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의 투자유치 MOU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MOU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서 MOU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MOU는 투자의 출발점이지, 성과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협약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협약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당진시는 많은 건수의 협약 체결 홍보에만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협약 이후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고하는 시스템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이는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과 책임이 없기 때문인 것이며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투자유치 행정의 문제이자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협약 건수나 투자유치 규모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업이 투자로 이어졌는지, 현재 어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협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기업별 투자 진행 단계와 사업 추진 현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진시도 협약의 숫자를 관리하는 행정을 넘어 협약의 이행과 성과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전환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실적을 MOU 체결, 착공, 준공 단계로 구분하여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무산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현재 투자유치 실적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적은 계획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시민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넷째, 투자유치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보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 협약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당진항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협약의 효력과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협약 이후의 추진 과정과 이행 현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원활히 못 했던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단위 당진항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협약 체계, 즉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생색내기식 협약이나 투자 계획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역에 투자되는 기업, 차질 없이 조성되는 산업단지, 그리고 지역 청년과 시민에게 돌아오는 양질의 일자리일 것입니다. 이제 당진시의 투자유치 행정이 협약 건수보다 이행률을, 투자 규모보다 실현 성과를, 홍보보다 책임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