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원여가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여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남현동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관악산 자락 공원들을 테마가 있는 특화 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인 남현동 요지 일대를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치유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주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과 가로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가로 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테니스장 2면과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관악산 원신지구 내 정원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그리고 낙성대지구 내 산림 경관을 활용한 관악산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입니다. 관악산 힐링가드너 양성, 유아숲 체험, 캠핑숲 등 다양한 산림·정원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악산 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농업센터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 사업도 시행하여 구민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수준 높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 청룡산 목공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관악 숲길을 힐링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서울 남부권 대표 휴양림 조성을 위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행 약자와 많은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낙성대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 도로로 단절된 관악산을 생태 통로로 연결하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점 및 불법 적치물 정비, 차량 출입시설 관리, 도로점용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정비, 별빛내린천 수변 테라스 LED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신속히 보상하여 공공 여가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노점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에 대한 가스 안전 강화를 통한 노점 화재 원천 차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 앞에서 만나는 꽃이 가득한 힐링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공원여가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여가국)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연의 시작 관악산 거점공원 조성인데. 추진계획으로 보면 숲 조성과 산책로 정비가 남현동이에요. 그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업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우리 남현동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많지가 못합니다. 물론 관악산하고 인접해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녹지축 연결 및 공원녹지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 남현동 주민들 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그 공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현일위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이게 대략 면적은 얼마 정도 되죠? 공원 면적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면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12만㎡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정현일위원
크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보니까 추진경과에 보면 25년 6월에서 9월에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 정도 있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25동 정도 있었습니다.
정현일위원
많이 있었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정현일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좀 됐겠네 보상이. 보상해 주고 철거하신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가 다 끝난 상태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25동 철거가 다 완료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후에 철거한 부지의 활용계획은 그냥 공원 전체적인 부지로 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부위에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쪽으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철거한 부지 전체 12만㎡ 이 부지에 저희가 새로 공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공원이 조성되는데 잔디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놀이장 - 계곡물을 활용한 - 그리고 산책로 그다음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되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6년 1월에서 6월 한 6개월 정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가능한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가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사업비를 배정받은 사업은 올 6월에 끝내고요 그리고 2차로 된 사업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1차, 2차 사업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1차요. 그래서 저도 지금 12만㎡라고 그랬나요? 그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억이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지금 시비 해서. 25억인데 무허가 철거까지 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1월에서 6월 공원 조성을 하는데 6개월에, 지금 현재 겨울에는 공사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추워서, 그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3월달부터나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3개월 안에 공사가 나는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준공이라고 해놔서 저는 완전한 준공이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하다 보면 1차 사업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1차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13억인데 그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그리고 평탄작업 그다음에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1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2차 사업은 산책로의 포장 부분이라든가 시설물, 식재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2차 사업에서 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비가.
정현일위원
그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기반적인 사업도 많이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2차 사업을 25억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가능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말씀 들어보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남현동 근린공원 자체의 면적은 전체가 12만이 맞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불법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이런 면적들 위주로 집중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면적이 아닌 공사 대상 면적만 보면 지금 25억 정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12만 정도 되는 데서 이 금액까지 가능한가 그랬더니 그 공원 내에서 길 조성을 하고 시설이 들어가는 부위는 그 정도가 안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집중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공사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녹지 접근성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거기 보면 관악산 원신지구 내 정원형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했던 시유지 내에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테니스협회라든가 또 운동을 즐기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테니스장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면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두 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테니스장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테니스장하고 주변에 공원 조성이 꽃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식재가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두 면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운영방법을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만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테니스장 2면을 만들게 되면 운영시간 같은 거는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하고 그 부분들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주택가하고 거의 내가 도면을 보니까 좀 많이 아파트 단지랑 밀집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테니스 운영시간을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확정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역 주민이나 체육인들이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 줘야지. 그런 체육 시설 만들고 나서 많은 구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최소한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또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우선 이번에 낙성대 파크골프장 새로 신설하고 있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고 했던 난곡에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상당히 실패적이다라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 올해 더 개선하시고 또 환경개선이 되겠지만, 염려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이 약 2,000여 평 정도 되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난곡지구에 있는 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거기가 9홀이니까요, 지금 난곡은 9홀이고 여기는 6홀입니다. 6홀이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경관위원
난곡지구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쨌든 지금 난곡지구의 실패성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원천적으로 공간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9홀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좀 적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신설하는 데는 6홀이니까 다행히 물론 6홀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분위기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홀과 홀 사이 또 홀의 길이 또 홀의 폭 이런 것들이 안전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나는 여기가 지금 2,000평이면 우리 난곡에도 3,000평 정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물론 3,000평 정도가 안 되고 여기는 2,000평이면 오히려 6홀 하면 2,000평이 더 낫죠. 그렇죠? 그래서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을 이번에 신설하시니까 정말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신규 골프장으로 잘 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우리 구에 낙성대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두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25개 구청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천변 안양천이나 이런 데
이경관위원
거의 최고 열악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빼고 실질적으로 산지형에 조성된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곡골프장도 실패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지가 적고 또 구릉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골프장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구릉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곡골프장도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 산지형으로는 최초로 조성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낙성대 파크골프장은 약간 부지가 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서울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 부지에 한해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 6홀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의 동호회원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많은 호응도와 또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올 하반기 중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양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패라는 것은 좀 듣기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의 실패가 아니라 실제 근본적으로 이게 애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지 조성을 할 때에 너무 작았다. 또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임야가 제일 많은 지역 아닙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야는 많이 있는데요 경사지가 많아서 활용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임야도 가장 많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타구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시설들이 특히나 체육시설이 파크골프 뿐이 아니라 축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임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시내 도시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특히나 우리 관악구가 임야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임야 확보를 잘 못한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꼭 우리 공원녹지정책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 임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본다든지 또 시하고 잘 협의를 본다든지 해서 그런 확보를 하는 것도 능력 아닌가 크게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그런 능력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보상을 가장 많이 했던 구가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숲 24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산의 임야는 거의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지가 결정이 되면 보상을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고 체육센터 건물형, 이런 부분들이 다 공원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평지가 부족하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저도 과장님 처음 부임해 오셔서 오늘날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나 우리 관악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회기 때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한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특히나 또 우리 공원녹지정책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에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 대한 담당자가 늘 관리감독을 하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라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시비·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 부서인 만큼 우리 담당자들이 신규사업 특히나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자가 늘 관리감독하고 해서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충분히 만끽해서 품격있는 도시로 변모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뭐 좋게 생각하시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신대방역 뚝방길 지금 신사동 쪽에는 다 했고 조원동 쪽에 아직 중간만큼만 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시는 예산이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요투자사업에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사업계획에 있는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보시면 그 자료가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인가요? 28페이지.
주순자위원
예.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28페이지에 보면, 하천 생태복원 녹화사업이라고 거기 중간 부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이에요, 사업내용.
주순자위원
그러면 2025년도가 아니라 올해 신규 예산으로 따로 잡힌 거잖아요? 그거 얼마 잡혔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15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또 1억은 저희가 또 별개로 확보를 했습니다. 16억5,000 정도 확보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억은 우리 구비인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주순자위원
시비, 다 전체적으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에다 예산을 요구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요구를 했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갑자기 겨울이 다 돼가지고 그게 다 조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아주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저희들은 모르는데 주민들은 자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자갈하고 조경석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지요? 그래서 조경에 덮어놓은 부분을 용어를, 용어도 그렇고. 어떤 주민자치 어르신이 일제히 다 점검을 - 제가 그 자료를 아까 가지러 간 건데요 -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어제 어디 행사 가서 또 주민자치위원을 만났는데 그게 맞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경이 달라진다.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경에 깔아놓은 조경석이 용어가 뭔지도 자료로 자세하게 주고요. 남은 공간도 다시 한번 했던 것도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해가지고 아주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저게 과연 어떻게 해서 풀이 클까, 그래서 제가 관악구청 앞에 가서 보시면 그런 조경으로 아마 역할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들도 정치권도 답변하기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실 겁니다 아마.
주순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데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마당(정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언성을 받아요 저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감내를 하긴 하는데 마을마당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조원동 쪽에 하는 것도 철저하게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일단
주순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진짜 자갈인가 조경석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저희들한테 조목조목 써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참고 좀 하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셨고요. 위에 깔려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갈 부분은 멀칭재입니다. 실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많은 꽃나무를 심어 놨어요. 봄이 되면은 꽃으로 도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잠시 겨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삭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2월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꽃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갈 그러니까 멀칭재
주순자위원
멀칭재를 그러면 거기다가 꽃 이름처럼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들이 말하기는 자갈을 잔뜩 깔아놨다, 저희들도 답변하기 황당하단 말이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주민들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뭘 하냐면, 맨 땅으로 있으면 잡초가 많이 올라옵니다 잡초가. 그러면 꽃하고 잡초하고 경쟁을 했을 때는 잡초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멀칭재가 잡초를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지열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우가 왔을 때 그 사면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순자위원
주민이 우리 주민자치 고문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자갈을 깔아놨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녹지가 있고 띠녹지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또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멀칭재로 까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다 멀칭재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조명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고 지나가다 조명을 봤는데 조명이 이렇게 퍼지는 조명이 아니고 위로 공중으로 떠 있는 조명처럼 조명만 멋있게 했지 그 빛이 멋있지는 않는 걸로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공간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치의 조명이 아니더라. 제가 봤을 때도 그 조명이 경관 조명에서 저렇게 크게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그 빛이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가로등처럼 가로등이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봄·여름· 가을이 되면
주순자위원
수목이 없어서 그러는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낙엽이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면 아 정말 많이 바뀌었다 주민들이 아마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주순자위원
주민들이 시설한 기점이 초겨울이라 그렇게 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남은 구간을 하면서 같이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저희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를 제일 많이 받아오시는 국인 것 같아서 자랑하실 만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6페이지요,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좀 전에 질의하신 정현일 위원님 그쪽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은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사업 그 사업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남현동에 기존에 백제요지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라시대에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문화재를 정밀조사해 본 결과 신라시대의 9세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가마터라든가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제요지가 아니고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됐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그래서 명칭 변경된 것까지는 알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세기 신라시대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시비, 국비 잘 받아오시는데 이거는 아직 확보가 안 됐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현동 가마터 근린공원은 우리 구 공원입니다. 구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로 그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 정밀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 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했고요,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를 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 서울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서 공원을 조성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억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가 됐고 시비하고 구비가 미확보인데 이거를 추경에 하시겠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사업을 짜실 때 추경 예산하고 짜십니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넣었었죠. 넣었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재정상,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여기 향후계획에는 7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지금 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의 현상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가 올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고 하반기 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명이 됐다 하니까 관악구에도 이런 게 좀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 쓰시고 예산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원신지구 테니스장 지금 2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거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화장실 짓고 쉼터 짓고 관리실 짓고, 관리실 지어놓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 누가 할 겁니까? 공무원이 할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이동일위원장
정책적으로, 더 아시겠지만 그 산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거기 나무 심어도 돼요. 그거 시 땅이죠? 공원지구 시 땅이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시 소유 공원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니까 나무 심어야 되지, 무슨 거기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좁은 데다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어린이놀이터 또 공원 놀이기구, 운동기구 그거나 설치 잘해 주세요. 지금 할 데가 엄청나게 많아. 그런 돈 가지고 그런 데를 보수하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동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보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띠 둘러놓고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아니, 내가 한마디 할게요. 이 공원지구에다 산꼭대기에다 나무 심어 관리를 해야지. 거기다 테니스장 좁은 데다가 2면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돈 들여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 지난번에도 내가 황톳길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패작이잖아. 다시 또 추가해서 새로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려면 계획성 있게 해야지. 하는 거 보면 공원녹지정책과가 제일 허술해. 지금 보면. 내가 계속 4년 동안 와서 봤는데 정말 엉터리야 진짜 엉터리야. 이거 나와서 보시고 나무 심어야 되는지 진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말씀은 잘 알고 있고요.
이동일위원장
아니, 내 얘기 드릴게요. 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저는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이 자리에다가 돌산에다 산꼭대기에다 테니스장 2개 만들어 놓고 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쉼터 만들어 놓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왜 그런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하시려고 하냐고 나무 심어야지. 나무 심은 것도 관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마음먹고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보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도 꽃나무 곁벚이라든가 이런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공원이 꽃이 있는 공원으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 과장님은 산꼭대기에다 테니스장 만들면 뭐 할 거야. 만들든 안 만든 저하고 상관은 없어. 그런데 거기가 그래도 공원 조성이 돼야지, 공원 조성 자리잖아. 그러면 나무 심고 해줘야지. 그게 앞으로 1,500세대도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 공원이 조성 돼야지 테니스 좁은 데다가 돈 들여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쉼터 만들고 뭐 만들고 그 산꼭대기에다 만들어서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좀 테니스장도 완벽하게 좋은 데다 만들어 가지고 확실히 시민들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 물색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지. 난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만들든지 않는지 반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거기 나무 심어야 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나무 많이 심을 겁니다.
이동일위원장
나무 심을 자리인데 거기다가 돌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 테니스장 만든다 이건 안 돼. 그리고 지금 공터 지난번에 구청장님 나와 순시하실 적에 2지구 위에 철거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3년 반 됐는데 안 하고 있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2지구 철거가 어디 말씀하시나요?
이동일위원장
은정교회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보기 싫다고 그때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순시하실 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 언제 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2지구에
이동일위원장
은정교회 올라가는 길 옆에 좌측으로 있잖아요 쭉. 거기 화재 날 수 있는데 화재 날 수 있고 노숙자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그거 하거든 안 하든, 그렇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시고 안 하시는 거 알아서 하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보상한 부분은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내산 뒤쪽으로 3구역에 나무 올해 심을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3구역이면
이동일위원장
앞에 지난번에 돌 갖다 쌓았잖아요 거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
이동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돼. 공터에다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
이동일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얘기 들어봐요. 지난번에 공터에다가 폐기물을 갖다가 쌓아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전화해서 그거 빨리 치우라고 민원 들어오고. 그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일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무원끼리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폐기물 갖다 쌓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좀 많이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이동일위원장
아니, 진짜 과장님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약수암 지구하고요 신우지구예요. 약수암 지구는 저희가 시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신우 지구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이동일위원장
아니 예산 확보하면 뭐해, 지금 3년 됐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3년, 4년 됐는데 안 하고 있는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철거를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원이 이쁘게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신지구 테니스장도 앞에 꽃나무로 해서 아주 이쁘게 식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국이 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 산꼭대기에다 꼭 만드신다 이거죠? 내가 이거 시에다 보고하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상태고요.
이동일위원장
아니 도시공원 산꼭대기에다 테니스장 만들어요, 나무 심어줘야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나무도 심을 겁니다.
이동일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좀
이동일위원장
웃지 말아요. 지금 나는 힘들게 얘기하는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동일위원장
흥분이 아니라 하라고 얘기해도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 잘 안 듣잖아요 지금. 내가 처음 봤어요 진짜.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흥분해본 건 처음이야.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장님
이동일위원장
그냥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앞으로 안 돼 절대적으로. 테니스장 거기는 검토를 잘 해 보세요. 내가 직접 시에다 보고할 거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가서 검토도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거기 산꼭대기에다 만들겠다는 의지는 뭐냐 이거야, 구비 돈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나무도 안 심고 일하는 게 아주 엉망이야. 그리고 진짜 엉망이야 보면. 공터에다가 폐기물을 갖다 쌓아놓지 않나, 구청장이 순시해가지고 그거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구청장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겠어요. 그건 내가 앞으로 두고 볼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철거하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자세히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그때 계셨잖아. 은정교회 올라가는데 우측 좌측으로 길게, 지금 나가 보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우측에 좌측에요?
이동일위원장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우리 과 소관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동일위원장
거기서 산사태 나면요, 그것 때문에 산사태 나면 위험한 데야 거기가 보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동일위원장
예?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일위원장
아니 소관이 아니다니 이 양반, 지금 큰일 나겠네 진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남의 지역구 일인데 지금 열 받았는데 지금. 왜 거기가 지역구 아니에요 거기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여가과 소관 사항인지
이동일위원장
소관 사항이 왜 아니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닌지 좀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장님.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이동일위원장
아니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돼 있잖아요. 공원 조성돼 있는데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장님,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혹시 발언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은정교회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설명은 저희가 약수암이랑 이쪽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신지구 근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동일위원장
아니 원신지구는 테니스장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그쪽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장
원신지구 테니스장 올라가는 길이야 좌측으로.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그러니까 도시농업센터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일위원장
좌측으로 공원에 우리가 나무를 심었잖아요, 앞으로 올라가면서. 거기 밭 만들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되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길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일위원장
길 옆에 올라가는데 좌측에, 테니스장 올라가는데 좌측에 있잖아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도 저희가 과장님도 사실
이동일위원장
아니 국장님.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이동일위원장
국장님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얘기했다고요 그때도. 3년 반이 걸렸는데도 안 했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일위원장
무슨 확인을 해요, 확인 하기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래서 내가 직접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들어. 안 듣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냥 핑퐁 치는 식으로 폐기물 같은 거 쌓아놓은 것도 승낙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공원에다 나무 심을 데다 폐기물 갖다 쌓아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검찰에 고발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거. 놔두고 안 치우면, 그런데 금방 치웠더라고 그 이튿날. 그러면 안 되지. 세상에 고발을 해서는 못 사는 거야. 그런데 말을 해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열 받더라고 진짜. 그리고 나무 심고 테니스장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고려하실 겁니까, 테니스장 만들 겁니까? 만든다면 내가 시에 보고해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할 거니까. 나가서 검토를 해볼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 답변하시라고. 꼭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시에다 보고할 거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주요업무계획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농업 여가문화 체험 증진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25년 12월 주요업무계획하고 이번 1월 업무계획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예산부터 해서 그것까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금액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우리가 25년 12월에 주요업무계획에서는 4억3,000이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예산이. 그리고 지금 1월달 예산은 8억4,900만원이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이 뭐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도시농업 여가문화 사업은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계획 작성 시에는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시비 실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4억 정도의 예산이 계획서가 작성이 된 거고요. 지금 늘어난 8억4,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강감찬 도시농업 운영 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5,000 정도 더 추가로 내려올 예정에 있고 그리고 어린이 텃밭이나 상자텃밭, 치유텃밭 시비보조금이 아직 미반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0월 30일자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1월 임시회 주요업무계획은 25년 12월 19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이 지금 1월달에 만든 게 친환경 상자텃밭 2,000세트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12월 19일 이전에 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800세트로 나왔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800세트로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서는 언제 기준으로 만든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지금 그 당시 업무계획 당시에는 저희가 순수 구비 기준으로
정현일위원
아니 구비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12월 19일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예산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일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현일위원
거기 보면 상자텃밭이 지금 2,000개로 수정을 해 놓고 이 예산서에는 800개 그대로 10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800개는 시비·구비 중에 구비에 할당된 수량을 저희가 예산서에 작성이 돼 있는 거고요. 2월 중에 시비 매칭금액이 3,400만원 정도 더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예산서상에 또 기재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정현일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1월 임시회 업무계획표에는 상자텃밭 2,000개라고 기재를 하셨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도 1월 기준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은 언제 내려올 거라는 거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00세트로 바꾼 거잖아요 800에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거 구비로 해서 800개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예산 1월 우리 임시회 계획에서는 2,000세트로 기재를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1,440포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800세트 했을 때도 유기질비료는 1,440포인데 2,000세트 했을 때도 이걸로 감당이 되나요? 1,440포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보통 신청을 받아서 배포를 하는데 대부분은 비료의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20kg를 배부하느냐 그다음에 15kg를 배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포대 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뭐냐, 800세트였을 때도 유기질비료를 1,440포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거의 더블이 넘잖아요, 2,000세트면. 1배 반 정도 되는 그런 세트를 상자텃밭을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 유기질비료 부분도 저는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다음부터는
정현일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시 예산이 시비 실린 부분이 도시농업 실린 부분이 2월에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시 예산을 몰라가지고 이런 착오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현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꼼꼼히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하루종일 따져도 부족하겠지만. 저는 최소한 12월까지는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정을 한다 그러지만, 지금 1월달 주요업무계획이나 예산서를 만들 때는 최소한 시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고 얼마 정도 내려온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성의를 가지고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예산서에는 정확히 그런 걸 기재를 해주셔야지. 제가 예산서를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8억 얼마인데 6억 얼마로 이렇게 기재, 내가 다 산출을 해봐도 그렇게 돼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예산에 관한 거니까 책자가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끝나고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실수 없게끔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숲길 일대 방범 CCTV 설치 있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사업비가 시비로 5억이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예산을 아니면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건가요? 이 예산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이 신청은 특정지구를 선택을 해서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신청내용이 둘레길 11구간 등 숲길 이렇게 했습니다. 관악산 전체를 포괄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서울둘레길 11구간이 관악산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호암길도 있고 해서
정현일위원
남현동 쪽 아닌가요, 이쪽이 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 구간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CCTV 설치 바로 밑에 보면 관악산 숲길 주변에 지능형 CCTV 설치라고 돼 가지고 있죠? 설명서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추진내용을 보면 주요 숲길 진입부 및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는 남현동 산 64 일대 그러면 저는 이런 기재 부분도 지금 설치 장소는 다 결정이 된 거죠? 10개 소가. 안 됐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남현동 산 64번지 일대에 10개의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악산 전체는 아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는 이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제대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일정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작성하면서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분기에 설계심의 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지만 그 밑에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1/4분기 절반 정도고, 2/4분기 3분의 1 정도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쪽에다가 1/4분기면 1월에서 3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이라든지 3월부터 5월달까지 발주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그냥 딱 쳐놓으면 언제쯤 진행되는지 정확한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도 개월 수가 1월 며칠을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2월에서 3월, 3월에서 5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공정별로 또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어찌 됐든 이게 범죄예방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아직 책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시설할 장소가, 진짜 필요한 구간에 설치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제가 끝나고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시작해야 되고. 과장님, 산에 화재 나는 거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자연발화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발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자연발화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자연발화가 어떠어떠한 경우에 자연발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전에 작년같은 경우는 천둥·번개 때문에 발생된 사례가 1건 있었고요.
이경관위원
1건 있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있었습니다. 벼락이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외에는
이경관위원
물론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걸 건뇌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뇌, 번개 치는 것을.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그거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낙엽이 오래 돼가지고 자연발화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가지와 가지 사이가 바람이 불면서 비벼져 일어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런 경우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관위원
저도 인터넷에 쭉 찾아봤어요. 산불이, 이 산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산림이 그렇게 훼손되고 없어지면 정말 기후도 지금 현재 온난화 기후이고 상당히 기후조건이 안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산림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도 개선해 주고 또 온도도 조절해 주고 상당히 필요하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강원도 같은 데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인위적으로 누가 논두렁에 불을 태우다 그랬다, 뭐 산에 올라가다가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버려서 그랬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이 너무 많이 숲이 우거져 있으면 가지와 가지 사이가 비벼져서 이게 발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관악산에 나무를 식립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우거져도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수목 또 고목이 돼 있는 나무들 또 가지가 너무 우거져 있으면 그것도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서 관악산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관악산에 큰 불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렇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하면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방시설 보수 정비 같은 거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산사태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이경관위원
예방 차원이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근데 산사태가 우리 관악구에도 가끔 일어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근데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금방 한단 말이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완벽하게 할 때는 그다음 해에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다음 해에 하게 되면 꼭 제가 보기에는 왜 하필이면 6월달 정도에 공사를 시작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대부분은 5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는 목표로 시행하고 있고요.
이경관위원
그게 정상인데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리고 6월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6월에 시작하는 경우는
이경관위원
그게 원칙이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원칙인데 제가 다녀보면 산사태가 22년도에도 굉장히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 해에 그거를 보수하는 거를 보면 아니 장마철이 곧 비가 닥칠 텐데 저걸 왜 이때 공사를 하고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공사를 하면 5월달 정도는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굳어지기도 하고 나무 뿌리도 엉켜지고 이래야지 그게 견고해질 텐데. 6월달에도 공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방차원이니까 그런 산사태가 일어나면 좀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산불 관련해 가지고 수목관리 부분은 저희가 매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양질의 숲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더러는 6월에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당겨서 최소 5월 말까지는 주요 공정을 마치는 걸로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공이 끝나는 시기는 좌우지간 5월 안에는 끝이 나야 돼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숲길 환경 조성에서 안심지킴이, 안전지킴이?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안전지킴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안전지킴이 이거는 기간제를 뽑아서 그분들이 안전을 지키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운영인원이 6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난곡초교·선우공원·약수사·호압사·보덕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것이 등산로가 29㎞면 굉장히 긴 구간인데 이 6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2인 1개조로 해가지고
이경관위원
2인 1조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3개조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 거 보니까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2인 1조로 해서 그러면 상시가 아니네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상시가 아닙니다. 녹음기 4월에서 11월까지만 합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녹음기에 하는데 하루를 볼 때 그러면 2인 1조면 3개조가 되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3개조가 난곡초등학교 하루 갔다가 또 이렇게 하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노선별로 정해가지고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가 우범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등산로를 쭉 걸어가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의복도 착용하시고
이경관위원
보안장비를 하고 가겠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가시면서
이경관위원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나간 때 하지 그 사람이 있는데 하지는 않거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래도 등산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이경관위원
심리적으로 안심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전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관위원
나는 이거 괜찮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6명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 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작년에는 25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경관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예산상 부득이하게 조금 줄어든 거고요.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경관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거.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우범한데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과연 6명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까 좀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 드렸는데요. 하여튼 올해 운영하실 때 적은 인원이지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손숙희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시비 확정이 2월달에 된다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도시농업 분야만 그랬었습니다.
손숙희위원
도시농업 분야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68페이지에 청룡산 목공체험장 조성하시는 거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것도 아직 미정이네요, 예산이?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비가 확보돼 가지고 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국비는 2억5,000만원은 저희가 국산재 활용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미 확보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건 확보했고, 1억은 실시설계 완료라고 이거 2025년에 하셨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2025년부터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지금 추진일정에 BF예비인증이나 공용건축물 협의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BF예비인증은 이미 받았습니다.
손숙희위원
그건 받으셨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 이후에 추진해가지고요.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정으로 하시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공원 조성하시는 거 맞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어떤 면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이 될까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일단 목공체험장이 조성되면 저희가 목공지도사를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손숙희위원
지도사.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인력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추가 채용이 되면 그런 인력 창출 효과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숙희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중에 9개 구가 16개소가 지금 이 목공체험장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저희 관악산에 많은 목재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여가활동을 통한 힐링 기회 제공이라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꼭 받으셔가지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완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금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예산확보가 문제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마지막 100페이지 보시면 특수사업이네요. 가스 안전 강화로 노점 화재 원천 차단 신규사업이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라고 해서 가스 감지·경보·차단기 10세트 설치.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나요, 이번에? 노점에.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한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노점이 몇 개 정도 되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노점은 많은데요, 실제로 음식물 조리하는 가스 쓰는 데만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가스 쓰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되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된 데도 있고요, 아직 설치 안 된 데 위주로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데는 다 개인적으로 설치를 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신대방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해 줬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가스 감지·경보·차단기 한 세트씩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전체 포함해서 500 내에 맞추려고
정현일위원
500인데 저는 이걸로 가능한지? 이게 그래도 꽤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거 설치를 하려면.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한 만큼 할 수 있을 정도 예산은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K급 소화기 비치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노점마다 비치를 하나요 아니면 몇 개의 노점을 묶어서 하나를 비치하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지금도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구간에 구간별로 해서 설치할 겁니다.
정현일위원
구간으로.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이건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10개 정도.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제가 단가 부분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 관리도 우리 부서에서 다 하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관리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상인분들이 해 주셔야지요.
정현일위원
그러지요. 하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그래도 부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정현일위원
그 밑에 보면 가스안전공사 연 1회, 구청 수시, 노점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계속 하겠죠. 그러면 가스안전공사는 연 1회고 구청 수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매분기 1회씩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가서 준수사항 지키는지 점검도 하고 그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가스공사와 구청이 같이 나간다고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점검은 분기당 1회는 저희만 하고, 가스공사 교육은 연 1회로 해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킬 겁니다.
정현일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 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문제가 있거나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바로 안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 시설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사항에 따라서 시급하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투입해서라도 빨리 조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해도 상인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정현일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걸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개인이 돈을 벌려고 하는 시설물인데 안 하면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해서 그걸 보완을 하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피해는 결국은 저희 구민들이 받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시급성
정현일위원
예, 안전이 우선이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노점은 자기 생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구에서 하는 행정을 따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본인이 해서 구에서 지적을 당하면 그걸 계속 영위를 하려면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안전시설이 거의 길가에 노점이 많이 비치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구민이나 우리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세수 확보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면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징수율이 87% 정도 징수가 되고요, 한 13% 정도는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체납자들은 체납을 하게 되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 연장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연장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러면 언젠가는 다 내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받아내야죠.
이경관위원
당연히 받아내야죠. 100% 나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 전체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근데 이게 체납이 됐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계약서보다는 점유 신청이죠. 계약에 의한 신청을 해서 승인하는 거니까, 비슷하죠.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에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가 임대차 계약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약 약정을 맺을 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저는 체납방법도 월로 내나요, 연으로 내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연으로 냅니다.
이경관위원
연으로?
후불인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후불도 있고 선불도 있고
이경관위원
아니 계약서라는 건 한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 부동산 업자가 이 사람하고 계약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지목에 따라 도로냐 공유수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선불도 있고 후불도 있고
이경관위원
후불도 있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글쎄요, 난 그거는 일원화 됐으면 좋겠고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건 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경관위원
법으로?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법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법에 공유재산법에
이경관위원
종류에 따라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지목에 따라서
이경관위원
예, 좋습니다. 법리가 그렇게 돼 있다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체납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공유수면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00% 완납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불제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이게 선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요.
이경관위원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보증금 없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거 임대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일반적인 사인 간에 계약하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하고 계약하는 게 좀 다르지요.
이경관위원
국가기관은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개인은 사인 간의 관계지만 이거는 국가 공유재산이에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담을 구민들이 지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아니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한 건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게 케이블이나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 거를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할 때 여기 보니까 현장추진단이 있네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 현장추진단이 다니면서 어느 곳에 뭐 필요 없는 전선들이 늘어져 있다 이거를 파악해 오는 건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당해년도 물량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하고 동에서 추천받고 해가지고 조사를 끝내고요.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로 해서 현장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업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전기통신사업자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연합회에다가 다 모든 걸 일임해 주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선도 있지만 통신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기타 등등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받아오나요, 저희가?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 예산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협회에서 지역 단위로 얼마만큼의 작업을 하라고 물량을 연초에 정해줍니다.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우리 관악구의 업체에서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저희 예산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여기 국비로 지금 40억이 잡혀져 있는데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40억 상당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경관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중화가 다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상으로 있는 케이블선들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좀 늘어져 있기도 하고 주민들은 무슨 선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전기 올까봐 겁이 나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수시로 이거를 파악을 해서 현장추진단들이 아니면 그 사업 업체 연합회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보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 수시 정비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딱 정해지지 않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40억이면 예산이 적지도 않은 건데 이건 좀 다니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있나 없나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순찰 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디 민원 들어오면 가서 해주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런 물량도 있고, 우리가 사전에 어떤 골목 구간은 많이 느슨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계획을 해서 이 구간은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집중 정비를 하고 그렇게 두 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대부분 보면 그러한 건들이 전기선은 거의 없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통신선이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한전에서 늘 다니고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신선 통신케이블이 가장 흔하거든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그런 건 좀 철저히 하고. 그런 사업주들 있잖아요, KT가 됐든 SK가 됐든 이런 데다가 부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 정비하는 돈 자체를 부담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쪽으로 비용을 청구하는군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에서 그 정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아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님, 공원여가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 잘 설명해 주셨지만 - 얘기 드리면,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1월달에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걸 과기부를 통해서 정비계획 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악에서 노력을 해서 상 등급을 받아서 40억 정도의 금액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업을 KT나 한전 등이 포함된 연합회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과기부에서 내려오지만 그건 기금 형태로 그런 전기사업자들이 모아놓은 기금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고요.
이경관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래요, 저도 모르던 거를 또 알게 됐고 했는데. 어쨌든 좀 깨끗한 도시환경 케이블 정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94쪽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이 두 개가 있죠? 공원 하나 있고 도로 개선사업이 있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도로가 이게 횟수로는 걸친 게 3년이 걸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오래된 시간 속에 잃어버릴 정도로 이게 오랜 기간이 흘렀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체결이 되는 게 다행이라는 게 우리 선우지구에 자연휴양림이 되면서 도로 폭이 넓어지는 것도 선제적인 거다라고 자평할 수 있는데. 지금 등기 이전까지 했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수용재결 판결 나 가지고 2월 6일까지, 2월 6일 지나면 저희가 등기를 할 거고요. 2월 6일 지나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끝나야지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넘어오면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2월 중순이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기간이 오래 예산 이월해가면서 지금 긴 시간까지 왔으니까 올해는 차질 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막바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공탁만 하면 되고 등기이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리고 당초에 했을 때 계획이 내려오는 경사도로도 가파르지 않게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거기가 아주 가파른 데라서 거기 커브에서 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난간하고 안전에 유의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보상까지만 하고 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실시설계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보상만 합니다.
주순자위원
보상만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도로관리과하고 상의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이제 할 말이 없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는 보상만
주순자위원
체결까지 했으니까, 등기 이전까지 하면.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빠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경관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현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