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기획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획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각 팀별 주요업무추진계획 15건이 되겠습니다. 3쪽 조직현황과 4쪽의 통계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진한 감사팀장과 김순례 법무평가 팀장은 시청과 행안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 기획실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의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에서 보고 드리고 그 외의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까지 만료되는 옹진군종합발전계획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간의 종합발전계획으로 재수립해서 옹진군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할 종합발전계획은 군정전반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소득과 복지향상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 및 전략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수립해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을 재창조하고 도서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우리군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 현안 해소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군의 현안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백령도 비행금지 구역 해제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미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훌륭한 용역을 마련해서 백령도에도 최단 시일 내에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백령도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백령도에 면세점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하나의 그 시책사업으로 활용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이 되어서 백령도에 우리 옹진군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박상은 국회의원이 국가관리 연안항에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항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건전재정운영과 14페이지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추진, 15페이지 2014년 사업 조기확정을 통한 예산절감, 16페이지 2013년 자체감사실시, 17페이지 효율적 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 18페이지 청렴옹진 구현에 관한사항, 19페이지 성과중심의 BSC를 활용한 자체평가추진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 21페이지 주요사업 및 군수공약평가 내실화, 22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구역 적극추진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입니다. 업무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4,294만 4천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PC 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암호와 솔루션을 도입해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보안의식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인정보 솔루션 도입은 지금 우리관내에 19개 군중에서 우리 옹진군을 비롯해서 4개 군구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고 나머지 군구는 다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개인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의 주요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인데요. 백령도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관련해서 용역기관을 전남 발전연구원을 여기다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인천발전 연구원에 주면 안 되나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하고 신안군하고 울릉군하고 이렇게 자본금을 똑같이 분담을 해서 추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안군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용역은 신안군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2개 군은 용역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 군에서 내외국인 면세점을 추진을 하는데 신안군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비만 내고 거기서 주관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영흥 도장 골 천 특별교부세 7억 예산 받은 거 있죠?

네.

그거 받은 거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도량천 정비사업에.

도장 골 천.

네, 네, 거기다 추진할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저기 뭐야 건설재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4쪽에 주요사업추진계획 거기 용역을 보면 먼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항공 촬영하는 용역요. 그게 지금 서해5도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확대해서 서해5도 말고 다른 도서도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서해5도 그 이외 지역은 기존에 우리가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촬영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해5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외에 또 서해5도를 제외한지역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촬영한 것이 이제 최근 것인지.

최근 것입니다. 작년에 한거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근거가 있죠.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고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서 하고 있고 지금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기존의 박상은 의원님께서 이런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여건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외국에 한번 나가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한번 보고 돌아와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한 5월중에 나오는데요. 아마 용역 그 내용에 아마 그 외국사례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집행부하고 의회 관련 직원들과 같이 외국사례도 한번 나가서 보고 우리가 면세점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운영이 효율적이고 진취적 생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고 한두 가지 예산이 모자라서 못 세운 것들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가 작년도에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들은 북도 독립운동유공자 공적비 4천만원이 시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통에 되었는데 그것은 차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려던 사업이 예산관계상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빠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하고 주요 통계자료 주요업무추진계획 또는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쪽 주요통계자료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먼저 결식우려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밑반찬 김장김치 대상이 478명이고 무료급식도 47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은 인원은 같습니다. 같고 횟수를 2-3회에서 4회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약간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반찬 지원사업은 2억 3,118만원 무료급식은 1억 3,306만원 예산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할 계획인데 전에 그 아동인지 능력 향상서비스사업하고 섬마을 행복 나눔 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가 547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268, 차 상위계층 우선 돌봄 포함해서 27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3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다른 것은 사업비가 약간씩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예산상 약간 약간씩 종목은 변동이 없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인원수는 1,368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5개소에 317명 입소자 195명이고 종사자가 12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개 사업에 70억 9,4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에 8억 4천만 원 시설 장애인 지원사업이 10개 사업에 62억 5,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그 3개소에 다목적 회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 확보하는 진촌2리 하고 덕적면 진1리하고 2개소에 부지확보 하는 것만 우선 예산이 서서 부지확보를 6월이나 7월 사이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사업 외에 4개 사업이 되는데 오른쪽에 43쪽에 보면 기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고용인원 520명에 11억 6,780만 원을 당초에 되어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동네 환경지킴사업이 주 5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4개 사업은 주 3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당초에는 그렇게 내려왔다가 2013년 1월 9일자로 그 내시변경이 되어 가지고 499명으로 확정이 되고 사업비는 9억 6,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주일 5일하던 우리 동네 지킴이 사업도 주 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똑같이 주5일로 할 경우에 추가 소요사업비가 약 3억 8,927만 5천 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시에 확보해서 9개월인 11월까지 3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재가노인 생활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573명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추가로 약 한 100명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출향인사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숫자가 67개소이고 법정리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출향인사를 파악 중에 있는데 출향인사를 파악해 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그 해당 행정 리에서 출향한 인사들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부터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출향하는 인사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경로잔치참여라든가 또 후원 경로당 짓기라든가 또는 노인회 기금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해서 출향인사가 고향마을 노인들을 공경하고 돕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추가로 떨어진 이월사업인데 덕적면 진리에 2층에 330㎡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정원 30명에 대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대청어린이집 관사신축하고 어린이 놀이터 고무매트설치 또 어린이놀이터 CC TV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옹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898만 4천원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교육확대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북도, 연평, 영흥이 되겠고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또 산모도우미지원 또 국제결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로는 순회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 지도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은 향토 먹거리 장터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이것은 그 복지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등에 대해서 연중조사해서 소득 재산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락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기존에 우리 복지대상자가 4,75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보호중인 수급자에 수급자격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1회 이상씩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별로 수급자 변동사항 확인 및 적용을 연중 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문교육으로 2013년도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대상은 군 면 사례관리 담당자 1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우수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군 면 담당자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담당자끼리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의 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확대나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위기로 처해 있는 사람한테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 지난번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계속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관리 사업도 같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옹진 7미 개발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바른 먹거리 체험교실도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주요사업계획도 대청 공중목욕탕시설 1억5천, 서부리 경로당 리모델링 5천, 북도 어린이집신축, 덕적 어린이집신축, 대청어린이집 관사신축, 대이작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32쪽입니다. 보육시설 현황관련해서 지금 영흥에 공립어린이집은 개원이 언제쯤 계획입니까?

3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그 사립이 3개고 공립이 하나죠?

아니죠. 지금 국공립이 3개고요. 현재.

아니 영흥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흥도요.

아 영흥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더 안 됩니까?

허가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2월중에 그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요. 매년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늘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더 허가가 되고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 제한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지난번에 언젠가 1월 달엔가 11월 달엔가 실무협의회에서 2014년도까지 영흥은 제한했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매 년 합니다.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보육시설은 허가를 안 해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제한했다면서요.

제한한 것은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여건을 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더 늘 리냐⋅안 늘 리냐 그 1년마다 1년 단위로.

이향기 팀장님 그런 거 없어요?

올해 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 이향기 씨 팀장 아니면 직원하고 상담을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한건데 그렇다면 허가를 해 줘야죠.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등록상을 보니까 인구가 지금 애기들이 없다고 해서 지역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제한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를 해줘야죠. 그렇게 멋대로 맛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아니 심의위원회를 2월 달에 할 겁니다⋅그래서 늘리면 늘리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로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를 해 봐라 내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대처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영흥중학교가 어떻게 해서 전국 4위가 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거에요. 그만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국순회평가에서 4위를 하고 영흥 출신이 과학 고등학교 다니는데 전국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안 된다. 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지금은 안 됩니다. 2월에 회의를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날.

아니 2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입주를 해서 아파트 사원 직원들이 입주를 해서 보육시설이 없어서 계속 보육 못하면 실장님이 책임지셔.

그런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보육시설이 완벽하게 전부다 대한민국이 100%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 안 되니까 안하겠다.

그래서 3-40%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60 몇%인가? 그 인원수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정원을 따져 가지고 몇%이상으로 더 했을 때는 허가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법만 가지고 물론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 회의할 때 그 예측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

아니죠. 매년 2월마다 한다니까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흥에 사원아파트를 건축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알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사람 두 사람까지 이렇게 다 체킹은 안됩니다.

실장님, 130세대 젊은 세대 부부세대가 들어온다니까요. 사원아파트에 있는 사모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거에요. 교육시설 때문에 그래서 사설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통보한거 아니에요. 통보 했어요? 안했어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말에 사원아파트 직원들 다 입주해서 130명 200명 들어오면 실장님 책임지시라고 교육을.

그것을 왜 책임집니까? 그것을?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10명 들어온다고 10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명 들어온다고 100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요.

내가 10명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130명이라고 했잖아요.

아 우리도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무원이 맘대로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측을 130세대 아파트 건축하는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이렇게 130세대 건축을 하니 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심의회를 할 때에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면에서 들어오면 면에다가.

사원아파트 건축하는 게 어제 오늘로 해서 준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서 부조건 제한을 해요?

면에 사전 협의회를 합니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하지 말고 실지를 맞게 하시란 말이야⋅이상이에요.

저는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해요. 금년도 복지 어린이집 이런데 지원액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뭐 0세부터 뭐 그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난 그냥 헷갈려서 0세부터 뭐 5세는 얼마주고 그러는데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든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어떻게 지원되고 얼마씩 지원되는지 헷갈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그것 가지고 한참동안 해 봤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0세 아가 만약에 유아원이나 이런데 안 가게 되면 20만 원을 줍니다. 20만 원을 주고 매달. 1세 아까지는 15만 원 3세 아부터 5세까지는 10만 원씩 우리가 옛날에 주던 식으로 그대로 주고요. 안가는 사람 경우 그리고 가는 사람들 경우는 뭐 그것에 따라서 한사람에 뭐 30만원도 들어가고 20만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것은 유치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안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나머지는 다 10만 원씩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달부터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1쪽에 보시면 다목적 회관 부지확보 및 경로당 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보면 진촌 2리, 북포 2리, 진1리 그랬는데 이제 올해 새로운 진촌 2리 하고 진2리가 부지만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부지를 어디다가 지금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촌2리는 지금 있는 경로당이 한 88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1리 도 98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촌 2 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그게 오래되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인구수가 지금 진촌2리가 가장 크거든요. 크고 해서 지금 이번에 잡는 위치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진2리 하고 6리 사이로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진촌2리 경로당은 1리 하고 사이에 있어요. 면사무소 바로 앞에 그래서 저쪽 북포리 쪽 나가는 데에 진촌2리 거기가 이제 부지를 확보하면 길 건너부터 이쪽 길 건너서는 6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쓸만한 데로 지금 옮겨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 리하고 6리 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그럴 생각으로 네.

그것도 뭐 다목적 회관 식으로 해서 2층으로.

2층으로는 인원이 많고 그래 가지고 한 번씩 경로잔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양쪽 리를 다 합하면 아마 가구 수로도 한 3-400가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합쳐서 경로잔치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2층까지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 건가요?

경로당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먼저 거기 이제 리모델링만 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또 사실 다른 마을에 새로운 건물로 잘 지어주니까 자꾸 우리도 새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로잔치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를 다 지으면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다 모이시는 것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평소에 노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진1 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거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위치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덕적면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3월 달 안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포2리는 이번에는 부지 매입을 안 하시는 건가요?

북포2리는 지금 저기입니다. 지금 지으려는 데가 지금 백령도에 대피소가 두 군데를 너무 작아 가지고 학교를 생각을 안 하고 지었던 게 바로 그 중 고등학교 앞에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중 고등학생들이 대피해 버리면 주민들이 대피할 데가 없어 가지고요. 대피호를 짓는데 거의 다 준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바로 짓는 것이라 건축비만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뭐 전체 노인들이 다 참석하신다고 해서 그 규모에 맞게 짓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 하여튼 평소에 활용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적정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통계자료 178쪽에서 187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도서지역 유류가스등 운반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 연두 순시 때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덕적 자도, 소연평도 또는 그 자월 자도에 한에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유류 비 운반비 지원에 관한 피부 적으로 느끼는 저조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경감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거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향토자원 지식재산등록 창출지원과 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보고 시에는 국비와 시비 내시가 1억 1,537만 2천 원이었었는데 3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상당한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예년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관해서는 금년도 추진계획이 현재까지 3개면에서 5개 업체가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적절한 심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증여력이 5억천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홍보해서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련업체를 단속하여 우리 주민들이 질 좋은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약 6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으나 금년에 국비가 추가로 6억이 더 추가 되었고 군비 일부를 부담하여 작년에 19억 1천만 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금년도 추가로 국비 6억을 포함하면 금년에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서 민 여객운임 제도개선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4월중에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시비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었으나 작년도 예산이 일부 남아서 덕적과 영흥면에 기사 1명씩을 추가로 더 배치해서 2인 1교대식으로 기사들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고 특히 봉급인상과 피복비 그 외에 주요수당이나 월정수당차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체계를 기존에 1일 근무하고 1일 쉬고 또 3일 근무하고 3일 쉬는 어떤 지역은 5일 근무하고 5일 쉬는 그런 근무적인 형태가 다변화했었으나 사후 개선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난 11일부터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6필지를 조사해서 그중에 87필지는 처분대상 필지고 87은 처분제외필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관련업무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기존처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업무 사후관리도 기존 법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행정이 미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차원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1,748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종류별로 1일 생활용수 같은 것이 1일 30톤 이상은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30톤 미만은 면제대상입니다.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0톤 이상은 검사대상이고 100톤 미만은 면제대상입니다. 문제는 검사비가 한번 1회검사시 약 30만 원의 검사비가 소요되며 또 검사를 그 기간 내에 맡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100만원 2차 과태료가 200만 원 3차 과태료가 300만원 현행법에 상당히 법 제재 사항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하수 관리에 관해서 그 지금 타 시군구에서 일부 50% 지원해주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비를 우리 군비예산을 편성해서 검사 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지하수 이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는 주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지하수 개발신고하고 허가 이 관계를 이제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제. 이게 이러다가 우리 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이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뭐 우리 의장님이 어떻게 저기 할지 몰라도 이제 우리 업무보고 결과 채택할 때 제가 이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 허가에 철저를 기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개인별로 우리 섬이기 때문에 이거 한계가 올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올리고 인 허가를 좀 철저히.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올해 공공근로 사업비가 뭐 작년에 3만 7천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줄었다는 게 그게 근거 있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약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조정되었어요?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저희는 시간당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시간으로 주는 건가요? 그게?

네, 공공근로 저소득은 하루 2시간짜리 있고 4시간짜리 있고 시간별로 기간이 달라서요. 저희 과 것은.

그것이 아니라 1일 뭐 3만 5천원, 3만 7천원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기존에 저희 것은 식비랑 이렇게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주는 것은 이렇게 시간당 시급이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공공근로가 3만 7천원에서 3만 5천원이 되었다는데 시간으로 따져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한 것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주는 건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2시간짜리 있고 4시간짜리 있고 그렇다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저소득층 해서 세 가지 인데요. 저희 그 단가는 다 같습니다. 같아 가지고.

그것은 그럼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추진 지금 그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1월중에 육성사업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했나요?

네,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신청을 해서 이 심의를 했을 때 몇 개가 다 선정이 될 건가요? 예산상?

지금 예산 계획상에는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인가요?

네, 그래서 1차에 저희가 심의를 하고 시로 또 보고하면 시에서 최종결정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2012년도에는 2개 마을 기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장봉에 한 개하고 덕적에 으름실 한 개 였었고요. 금년에는 그 백령 북포1리에서 하나 들어오고 북도면 발전협의회에서 하나 들어오고 덕적 진3리 소야리 영흥 생활개선회 이렇게 다섯 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그 마을기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한 액수는 뭐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 뭐 3,500만 원 이랬는데 그 판매실적을 보면 없는데도 있고 지금 뭐 지원액보다도 한 1/3 정도밖에 판매실적이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로서만 마을기업이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심의를 잘 하셔서 대상사업을 잘 선정을 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28만 원입니다.

네.

그거 8만 원하고 피복비를.

그래서 기본급을 근무일수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하루치를 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체계도 기사 체계 차원에서 지금 그 이틀근무하고 이틀 쉬고 하는 그런 체계를 어쨌든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하던 장비점검을 하던 해서 근무시간을 채워주면 주휴수당도 주고 월차 수당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침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내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내려 보내니까 그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던 사항에 대해서 기사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에 맞춰서.

물가인상요인이 되면 해주기는 해줘야죠.

2006년도인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지금 운영비가 10억이거든요. 10억 가지고 자체 운전수입 약 2억 가지면 그 정도 올리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서 영흥으로 다니는 신백승 버스가 지금 몇 대죠?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여섯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얼마죠?

지금 요금이 2,800원입니다. 요금은 아마 시에서 정해서.

2,800원요?

네.

과장님 2,800원 영흥 가는 버스가 성인이 여기 군청 앞에서 영흥까지 가는데 2,800원이라고요? 2,100원이에요. 2,100원인데 지금 그 과거에 신백승 회사에서 2대를 증차해 달라고 그랬죠? 건의한바가 있는데 안 해줘요. 그런데 시에서 시비 보조를 주면서 대부 동사무소까지 경유하더니 지금은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까지 경유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이 됩니까? 딜레이가 됩니까?

지연됩니다.

자 인천광역시 시비로 보조를 주면서 한 달에 1,440만 원을 보조를 줍니다. 그러면서 시흥시분들 안산 시 대부동분들 편의를 제공하면서 영흥을 드나드는 주민이나 관광객한테는 더 시간을 딜레이 하면서 버스를 증차해 달라니까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안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도영 계장님 시청에 두 대 증차 관련해서 건의하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대중교통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가지고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란 말이에요. 안됩니다. 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법도 눈물이 있는 거고 유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백승 버스 사장이 두 대를 더 증차 보조 안 받고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세대 보조를 받아요. 세대 시비로 그래서 여섯 대 다녀 그러면 좌석버스가 입석버스에요. 꽉꽉 차요. 그래서 더 증차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시흥 시 시화 조력발전소 경유하고 대부안산 동사무소 앞에 대부 동까지 경유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영흥에서 다니시는 시민이나 군민이나 관광객한테 더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도서 배 운임만 얘기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에요. 영흥에도 좀 돌아봐 달라.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을 떠나서 그것을 법에 접목을 해 봐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관련법도 검토를 해 보고요.

제가 2010년도에 의원 되면서 그 신백승 사장 이름만 알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전임과장님 계실 때 그분이 와서 이계장이 와서 증차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유효하냐고 몇 번 물어봐요. 얼굴도 못 봤어요. 통화만 하지 그런데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차 해 달라는데도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언제 저하고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주면 대중교통과 한번 들어갑시다. 참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조금아까 의장님도 그렇게 확답을 해 달라 그래야 홍보를 할 게 아니냐. 확답을 해도 홍보를 해도 안 되니까 의원들이 거짓말 한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거짓말쟁이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관계 공무원들한테 답변을 들어서 가서 이 얘기를 해도 나중에 시행이 안 되니까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좀 맞는 이야기고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면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고 책임성 있게 시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맞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얼굴 붉히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국민의 심부름하는 입장 아니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국민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무슨 의원이에요. 심부름꾼이지. 그런 입장으로 좀 만들어서 주세요. 검토 좀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790번 요금체계가 다 그냥 일정해요? 지금 일정한데 옛날에는 그 구 간 구간 달랐거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영흥 내에서도 선재에서 터미널 타고 가는데도 2,100원 똑같고 옹진군청에서도 똑같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얘기가 아니 버스가 있어서 선재에서 탔는데 2,1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천원인줄 알고 탔는데 그래서 대부까지 대부까지도 2,100원이니까 대부까지 만이라도 주민들은 싸게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해 가지고 타협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일부 자체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자체복구비를 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만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민이 참여를 해서 물이 빠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간조 때 사리 때 나가서 마대를 째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들 동원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편의상 배에서 그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빠지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몰린 데가 있어요.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흥 면에 그 부잔교 하는 거 있죠? 10억 공사.

네.

그거하고 영암어촌계 체험마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영암어촌체험마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지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자가 부도났어요?

아니 부도는 안 났습니다. 부도는 안 나고.

그런데 왜 중지되었어요?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고요. 부잔교는 현재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사 중지는 안 시키고 그 다음에 푼톤 있지 않습니까? 푼톤 같은 것을 제작을 해요. 별도제작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파일 박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또 한 가지는 꽃게 가공 센터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꽃게 가공센터는 사업비가 8억 3천정도 되고 자부담이 한 40% 되는데요. 영흥수협을 사업자로 해서 영흥에다가 지금 영흥수협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김 공장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건축을 해서?

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여담이면서도 뼈아픈 얘긴데 절대 임대사업하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김 가공공장 지난번에도 정기회 때 최영광 의장님이 장봉 꺼 그거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매달려서 얘기한거 아니에요. 2011년도부터 장봉하고 김 공장 그것을 도와 달라 도와 달라 했는데 지금 김 공장 영흥 가동안하죠?

네.

참 어민들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말이죠. 됫박질하게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장비를. 오죽 답답해야. 옛날 재래식 김 뜨듯이 하겠다. 찾아와 가지고 매달리면서 그런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말이야 직영으로 해서 사람을 고요해서 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 줘 가지고 그냥 쌈질 하다가 파산하고 지금 거기 나가고 거기다가 또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장소가 아니고요.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요, 다만 이제 그.

임대사업을 제발 좀 하지 못하게 하자고요. 직영을 해야지 사람을 고용하던가. 고용해서라도 아니면 직원들이 하던가. 아니면 고용을 해서 기술자 공장장을 둔다든가 뭐 가공공장 장을 둔다든가 직영을 해야지 전부 임대를 주고 팔짱끼고 들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수협에 이제 인력이라든가 수협의 자산규모라든가 수협에서 경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것을 사후관리라든가 운영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수협 옆에 체험어장 마을하고 있었죠?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체험어장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발전소 기금인가요? 아니면 군비 시비인가요.

발전소기금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탈의장이라고 만들어놓은 것 있죠. 나 어제 밤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탈의장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백령도특산물 판매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줬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거 제가 가끔 계속 얘기했던 간판 현판은 아예 없애버리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나아 퇴색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백령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면 본래 목적대로 안하고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지원해준 보람이 나는 게 아니라 불신만 더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기 우리 팀장님 그거 아셔? 과장님은 아마 유심히 안 보셨을 거고 영흥 많이 다니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탈의장 했던 건물 그거 뭐하고 있어요. 지금 수협에서 사업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주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어장은 정식으로 지정 취소가 되었어요. 유어장을 활용 나름대로 운영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서 유어장은 지정 취소가 되었고 아마 그 탈의장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협에서는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강구책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참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검증도 해보고 세심하게 조사도 해 봐서 그런 사업을 해야 그래도 어민들이 소득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선재 그 참 선재 어촌계에서 하는 그 체험어장 마을은 잘되고 있어요. 몇 사람씩 고용을 해서 관광객도 오고 또 무슨 트랙터로 해서 타고 다니고 바닷가로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입어도 하고 잘 활성화 되어서 작년에 백종빈 의원이 그거 뭐 6천만 원 정도 백령 포기 했던 거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해 주려고 관광객 끌어들이려고 이러고 저러고 떠들어대서 하다말았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시설 국비 시비 들여다 놓고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 파괴해 버리고 저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가슴 아프다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어민들은 불신풍조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야.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백령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놨다. 여기가 백령도냐 백령면을 지원해 준거냐. 좀 그런 것은 뭐 내가 우리 집안 망신 내 얼굴에 침 뱉기인데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고 삿대질하고 대들어요. 술 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검증을 해서 좀 뭔가 소득이 되는 사업들을 참 보면 뭐 김치 공장한다고 보니까 2억 3억을 지원해 줬는데 한번도 김치도 안 만들고 그냥 썩혀 놓고 말이야. 이것은 수산과하고 무관한 일입니다만 그런 것을 잘해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어민들이 소득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 마지막 번에 공유수면 관리된 사실상 토지일제조사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육지면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사실상에 토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공유수면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러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포락지요?

네, 포락 지는.

포락 지는 별도로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락 지를 원상복구 할 때는 그만한 경제적가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포락 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포락 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진 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것을 다시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만이 등록이 추진됩니다.

아니 그래서 같이 이거 하면 그것도 같이 사실상 똑같이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이거지.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토지인데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유지로 등록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