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도서개발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개발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4건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5년 전에 저희 관리지역을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간의 환경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또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내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한 10개월에 걸쳐 현지조사와 정비를 한 후에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군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정한 후에 내년 1월경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본건은 저희 옹진군에 도시관련법령상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상에 항포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건폐율이 실제 전국 기준에 적용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관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용기포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나 금년도에 항만법이 개정이 되면서 백령 용기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관리가 됨으로써 앞으로는 100% 국비에 의해서 개발이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6월에는 국토해양부와 연안항 기본계획 변경 및 제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영흥, 북도면 도시지역 변경 지속 협의입니다. 저희 관내 중에는 영흥과 북도면이 인천시 2025 도시기본계획 수립 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건을 좀 시에 당겨서 2016년도에는 3단계에 포함이 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 10일 기준 총 735건의 개발행위를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서 계획에 적정성이나 기반시설 확보여부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가 유도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며 주변지역과의 경관, 토지 경사도, 수목 상태 등 관련법 적용에 엄격히 적용을 해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지 사후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 이전에 허가받은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방치된 그런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가 되도록 안내통지라든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영흥면 발전소주변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가 35억, 특별지원사업이 20억 그래서 총 55억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중앙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상정해서 지금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심의가 확정 되서 시달이 되면 내년 초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자가발전소가 덕적면에 백아, 굴업, 지도 3개에 자가발전소가 있습니다. 백아도와 굴업도는 국비지원사업 발전소가 되겠고 지도는 시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15일자로 소연평은 한전으로 저희가 양도한바 있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에 국비 예산이 저희의 운영비에 좀 부족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현지 기유류 확보라든가 발전소 보수 같은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와 실무팀장이 한전이나 지식경제부에 두 세 차례 출장을 해서 옹진군의 애로사항을 건의한바 있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만큼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빌리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관내 주민주택 중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시달은 없습니다만 내년 초에 계획 물량이 시달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희망자들을 접수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국시비 75%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군청이라든가 일부 면사무소는 금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존 전등의 30%를 LED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등 계획이 있습니다. 본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2011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현재 기초토목공사는 거의 이루어졌고 하수관로 매설이라든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 허나 이제 월동기고 해서 이 달 한 20일경에 공사중지를 해서 2월까지 중지를 했다가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 당초 계획인 내년 7~8월까지는 업무가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구장이라든가 족구, 배구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은 금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구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구 건축물대장이 한 6만4천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건축물대장 발급에도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천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건축물대장을 자동으로 발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표준설계서를 활용한 설계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인천시 건축사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100평방미터 이하 단독주택을 할 때 설계비가 개발행위라든가까지 포함해서면 한 8~9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500만원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좀 협의가 되서 지금 현재 3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주민들에게 지금 반상회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고 희망자가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하거나 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축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완료주택 건축물대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 과에서 각종 건축물 지붕, 벽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720여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대장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속히 다 정비를 해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건물관리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건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융자금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개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와 규칙은 보조금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근거는 지금 마련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보조금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군재정상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고 추경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주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축행정에 주민들의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면에 방문해서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제를 운영한다든가 건축물 등기촉탁을 대행을 한다든가 앞서 보고 드린 건축물 저희가 대행 지금 도면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주민들이 작성을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을 작성을 해서 건축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명제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 준공처리하면서 도로지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을 위한 진입로는 지목상도 도로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후 민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건축허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보조금이 80%이고 주민자부담이 20%입니다. 본건은 금년에 저희가 76동을 추진한바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4개면에 대해서 서해5도서 지역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덕적, 영흥, 북도, 자월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13억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80동을 추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대상자들이 혹시 주민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지금 4개 면을 순회하면서 사전 이장이라든가 대상자를 상대로 지금 홍보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하고 덕적은 마쳤고 금주에 영흥하고 자월 면사무소 출장을 해서 대상자에게 사전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477동을 정비를 했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7개면에 한 78동이 빈집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전 홍보라든가 또 빈집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특히 외지인이 되겠습니다. 좀 더 빈집정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미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서지역에 특히 건축물이라든가 미관을 좀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간에 문갑도에 토탈 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또 백령도에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심청각 진입로 주변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연화리 진입로 주변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 상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하고 또 경관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범적으로 지금 마을관리를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화군에서는 선두지구사업이 있는데 금주에 저희가 문갑도 시범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찾아가는 건축 민원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가까운 영흥과 북도면은 월 2회, 나머지 면에서는 월 1회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사전 주민에게 예고를 해서 건축에 관련 민원을 접수를 하고 실지 또 상담을 하고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허가라든가 함에 있어서 저희가 관내 건축물의 미관을 좀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전문가, 건축사들로 해서 구성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하기 전에 참고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좀 이렇게 민원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도 적으로 좀 효과 있게 운영할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정비사업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영흥면에 진두와 십리포 구간, 백령면에 진촌 지구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지구 내에서의 신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신고접수를 할 때 기존 간판과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지도 단속팀이 신설된 이후에 많은 지도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건에 대해서는 일부 현지 주민들의 고질적인 많은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단속만이 최선은 아니고 단속함에 있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자진 정비할 수 충분한 계도기간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의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도 건축물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의식이 좀 개선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무단 개발이나 농지, 산지 전용 적발 조치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건축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딸린 부지가 농지라든가 산지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개발된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처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종전에는 산지관리법상에서는 임목축척으로 이제 관리를 했고요 허가 기준상에 그리고 저희 개발 국토관련법에서는 임목본수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난 8월에 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도 산지법과 같이 임목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치를 시켰고요 참고로 지금 계획관리지역과 생산, 보전지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런 현상은 좀 일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것은 사실 계획 수립하는 것이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30%를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그게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영흥 진두라든가 북도면 그런 경우는 지금 시가화예정지 지구에 2016년에 지금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요.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지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용도지역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토부 관련과에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실지 지금 우리같이 항포구 내 같은 경우에 좀 대청 선진포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좀 적용을 상시시켜주는 그런 것은 지금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의는 한바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제 개선 방법이 좀 요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 팀장하고 한전과.

지식경제부를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가서 내년도 사업 계획 공문 시달을 보고서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게 기본 지원사업비는 예정대로 지원이 되는데 이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 6호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5, 6호기는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지원사업비가 그런데 그게 총 사업비가 보면 466억인데 금년까지 한 226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226억이 됩니다. 잔액이 그리고 내년에 이제 20억이 계획인데 그래서 그 지식경제부에 담당부서에 가서 이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참고로 지금 부의장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전력기반사업가지고 지원하는 계획이 33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그 중에 영흥 화력이 한 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이제 국비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추가 심의지원계획 때 옹진은 좀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저희도 지식경제부에 담당부서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식경제부도 자기 국비관리는 또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총괄하더라고요.

네,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부지확보까지 하면.

네, 그 정도.

글쎄 본건은.

네, 당초 이제 부지확보 과정도 이제 그간의 추진경위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쭉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측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이 지금 사업 마무리하는 데가 지금 목표니까요.

어쨌든 지역발전기금은 그 지역에 지역사업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흥면에 운동장사업이 넓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꼭 어느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현 단계로서는 현 사업비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1차 계획은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후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지 조사를 좀 거쳐서 필요하면 그 사업계획을 한번.

아니 참고로 이거 간판사업은 영흥 지원사업비가 아니었고요 시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추후로 지금 말씀하신 더 필요하다면 좀 현장조사를 해서 이거는 시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지 조사를 좀 해서 왜냐면 이거는 당초에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비확보도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잔여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할까요?

네, 백종빈 의원님.

이거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재정비 사업 103쪽에 있는 이거 관리세분화지역 올해가 하는 날이에요. 올해가 2월부터 용역을 하나요?

계획은 이제 내년 2월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거죠?

법상으로는 이제 5년이 지나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5년 지나면 어디서 할 수 있게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은 이제 저희 군에서 하는 거죠. 하고.

승인은요?

결정고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때 용역회사에다가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도 듣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 2억5천을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결정이 되면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관리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지역이 있는데 면적도 이게 정해져 있나요? 변할 수가 있나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실제 저희가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처음 관리지역을 3개 세분관리지역으로 이제 했는데 그 때 작업이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면별로 그리고 또 필요 이제 생산이나 보전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좀 많고요. 또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산고 정상이라든가 이런 임야는 오히려 그거는 보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현장 조사를 이번에 제대로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이런 거는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이 이제 옛날에 이게 묶여 있는데 아니에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건폐율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이제 계획하고 생산보전관리 이제 차이점은 건폐율, 용적률 차이가 있고요. 참고로 허용 용도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숙박이나 일반음식점도 가능한데.

아니 저기 지금 생산관리지역에.

네.

생산관리지역은 뭐예요? 전답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이제 전답이 많습니다.

전답은 건축물 같은 거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그거 농지전용하면 가능하고 절대농지는 못 하죠.

절대농지.

네, 절대농지는.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 절대농지 아니에요?

이제 생산관리지역 내에 이제 일부가 있죠. 절대농지는.

그러면 관리 세분화할 때 절대농지도 세분화 이번에 조사에 들어갑니까?

절대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절대농지는.

아니 그리고 절대농지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절대 농지가.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거기 별도로 농지법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 있어요.

진흥지역으로.

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진흥지역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아시는 계장님 생산관리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 도시지역으로 이제 개발하려면 저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옹진은 도시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뭐로 그러니까 저기 바뀐다는 건 뭐예요? 시가화예정지.

일반이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에서 도시를 관리하려면 저희가 2종 지구단위 그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북도하고 영흥면에는 그 시가화예정지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앞당겨가지고 2016년에 그 이전에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두지역도 도시지역 그런 차원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과가.

아니 그러니까 2종 지구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2종은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지금 다 2종 지구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1종 지구, 2종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옹진군이 다 무슨 지역이에요?

저희는 크게 보면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옹진군은 이제 인천시 같은 데는 이제 도시지역이고 크게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비도시지역내에서 지금 계획지구로 관리를 하려면 2종지구단위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30%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역이 이제 비도시지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옹진군 전체가 지금 이거 시가화 예정용지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비도시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도시 계획적으로 만드는 거 지구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가화예정지는 이제 도시지역 내에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이제 또 세분화됩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예정용지로 이제 지구단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

건의요?

영흥 진두하고 북도면 일원하고요. 앞으로 이제 도시화에 대비해서 그 권한은 이제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대비하는 게 뭐야 도시계획지역으로 아주 만들든가 비도시지역으로 나두던가 둘 중에 하나지 이 계획이 도시지역으로 이거 도시계획지구단위로 계획 수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담당 누구세요? 얘기를 해 보세요.

2014년.

2014년이요. 그런데 14년까지 주겠어요? 이거 힘든 거 같고 지금 13년이잖아요13년 예산 20억 받았잖아요.

20억.

14년에 이거 다 준다는 보장도 못 하잖아요. 정권도 바뀌고 어떻게 되면 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먼저 작년 재작년에도 액수 적어가지고 제가 같이 갔었어요. 여기요 이다 직원 만나서 이제 점심도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도 했거든요 당신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발전소 지어놓고 돈을 안 준다 그 주민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발전소 돈을 줘도 쓰지 못 해가지고 쓰지 못 하게 해서 군에서 돈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다 지급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보면 그 때 당시에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거 사업을 커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우리 그 운동장 부지도 그렇고 이거 지금 우리 돈을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거기서도 일부 지금 이월시키니까 조금 잔액발생은 하죠. 사업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옹진군에 돈을 잘못 써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타개할 방안 같은 거는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한전하고 본사하고 또 지식경제부 관련부서에 갔었습니다가서 이게 이제 사업계획 공문을 보고 이게 문제가 많다 앞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흥면 5, 6호기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지원사업에는.

그렇죠, 네.

지금 466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서 지금 219억을 주고 나머지 지금 51%는 226억이 남아있는데 이거 2014년까지 이게 한꺼번에 다 줄 수 있겠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3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군데인데 우리가 국가가 이제 재원이 전력기반기금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자력사업 거기에 지금 두 군데가 이제 신규 신설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기존 화력이나 이런 발전소에 이제 배분할 금액이 지금 적어진 거예요. 애로사항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거는 제가 과장님이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하면 또 그렇게 안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돈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돈 없어서 못 주면 그게 답입니까? 그게 그리고 줄 데가 많아서 줄 데가 많아도 그거는 다 줄 거지 자기들 계획 세워서 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 하려면 한번 계획 세워서 우리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한번 우리 주민들 좀 해가지고 버스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 받으러 돈 줄 게 있는데 안 주는 거를 돈 받으러 가야지 내년 가서도 내년에도 돈 없으니까 20억 딱 주고 이거 몇 년까지 주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렇게 주민들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지원해주시면 큰 도움은 될 거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해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차후 이제 추가 또 심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재원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만 자꾸 믿고 있다가 그 때 가서 아니 안 생겼다 그러면 그냥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한번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별도로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계획대로 주지 않으면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다음 정부에서 그 때 안 준 거를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달라면 어떡하냐. 우리 돈 없다 나중에 기회 생기면 주겠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해 주시 바랍니다.

네, 그거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차후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 주택개량이 117쪽 이거 원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이거 원래 처음에 이게 융자죠? 이게.

네, 이거는 당초 융자 농협을 통해서 융자.

융자인데 우리 조례로 되어 있죠? 지원해주겠다고 조례 했죠?

그게 이거는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융자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조해준다고 조례로 정해졌죠?

네,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거 집행부에서 낸 거 아니에요? 조례.

네.

그거 언제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행하는 거는.

시행은 지금 조례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원이지.

아니 언제부터 집행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집행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예산 안 세워요?

지금 군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야지 그리고서는 농어촌주택 작년에 지은 사람들 올해지 올해 지은 사람들 그 분들도 올해 시작한 사람은 소급해서 주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준공 안 하고 계속 있는데 그거 바라고 그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로 정해가지고 다 지원해준다 해놓고 어디서 해서라도 해줘야지.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좀 더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군비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이제 제일 난점인데요. 의회 측에서도 좀 도움을 주신다면 사업을 좀 원만히 추진을.

아니 예산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다 당연히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례로 정해졌으면 집행부에서 내 가지고 의회에서 가결됐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섭입니다. 옹진군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서지역 유류, 가스 등 운반비 지원으로부터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사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도서지역 유류, 가스 등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도서주민에게 유류 가스 등 운반비를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민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서해5도서 지역으로 18억, 일반도서 2억 총 해서 20억 사업비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우수 향토자원 지식재산등록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향토자원 중 활용가치가 높은 특산물에 대한 육성 방안 마련 및 명품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타 지역 특산물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장봉 김, 연평 꽃게, 백령 약쑥, 백령 해삼 등 우리 군 향토자원을 소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백령 다시마를 특허청 예산과 행안부, 시비 우리 군비는 58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주민소득증대일자리사업 등 3개 품목에 예산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1억8,1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는 3,100만원, 저소득주민소득증대 일자리사업으로는 12억4,200만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다소 저조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인원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봉 팜스테이 영어조합법인을 선정하여 금년도까지 2차년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북리 으름실 마을공동체 산나물 체험 및 가공판매사업으로 1차년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차년도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으름실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도 2월 달에 심의 및 재선정할 경우에 2차년도까지 지원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난 등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0억원 확보해 지금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15건의 대출을 지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56건을 신청했습니다만 심사단계와 보증서발급 단계에 있는 사항이 있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보증서발급 이외에도 대출을 꺼려하고 안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여력인 5억천만원으로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사석유 유통 및 부정확한 주유기로 인한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낙후된 가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정품, 정량의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여 공정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목적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9억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59억9천만원으로 약 18억 이상 확대된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한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영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유일의 대중교통인 공영버스 여건개선으로 육상교통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7개면에 13개 노선에 버스 13대, 기사 23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운행, 버스정비, 보조금 집행 등 보조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확행하고 특히 운영 규정 개정 등으로 운전기사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적인 재정위기와 경제 불황으로 세수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여 지방 세수 확대 기여와 적법하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주민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약 5,008건에 10억5천여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들의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강함에 따라 국민연금납부자의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등 불할 납부 유도하여 체납액이 일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이행을 독려하여 휴경농지를 억제 및 농지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로 조사기준일로 해서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과액이 4억6,200만원 부과하여 현재 3억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이 1억여원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여 우리 군 세외수입의 확대 및 우량농지보존을 통해서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유도로 휴경농지를 억제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련 각종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여 농업생산력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해마다 농지단속 및 계도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불법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을 추진하며 현행법에 타당할 시에는 양성화하여 주는 쪽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허가처리를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154건의 농지전용의 허가를 처리하였으면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10억2,200만원을 부과하여 9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까지 6건에 7천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총 부과액 중에 8%를 저희 군에 세외수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간이상수도용 관정은 약 144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7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에어써징과 상부보호공 개선, 폐공 처리 등을 실시하여 질 좋은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나 청사관리.

네, 공공근로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외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 예를 들어서 해안쓰레기 부분 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다 그러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담장 페인트, 담장 개량이 아니고 도색 사업이나.

네, 그런 거는 지난번에 제가 요청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분들이 나와서 물론 우리 여러 다방면에 각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생기고 그래서 뭐 고용창출도 되고 해서 좋은데 투자하는 투입하는 예산만큼 소득이 좀 있어야겠죠. 소득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거는 그 사업 중에 일부분은 마을기업육성과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일자리사업들 활용하다 보면 저도 뭐 백령도를 비교해보면 백령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의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 쪽에 많이 하고 특히 이 사업으로도 도로가에 꽃길조성사업이나 그런 일들을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는 좀 미흡하지만 백령도를 예를 들면 재활용판매수익이 연 약 한 8천여만원 이렇게 소득수입이 됩니다. 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세외수입 처리하지만 개인 주민이 소득을 창출해 우리 관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어려운 면장님 몇 년간 다년간 그 지역에서 일선에서 해보셨으니까 그러한 인력들이 요소요소에 좀 어려운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 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지금 좀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연료 우리 운송에 관련된 거 있죠. 고품질 연료 공급.

네.

이 판매는 우리 지역에는 면 단위 지역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연평도나 우리 소청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동수단에 공급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 아실 겁니다. 면장님 다 일선에서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잘 좀 지원을 주민들에게 그러한 그거는 뭐 생활필수품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운송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좀 나은 지원대책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운반비지원 관련사항도 좀 협약서 맺은 게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맺은 사항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재정비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급한 게 거의 실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유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각 지역별로 이게 단가가 다소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공급업체들하고 협약서를 다 맺어서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하고 관련된 간이상수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관리 체계가 각 마을마다 마을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감독을 그러한 여러 사람이 먹는 상수도다 보니까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좀 상기를 시켜서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관정과 물탱크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청소업무를 대행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상수도 업무가 내년부터 시로 이관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날 보도 자료에 또 보면 행안부에서 계량기 관리 업무를 지금까지 각 개인 가정이 관리했었는데 그 자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그런 업무를 또 이렇게 했는데 해서 사실 시로 수도업무가 이관되고 계량기관리는 또 우리 자치단체장에서 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그러한 취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일 의원님.

과장님 136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137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네. 이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137쪽 그 업무입니다.

네, 그 업무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임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적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금 내년에도 지금 두 가지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2012년도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 효과분석이나 이런 거 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으름실 마을공동체는 이제 시작 단계라 아직 소득창출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장봉 팜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시작해서 금년도 2차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된 사항인데 나름대로 1차년도에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소득을 따지면 약 한 1,950만원 정도 소득이 1차년도에 그렇게 소득이 됐고 금년 2차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지난 우리 판매장에서 냉동바지락 등 이렇게 판매수익이 약 한 800만원 났고 지금 현재 또 이제 굴 채취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거 해서 약 한 700만원 정도 해서 사실 지원액 보다는 그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만 나름대로 단체결성 되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과장님 효과분석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으름실 마을공동체는 어디인가요? 승봉이었던가요?

덕적 북1리입니다.

덕적인가요?

네.

네그리고 139쪽에 고품질 연료공급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유사 석유 제조한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 옹진군에 유사 석유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10년도, 11년도 2차 이렇게 적발된 적이 있어서 처벌도 한번 했습니다. 이게 벌금이 한번 적발되면 벌금이 4천만원까지 이렇게 상당히 세 가지고.

네.

저희가 4천만원 저기인데 처음 적발되고 그래가지고 2천만원으로 경감해서 처벌했던 적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140쪽에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지원 시기를 거주 후 6개월 후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부정승선 관련해서 보도자료 지금 해경, 인천지방경찰청 양쪽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국토부에서도 저희 군에 내려와서 점검했습니다만 당초에 여객선운임 지원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운임 기준 요금 정해준 그 표가 있습니다. 해서 그 표가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기준 표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원해주는 것 중에 저희 우리 인천 지역은 선사부담이 1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울릉도 같은 데는 또 20% 부담하고.

네.

신안군 같은 데는 또 전혀 부담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을 우리가 국토부에 문제점 있는 거를 다 도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보고 해서 지금 내일 다시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별도 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해서 내일 우리 교통팀장이 이제 대전까지 가서 청취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시나 국토부 보고해서 개선 용역을 100%.

지금 현재까지는 거주 후 6개월로 되어 있지 않죠?

주민등록 전입만 되면 됩니다.

네, 그런 것이 조금 운영상에 매끄럽지 않은 문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명시를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주 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이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거 같습니다.

네그리고 142쪽에 지방세 체납을 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과태료 체납액이거든요.

네.

거기 과태료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예금 압류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네, 지금 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10억5천이 체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옹진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커다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금 압류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 압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예금 압류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지하수 관련 되서 지금 우리 폐공이 88개 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폐공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88공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인가요?

네, 예산이고 지금 이게 상수도용 간이상수도용 관정이 144공중에 지금 현재 15건을 활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에어써징 해서 그 사용가능하면 사용하고 에어써징 하더라도 물이 수질이 없거나 그러면 폐공조치 할 계획이고요 이게 상부보호공이 무엇이냐면 지하수 관정을 보면 그 관정 파고 나서 이 뚜껑 덮는 게 옆에서 건수가 오염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이런 시설 관정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해서 이게 해놔야 이물질이 식수원 상수원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폐공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다른 수맥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안전한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60개소가 되겠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47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확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평방미터인 건물이 되겠으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되겠으며 부과기준일은 상반기는 매년 6월 30일이 되겠으며 하반기는 매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과 8월에 시설물을 조사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사항입니다. 사업량은 해당화 외 15종 70,000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로변, 공한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나무심기 확대를 위한 묘목을 지원하며 전지작업, 비료주기 등에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팬지 외 30종 400,000만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도로변, 공한지, 가로화단 등에 꽃길을 조성하고 신시모도 교량에 꽃박스에 초화류를 식재하며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굴취, 이식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슬레이트 30동을 철거하고 건축물 3,801동을 실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민참여 대청소를 실시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며 근거리 4개면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육지로 반출해서 깨끗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민간위탁실시입니다. 사업비는 2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은 덕적면 자도와 자월면 소이작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처리 방법은 북도면과 영흥면은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반출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자체처리 건조 잔재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화기 추가 보급은 4대를 보급하겠으며 민간위탁 확대 추진은 북도면에 우선 실시하고 덕적면과 자월면에 점차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확충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재활용선별장 확충은 대청면과 덕적면에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고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는 북도면 재활용선별장 사면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는 연평면 매립장에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인력관리는 환경기초시설 33개소와 환경미화원 40명, 청소차량 28대를 보수 및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헥타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천연림 보육 및 개량, 임내정리, 풀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추진해서 주민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대청면, 자월면, 덕적면, 영흥면 4개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킬로미터, 사업비는 1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개설, 노면 정비,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청면과 연평면, 영흥면 3개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기슭막이, 골막이 등 계류침식 및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산림자원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및 예방사항입니다. 사업비는 7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예방장비를 구입하고 산불관련 인력을 확보 운영하며 각종 산불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항입니다. 위치는 백령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00헥타르를 사업비 6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를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해서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위치는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4개면이며 사업비는 6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임도 신설 2킬로미터,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8.7킬로미터를 실시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정기점검은 공공하수도시설 민간 위탁관리 현황은 8개소이며 브니엘네이처에게 운영관리를 위탁 용역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1단계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 4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백령면 가을리는 하수처리시설 750톤과 하수관거 18.4킬로미터를 영흥면 진두는 하수처리시설 700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3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내리 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은 800톤과 하수관거 23.6킬로미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 및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현재 7개면에 107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면별 추진계획은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으나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4개면 6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의원님.

과장님 15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그 발의한 것 중에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생동물 조수나 이런 걸로부터 뭐 피해 입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저희에게 면에 접수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접수되지는 않았어도 그런 피해 사례는 있죠?

피해사례는 포획 허가 시에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사냥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일부 배추밭을 좀 이렇게 피해를 줬다고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그거는 사냥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네, 개들이나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가 입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 제외 규정도 있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 뭐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이제 지역에 근무할 때 보면 고라니나 또 이런 새들로부터 그런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주민들이 파악을 해서 신고하고 이런 게 아직 생활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하거나 또는 저희가 갈매기소식지, 해당화소식지 등을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 방지대책이 162쪽인데요. 지금 봄철, 가을철에 그 산불 방지대책 상황실을 특별히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논두렁이나 이게 밭두렁을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물론 유해한 병해충도 소각을 하지만 그 유익한 곤충들도 같이 태워서 농사에 오히려 유해한 거 보다는 유익한 게 더 많이 소각이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유익한 이런 곤충들도 소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네, 김형도 의원님.

지금 수목식재 154페이지 수목식재 지금 이거 조성 안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보면 울타리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화단에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제 가로화단에는 이제 꽃을 많이 주로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식재는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또 공한지 이제 산 이런 데를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네, 공한지나 산 같은데 식재를 할 때 울타리를 도로변은 뭐 도로변이니까 울타리가 필요치 않겠지만 공한지나 이제 산 같은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이제 하는 데는 울타리를 좀 예쁜 걸로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거 같아요.

네.

그 울타리를 좀 예쁜 걸로 해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백령도하고 영흥하고 이제 지금 작년부터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의원님 2010년부터 지금 장기계획계속사업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장기계획으로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이 지금 영흥하고 백령 가을리 그 쪽인데 그러면 다른 동네 다른 면은 언제쯤 시행을 하는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의원님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정비계획이 2025년까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광역시장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도와 소청도는 2025년 하수도 정비계획에 지금 들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관내 지역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이라고 그러면.

네.

너무 장기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 하수도정비계획이 저희 옹진군뿐만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환경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도서지역은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국비사업인데 가능한 좀 우리 옹진군에서는 좀 관련 부처에서는 노력을 좀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병행해서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병행해서는 할 수 없는지

이거는 의원님 지금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있지만 수립이 되어 있지만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변경해서 재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다음에 계획을 변경 지금 해당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동네에서 왜 우리는 안하느냐 그걸로 인한 악취 또 여러 가지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데 군부대가 증원 배치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가 주민들한테 좀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거 다 파악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그런 것도 좀 빨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 자체에서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2025년까지는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고요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규모사업들은 군비를 지원받아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송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옹진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및 허가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선갑도 지적 11개 광구 바다골재채취 허가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허가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물량은 2,450만루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옹진군 덕적면 굴업지적 및 덕적지적이 되겠습니다. 광구 수는 7개 광구 면적은 18.9킬로 헤베가 되겠습니다. 채취예정량은 5년간 3,500만 루베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월 10일날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신청을 옹진군에서 인천시에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2일 해양이용협의서 협의의견 최종적으로 회신을 항만청에서 옹진군에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내용은 채취광구 및 채취량 축소 당초 15개 광구에서 7개 광구로 조정되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2012년 11월 6일날 선갑지적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해제 요청을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 12월 예정지 수시지정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3년 1월 자월, 덕적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2013년 3월 바다골재채취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등록관리입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입니다. 옹진군에 등록업체 수는 총 63개 업체에 112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설업체 실태조사 법령 미준수 위반업체 청문 및 행정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건설업체 행정지원, 우량한 지역건설업의 육성과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건설기계를 보면 총 옹진군에는 9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기계사업자 실태 점검 및 단속실시,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미필 등록말소 및 불법운행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법,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 불법사업자 근절, 건설기계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적극적,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유재산법 및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 옹진군 대상은 총 927필지에 877,618헤베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는 도로, 제방, 구거 등입니다. 관리방향은 행정목적 사용 및 장래 필요한 재산은 지속관리하고 행정목적 상실재산은 과감한 용도폐지 후 총괄청 인계, 공공사업 및 공익을 위한 경우 공공용 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 재산가격 평가 후 재무제표 작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수립을 2013년 1월에 실시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행정목적 상실재산 용도폐지 및 자산관리공사 인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 발생방지로 효율적 관리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옹진군 영흥면 일원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불법노점상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구간 낚시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1일 3명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1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자진정비 유도 및 계고장 발부, 2차는 미정비시 단속반을 통한 강제철거 및 행정대집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 및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군도 미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도로지정을 현황을 보면 군도는 192.7킬로, 면도는 57.2킬로, 리도는 108.04킬로, 농도는 101.5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 군도 지정 신규 미개설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발주를 하고 2013년 3월 신규 미개설 노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 5월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 사업위치는 7개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 달에 시설공사 발주 의뢰하여 4월에서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12월 달에 시설사업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 표지판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지정 현황은 군도 192.7킬로, 면도 57.2킬로, 리도 108.04킬로, 농도 101.5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군도 및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표지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월까지 도로 안내표지판 및 일제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연차별 사업을 76억을 가지고 연차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25억으로 배수갑문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갑문 신설 6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시설공사 착공하여 8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3개 지구에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3월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6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물량은 6억3,800만원에 사업량은 1.57킬로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업계획은 위치는 백령면 솔개지구 농로포장으로 사업량은 1.57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여 3월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6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입니다. 도로관리 대상은 군도 143.735킬로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관리심의회 안건 및 접수 심의를 분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현장 지도 검점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옹진군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 현황을 보면 7,254필지에 면적 2,285,053헤베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4,164필지에 1,183,444헤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약 51.8%는 보상이 되었고 미불은 3,090필지에 1,101,609헤베가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48.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불용지 손실보상 협의 추진을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지정고시 현황은 총 143.735킬로 군도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군도 접도구역 지정을 수시로 하고 접도구역 지도검점을 반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접도구역 내 건축행위 적합여부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상계획연람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확정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 보상을 하고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2차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법정소하천 백령, 연평, 대청 및 소하천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수립 사유로는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계획이 현재 여건과 부합치 않고 지형현황 측량이 미실시 되어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신청 후 타당성 검토 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 기본안 작성 및 PQ를 실시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변경수립용역 2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법정소하천중 미정비 및 노후한 소하천 제방 및 하상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소하천 미정비로 인한 악취 및 배수불량 문제 구간을 정비하고 소하천 하상의 잦은 세굴로 인한 제방 유실 우려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1.58킬로에 사업비는 2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행정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방안 강구입니다. 근거로는 풍수해보험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온실, 축사 시설 소유자의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09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분기별 군민의 풍수해보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5월 각 면 풍수해보험 담당자에게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배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형 정책보험을 통한 재난대비로 자율적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확대에 따른 생활안정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고품격 저에너지형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설계 표준화 및 시공 관리 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활성화 추진, 부실시공 방지 및 세부계획 및 매뉴얼 준수,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주요현장 점검 실시, 공사관리 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지속적 관리 시행을 통한 업체 인식 전환, 고품질 건축물 확보 및 주민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용건축물 단열성능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건축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이중창, 복층유리 교체 및 외단열시스템 등으로 보수 보강 사업 추진으로 노후 공용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열성능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공용건축물 73동 중 32동을 보수 요청하였고 우선순위 건축물 5동을 선정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공사착수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의원님.

과장님 186쪽에 미불용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상이 4,164필지가 보상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보상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면 몇 백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20억씩 세워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2013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이 보상이라는 거는 한 내용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한거.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한 20억 정도 해서.

네,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억을 가지면 한 몇 필지 정도나 지금 해소가 될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거는.

물론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감정가하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미불용지가 이게 다 100% 된 건가요? 파악이.

네, 그거는 이제 도로구간이 있으니까 그거 파악한.

이미 이제 농어촌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이 저희가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이게 이제 미불용지가 2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해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이게 행정에서 신뢰도 제고라든지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이 허용되면 좀 더 많은 액수라도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192쪽하고 193쪽에 보시면 고품격 공공건축물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 같으면 뭐 태양열이나.

네, 왜 그러냐면 193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공용건축물 요즘에는 미관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마감재가 이렇게 유리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장식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기는 하지만 열손실이 너무나 많은 거 같고 여름에도 많고 겨울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지향을 해서 정말 친환경 어떤 건축자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용건축물뿐만 아니라 개인주택들도 이렇게 설계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앞으로는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고 자료에 넣은 게 이런 노후 공용건축물 단열성능 개선사업이나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이런 계획을 넣어 놓은 게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지금.

네. 그러니까 공용건축물뿐만 아니라.

네.

개인주택도 우리가 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권고를 하고 유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형도 의원님.

지금 해사채취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사 채취관계는 1차분은 11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서.

끝났죠?

네, 2차로 지금.

지금 뭐 중단상태죠?

다 끝났으니까 지금 안하고 있죠.

중단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결제를 오늘 결제가 났습니다. 시에서 예정지 지정 추진이.

허가가 났어요?

네,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할 일은 주민공람하고 주민공청회 공람한 다음에 끝나는 대로 허가장을 내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 4월에 이제 채취를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여기에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사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거 같은데 내년 4월까지 간다면.

네.

좀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네.

지금 레미콘 업체 가동률이 한 지금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도 지금 내년도는 사정은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대로 좀 서둘러 가지고 한 두 달이라도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를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근래에 금년에 농로포장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농로포장이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됐던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 같습니까? 어떻게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소요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어디 예산 조달이 안 되서 그러는 건지 지금 그거 어떻게.

지금 국비만 되어 있고 지금 군비가 아시지만 저희가 해사채취이용료를 연간 한 260억 정도 받아들이는데.

네.

지금 예정지가 허가장을 발부하면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허가가 안 나다보니까 돈을 내년도 예산에 군비사업을 하나도 지금 책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사이용료 260억을 받으면 좀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서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때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사업이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거는 솔개지구 저희가 하는 게 기계화 경작로 솔개 백령도 솔개지구에 농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저는 뒤에 계장님이 맞는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30억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 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솔개지구가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지금요?

네.

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게 꼭 솔개지구에만 국한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한 지구 내에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네, 경지정리 사업한 지구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담당자님 맞습니까?

글쎄요. 그 쪽은 작년에는 제가 뭐.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 군 예산에서도 투입도 거의 안 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수요도 많지만 여기 같은 데는 좀 구역을 정확하게 좀 정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1.57킬로미터 포장한다는데.

하여튼 내년에 사업계획을 어디에 할 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결정된 것이 만약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뭐 다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위치 표시를 해가지고 지적도에다.

이거 꼭 상의 좀 해서 사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도 백령도 사업은 남포 1리에 소하천정비 사업하는 거죠?

지금 종합정비계획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여기에 사업 대상지가 연평, 백령, 대청면 세 군데 총 31개소인데.

네.

백령도 저기는 남포 2리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하천정비사업 중에 하나가 대상지가 남포 1리인가요?

지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백령, 대청, 연평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소하천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거고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은 그 다음 장에 있는 게 내년에 백령은 염수천이 있습니다. 공사 사업은.

염수천이고 지금 장촌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올해 있었죠.

올해 있었어요?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존공이 됐습니까?

네, 2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올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백종빈 의원님.

이 소하천정비계획 1차가 다 끝나고 2차하는 거죠?

네, 1차는 여기 근해 도서를 했습니다.

네, 근해도서 1차 다 했는데 2차에 거기 뭐 계획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추진계획.

이게 계획을 소하천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이거 근거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만 앞으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만.

그것까지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아니 이게 법정하천 같은 거는.

네.

이거 사업비 다 올리면 국에서 계획에 언제 언제 얼마씩 준다는 계획이 안 나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일제조사를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사업비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딴 데도 이렇게 하는 거 있긴 있는데 그거 내3리 가면 거기는 옛날에 하천 정비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돌 같은 거를 쌓았으면 좀 괜찮은데 그거 이상하게 이렇게 천도 아니고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밑에가 그냥 다 이게 쓸려 나가가지고.

네.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못 쓰게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딴 것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써가지고 그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