량 사업 같은 것은 GPS 레이더 어탐 기 이런 것은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옹진관내 전체가 어선대체 노후 어선대체 7척이라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나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이 뭐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또 수요를 봐 가지고.

수요공급을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떤 성격이에요?

이게 이제 선원 보험을 드는데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톤급별로 이것은 이제 임의 가입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5톤 이상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이 있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제로 해서 다 보험을 들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2쪽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 그 자월 2리 소규모 선착장 설치공사 작년에 복구피해가 나서 복구하다 못한 사업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해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복구비 예산이 1억 있죠?

네.

그러면 이거 사업하기 위해서 5억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복구비는 당초에 삭감이 되고 없고 이 3억 가지고 지금.

아 삭감해 가지고 여기다 다시 증액한거다. 그러면 선착장 55미터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55미터를 할건가요?

이게 기존에 지금 앞으로 계획이 55미터입니다만 그 설계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몇 미터를 나갈지를 알지만 저희가 이정도로는 55미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육지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소규모선착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100여 미터 호안도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장래에 어떤 선착장이용도라든가 또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4억 가지고 선착장 만들어보고 또 이용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호안도로 차후 계획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