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반경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5년 11월 폭염사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건으로, 2025년 7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1,200만원을 2025년 11월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과는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이야기는 기 예산편성이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나요?

아니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 한 이유가

저희들이 피해 정도라든지 아니면 대상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정기적으로

그럼 그때마다 만약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계속 지출하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한 5년 이내는 이게 처음 지급한

처음이라서?

예.

나중에 결산 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주 되게는 축하금 지급하는 게 제일 핵심인 거 같은데 기준은 기 입양된 사람 포함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 공포되고

예, 시행 이후

공포되고 나서 이후에?

예.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27년 1월자로 시행되는 거라서

27년 1월자로 시행해서 그때 편성해서 하겠다?

예.

얼마 정도 예산

500만원 정도 한 해.

한 해 500만원 정도

넉넉하게 500만원 정도.

잘 준비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308회 임시회에서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의결 후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운영체를 선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진행하는 아동복지 시설로 2026년 3월 개소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및 재공고 결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단독으로 신청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해 수탁자로 선정하고, 2026년도 2월 26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주요 위탁대상 사무로는 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대상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8억7,000여 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자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자 선정 보고 부록 참조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마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장 내가 보면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해 줘버려요. 그거 해도 가서 저기 할 사람도 별로 없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비용 대비해서는 너무 난잡하게 만들어 놔서, 하여튼 공간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썩 좋은 공간은 아니니까 무상으로 해서 그냥 줘버리세요 그거.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우리 구 관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과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두 분 선배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면 제가 질의에 집중할 수 없어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결과 이용률이 한 6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난곡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제한이 있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이용요금 부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구 24개 소 중에 13개 소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셔서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무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고요. 이용률이 저조한 건 이용료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접근성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용편의에 대해서 민원이 몇 개 들어온 게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해결되고 있나요?

예, 작년에 그런 건의사항 관련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늘막 설치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는데 난곡동 쪽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있지요?

예, 강감찬버스.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광고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홍보를 하세요. 이용률 떨어진다는....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우리 관악구에 파크골프 동호인 수도 많고 주민편의를 위하고 타 구 사례 비교해서 무료로 개방하신다 그런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조례안이 왔는데 그러면 무료대상이 관악구 구민인지 다른 구 구민인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운영 결과를 보면 99%가 관악구 구민입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고 99%가 관악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개념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관악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종결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지연이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 5월 10억2,352만1,45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긴급하게 판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는 청정 삶터 관악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