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도서안전과장 김용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서안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사항은 총 23건입니다. 23건 중에서 8건은 착공을 하였으며, 14건은 시설설계 중이거나 계약심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도서안전과에서는 17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예산과 이월사업 목록입니다. 공사별 착공 및 예정 준공일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84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결정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결정 용역 건은 군비 2억원으로 변화된 지역여건과 중장기 군정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약 146.9㎢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1년 예정으로 1월 29일에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답동항 건설입니다. 답동항 건설공사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연차별로 추진한 서방파제 연장을 추진하는 공사로 금년에 7.4m 연장 계획이며 현재 시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 착공하여 6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자월 달바위항 물양장 정비공사입니다. 자월 달바위항 물양장 정비공사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며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물양장과 방파제를 정비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3월 중 착공하여 가급적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소이작 주민안전시설 강화입니다. 소이작 주민안전시설 강화사업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벌안항 방파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올해는 2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2월 1일자로 착수하였으며 4월 중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소이작 선착장 정비입니다. 소이작 선착장 정비사업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13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선착장 10m를 연장 및 숭상하는 공사로 현재 군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 착공하여 최대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소연평항 건설입니다.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여객선 정시접안을 목표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서방파제 14m 연장과 2만㎥ 준설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계약 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하여 이 또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답동항 화물부두 접안시설 설치입니다. 답동항 화물부두 접안시설은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답동항 화물부두 내 접안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계약 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착공하여 이 또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답동항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입니다. 답동항 어선 간이수리소 사업은 시ㆍ군비 3억의 예산으로 어선 간이수리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3월 중 착공하여 이 또한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고봉포항, 중화동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백령도 고봉포항과 중화동항 부잔교 설치 사업은 시ㆍ군비 5억원의 예산으로 고봉포항과 중화동항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하여 8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진두항 부잔교 보수입니다. 진두항 부잔교 보수공사는 군비 2억원의 예산으로 진두항에 기 설치된 부잔교가 노후하여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1월 24일 착공하여 최대한 봄 성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오군포항 물양장 조성입니다. 백령도 오군포항 물양장 조성공사는 군비 5억원의 예산으로 오군포항 물양장 900㎡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1월 22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4월 중에는 착공하여 8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2017년 소연평항 건설입니다. 작년도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5,000만원 중 14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방파제 14m를 연장하는 공사입니다. 작년 8월 2일에 착공하였으며 올 3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중 2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백령 장촌항과 영흥 선재항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이며 올해 안에는 모든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선재항 선착장 보수보강입니다. 선재항 선착장 보수공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작년 4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총사업비 4억원 중 3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선착장 77m의 보수와 물양장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2월 중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굴업도 선착장 보수보강입니다. 굴업도 선착장 보수공사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총사업비 2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선착장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으로 2월 말에 재착수하여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2017년 도우항 부잔교 설치 보수보강 건입니다. 도우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사업자의 재정난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작년 11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잔교와 동측 선착장 보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명시이월 예산 1억 2,500만원으로 도우항 내 각종 안전 및 보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정비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자체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5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지도 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지도 방파제 보강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중 4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선착장 상치 기준 24m를 연장하는 공사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석침하공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신도 선착장 보수공사입니다. 신도 선착장 보수공사는 인천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선착장 103m를 확장 및 연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잔여사업비는 옆 선착장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월 중 추가 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6월 중으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2016년 도우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도우항 부잔교는 사고이월 예산으로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1일에 새 업체를 선정하여 재착수한 부잔교와 동측 선착장 노면 전면 재 보수 공사인데요. 동측 선착장 보수공사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고 부잔교 공사로 인해 동측 선착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본 공사인 부잔교 공사도 5월 말까지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해양보호구역 대이작 해변산책로 조성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인 자월 대이작과 승봉에 각각 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이작 해변산책로 조성공사는 4억 1,800만원으로 선착장 옆 문희소나무 좌측 해변에 해안산책로 160m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3월 착공하여 6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해양보호구역 승봉 해변산책로 조성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승봉 해변산책로 조성공사는 부두치해변과 코끼리바위 주변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해안산책로 150m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 착공하여 6월 중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대청6리 사면안정공사입니다. 대청6리 사면안정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 대청6리 829-2번지 일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면안정공사와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1월 4일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은 기 완료되었으며 2월 말경 착공하여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7리 절개지 사면보강공사입니다. 대청7리 절개지 사면보강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대청7리 산237번지 일원에 사면안정공사와 배수로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3월 중 착공하여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서안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조직현황과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15건 중에서 주요 적으로 재무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25억으로 시세는 120억이고 전년대비 4.3% 증가했고 군세는 전년대비해서 5%가 증가한 105억이 되겠습니다. 과세율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와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덕적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이고 2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성과 유지로 토지경계분쟁 및 측량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소 연평도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추진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부동산 관련 18종의 부동산 개별공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구축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자료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들어온 거 없습니다. 아직 들어온 거 없습니다. 10건인데요. 홍보는 했는데요.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혹시 또 뭐 제대로 몰라서.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뭐 덕적면 청사는 입찰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이상감사 했고요. 이번 주 중에 발주 의뢰 올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 팀은 6개 팀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변동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해피플러스 후생복지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인데 복지 포인트 지급을 지난 1월21일 날 최대 1,500포인트를 기 배정해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317쪽에 영 유아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정부지원이 제외되는 만 3세를 보육하는 직원 30명에게 보육료의 60%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3월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월하고 2월 2개월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스마트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강화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은 연간 최저 교육을 4급은 50시간 5급은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훈련기간 교육 중에 14시간은 집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매년 군 출연금 10억을 출연하고 있고 올해에도 출연금 10억원을 1월 14일 날 출연 조치하였습니다. 장학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7일부터 1월 25일까지 장학관의 입소 생 신청을 접수한 결과 55명이 접수하였고 선발을 거쳐서 2월 16일부터 입주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 당초에 2억으로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지만 본예산에 1억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전 직원을 교육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피시설 운영 체계화 및 활용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피시설은 경로당이라든가 교육장 또는 운동장 마을 잔치 이런 식으로 사용했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군수님 면 문신년인사회를 대피소에서 활용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주요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설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방범용 CC TV하고 무선원격마을 방송시스템 추가 설치 사항인데 이 사항은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은 전기사업법 제 73조에 의해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상적인 설비 이상이면 전문 건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문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의해서 군부대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신청한 것이 55명이고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수용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몇 명한테 최대한 다 입주시킬 계획으로 방에다가 이중 침대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 올라가면 빈방이 있던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좀 넓기 때문에 거실도 넓고 해서 방에다가 이중침대를 넣어서 되도록 많은 학생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명 정도 같이 써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방에는 꼭대기에는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공부하는 데는 이제 거실로 책상을 뽑아놓고 거실에서 공부하고 잘 적에 만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청한 사람들 뭐 같이 이용해서 불편한점도 있겠지만 좀 이해 시켜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저거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통계자료로 지난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현황으로 연간 63,475명에 31억 7,37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대상가구 221동중 157동을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말까지 대상가구 221동을 모두 완료하여 5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보조 80%, 자부담 20% 최대 작년에 2,500만원에서 금년 4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로는 30억에 88동으로 금년1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벗개 및 북리 소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품 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5천만원으로 벗개 및 북리 소류지 공원화 조성으로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해안 탐방 로 및 낙조 대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평화생태마을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장봉도 해안 탐방 로 봉화대정비 등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연평 당섬 선착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연평 바다 역 주변 주차장 및 조경시설에 대하여 12억5천만원으로 주차장정비 및 선착장 입구게이트 조형물 승선 캐노피 난간 및 포토 존 시설 등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4계절 관광지 조성유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일원에 5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정비 및 공원 등을 7월말까지 조성하여 연평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사업은 연평도에 마을안길 포장 안 된 것을 전 구간에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봉해안산책로 연장공사입니다. 자월면 승봉리 해안산책로 잔여구간 3억원의 예산으로 촛대 바위까지 해안산책로 300미터와 정자 1동을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정승문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후에 변경사항의 핵심 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저희 과는 정원이 21명중에 현재 결원이 1명,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도시 관리계획이 5년 전에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이루어 졌는데 법상으로 5년 후에는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관리지역상태가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2억을 세워서 지금 금년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하고 도시계획에 자문을 거쳐서 시에 심의 결정 등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는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계획 및 각종 규제 개선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그 특히 서해5도서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외해 달라는 국가적 사업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 포구 주변에 주거 밀집지역 등에 건폐율이 지금 현재 건폐율보다 좀 상향하는 건폐율 완화 조치를 관련 국토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영흥하고 북도 면적에 도시지역 변경지속 협의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인천 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영흥하고 북도면 일부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2016년 이후에 3단계 때는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개발행위처리 관련은 가급적 현실에 부합이 된다면 신속하게 저희가 주변경관이라든지 경사도 수목상태 등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그런 개발행위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번에 사후관리는 개발행위 이후에 준공이후에 관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영흥면만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62억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고 각 실과소별로 기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지원사업비가 예년보다 금년에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덜 지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 지식경제부에 지속적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고 본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연평은 한전에 인수를 했고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백아, 굴업, 지도 3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이 빠듯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본운영비 만큼은 예산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기존 그 발전소들이 부지가 수년전에 설치를 하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발전소에 대한 부지 매입 등 부지를 정비를 하고 백아도와 굴업은 한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인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 그린 빌리지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1,500만원인데 아직 물량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각 면에 희망자는 저희들이 신청 물량을 파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번에 LED 조명 기 교체사업은 관공서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연평면, 자월면 기타 보건지소, 진료소 농촌지 등을 포함해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영흥종합운동장 조성공사사업은 계속 비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월동기라 일시 중지가 되어 있고 2월말쯤 착공이 되면 계획대로 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1번에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은 덕적면이 해당이 됩니다. 본건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구 건축물대장 시스템구축입니다. 저희 군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 대장을 전산 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되면 건축물 대장을 면이라든가 전산 상으로 신청을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주택에 대해서 총 721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및 홍보강화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예고제라든가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라든가 건축신고 시에 도면을 저희 건축직이 대행한다든가 이러한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표준설계서를 통한 건축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100㎡이하의 단독주택을 주민들이 신설을 할 때 건축비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설계도서가 한 8-9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인천 시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절반 가격에 설계 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개동을 했고 금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번에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간단한 것들은 건축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무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건축심의 절차를 좀 간소화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서해5도서를 제외하고 이쪽 4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게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2,500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제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상외로 220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5억 그리고 1회 추경에 1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한다면 90여 가구는 금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0가구 중에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160가구에 대해서 현지 4개면에 실사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5억분에 대해서는 각 4개면에 통지를 했고 1회 추경 때 10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한 70가구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내후년에도 지속 연차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많기 때문에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에 융자사업은 68동에 34억분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준공 후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본건에 대해서도 군에서 보조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만 군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또 앞서 드린 저희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원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강렬한 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현재 관내 빈집이 7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말부터 1월초에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182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일단 본예산에 6천만원이 확보되어서 60동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가시권에 보기가 좀 흉물스러운 빈집을 위주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인 경우에는 거의가 다 출타중이고 연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고자 연락망을 최대한으로 추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금년에 빈집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판정비 사업구간 광고물 신고처리는 저희가 영흥 면 진두하고 백령면 진촌 지구에 광고물 정비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본 시범구역 내에서는 변경될 때에는 신고처리를 면에서 하는데 직접 군에서 맡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령면 심청각 진입로 주변개선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군비사업으로 그 진입로 일대가 상당히 노후건물이 많고 또 경관이 상당히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정비차원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에 비해서는 사업효과도 높고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화 1리도 같은 내용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화1리에 46용사 위령탑 가는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금 1억5천과 시설비 1억5천, 3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축 민원은 저희가 그 면에는 건축 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건축 허가 팀에서 북도면과 영흥면은 월 2회 나머지 면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출장을 해서 주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을 전화로 상담을 했던 것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축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도 출장 시에도 겸해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도 단속 팀에 건축물 위법사항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 단속 팀이 지금 신설된 지 한 2년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의식은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까지도 일부 사전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득하지 않고 그냥 선 무단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기 불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사후라도 지금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연성 있게 단속은 하되 고의성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 건축물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번은 저희가 건축물을 단속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농지 이런 부수적인 불법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서 같이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주요시설사업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과장님 153쪽에 공공기관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죠?

네, 이게 저희가 LED가 당초 시설비는 많이 들어요. 일반 저기보다. 그런데 시설하고 나면 전기료가 상당히 1/3정도로 절감이 되고 전기료가. 그리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또 조명도도 높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공공기관만 우선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차원에서 이 LED를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이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정부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정부에서도.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시범적으로 관공서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군수님께서는 이제 저희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잖아요. 그것도 전수할 수는 없지만 한 1/3정도만 이렇게 좀 시설하는 것도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한테는 정부차원에서라도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흥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가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도 7월말일인데요. 지금 추진하는데 사업비만 거기서 하는 건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게 3년 계속 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상으로는 뭐 지장이 없는데 작년에 그 발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되었고요.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기라 중지가 되었고요. 2월말쯤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인데 공기를 연장을 했기 때문에 9월말 제가 볼 때는 8월쯤은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그 건축물 표준설계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몇 건하셨다고 아까.

세 동 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지을 때 신규 이것도 100㎡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100㎡ 이하면 농가주택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히 크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표준설계를 하다보면 개인이 원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설계할 때 설계사한테 얘기를 하시면 큰 틀은.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네, 이것은 신청도 간단해요. 본인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던가.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해주면 저희가 인천 건축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건축사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값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준설계를 이용하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도 많이 되고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주택개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조금 융자금액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제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아까 뭐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뭐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은 없는 건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네, 현재로는 보조는 없이 융자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원이 다 군비다 보니까요. 저희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 효과도 좋고 시급하고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신설하는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 까지 보조를 주려면 재원이 제가 볼 때는 몇 십억을 가져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든 것은 아마 서해5도서를 하다보니까 이쪽 4개면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장님 그 뭐 상대적인 그 불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지원 융자를 받고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정도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을 뼈대는 그냥 살리면서 내부 외부 수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업비지원기준을 2,000∼2,500선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범위를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추가로 자부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지역간의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까지 보조금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입니다.

다른데도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옹진군에서만 시행하는 것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예산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선 시작을 좀 해 보시고 그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원님 추가로 내가 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몇 동이나 신청이 됩니까?

올해 지금 최근에 시에서 물량을 줬는데 68동 나왔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이제.

융자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작년에 2012년도에는 몇 동했어요.

60동요.

그러면 60동 한 것은 이제 융자로 다 지원해 준거죠?

네.

그 뒷얘기 들 없습니까? 왜 보조 준다고 해놓고 안주느냐 그런 얘기 없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보조는 예정인 상태지 우리가 보조 조건 할 때 보조를 준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이제 주민들은 아마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일부 여론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겠지만 조례까지 했다면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지 보조를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을 해놔요. 무슨 뭐 신청이 많으니까 2천만원줄 것을 천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이렇게 해서 주기로 했으면 해야지 약속을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슨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재원이 다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해서 이건 하는 거예요? 특수시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이죠. 군.

그럼 이것도 하면서 뭐 거기 저 농촌주택개량신청한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정해놓은 것을 이행을 않는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느냐 이말 이에요. 행정이. 그러니까 지금 5도서는 보조금을 주고 그렇죠? 이쪽은 못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도서 지역에 하다가 작년부터 이쪽에 4개면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5도서말고 이쪽만 60동이에요? 작년에?

아니에요. 68동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아니 이쪽만.

작년도 60동이 전체적인 거예요. 7개면.

그런데 5도서는 저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주택개량은 아니고요. 5도서도 개량사업입니다.

5도서 특별 그것으로 주는 것은?

거기도 기존건물을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그럼 5도서도 융자만 해주고. 그런데 그게 5도서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다 신청하겠지 농촌주택개량을 할까?

지금 5도서 지역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그 5도서 대책사업으로 지원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융자금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올해 융자금이 5도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으로 지금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문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꾸 보고도 드리고 검토를 해서 일부 지금 50%까지 줄 수 있지만 안 되면 20%선에서 준다든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다. 라고 보면 이것을 뭔가 이행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주민들한테 다 예고까지 해놓고 조례통과 시켜놓고 이행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하고 신청은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금년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보고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옹진 브랜드 쌀 생산유통계회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지역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의존도를 낮추고 농가 자립적인 어떤 수입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백령에 백령 정미소와 중앙정미소 두 군데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4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브랜드 쌀 추진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또 농가하고사업자간 벼 재배공급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구입비 융자를 신청을 해서 브랜드 쌀 생산 및 판매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공공비축미 톤 백 매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변화를 해 가지고 800킬로그램 단위로 매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면에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톤 백으로 다가 수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9쪽이 되겠습니다. 6번에 영흥 면 농업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군에서 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도서 특성상 한군데 집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굉장히 망설였는데 영흥면에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를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육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전문경영인을 육성을 하고 또 농촌의 성 평등교육을 위하여 여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교육 현장견학 토론 사례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입학식은 3월 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설명만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옹진브랜드 쌀 생산유통에 대해서 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지금 그 20키로 기준해서 판매가격은 얼마나 지금 판매할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판매계획이나 유통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그러면 얼마에 지금 판매할 계획이에요?

판매는 저희가 수매가격보다 10% 정도 높게 잡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에.

네, 한 10%정도 상향되는 가격으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 미질이 좋은 그런 쌀을 시험적으로다가 농가 한 30헥타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면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농가하고 같이 가공 정미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이 이 뭐예요,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지금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지역은 이제 공공비축미 매입을 100%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현지에서 판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데 금년부터는 그 옹진브랜드 쌀을 생산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하면 백령 같은 경우에도 현지 지금 외부에서 전부 뭐 음식점이고 쓰는 쌀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백령에서 생산되는 쌀로 대처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 쌀들이 언론보도 보니까 4-500개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대형마트라든가 거기 가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직접 정미하는 저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관리체계라든가 이게 좀 생산부터 관리유통까지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졸속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준비과정이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대부분 수매한 쌀 갖다가 할 거 아니에요. 전부다요. 대부분.

수매하기 전에 농민한테 매입을 해 가지고 수매는 수매대로가고 이것은 농민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보관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보관 장소는 있어요?

보관 장소는 그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미소에 이제 그런 보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2만 부대 정도는 중앙정미소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만 부대 도정을 해 가지고 군부대에 납품도 하고 현지 수매하는 것도 꽤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서로가 되었고.

저는 이거하기 전에 저는 무슨 생각이드냐. 면 벼 건조 저장시설을 우리가 갖추던가. 백령도에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발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맞는 여건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옹진군에 농업정책이 그렇더라고요. 이 저 지금 사실 몇 년 동안에 자부담 비율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또 농업생산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환경여건들을 많이 개선한 것은 사실인데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옹진군에서 그러면 대책이 없으면 그러면 전문 기관이라든가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우리 옹진군에 맞는 농업정책이 뭔가 찾아 내 가지고 이것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옹진군에 농업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생각이 들고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중장기 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3년 정도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공비축미곡 매입 같은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 하는 공공비축미 매입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웃에 있는 강화 같은 경우도 공공비축미분으로 매입하는 것보다 농가들이 직거래 해 가지고 쌀로 판매하는 게 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양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소장님 다른 지역에는 저 이 도정을 해서 쌀로 나올 때 이 보관하는 것도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일정기간동안에 잘 하는 저온 저장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와 가지고 쌀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지역에는 봐 봐요. 이게 온도가 제대로 맞습니까? 습도가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네? 쌀도 지금 화성 쌀 아닙니까. 지금 백령도 저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쌀 맛이 좋은 이런 다른 품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이거 저 계획하고 나가셔야지 뭐 그냥 저 기존에도 이분들이 뭐 가을리 중앙정미소는 자체 가을미로 쌀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어긋나는 방향으로만 자꾸만자꾸만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것들을 한 번에 돌리려고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바꿔야 되는 것에서 우리가 저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입는 실정인데 농민들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좀 계획하고 나서 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수량적인 측면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는데 화성 벼를 농업인 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농업인들도 본인들이 잡수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질 좋은 일본계 쌀이든지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미질 좋은 것은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재배해 가지고 비축미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 화성 벼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심어가지고 이것을 인천에서 해 가지고 파는 부분이 아니고 품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또 재배적인 어떤 생산량 위주에서 질 소질 같은 것을 줄여 가지고 밥맛 위주로 가는 그런 재배법을 택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유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맛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온 지 6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그 우리 백령 지역에 친환경 마크를 좀 받기위한 쌀들을 생산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백령도 백령면에 있는 그 초등학교라든가 중 고등학교에 백령 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 간단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부터 농민 들 설명하고 교육시킨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아무튼 간에 소장님이나 여기 직원 분들이 우리농업에 대해서 옹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좀 진짜 큰 틀에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좀 농민들의 뜻을 모아서 좀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같은 부분은 어떤 백령도에 어떤 이렇게 시도를 해 가지고 친환경단지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인력관계가 엄처 나게 많이 들거든요. 친환경단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제초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대농이 친환경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농이 아니라 일부 단지부터 좀 적정 부분을 시행을 한 다음에 시험적으로 한 다음에 늘리는 부분도 있을 테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아니면 뭐 큰 뭐 연고라든가 실정에 맞는 것을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