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답변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어서 간략하게 중복된 질문 내용을 제외하고 자료 요청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 처음에 도입할 때 1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국,시비 매칭 사업이었고 당시에는 100% 지원이었는데 당시에 재무건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업이 10%를 부담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당시 구청에서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10% 부담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일자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이 유지될 때만 일자리 창출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다들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 유지 현황에 대해서 아마 3개년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년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과연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끊겼을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년 일자리가 과연 유지되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런 일자리를 단순하게 재정적인 지원만 받고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자리를 가져가는 기업체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