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은 우강, 합덕, 순성, 면천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돌봄 공백 없는 ‘당진형 좋은돌봄 인증제’라고 하는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닌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당진시도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돌봄의 공백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요일 돌봄서비스의 부재입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에는 38개의 주야간 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에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행 장기 요양 보험 체계에서는 재가 급여 한도와 인건비 등 운영의 부담 때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일요일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행정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해법이 바로 서울시의 ‘좋은돌봄 인증제’입니다.

이 정책은 돌봄 공백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장기 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운영비와 대체인력, 종사자 교육,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현재 288개의 인증 기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며, 좋은 돌봄이 곧 기관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진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돌봄 기관을 육성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 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르신은 일요일이라고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돌봄의 공백은 결국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한 때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진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당진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꼭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