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보건소, 재무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과․단․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단․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장은 집안에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옹진 브랜드 쌀 생산 유통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창안을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또 어떤 공공비축미 매입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령면에 2개소 백령 정미소하고 중앙정미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 서에 원료 구입하는데 융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1억 8천만 원은 융자 1억하고 또 경영비에 포장재지원하고 또 그 운반비지원은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인천으로 반입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2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톤 백 매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0키로 단위로 공공비축미를 9만 가마정도 매입을 했는데 2013년부터는 톤 백으로다 전부 변경을 해 서 매입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편리성으로 도모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톤 백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약 천만원정도의 농가에 인건비라든가 어떤 부담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활력 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기반 시설 확충하고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배양하고 농업기술홍보 및 지도사업 평가 회 보고회 개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장용기하고 저온저장고 농산물 유통 물류비 이 세 가지 사업에 7억 6,600만원에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제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쌀 소득보존 직접지불제가 954헥타르, 조건 분리 지역직접지불제 540헥타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헥타르, 또 경관보존직접지불제 78헥타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에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역외 10종 또 써코바이러스 예방사업 소 부루셀라 병 채혈이라든지 돼지 소모성 질환 또 공수의 및 공중방역 수의사운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흥면 농업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창안을 해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의 어떤 특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경영과 품목의 전문기술 및 이론의 체계화로 농업현장능력의 해결능력을 향상하고자 영흥면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대학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실시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 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경영개선실천 및 경영기록장을 작성하는 부분 또 경영진단 및 현장지원부분 해 가지고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관광활성화 교육 24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하는데 재료비를 한 400명 정도 만원정도 지원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테마마을에 사무장을 한명 쓰는데 사무장 채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새 농업인 실용교육하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이 3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지 화 사업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보고 드린 옹진브랜드 쌀 생산 유통계획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것은 정미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헥타르 정도를 단지로 묶어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 가지고 정미소하고 연계를 해서 인천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 소농 육성을 위한 잡곡브랜드 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지역에 어떤 우수한 잡곡을 생산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데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섰는데 실제 필요 액은 9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논점파 측조 시비 재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적까지 확대를 해서 백령, 덕적에 35헥타르 정도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농 작업을 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추진입니다. 저희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을 백령, 영흥, 북도 3개면에 실시를 했고 전부 전면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적면으로다가 의원님들 보시는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5도서 대책사업과 연계해서 연평하고 대청에서 실시하는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적면에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대청 연평에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덕적도는 추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 작업 생력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어떤 농기계 구입 부담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농기계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경영비를 절감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어떤 농업을 하시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순환 식 건조시설 또 다목적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또 생력화 농 작업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안정생산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영농자재를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구입이라든지 또 토양개량제라든지 또 인공상토라든지 또 벼 정부 보급 종 구입비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사업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농업인들의 요구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37억 정도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286개소하고 소형 50개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명품고추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포도하고 고추가 100헥타르 이상 재배하는 2대밭작물의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저희지역에서 명품 화시키기 위해서 세척기라든지 고추를 재배하는데 지주를 해 가지고 개량지주를 한다든지 터널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또 육묘용 상토라든지 또 묘를 기르는 시설 해충 포획 기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안정생산시설 기반조성입니다. 주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 비 가림 이라든지 관수시설을 해 주고 또 부직포라든지 과수봉지를 지원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어떤 안정적인 영농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과채류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박 토마토 과채류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2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분야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저희지역에는 영흥 같은 부분은 육지화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화훼 같은 분야에도 저희가 좀 손을 대서 사업을 하고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흥을 찾는 어떤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한테 분화라든지 또 분재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특산품 발굴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어떤 그 특산품이 될 수 있는 단 호박이라든지 또 경제 수종이라든지 민들레라든지 이런 농가한테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적을 확대를 해서 3억 2천만 원에 사업비로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사에 계약하는 계약포장을 줄이고 우리지역에 가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확대해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형 육묘분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화를 재배해서 하는 사업하고 하나는 약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 인까지 전부 포괄해서 육묘를 분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촌 지구간척지 활용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30헥타르 정도 백령면에 저희가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소득 작목 시험재배라든지 뭐 농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천만 원 정도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약초 민들레 증식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지역에 흰 민들레가 일부 자생하는 게 많이 있는데 흰 민들레의 약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민들레를 묘를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자본 보조사업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공장 정미소가 있나요?

네, 백령에 두 군데 해 가지고 군부대 납품하는 것을 거기서 가공을 직접 해 가지고 납품하는 게 한군데에서 군부대에 납품하는데 40킬로짜리 2만 부대씩 현지 가공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 2만 부대 정도는 가공을 해가지고 현지판매라든지 인천 판매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부대정도 조곡으로 한군데 정미소에서 가공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2만 부대 정도 가공을 해 가지고 군부대에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납품하는 데가 어디에요?

중앙하고 백령 정미소하고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군납품뿐만 아니라 이쪽에다가 판매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소비자하고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30헥타르 정도 계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에서 이게 맞습니까? 쌀 품질 같은 거해서 비교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쌀의 품종 선택부터 저희가 수매하는데 화성 같은 경우만 심는데 다른 품종 쌀 맛이 우수한 품종을 좀 선택을 해 가지고 이런 품종을 심의면 소득이 생산량이 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30헥타르 정도 농가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 봤잖아요. 지금 화성 벼만 심잖아요.

네.

그런데 화성 벼는 미질이 좀 떨어지죠?

네.

떨어지면 다른데 심어가지고 그게 그 밥맛 좋고 상품성이 우수한 것을 심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농가들이 시범저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정동호씨 같은 분은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본인들이 잡수실 품종은 따로 재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밥맛이 다른 어떤데 쌀보다도 우수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정미소에서 하게 되면 이거 저기 물벼로 수매하나요? 아니면 말린 것으로 수매하나요?

물벼로 수매하는 방법도 있고 수매가 아니고 거기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미소에 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말려가지고 정미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군부대만 하면 전부다 백령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공 공장해 가지고 브랜드 화 쌀 추진한다고 하면 농협이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하려면 좀 품질 좋은 벼 심어가지고 농협이 해야 경쟁력이 맞고 판매도 무난하고 좋지 않으냐 이거죠.

농협 같은.

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까지 판매가 되겠어요?

농협 같은 데서는 RPC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정공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정공장 같은 것도 갖추고 있지 않고 또 농협에서 운영할만한 대면적도 아니고 그래서 정미소에서 그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화 사업으로 지금 저기만 있습니까? 교육만 있습니까? 체험 비 재료는 뭐예요? 이게 북도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체험농장을 저희가 사업을 한 게 한 20군데 체험농장을 지원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버섯도 따보고 또 포도도 따보고 또 와 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떤 만들기도 해보고 그런 부분을 지금 까지는 농어민한테만 저희가 수혜를 주고 그랬는데 오시는 도시민한테 일부 보조를 해주고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도시민은 좀 싼값에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 체험 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을 따러 왔는데 그 버섯 값이 2만원이면 와가지고 만원정도는 도시민한테 보조를 해 주면 와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온 사람들한테 한 400명 잡아서 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체험비로.

네, 만원정도 해서.

그 전통마을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요? 사무장 채용하는 데가.

신도3리 푸른 벗말.

거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로 사무장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사업 먼저 했잖아요. 올해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활성화 되게끔 도시민들이 체험 와서 하루씩 이틀씩 체험 장에서 잘 수 있게끔 농가들하고 이렇게 거기서 일대일로 농산물도 팔고 농촌체험도 하고 이런 것으로 활성화 좀 시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우스 이중해 가지고 과수 한다고 그랬는데 과수 할 사람 있습니까? 과수가 아니라 그게 뭐죠?

과채류.

과채류 같은 거 할 사람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 농가를 작년에도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 군데를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안에다가 이중 터널을 지어주고 또 치마비닐을 씌우고 해 가지고 5개소를 했는데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서 소득을 올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채류를 몇 농가 더 육성을 해서 좀 정착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한번 우리 하우스도 고추도 많이 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속성재배 할 수 있도록 조기 출하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봐서 뭐 터널 이중 같은 거 씌워 가지고 이제 그 보온재인가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고추 심는 것도 보면 4월 중순 이렇게 심더라고요. 이게 뭐 4월 5월초 이렇게 4월 중순 되면 노지도 조금 있으면 나갈 때인데 차이가 얼마 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추 잘 된 것만 가지고 하우스 잘 된다 이것보다는 하우스 잇 점을 좀 해 가지고 일찍 조기에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진주를 먼저 영흥에서 몇 분들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기존에 짓는 모델에서 좀 변형을 해 가지고 그 모델을 본 따 가지고 시험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량고추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떤 단지를 정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저도 이제 몇 번 같이 갔다 왔는데 견학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그냥 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아 그거 잘되어 있다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자기 기술 문제도 있고 또 자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많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부터도 계속 시범 포 그거 우리 땅도 있고 그거 사 가지고 이번에 운동장에 남은 흙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 가지고 시범포장 좀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것은 안 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농민의 날 군수님도 왔는데 그 얘기하니까 다 농민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시 범적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도 좀 이중도 과채류 같은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도 한번 해보고 우리 직원들도 제가 먼저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연구 자료로 쓰고 그런 거 하는 거 또 우리 인력 사람 써가지고서 하면 되지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농민들이 원하는데 올해 예산도 안 되고 저도 작년에 군정질의까지 한건데 말이에요.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영흥면 농업대학 운영하는 게 원예학과 한 4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1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발전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발전소에서 아마.

재원이야 뭐 어디가 되었던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도서지역특산품발굴하고 토종약초 증식 포 운영하는 것은 내용이 뭐 어떻게 뒤엣것은 민들레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독농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묘를 확보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민들레가 증삭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민들레를 이제 증식포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부분 또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그 묘를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은 확보를 군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도 일부 하고 농가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흰 것이 약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관심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저온저장고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 40대정도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강화에 보면 우리 지역에 농업 하는 분들이 반농 반어업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우리지역은 다양성을 그 한 가지 사업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하는 밭작물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지역인데 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그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경지면적 중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다가 저장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 어업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참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역마다 우리 관내는 여러 단일 부락이 아니다보니까 그 각 지역마다 그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있습니까?

직거래장터가 있는 것은 그 백령면에 판매 센터가 하나 만들어 준거하고 또 저희지역에 여기 판매장터 할 때 그 부분 또 지금 북도에 부두에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 장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교류하고 판매도 하면서 그런 장소인데 꼭 건축물에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좀 뭐 이렇게 비 가림 시설로 해서라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터라는 개념이 꼭 뭐 어떤 시설을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위에 이렇게 비 안 맞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덕적 같은 데 가보면 부두에서 그냥 이렇게 쭉 판매하시는 그런 유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편리성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나와서 판매할 수 있게.

농산물뿐이 아니고 해산물이라도 이렇게 비 가림 시설이라도 해서 그 판매하는 분들의 지역에 좀 어려움을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야 비닐하우스가 강풍에 또는 태풍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 이렇게 매년 그렇게 우리지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좀 튼튼한 재질로 강구가 안 됩니까? 특히 우리 섬 지역은 바람이 몰아치면 아주 그 센바람이 골바람이라고 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데.

옛날에 사업한 부분은 자재가 약해서 피해가 많이 보는 부분이 옛날에 한 3년 전에 사업했던 그런 하우스들이 우선 피해를 보고 있고요.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고 내재용으로 바뀌고 그래서 어지간한 재해에는 견딜 수 있게 전부 설계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부득이한 큰 재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만 많이 개선이 되어서 큰 뭐 저기는 없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그 목차에 보면 24번이 고객지향 형 연꽃육묘 분양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연꽃이 지금 빠져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 지향형 육묘분양사업입니다.

그냥 연꽃은 빠지고요.

네.

그래서 연꽃 같은 것도 우리가 육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는 연근을 가지고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나 하고 보니까 내용에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육묘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연꽃은 육묘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점차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의견 타진도 하고 그랬는데 육묘하고 하는 부분도 백령 같은 데서 의견 타진했을 경우에 어떤 뭐 주민들의 성향 기독교적인 성향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연꽃이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또 꽃도 좋고 연잎도 활용도가 높고 또 연근도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해 가지고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연꽃을 확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제 그 바뀌었죠?

네.

그 이유는 뭐 5도서 대책사업비로 이제 그 뭐 특별법 거기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네, 국비를 주면서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이제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덕적에 줬던 것을 금년도에 더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니까 이 돈은 그냥 5도서특별법 자기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게 해서 지금 그리로 돌리려는 거죠? 대청하고 어디요?

대청하고 연평.

그런 뜻이겠죠.

저희는 면적이 많은 순서로 해서 덕적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도 해줬고 어제 저녁도 담당팀장이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면서 농림부에 지침을 주면서 이것은 5도서 대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5도서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라 그래서 대청하고 그러니까 8억 이라는 돈이 대청한군데 하기는 규모가 크고 그래서 두 군데 정도 대청하고 연평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하고 덕적은 추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내년정도 지원이 되나요?

글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여기 이쪽에서도 지금 올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싹 바꿔 놓으니까 거기 사람들한테도 내년에 준다든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특별법으로 더 주던가 해야지 여기다 해서 자기들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금년에 돌린 데는 내년에 준다는 확고한 무슨 실무진끼리는 그런 약속은 받아놓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난리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서도 난리라고.

네, 어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셨겠지만 좀 챙기셔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9억6천 가지고 두 군데를 이게 뭐 창고도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좀 축소해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백령이나 이런데 한 것 보다는 축소를 해 가지고 농기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지역에 덕적 뿐만 아니라 자월 지역에 전면에 다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하시면 두 군데인데 이게 9억6천 가지고 건물 짓고 뭐 이거 기계사고 하는 거 가지고 두 군데가 충족이 될까가 걱정이 되는데 이왕할거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진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직원연수사항입니다. 다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 및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시찰을 우리 군과 비슷한 국내 선진지역을 소그룹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를 미주나 유럽 일본 등 선진행정 국가에 대상으로 관광성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1인당 지원경비는 경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더하는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680명에게 기본 1,500포인트 범위 내에서 배정을 1월중에 하고 또 단체보험계약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2월중에 가입을 해서 보장내역은 업무상 사망은 1억 또 일반사망은 5천 암 진단 뇌졸중은 천만 원 입원일 경우에 실비 9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장 동호회지원과 영 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이 제외된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60%를 지원하도록 하고 또 인사발령으로 인한 군 면 간 면 면간 이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정현장체험입니다. 군민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현장상황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지시 함으로서 행정에 신속정확한 행정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 분기별 간부공무원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든가 해안쓰레기수거사업 녹지조경사업 등 현장체험에 보고서를 작성해서개선사항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휴양소 시설입니다. 현재 대명콘도하고 일성콘도에 2006년도에 회원제로 가입되었지만 기존 콘도에 대한 지역적 시기성에 편중되어 있어서 예약이 불가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콘도라든가 수도권에 다른 콘도를 새로 구좌를 구매해서 콘도선택의 폭을 가능일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인사 운영입니다. 인사고충처리제도 운영으로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한 인사상담을 실시하고 인사담당관리카드작성 및 DB 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력중심의 성과상여금지급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위한 제도이지만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직원 간 상호 나눠 먹기 식 관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실적과 능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규정 범위 안에서 등급별 지급의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해서 2013년 성과상여금 지급이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40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 날 행사는 매년 격년제와 기념식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념식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9월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13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사는 식전행사하고 기념식 등으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스마트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강화입니다. 전 직원 연간 최저교육 훈련을 4급은 50시간이상 5급 이하는 80시간이상 기능직은 30시간 이상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자는 면에 가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서 한 후에 배치하도록 하고 신규직원 또한 임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공직가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실용적 외국어 학습기회 부여를 위한 옹진 섬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기회를 마련해주고 미래 지향적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생 등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강사진은 총 12명이 운영을 하게 되겠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만족도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3월중부터 개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등 34개 학교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 고등학교 급식비지원 방과 후 학습예체능 프로그램운영 등 문화체험 도시체험 등 그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위한 옹진군 장학재단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은 74억 7,3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장학재단은 내년도에도 군에서 10억원을 출연하고 각계각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기탁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고 내년 5월중에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학관은 1월중에 입소 생 선발공고를 접수받아서 2월중에 선발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2013년 공직자 특별교육실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욕구에 감동과 만족을 주는 선진 자치행정구현을 위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2박3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은 경영관리과정을 교육을 하고 7급 이하는 행정환경 분석 및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특별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능력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 자치실현의 기틀마련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독서 음악 인터넷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독서 생활을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2013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공무원들 및 주민자치위원의 선진지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9-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식 대피시설 운영의 체계화 및 활용확대입니다. 주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리인부현재 4명이지만 5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면별로 활용수요를 조사해서 민방위시설 견학 장 휴게실 교육장 전시장 탁구장 체력단련 장으로 확대 활용하도록 하여 비상대피용도는 물론이지만 평상시에 주민이 활용하여 주민이 대피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사태 대응능력강화입니다. 안보현실에 부합된 사건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도출 발전시키고 비상대비 직원안보교육을 고취시키는 한편 충무계획 담당자 및 직원안보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사랑 친근한 민원실운영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잔잔한 클래식이라든가 경음악위주로 방송하는 한편 또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즉결민원 및 단순 민원 처리기간 사전예고제로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18시부터 22시까지 제 증명 어디서나 팩스민원 민원서류 발급 등을 군청민원실을 시작해서 면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민원담당직원의 친절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민원처리만족도 고객설문조사도 연2회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원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한 140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진단을 실시해서 800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해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취약부분을 개선해서 옹진군의 위상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및 독거노인이 민원서류를 전화로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집까지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2급 중증장애인 366명과 독거노인 668명 등 총 1,034명이 되겠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25종에 대해서 신청 후에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각 면 및 출장소 담당민원담당직원이 직접 배달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상황 발생 및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지능형 메시지 응답시스템 도입입니다.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휴대폰을 통해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메시지 응답시스템 및 인천시 문자전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한 무선 원격마을방송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을 방송의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확보해서 백령과 북도면에 3월중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리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까?

지금 영흥면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분량이 어떠냐.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 내가 알기로는 영흥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덕적도 소야리를 자꾸 분리 해 달라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한번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행정 리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야리 같은데도 인구가 한 280명 사시고하니까 분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면에다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거동 불편 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 이 제도가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다른 지역은 하지만 우리관내는 그다지 민원이 많지 않아서 시도를 안했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직접 여기 명단들이 나와 있는데 개별적인 명단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 면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네, 이것은 저희가 갈매기소식지나 해당화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좀 게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쪽 가까운 섬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름철 또 뭐 기상이 안 좋은날 보면 우리 휴대전화 이게 잘 통화연결이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뿐이 아니고 행정망도 잘 안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사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금방 해소될만한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해저 광케이블을 까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그것은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워낙 경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위성 같은 게 발사되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 듣기에는 각 지역에 그 수신 안테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통신사마다수신 안테나 차이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라든가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똑같은 수신 기능이 아닌 기종에 따라서 뭐 통화가 되고 안도고 하다보니까 관계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만의 소지가 많고 전반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그런 그 통신사에서 수신기를 설치를 하면 지역에 난청지역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해에도 우리가 통신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가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지금 운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옹진군 행정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하고 장학금 지원하는 게 제일 잘하는 사업 같은데 이 장학재단 지금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자금운영관계 자금 확보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관내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관내에 큰 기업도 없기 때문에 장학금 모금이 소극적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보면 현재 그 운영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장학기금이 기본자산이 확충이 되면 별도사무국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 좀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관 운영하는데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크게 문제점은 없고 우리가 또 수시로 가서 학생들한테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입주해 있는 학생들이 불편 사항 때문에 호소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40몇 명이 있죠?

46명이었는데 지금 연말 돼서 나간사람도 있고 해서요. 지금 42명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얼마 정도.

내년도도 46명인데요46명받을 한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2명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방에 어려 명 들어가 있는 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또 얼마나.

지금 우리 정관에 대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대학생만 자격이 되는데요. 고등학생들도 관내 애들이 나와서 무슨 친척이나 이런데서 지금 그 다녀가지고 이런 장학관을 해 주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파악된 게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까지 몇 명이 나왔는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한테 고등학생 한명이 영흥에서 입주해 달라고 희망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영흥에서 서울로 학교 다니는데 지금 저희가 기준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추후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또 받을 방도 여유분이 없고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 팀들에서는 원칙론을 하시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고 또 거기서 그분들은 거기 있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얘기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 자원이 또 그런 학생들이 많다면 우리가 장학관을 더 무슨 돈을 융자를 받아서라도 더 사서 더 편의를 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의장님 말씀과 같이 군수님도 지금 장학관을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되지 않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자금을 빨리 확보해야 되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많은 관심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박춘봉 총괄팀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부터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8건 95억 6,600만원, 접경지역사업은 8건 58억 5천만 원으로 총 26건에 15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세부사업을 확정 및 추진부서를 지정하였으며, 내년 1,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준비는 내년 1월 사업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5월에 사업비 한도액 확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사항은 246페이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은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등 12개 사업 15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 2월에 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년 말 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8페이지 서해5도 주민의 정주생활지원입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격심사는 매월실시하고 반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원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고 계속지급자의 매년 재신청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지원 지침의 개정을 건의하여 전출자에 대한 과오지급과 재신청 누락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지원금 적격심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사실조사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색출과 지원금 회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실조사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방법은 1차 도서민 운임지원시스템 이용기록 활용 및 조회하고 2차로 현지답사 및 탐문조사 등 서해5도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부 및 지원금 지급의 적격 여부 확인하여 적발 시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5번째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하여 보조80%, 자부담 20%에 최대 4천만 까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35억원이 내시되어있지만 추가로 56억원이 내시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하고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품 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8억 5천만 원으로 벗개 및 북리 소류지 공원화, 섬 둘레길, 바다 역 상징 문화 공간 10경 조성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2 페이지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품성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억 2,500만 원의예산으로 장봉도 해안 탐방 로, 가막 머리 낙조대 등을 7월말까지 완료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연평 당섬 선착장 및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된 연평 바다 역 주변에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위하여 12억 5천만 원으로 주차장 정비 및 조경시설을 내년 7월 말까지 시설하여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추모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관리 동과 화장실 신축하고 내년도에는 1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습지공원과 진입로 개설 및 포장을 내년 7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덕적 비법정도로 및 도로 확 포장입니다. 덕적면 울도리 일원에 7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m의 호안도로 숭상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및 관광객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안전 확보 및 교통 편의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56페이지 4계절 관광지 조성 유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일원에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정비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연평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자본보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금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죠?

네.

그거 언제부터 나가고 있는 거죠?

작년 3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되었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글쎄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생업 일상 생활전선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5만원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연령대로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런 금액이기는 한데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의견은 좀 해 봤습니까?

아직 해 본적은 없는데요. 의견타진을 중앙부처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좀 차등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 사업 올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은 계획물량이 다 마무리되었고 연평이 조금 이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소규모 민원발생이 당초계획 할 때 바닥재를 하는 게 평당 3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를 했는데 계약할 때 30만 원짜리 한 사람이 옆집에 50만 원짜리 한 것을 보니까 차이라 확 나니까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바꿔 달라 그런 게 간혹 가다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사전에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군에서 주택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관련부서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도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거래를 하다보니까 당사자끼리의 그 사전에 서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 또 그런 부분 기타 등등 요구사항이 변화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도 하지만 사전에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그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량이 140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30년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된 후에만 이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네.

그러면 30년 이상 되지 않은 집들은 수리를 노후개량사업을 못하는 거?

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적으로 제외가 됩니까?

30년 이상만 지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안 된 집들도 20년 25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별 채택되는 게 아닙니까?

현재는 30년까지 하는 것인데 5년이 지난 후에는 행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20년이나 25년까지 확대 시행하자고 계속적으로 구두로 출장 갈 때나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도 그런 쪽으로 30년 다 끝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3-4년 후에 일어날 사항인데요. 이다 완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30년 이상 지금 뭐 포화 상태다 지금 그 얘기 같아요. 30년 이상 된 집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조건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30년 이상 된 집들이 모자라는 형편입니까? 우리가 접수를 받아봐서 알거 아닙니까?

현재는 내년에 2년차 되는데요. 현재는 대상자가 포화상태입니다.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러니까 30년 된 노후주택들이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월등히 많다?

월등히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30년 이하의 노후주택은 뭐 신청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대상도안 되고.

저희가 이게 앞으로 3년후 면 옹진 서해5도에 30년 된 집들은 100%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25년이나 20년까지도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5도서에 지금 단장님 5도서 특별법에 보면 10여년에 걸쳐서 9,100억 이렇게 지원된다는 내용 알고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뭐 어느 정도나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비례가.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서해5도법이 생겨가지고.

아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한 그러니까 지금 전체계획에서 하시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서해5도서 특별법에 보면 10여년에 걸쳐서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서해5도서 특별법 그 기한이.

특별법은 기한이 없고요.

아니 당초 발표에는 그 10여년에 걸쳐서 9,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지금 한 2년 거의 경과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몇%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부처별로 워낙 많아가지고.

총괄을 지금 5도서 지원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냐. 그 얘기에요.

총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프로테지가.

프로테지로 답변하려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프로테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 쪽만 정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거의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건의된 것은 엄청 많은데 지원이 1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그럼 5도서 지금 조금 전에 총괄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니 총괄을 하는데 서해5도 전체 것 저희는 서해5도중에서 부처별 소관도 별도로 있는데요.

그러면 부처별도.

행안부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옹진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 기술부 쪽에는 연평도 초등학교 통합이나 그런 것은 저희도 안 들어가고 시에도 안 들어가고 중앙부처에 들어가 있거든요. 총망라해서는 지금 많이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옹진군에 대해서 서해5도 특별계획은 그래도 거의 지금 80%이상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른데 또 알아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한해동안 많이 도와 주셨는데 내년에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등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장봉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대청보건지소를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피스 등 치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2013년도 8월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무료 개안수술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백령, 대청지역을 대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평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봉사단체들과 연계하여 암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어린이 건강치아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보건소에 내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아동치과 주치 제를 도입하여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 의와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방문검진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 구강건강증진사업에 포괄적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병원선 순회이동 진료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변동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6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주민의건강의식제고 및 실천을 유도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건강지도자 79명을 양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양성자 건강지도자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절주 금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여 건강생활 실천이 생활화 되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금연사업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금연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나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군인에 대한 금연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조기에 금연의식을 심어주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금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율을 높이고자 5대 암 검진사업을 적극 실시 수검 율을 높이고 조기에 발견은 물론 미 수검자로 인해 치료비지원에서 지외 되는 일이 없도록 검진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암 치료 및 치료사항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개선하여 내실 있는 검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방문 건강관리사업 치료 담당 제 확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4명이 7개 면을 담당 운영하였던 사업을 1면 1담당 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보건소 및 타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비지원 확대입니다. 동 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만 6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차선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이상자나 가족에 의뢰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조기발견을 위하여 연중 방문 간호사업과 건강실천사업등과 연계하여 리 별로 방문하여 선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심 내 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등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심 내 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및 중증 합병증에 따른 감소 및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및 관리 홍보 등을 통하여 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한방 진료 및 이동진료 및 한의학 공공 보건사업은 침 뜸 등 이동 한방 시술을 실시하고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풍예방 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보건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한방 첩약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말라리아발생위험 지역이므로 다각적인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감염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자 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으로 미꾸라지 방류를 통해 구충구제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 킷트 활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복약지도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방역 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현재주민을 고용하여 전문교육을 시킨 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 병 발생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피서 철에는 공중화장실에는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염 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해충기피 제 살충제등 방역홍보물을 가구당 배부하여 감염 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의 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의약업소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 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 병 조기발견 강화를 위해 7개면 84명의 질병 모니터 망을 구성하였고 방역기동반 역학조사반을 감염 병 환자 격리 치료확보 등 감염 병 관리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취약계층 및 영 유아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 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응급환자대비 응급의료체계구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연평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운항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백령, 대청면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백령 병원 신축이후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백령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대피소 내에 진료서 설치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장정민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피소 규모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내년에 백령 대청지역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보균검사를 통한 질병유행예측을 위하여 관내 7개면에 바닷가나 포구에서 해수 및 어패류 등을 채취 콜레라 장염 패혈증 등 보균검사를 3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또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나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입니다. 영흥면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검사하고 그 외 6개면은 수요가 발생시 저희가 출장 검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및 교육입니다. 동 사항도 금년도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향후에는 기 보건지소와 보건소 서로 연결하는 DR이나 PACS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지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286쪽 공사 용역 자본보조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시설공사는 장봉과 대청보건소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무료개안시술 사업인데요. 지금 그 의료봉사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한번 백령 지역에 454명을 진료해서 45명을 수술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최초라지만 연평면에 좀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시켜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백령을 실시하셨고 2013년도에는 이제 연평을 대상으로 하신다. 이런 계획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7명에 대해서 개안 수술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혹시 연계해서.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네.

거기서 하는 것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글쎄 저희가 하는 저희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수술 장비를 전부 가지고 들어가서 의료진하고 들어가서 현지에서 수술을 해 주고 치료까지 해서 이후까지 보고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수술환경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너무 어렵기는 한데 작년에 의료진들이 남산라이온스클럽하고 서울 대 이런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다시 한 번 좀 연결을 지어볼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대상자가 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글쎄 뭐 지금 대상자가 어디 면인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연평 한다면 연평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뭐 괜찮으시죠?

지금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 취약계층에 예산을 투입해서 육지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도 거기 가서 검진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하실 분은 인천으로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했던 계획이거든요.

예산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도 사실은 비 예산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뭐 만약에 연계가 같이 된다고 한다면 같이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의 약무 관리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병의원에서 지금은 뭐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프로포플 수면 내시경할 때 필요한 그런 약재잖아요. 저희 병의원에서는 그런 것 사용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수술 환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수면 내시경하고 그런.

그런 시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이나 뭐 지금 향 저기나 마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를 덜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것이 요즘에 보도 상으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는 해 봤습니다.

281쪽에 응급환자 대비 응급의료체계구축인데요. 지금 그 제세동기가 우리관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 면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은 다 있고 숫자를 다시 한번 저희가.

대합실이나 이런 데에 있죠?

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무슨 뭐 행정 선에도 보니까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긴급한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고 고가의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설치하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교육대로 가는데 매뉴얼대로 가면 되는데요. 의식의 문제죠. 사실은 책임의 소재 이런 것을 따르다보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점차교육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한번 받아가지고는 실용화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일단 그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그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셔서 정말 응급할 때 한사람의 목숨 생명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만원은 폐암입니다.

200만원 다른 기타 200만원까지네, 폐암만.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네, 생활 조사를 확인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부분은 소득기준 50%이하인데 지역에 8만천 원 수급권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역보험가입자는 8만 천원 직장은 7만6천원내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이면요 그리고 소득기준에 50%이상이면 10%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가구소득은 저희가 지금.

네, 자료에 지역은 보험료 8만천 원 직장은 7만 6천원.

이 부분은 따로요.

135만원인가 저소득층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미만이에요?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김필남 7개면 중에서 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방문보건팀장 김필남 네.

그것은 인구통계 적으로도 그렇고요. 역학조사 하려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밝혀진 예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22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환자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고 다른데 나가 있는 부분은 못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만 22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상의료가 좋겠죠. 어느 일부 정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상의료해주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고요. 차후에 저희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다 그래서 다 못 대주고 100만원 200만원 정해주고 3회 그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암 검진독려를 작년에도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검진 기관에 검진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는 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받아놔야 차후에 그.

규정상 저희가 그렇게 3회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어요.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해 주는데 30만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케이스별로 적용하는 게 차이가 나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첩약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선생님이.

환자상태에 따라서 진료가 되는 거니까요. 전부 환자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상태에 따라서.

네, 의사 판단이니까요.

네.

아니 연평만 했습니다.

연평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연차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대청하고 백령을 섞어서 중요한 부분은 같이 해 나가야죠. 사고가 연평 순서대로 사고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개안수술은 2개면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올해는 백령 했고.

올해 백령 대청지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연평이나 대청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백내장 조사 이번에 백령 대청해서 몇 분이나 하셨어요?

454명 진료해서45명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중에 백내장은.

수술한 사람이?

네, 현지에서 수술한 사람이요10% 정도 나온 거죠.

거기서 들어가서 했죠?

네, 장비나 이런 수술 진을 다 맞춰서 세팅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무료로 한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 만약에 눈 한쪽만 하면 당일이나 해서 약 먹고 하면 되겠지만 양 안하면 며칠 있다가 또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양쪽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염려하시는 대로 한군데만 계속할 수 없고 돌아가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필요한 사람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하면 봉사 단체가 지원해 주는 데가 많으면 옹진군 전체로 검사만 일괄적으로 하고 또 이런 저기 해 가지고 여기 병원에 나와서 수술하게끔 이렇게 하면 이 양반 봉사하시는 분들도 시간도 절약되고 옹진관내전체로 할 수 없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그분들을 죄송한 얘긴데 그분들 저희가 봉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달라고 못하고 지금 협조를 구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번에 유 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주민 실에서 노인개안 시술 해 주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백내장이나 이런 녹내장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수술할 텐데도 시간이 없다. 또 나갈 수 없어가지고 않고 쭉 돌리는 것을 보니까 아 우리 관내도 많이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침침해도 그냥 견디시죠.

침침해도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침침한가봐 그렇게 해서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수술하신 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일 줄 몰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그것도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이야 말로 이번에 느낀 건데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공근로 돈 벌러 가기 때문에 못한다. 뭐 교회가기 때문에 못하겠다. 수술해주는 것을 사정을 해야 되니 말 이예요.

이게 뭐냐면 수술을 하는데 한쪽 눈 하는데 2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올해 하셨는데 김 안과인가? 거기서 25만원인데 양쪽하면 50만 원 아니에요50만원 공짜로 해 주는데 공공근로 사업 그거 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공공근로 나가니까 우리 못하고 12월 넘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약은 11월 말까지인데 그래서 연장해서 12월 달에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한번 찾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서라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더 우리가 두 개면하고 또 두 개 면을 하지만 이게 또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음에 생길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았던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한번 전부 1년에 한번씩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백령 지역도 사실 150명을 저희가 예상을 수술하려고 3개 팀을 꾸려 가지고 들어갔는데 45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주민들이 다르다니까요. 주민들은 하루 벌어 먹 게 더 지금 급한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3개 팀을 수술 팀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없어서 한 개 팀만 운영을 해서 45명을 했는데 45명도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안 되면 다른데도 확대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7,4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국가검진 검사결과 상담해서 그렇고 건강지도자양성 주민자조모임지원 프로그램개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67쪽.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적인 치료의 부분이 아닌 예방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갈 때 건강매니저라고 영양사 나가고 운동 처방 사 나가고 간호사 나가고 같이 나가서 영양사업도 하고 운동처방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자주 못나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79명의 건강지도자를 저희가 대체로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못 나가면 대신 수 있고 저희가 네트워크 형성해서 물어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현재 79명을 만들어놨는데 올해는 이분에 대한 아까 유순일의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절주니 금연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문을 해주려고 건강 행태 개선을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맞는 얘긴데 우리가 직원들이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지도자양성이나 주민 자조모임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 하냐. 그리고 우리 7,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지도자에게 보수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는데 무슨 자료를 주는 거냐. 시설을 뭐 해 주는 거냐.

7,400만원은 사실 3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우리 나가는 직원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무슨 7,4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명이니까요3명에다가 약간의 보조 그 뭐야.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새는 성인병 뭐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건강 많이 생각해 가지고 무슨 운동 생활체육이라든가 등산 이런 거 걷기대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고 또 많이 운동을 해야 됨으로서도 안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여기 보면 자조모임의 팀장을 하나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야 뭐 오늘 일주일에 세 번씩 팀장이 회원들을 구성해서 오늘 한 1키로 정도 걷자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냐.

그래서 지도자를 하나씩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앞에 부분 배경이 있지만 그런 동아리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식을 제고해서 그 예방에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걷기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무슨 에어로빅 댄서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죠.

프로그램도 해주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난 예산을 이렇게 세웠길래 7,400만원 적은돈은 아니고 그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어디에서 이제 단체를 묶어가지고 운동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층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구기종목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걷기 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팀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주는 거 전체 따라오게끔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물어 본겁니다.

의원님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군에서 보면 예산 부분이 저희한테는 수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여튼 지도자양성이나.

매칭 부분 30% 붙여 놓은 거죠. 군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좀 붙여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예산만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돈이 필요한거고 조직이 필요한건데요 조직만 만들어놓고 돈이 없으면.

7,400이라고 하니까 예산도 꽤 되니까 이거 한번 확정 화 시키게 한번 그것 좀 해보세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되겠죠. 도와주시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272쪽 이것은 60세 이상 분들한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1차 선발검사 실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보건소에서 1차 진료가 됩니까?

선별검사를 해서 가려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나가서 각 리별로 나가서 하여튼 무조건 하려고 그래요. 전수조사를.

그러면 선별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확정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기관 가서 확정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감별 검사 비라고 하나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죠.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요일부분 해당되던 것을 지금 전수 조사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치매환자는 한분이 계시면 집안이 전부 어려워지거든요. 한 분 때문에.

중요하죠. 가정에.

전수조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면 더 좀 확대 했으면 좋은 사업인데 저희실정에 추진할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건강 뭐 아까도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치매 걸리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가족의 파탄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참 어려운 상당히 저기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당성입니다. 지방세징수 목표는 225억으로 시세는 120억이고 전년대비 4.3%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120억을 징수했을 경우 징수교부금 재정보조금으로 36억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군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5% 증가한 105억입니다. 향후 정확한 과세를 통한 징수율제고와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세형평성을 위한 세무조사는 체납액징수율제고와 함께 재원확충의 주요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법인신고납부의 적정성 확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법성조사 탈루세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세수증대와 더불어 조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1일이며 주택과세기준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주택1차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선박을 부과하고 7월에 과세되며 주택 2차분과 토지 분은 9월에 과세됩니다. 2013년도 부과예상액은 지가 상승 율 등을 감안할 때 본세기준 5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자치 세입감소가 심각한 사항으로 신규세원 발굴과 더불어 지방세 체납정리를 통한 세수확대가 절실한 사항으로 예금 보험 분양 권 등을 압류 채권을 다양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함께 체납징수 효과가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세입감소로 인해서 조세 등한시 되었던 세입수입이 부과되는 시점으로 내년에는 모든 부서가 동참하는 단계별 체납액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오류 부실 체납 자료를 선별정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등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신속 투명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신뢰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 투명 효율적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5월 19일부터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2013년도 5월-6월중에 결산감사 종료 후 2013년 7월중 의회 결산 승인 및 고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계약업무추진으로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계약 처리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5천만원이하 계약의 해당 면 계약은 5천만원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면 업체의 입찰을 통해서 해당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1천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을 연중시행하고 지역주민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덕적면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덕적면 진리 164번지 외 13필지로서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천㎡이며 1층은 면사무소와 농민상담소 2층은 면장실과 대회의실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3년도 반영될 예산액이 25억이나 진입로와 신축부지간의 경사도가 심해 토목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3억원의 예산을 추가요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경 준공예정으로 주민불편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5,054필지에 970만 ㎡와 건물 499동에 11만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은닉재산 및 권리보전조치와 불법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휴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으로 세수증대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효율적인 관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35대 승합차 15대 화물차 28대 특수차량등 해서 120대가 있습니다. 차량구매 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저공해차량을 우선구매하고 내구 년 7년 11만키로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 추진해서 관용차량 운영에 실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 주소 사용지원입니다.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2013년부터 전면사용예정에 있습니다. 군민의 혼란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시설물유지 및 도로 명 주소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국가 기초 행정인프라 선전을 위한 국가 지정 번호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기초구역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 현황이 다른 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로 토지경계 분쟁 및 측량민원 발생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익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점유상태에 맞춰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시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이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측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분할 해 권한특례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균형유지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토지이용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한 지가균형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현장조사와 함께 항공사진 위성영상과 도로 명 주소 DB 등을 사용하여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가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추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란 부동산 관련 개별 장부인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개별 공부를 일종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구축하여 발급하는 사업으로 한눈에 보기 용이하고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각 데이터 통합 시 각 정보간의 오류정보를 통해 부동산 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를 부과했다가 우리 재정보전금이나 30% 제하는 것을 받는 거 시세 우리 지방세를 위한 국세를 시세를.

그것은 먼저 번에 자료를 준 것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거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는 군에서 이렇게 주민한테 발급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재산세라든가 뭐 그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을 발급해서 하는 것인데 그 외에 지방세를 군세를 제외한 그것을 면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는 다 군세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체납관리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팀장이 이거 본청군세에 대해서 좀.

아 그거 먼저 번에도 업무추진보고에도 실적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임대료만 수십 년 간 내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국토 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기획재정 부라든가 이런 데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승인을 해서 해주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서 못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못 팔아 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것은 본인이 못산다고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감정 가격이 그렇게 나오니까 본인들이 못 산다고 그러는 거지 가급적이면 그런 토지에 점유하는 것은 팔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새로 지은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번호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거 다 건축물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은 건축물 기재 신청이나 준공검사 할 적에 그 내용을 아니까 본인이 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본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홍보가 한 3년 동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명 주소 부착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알고 못하면 다시 전수조사 할 적에 그런 거 신청 받아 가지고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의원님들 도서방문 했을 적에 소 연평도 이장님이 아마 불 부합 지가 많았기 때문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리 지역을 불 부합 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군수님 결심은 안 받았지만 수립을 해서해야 되는데 군수님 가셨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 불 부합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정도는 20%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간 것이 5%정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표준지가에 뭐 920필지에 대해서 표준 지가를 내려 보내주면 거기서 우리가 그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이제 대략 표준지가 외에 같이 주변에 있는 토지랑 같이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그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고시를 해서 이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 대비를 해서 그 현시가 나가는 가격으로 해서 감정가가 평가를 하는데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대지는 현 시가에 한 90%를 지금 공시지가가 하고 있고 나머지 임야는 한 43% 전답 토지는 한 60%정도 현 시가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가 공시지가가 현 거래하는데 요새는 거래가 안하니까 잘 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이게 이제 올부터 추진하겠다는 건데 올해도 했나요. 내년부터 한다는 건가요?

어느 거요?

고객중심계약업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2억원 이하에서 2천만 원까지는 2인 견적 수의계약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그런데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안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는 지역에 있는 면에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견적입찰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하는데 전문건설에 대해서 2천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예전에 했던 대로 옹진군에 지역제한을 주고 또 지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은 면에 있는 지역 업체한테 이제 전자입찰 대상이 되면 거기에 전문건설업체가 영흥면에 또 자월면에 덕적면에 두 개 업체이상이 되어야지만 입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거고 나머지 전문건설에서 철근 콘크리트 업이 자월에 한개 업체만 있다면 옹진군 전체를 입찰을 하는 거고 그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업체이상이 되면 자월에만 한정해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미만만 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업체가 두 개 이상 되면 거기서 이제 입찰을 하고.

그런데 다만 연육으로 된 영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영흥은 안 된다고요. 연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방조제나 제방으로 인해서 연육으로 된 곳은 그것이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그 지역에 있는 영흥에 지역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를 해라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자꾸 왜 그게 안 되냐고 하는데 아니 중앙부처에서 저기 행안부에서 내리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꾸 이제 엊그저께도전기 입찰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흥에 전기업자가 네 군데가 있는데 왜 네 군데가 있는데 전체 옹진군 전체로 입찰 공고를 했냐. 그래서 그것은 영흥에는 그 내가 분명히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영흥관내도 전문건설업체가 옹진군 지부가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총회를 통해서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던지 우리 옹진군에 하면 우리가 그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다 요구를 하던지 질의 답변을 받던지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꽤 오래 되었는데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안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말로만 그러는데 한번 그런 얘기가 지금 영흥에서 있어요.

하여튼 도서지역 되어서 연육 되어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제방이나 다리로 해서 연육이 된 곳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견적 냈을 때 옹진군에서 이제 2억 이하 2천만 원 했을 때는 지역 옹진군 지역제한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죠?

견적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이제.

두 개 업체가 있으면 두 개 업체만 하면 하는 거고

세 개가 있으면.

전문 철근 콘크리트 업이나 상수 업이 그 지역에 3개가 있다면 3개가 다 입찰을 하는 거고 2인 이상으로 해서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일 때는 어차피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하나만 있을 때는.

안되고.

인천시 다 풀 수도 있고.

옹진군으로 풀고.

아니 옹진군에서 2억짜리.

금액이 되었을 적에는 인천시 전체로 지역제한을 주지만 2천만 원 이상 1억 이하는 옹진군을 주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의계약은 견적 입찰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견적 입찰입니다. 말 공식명칭이.

청렴계약은 뭐예요?

이게 행안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이하 아까 지역에 있는 그 섬으로 해서 했을 적에는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청렴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수의계약에 특혜를 그런 입찰로 인해서 좀 저기 되니까 천만 원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다시 감사부서에서 이제 군구에 통보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강화하고 옹진만 해당이 되는데.

강화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준공서류 전에 체불된 것을 확인해서 지급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엊그저께도 다시 이제 그 어제께도 이제 참모회의 시 지시했고 전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기 엊그저께도 군에 와서 대금 못 받고 그랬다고 난동을 피우고 그래서 앰뷸런스가 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체불되고 밥값안주고 식당 비 안주고 장비대 안주고 인건비 안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사급이라고 하더라고 엊그저께 와서 한 것은 뭐냐면 군수가 옹진군에서 군수님이 건축허가를 해 줬으니까 나 돈 못 받은 거 돈 받아주시오. 그리고 뗑깡을 부린 거고 또 이렇게 관외 공사를 하면서 그런 체불된 것이 부도가나지 않았어도 그냥 소규모 전문 건설업체 같은 도급 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체불되고 그러 사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체불되지 않도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라든가 인력 식당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준공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도금 주죠?

중도금 주요.

이럴 때도 좀 관심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 번에 많이 밀리는 일이 없도록 많이 밀리면 주기 어려운거 아니에요. 이게 또 적자났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득을 내는 건지 적자를 내는 건지 모르지만 아 이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특례법 이것은 그냥 건축물에서만 아니라 일반 토지도 되는 거죠?

일반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공유 지분 토지를 얘기 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건축물 존재한지가 건축물이 들어선 지가 1년 이상이 되어야만 공유 지분 공유토지분할이 되는 겁니다.

아니 또 그 밑에는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건물의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없는 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 없이 토지 분할도 되잖아요.

토지분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분할은 도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부서에서 토지분할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없이?

그렇죠. 그것은 공유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공유지분에 건축물이 들어서있는 토지를 갖다가 분할해 준다는 얘기죠.

토지분할 저기 법원확정 안 받아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줘요?

그렇죠. 매매할 경우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만 도시계획.

천 평을 가지고 있는데 3인 명의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3인 명의니까 공동명의 아니에요? 그러면 잘라서 3명으로 나눠줄 수 있냐. 이거에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공유지분자들이 매매라든가 아니면 자기 지분을 위해서 자기가 면적을 지번을 해서 자기 토지로 하려고 했는데 다만 토지분할 할 적에 이 도시계획 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쪼개놓고 나중에 맹지 안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해 놓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한 필지에 그냥 3등분으로 해서 공유지분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다만 거기다가 이제 4미터 이상의 도로 폭을 내기 위해서 거기서 측량을 끊어놓고 해서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명이 되었다. 그러면 3명이 합의가 되면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3명이 그냥 쪼개면 상관없어요. 쪼개는 것은 매매할 적에도 상관이 없고 상속했을 때도 상관이 없고 증여받을 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명 주소 이거 우리가 도로 명 주소 바꾸고 그랬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실감이 안나가지고 주민들도 물어봐도 주민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북로 어디어디 그러면 아니 북로가 뭐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지도 같은 거라도 안내 책자라도 만들어서 간단하게 어디 이렇게 도로표시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홍보해 가지고 이쪽에 어디는 무슨 로에 번지수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래야지 개념이 없다고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는 모르는데 우체부가 다 갖다가 주니까 그리고 또 주소 쓸 일도 별로 없으니까 주소 물어보면 옛날 주소대지이거 무슨 리 무슨 저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번호 아니 그냥 그거 다 들어가 그냥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 이거야 이것은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좀 잘 해 가지고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데 뭐 영흥 사람이 백령 것 알 필요는 거의 없잖아요. 자기면만 있으니까 지도표시해서 대개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영흥 나도 맨 처음에 영흥에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영흥에 중앙선이 이제 영흥에 진두에서부터 장경리 까지니까 중앙이니까 영흥 로라고 영흥에 대표적인 게 영흥로 라고 한 것이고 북쪽에 있으면 북로라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북로 남로 영흥 로가 세 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다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수가 없고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이 해도 이게 어려운거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대충 보면 알잖아요. 아 영흥 로가 어디까지고 어디서부터 무슨 번지가 어떻게 부여 되었구나 이런 것을 대충 알면 자기 집에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번지는 몇 번지로구나.

3년 동안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시고 그래서 관심도 없으시고 아예 써 먹을 때나 그렇지 내년 후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데 그전에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6쪽에 덕적면 청사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13년 2월부터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사무소 활용방안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활용방안이 없고 나머지 짓고 이전하게 되면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서포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어야 이용도가 높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차후문제지만 하여튼 면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활용방안을 수립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이 관용차량 지금도 정수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수 제는 뭐 우리 자체에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정부에서 정수를 주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정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아 우리 자체 내에 정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차량정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의회 업무용차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대 아니에요? 두 대?

업무용 차량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대죠, 팀장님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두 대에요?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두 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