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전의 업무는 예산심의할 때 다 질의한 것 같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공공일자리도 3 대 4, 4 대 1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솔직히 혜택을 받는 분들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르신들, 주민들 이렇게 하면 불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이제 할 때 들어오시는 분, 예를 들어 300명이다, 300명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 순위들, 그러면 재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면, 너 이렇게 재산이 있어서 - 그거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 이러이러해서 순번은 이렇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면 불평불만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죠? 일자리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좀 공정하게 정보를 오픈해 달라. 그리고 일자리주식회사나 이런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 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식당 있잖아요, 직원 식당. 원래 직원들 먹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 많았죠.

그래서 한 번씩 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돈 벌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렇게 다 가버리면 주변에서는 또 상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는 뭐 일자리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일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소상공인들 다 장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상공인들 맨날 지원책 내놓고 뭐 하면서, 그게 올바른 행정이 맞습니까?

주변 식당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공무원들 뭐 좋은 거 드시고 다 해야 되지만 외부 사람들까지 다 받다 보면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거를 잘 해서 공정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일자리로 진짜 만들고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 그런 걸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민간이 하는 거 다 해서 뭐 그냥 여기는 자본금도 없이 다 할 수 있으면 누가 자영업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