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상반기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각 팀별 주요사업 15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에 7개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옹진군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순회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알차고 내실 있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협의체 활성화로 군정 현안 해소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도서지역 여객운임 대중교통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 내 그 현안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에서는 2차례 실무회의를 통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총 43건에 대해서 기관간 협조사항과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해제 연구 용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해서 항공 불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항기가 백령도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어떤 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여객선에 의해서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꼭 띄울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공항 개발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백령도 내․외국인 면세지역 지정입니다. 백령도 내․외국인 면세지역 지정은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신안, 울릉군과 함께 공동으로 면세점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 9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5월 9일에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면세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제일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옹진, 신안, 울릉 군수가 공동으로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정치권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4년도 보조재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219건 총 1,851억원을 신청을 한 바 있고 2회 추경을 위해서 축제성경비나 경상경비 등을 각각 10% 절감을 해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진촌리 경작지 토지매입비 일시차입금 잔금 10억원을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기금과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을 해서 본예산 기준 57%인 1,035억원으로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면서 균형집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97.48%를 달성을 해서 우리 인천시 관내 군구 중에서 5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균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2천만원 이상 457건 909억원을 중점 관리를 해서 균형집행 및 조기발주에도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4년 사업 조기확정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시설사업을 조기 확정을 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꼭 사업이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로 해서 조기에 확정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년 자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덕적면과 자월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825만1천원의 예산을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는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를 감사를 하고 9월 중에는 보건소 회계감사, 10월 중에는 백령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 21건, 용역 16건, 물품 9건, 설계변경 3건 등 총 49건을 심사하여 1억9,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절제심사를 해서 계약목적물에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렴 옹진 구현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상시학습시스템을 운영을 하였고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청렴문자를 매월 1일과 15일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과중심의 BSC를 활용한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BSC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게 위해서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해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5월 7일날 최종 361개의 평가지표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부서별 업무추진을 토대로 해서 성격평가 및 달성도 평가를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내년 1월중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행정의 질을 제고시킴은 물론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 심의회를 7회 개최를 해서 22건의 자치법규를 심사를 하였으며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전문 고문변호사 한 분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은 7월 9일 현재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및 군수공약 평가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22일까지 7개면 전 도서의 1억원 이상 시설사업 154건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와 군수공약사업 추진보고회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 사항으로서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수도권 범위 제외 등에 대해서도 시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 요청한바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입니다. 지속적으로 PC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PC내 각종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우리가 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고 또 노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4천만원의 예산을 도입을 해서 PC 개인정보 솔루션을 도입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쪽입니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201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쭉 추진을 해오셨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각 면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사로 하여금 언제쯤 회기 내에 이거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면주민들하고는 대화가 됐고 또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일정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갖는 걸로 일정을 잡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만 의원입니다. 먼저 요즘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내년 3월 달쯤에 백령도랑 연성시랑 항로 취항이 된다. 이게 가시적으로 해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또 금년 9월달 중에 한중해운회담 해서 구체적인 실무를 이렇게 논하기로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옹진군이 준비하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대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요.

지금 우리 도서개발과하고 이제 관광문화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마 그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관광문화과장하고 도서개발과장이 아마 참여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인천시에 TF팀 말고도.

네.

우리 옹진군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로가 개통이 되서 운항이 된다고 그러면 백령도뿐만 아니라 대청도, 소청도가 황해권에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또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가지고 어쩌면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발전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직원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게 그 분들 현지 출장 가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옹진군발전계획이라든지 인천시에 어차피 발전계획 중앙부처의 관련계획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살펴보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의견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라든가 또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를 나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옹진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도 철저히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백령도 비행금지구역 지금 해제방안을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용역을 끝났다고 그래서 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용역은 우리가 하여튼 의견제시죠. 옹진군이 백령면에 대해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를 해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띄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를 해 놔가지고 중앙부처에 계획에 이러한 옹진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죠. 그러니까 옹진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백령도 그 쪽에는 민항기 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P-518로 이렇게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합참에서 사실 군부대랑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합참이나 공군 그 쪽에서는 이거 주민들 여행목적이라든가 상업목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 했는데요.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도 저도 이거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는데 이게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조직개편계획을 마련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의견수렴 기간인가요? 어떻게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단계에 있죠? 지금.

의견수렴은 어저께로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아니 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의견수렴해서 내용이 저기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자님.

네.

지역경제과에 지금 교통행정팀이 업무가 좀 과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원을 한명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늘렸어요.

네. 지금 늘렸지만 그냥 아직 인원 충원 안 됐잖아요.

한명을 증원해줬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결원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통행정이 이게 어떤 사업보다도 주민들이랑 밀접한 관련도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업무들을 좀 분담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의 있는 교통행정팀의 업무들을 좀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객선 지원 사업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 금년에 한 110억~2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일단 총정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총정원 범위 내에서 어느 특정부서에다가 과다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 업무라는 것이 부서별도 다 특성이 있고 또 다 과중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10개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안 같은 경우에는 14개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강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직원들이 바쁜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우리가 인원도 증원을 해줬어요. 증원을 해줬는데 또 바로 결원이 상태가 발생하서 조직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가 행정여건을 봐가면서 업무량을 좀 봐가면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백령도에 내외국인 면세 지역 지정하는 거 그 용역이 지금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기간이 5월 9일로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면세모형이나 법령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세구역 지정에 관련해서는 이제 박상은 의원님도 발의 중에 있어요. 벌률 발의 중에 있고 항만법을 가지고 이제 면세구역을 지정하는 걸로 계획안을 검토를 했는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도서개발촉진법이 더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왜 그러냐면 도서개발촉진법은 법을 만든 취지가 도서지역에 주민의 저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서개발촉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그 이제 장정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금년 9월에 한중해운관련자 회의가 있고 내년 3월쯤이면 항로가 개설될 것이다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연구 결과를 해서 중앙부처 관련 장관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건의를 해서 면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지금 부담을 해서 이 용역을 한건데 자치단체별로 좀 특성이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아름다운발전협의회 그래가지고 10개 시군이 지역여건이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치단체들이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옹진 백령하고 신안, 울릉하고 흑산도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죠.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부분은 거의 없어요.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서 아마 관련 실무자들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데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면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 이런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도서라는 환경은 비슷한데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릉이나 신안보다는 우리 백령이나 이런 곳이 좀 더 북쪽으로 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다면 백령도나 우리 서해5도 도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연구용역도 하고 지금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라는 환경만 비슷하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옹진군에는 조금 우리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지 못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지금 용역기간은 끝났고 이런 법령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용역까지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실적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기이 관리 지역을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변동되었던 것 그리고 지정되지 않았던 필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고 일정을 보면 저희 계획은 이제 10월까지 안이 작성이 되면 면에 이제 주민들에 공람을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현실에 부합되게 재조정하는 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람과 의회의 청취를 통해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국토계획법상에 저희 군이 조금 이렇게 규제되는 사항 중에 계속 국토부에 저희가 개정 건의와 또한 법령 질의를 통해서 일부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이거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 하겠습니다만 건폐율이 이제 40%를 초과하는 건물들이 밀집지역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을 재건축을 할 때 40%가 초과되기 때문에 재건축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존 건축물대장의 40%가 넘더라도 건폐율이요. 그대로 건축물 대장 면적하고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용적률도 종전에 80%까지인데 100%까지 용적률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된 것입니다. 본건은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3층까지 660평방미터이었지만 이걸 4층까지 면적은 제한이 좀 없는 걸로 그리고 농업용 축사나 창고의 경우에는 6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본건은 이 두건은 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서 지금 당초는 7월부터 시행 개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의회에 통과가 되면 아마 9월서부터는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북도와 영흥면에 일부 지역에 저희가 시에다가 앞으로 이 2개면에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영흥에 진두지역이라든가 북도면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도시계획에 포함을 해서 좀 계획적이고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구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2016년도에 아마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반드시 포함을 해서 향후 좀 도시 계획적으로 2개면 지역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에 개발행위허가는 저희가 이거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철저히 하고 계획적이고 또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는지 주변 환경과는 조화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화롭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허가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번은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개발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흥면에 발전지원사업은 기본사업비가 37억, 특별지원사업비가 20억 그래서 금년도에는 57억 가지고 지금 각 실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안을 작성을 해서 11월경 군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 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흥면에 5, 6호기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가 내년 계획상으로 내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한 466억인데 그 중에 한 50%는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나머지가 한 23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계속 세 차례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고 또한 저희 영흥면에 두 의원님께서도 직접 산자부를 방문하셔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특별지원사업비가 전액 지원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번에 도서발전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소연평도 발전소를 한전에 인계했고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소는 백아, 굴업, 덕적면에 지도 이렇게 3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본 발전소 중에 백아도 발전소는 지금 부지가 국유지나 사유지, 사정 토지가 이렇게 발전소가 안고 있는 부지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토지를 수용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부지를 정리를 하여서 내년 하반기에는 백아도 발전소도 한전에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도발전소 부지는 2006년도에 부지 발전소를 지을 때 토지사용승인을 받고 부지를 지금 발전소를 지었습니다만 후손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을 좀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부지를 원만히 해결 후에 인계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번에 그린 빌리지 사업은 이거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덕적면에 서포1리, 2리에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40동인데 본건은 계획대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번의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은 저희 연평면과 자월면 그리고 보건지소, 농촌지소 등 22개소에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영흥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80%정도 진척이 됐고요. 주요 공정 중에 지금 어려운 부분은 다 지금 해소가 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공기가 9월 24일까지인데요. 8월말까지 주요 공정을 다 마무리 하고 9월 초에 시험이나 가공을 거쳐서 9월말 경에는 준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그 현장 가셔서 관람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석까지는 관람석이 증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축물 대장 관리 시스템 구축은 과거에 건축물 대장이 다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소요 예산이 7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내년까지는 건축물 대장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한 800여동을 주거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대장이 일치하도록 정비를 내부적으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업무가 군에서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일선의 주민들이 일부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건축사전예고제라든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한다든가 간단한 도면작성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건축허가에 진입로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에 도로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건축이동민원실과 함께 주민들에게 건축업무의 서비스를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번은 건축 표준설계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 작년도에 인천건축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2동이 있고요. 그런데 참고로 5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택개량사업을 여러 동 하다보니까 그 설계한 건축사가 종전보다 절반 가격으로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 본건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 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쪽 4개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 포함 15억을 가지고 85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동이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도 한 7월말까지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본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것은 계속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가급적 재원이 이게 전액 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좀 주민들이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번은 금년도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달 전에 시에서 최종 분량을 확정해줬는데요. 금년도에는 6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다 통보를 했고 본인들이 주택 완료 후에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이게 재원이 보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군비이다 보니까 군재정상 본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18번에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까지 477동을 정비를 한바 있고 금년도에 계획은 60동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금 한 30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획도 계속 독려를 해서 올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에 간판정비사업은 저희 면은 이제 백령면하고 영흥면에 2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이 간판정비를 했습니다만 했고 계속 간판정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번에 심청각 진입로 주변 개선사업은 군비 2억6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준공식을 했고요. 뒤 페이지에 백령면 연화 1리에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정비사업은 지금 도로포장까지 포함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다 사업발주가 되서 착공을 했고 저희 계획은 10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좀 마을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또 이런 주변이 협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앞서 보고 드린 진촌 심청각이라든가 그런 결과를 보면 사업조건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타 마을에 대상자가 있다면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번은 건축 민원실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번에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위반건축물은 상반기에 23건이 그 중에 시정이 21건, 고발이 1건 그리고 자진정비가 1동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한 무지라든가 또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조치를 하고 그 또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다 보면 무단으로 그 부지가 농지라든가 산지가 개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통지를 내서 합법화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위법 조치할 것은 그렇게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과장님 영흥, 북도 도시지역변경 지속협의가 있는데요. 이거 도시계획으로 묶는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획은 이제 진두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두지역 한 1평방킬로미터인데요. 거기를 이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그렇게 바꿔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흥이면 영흥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아주 세분화 해가지고 거기를 전체적인 거를 해야 난개발이 안 되는 거지 그 지역에 맞게 진두만 해놓으면 다른 데가 또 난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가 뭐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동네 위주로 주거지역 해놓고 그 외에 어디면 공업지역이면 어디쯤은 공업지역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설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섬을 체계적으로 해놔야 난개발이 안 되고 체계적으로 거기가 무슨 공장이 들어오면 그 쪽으로 이렇게 투입 되서 이렇게 공장 단지가 이렇게 조성되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냥 뭐 한 군데만 진두지역만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한다. 이런 거 보다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도시지역도 이제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을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획일적이 되면 그 목적만 이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편에서는 기존의 살던 집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제한이 된다든가 이러면 다른 거는 못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일인데요. 현재 저희 계획은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 같은 필요성 있는 경우는 이제 3만평방미터 이상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영흥면 지역을 도시지역 할 거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 도시지역으로 진두지역 묶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민간자본이나 인천시나 어디서 옹진군에서 개발할 거는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놔둘 거지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도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거기 다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그러니까 영흥으로 보면 뭐 진두나 장경리나 그런데는 상업지역으로 묶어도 되고 그리고 주택지역은 지금 주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뭐 큰 염전 같은데 이런데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다가 뭐 거기는 공업지역 해가지고 거기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로 그 마을을 균형 맞춰서 한번 그거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 그렇게 지정해놓으면 그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것도 그게 맞춰서 하면 앞으로 이제 무계획 해가지고 막 여기 지어놓고 저기 지어놓고 막 지어놓으면 이거 체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도시계획과하고 제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그것도 마을 저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발전소지역사업 이거 보니까 내년까지 그 사업 끝날 때까지 특별지원으로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이번에 공문 온 거 보니까 내년하고 후년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영흥 5, 6호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상에는 5, 6호기가 이제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에 지금 추진 상태를 보니까 내년까지는 준공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준공될 때까지 특별지원사업비를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한 230억이 남아있는데요. 내년까지 230억을 지금 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문서로도 요구하고 지금 산자부도 3번을 다녀왔는데요. 그 실무부서는 그런데 산자부가 기금을 전 관리를 하지 못하고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기금은 통제를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옹진군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7, 8호기도 하겠다면서 이게 5, 6호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가 현지 주민들 여론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한 반 정도 한 120억~30억 정도는 우선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거는 하고 나머지도 된다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은 한 게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좀 그 추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내년에 전량 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거 약속했어요. 우리 부의장님도 가고 이장님들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면사무소 공문 온 거는 120억만 또 내년 예산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실무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위에서 내려온 건지 우리 군에서 한건지 이거 책임 있게 해야 되고.

네.

우리도 강력하게 그거를 요구해가지고 끝나도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 끝날 때가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참고를 좀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빌리지 사업은 덕적 서포리에만 한정되어 있나요?

네?

빌리지 사업 말이에요. 태양광이나 이거는 거기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거 다른 우리 옹진군에 하면 여러 태양광 또 하나 뭐죠?

네. 태양광이요.

태양광하고 또 뭐죠? 태양열.

태양열은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급사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포리는 이거 빌리지 그 쪽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 외 옹진군에 다른데 이렇게 내가 농가주택인데 전기세 많으니까 우리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태양열을 쓰겠다. 신청하면 뭐 이런 거는 지원하는 국가에서도 옛날에는 계속해서 하라고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일전에 이거 면별로 다 수요조사를 일단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계획은 북도 장봉 쪽 좀 우선 거기가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가 이제 계획서는 제출을 했고요. 이게 한 게 마을을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게 되는 게.

묶어서 단지 식으로.

네.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에 북도면에 장봉을 좀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이거 국비, 시비가 한 7~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또 사업 추진은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하고요. 군비만 일부 부담해주는 거거든요. 자부담 좀 하고 그래서 저희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 나오다가 지금은 지원 안 해주냐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응도가 광은 괜찮더라고요. 광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돈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거 하시려고 그러는데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네. 지원 물량이 좀 적게 내려와서.

좀 다른데 신청량을 봐가면서 하겠지만 우리 옹진군에 이렇게 양이 많으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단지 아니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건축물 표준설계서 이용한 설계비 이거 있잖아요.

네.

이제 가구당 900만원 들었는데 표준 설계를 하면 500만원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 표준설계가 우리가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게 설계사가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꼭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표준설계서는 이제 참고 사항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집 짓는데 못 하게 1억 미만 뭐 1억이면 짓는데 농가주택 거의 뭐 900만원씩 든다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10% 정도 설계비가 드는데 표준설계 만들어놨다는 거는 우리 저는 그래서 건축회사에서 만든 거 인천건축사에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옹진군에서 건축사 필요 없이 우리 이런 모델로 이렇게 건축 설계 이대로 짓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해줄 수는 없나요? 그거는.

지금 그런데 건축법상에 60평 이상인 경우에 건축허가 대상되는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60평방미터 이상이요?

네.

미만은요?

미만은 저희가 뭐 설계도면 가지고 그냥 대행 본인이 작성해도 되고요.

그거는 신고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하고 신고해요? 아니면 짓기 전에 신고해요?

건축허가대상은 이제 건축사가 해야 되고.

아니 60평방미터 미만은.

네.

어떻게 건축 짓기 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짓고 해야 해요?

아니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선신고를 해야죠.

선신고해요?

네.

그 전에는.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후신고제가 됐었는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선신고를 해야 됩니다.

선신고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뭐가 있냐면 아니 건축사에다 표준설계 해가지고 500만원씩 주는 거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게 건축사가 필요 없으면 그냥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한 건데 하여튼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 이것도 2차로 이제 할 구간인데 먼저 1차로 한 구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하다가 영업이라는 게 한 사람이 계속 하면 그 간판이 그냥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 또 업종을 하면 업종이 바뀐다든가 간판을 갈고 또 바뀐단 말이에요. 간판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지금 간판 지도 업무는 지금 저희가 면에다 영흥 같은 경우는 영흥면에다 이제 위임을 줘서 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고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판이라는 게 무분별하게 그 간판이 쭉 고르지 않고 그냥 들쑥날쑥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 정비사업으로 한 건데 그 간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게 똑같이 그거를 맞춰서 이제 보기 좋게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우리 식당을 했어요. 우리 식당이라고 간판을 잘 해가지고 먼저 규격에 맞게 했는데 새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식당을 다른 식당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크게 입간판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하고 이게 대비가 되니까 그런 우리 간판정비 사업한 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좀 저희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랬을 때에도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느냐 그런 간판정비한데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간판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자기가 자비로 해야죠.

자비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느냐.

네.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맞춰서 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그런 거는 있음에 대해서 좀 지도를 통해서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것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갈매기소식지를 보니까 주택을 개량해서 개축할 때.

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완화됐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거예요?

그게 금년 5월부터 아마 저희가 문서 시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화지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또 면에도 면장에게도 시달을 했고요. 특히 5도서 지역 밀집지역 마을 그런 데가 좀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건축물 기존 건축물대장이 좀 있어야 되는 건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물론 그렇겠지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빨리 시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니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연 거예요? 아니면 관련법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요. 계속 건교부에도 건의를 했고 건교부에 직접 법령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법령 질의 회시를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회시를 받아가지고 그 때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 법규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

이게 법규 해석상 종전에는 그게 안 된다 라고 해석이 됐었는데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정황 현재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 법령 해석을 그런 지역에 한정해서는 종전 지금과 같이 건축물대장상에 건폐율을 인정해줘도 된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군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아직도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거를 좀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소급적용 되어 갖고 다 괜찮게 되는 건가요?

이제 기존 건축물장에 이제 건축물대장 없는 것들을 보면 이제 부지가 땅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 땅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땅들이에요. 대개 보면 그런 거는 추진할 수가 없고요.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거는 일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좀 제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택 개축식 때 그거 이렇게 건폐율 또 용적률 또 완화되도록 노력해주신 담당 부서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 되서 개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건축 이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5쪽입니다. 영흥하고 북도지역 그 도시지역변경 지속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지역은 어때요? 연평도 같은데 연평면 같은데 그 다음에 대청에 면사무소 소재지 같은데 백령면 면사무소 소재지 진촌리 같은데 그런데도 집단취락구조로 형성이 됐는데 거기는 해결이 됐나요?

그런데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정이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연평하고 북도, 시도가 옛날에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지역으로 되면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30%는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는 개인 땅들이 기존 점유하고 있다면 도로 넓히려고 해도 강제적으로 넓힐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한정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영흥하고 북도면은 우선 도시지역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연평이나 대청 선진마을 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도시지역으로 하는 게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옳은 건지 좀 그거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거기 그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옛날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 무시하고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40평인데 40평 이빠이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노후화 되었어요. 그걸 헐고 다시 지으려면 건폐율 40%를 적용해야죠.

그렇죠. 네.

100평에 40평 밖에 못 짓잖아요. 40% 아니에요.

네. 40%입니다.

그러면 20평에다가 다 지어놓고 다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그걸 헐면 40% 적용되면 20평짜리 40%면 몇 평이나 지어요? 그런 의미로 보다 하다 보면 그런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건물을 다시 신축도 못하고 또 개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헌집에 산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그대로 거기다가 헐고 다시 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서 불법을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도시계획으로 하면 상하수도 다 전기고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입장에 놓인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선재도 같은데 뱃말, 갑진말 같은데 그거 내가 깔고 앉은 대지가 작단 말이죠. 헐고 돈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헐고 다시 지으려면 면적이 안 나와요. 면적이 연평도 같은데 그런 실정 많잖아요. 우리 주택건축계장님 많죠? 그런 실적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런데는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게 상하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제 그 도시지역으로 되면 이제 건폐율이 조금 늘어는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하던 거를 50~60%까지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폐율은 조금 늘어나는 측면은 있는데요. 지금 앞서 드린 거와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고 있던 건폐율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100%까지 용적률 100%까지 그러니까 2층으로 올려서 100%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관리지역인 경우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밀집되어 있는 집들이 문제점이 많은데 그거를 뭐 도시지역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그렇게 개선한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네. 방법은 건폐율 자체를 관련법에서 좀 늘려주는 거를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더 높여줘요. 높여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라도 해서 올려줄 수 있다면.

네.

올려줄 수 있다면.

조례로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아니 규칙으로 하든가 뭘 하든가 건축법에서.

네. 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건의를 해서.

그걸 건의해서 빨리 그런 거를 제도를 만들어서 군민한테 편리를 제공하자 그런 의미죠.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입니다. 아까 우리 백종빈 의원님도 질의했지만 참 과장님은 화 안나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당초에 산자부에서 배정 계획이 없었나요? 예산 배정 계획이.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관련법에 보면 공사 준공식까지 지원 한다 이런.

그러면 466억에서 지금 51% 받고 49%를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가서 한 얘기가 올해 추경에 50%를 줘라 266억에서 50%를 줘라 그리고 내년에 50%를 줘라 뭐 검토해보겠다고 그리고 인사가 정권이 바뀌어서 장차관 뭐 이런 국장들이 인사가 되면 어떻게 해보겠노라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몇 번이나 가셨었어요? 산자부.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과장님 몇 번 가셨냐고요. 뭐 실무진 3~4번 간 거는 알고.

네.

안 가보셨죠?

아니 최근에 한 달 전에도 갔었어요.

가셨었어요?

네. 임계장하고 같이 가서 또 사무관 만나서 얘기도 했고요.

아니 국가가 중앙부서에서 말이야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법정경비를 주는 것도 안 주고서 말이야 49% 가지고 내년에 또 내후년으로 미룬다. 국가도 국민한테 거짓말해도 돼요? 20원도 아니고 130억씩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 보고 드렸지만 산자부의 입장을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이제 옹진 영흥 지역만이 아니고 수십 개의 이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십 개, 수백 개라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체단체에서 국비를 달라고 해도 줄판인데 줘야 될 권리와 의무가 우리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주고 딜레이 시킨다. 국가가 국민 가지고 우롱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렇게.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 따오느라고 시국비 따오느라고 과장님들이 가서 통사정 하는데 줘야 할 권리와 의무 관계를 국가는 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행 안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7, 8호기 교체하려고 5호기는 내년 6월에 가동이 되어야 이제 정식 전기생산한다고요. 6호기는 내년 연말이고요. 그 7, 8호기도 빨리 건설하게 해 달라 우리 주민들의 91% 찬성하고 국가에 그만큼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제 본 의원 얘기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도와주면 350만평 땅 내주고 도와주면 그런 경비는 고마워서라도 얼른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과장님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하는데 안 가보셔서 모르실거예요. 전국에 천명이 왔는데 그 패널들 보고 말이죠. 별 욕을 다해요. 우리는 빨리 유치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 내년 후년에 주겠다. 50%만 내년에 주고 내후년에 50% 받아라.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그거 당초에 말이죠. 2010년도에 무슨 배정계획이 있나 그것 좀 확인해 봐주세요.

네.

산자부에서 그런 계획이 안 내려왔을 리가 만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466억에서 연차별로다 얼마 얼마씩 배정해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추정입니다. 제가 본 게 아니고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122쪽.

저기 운동장 말이죠. 영흥종합운동장.

네.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발전소 기금으로 투자한 게 얼마인지 그거 좀 자료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129쪽.

네.

참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은 짓지는 못 하고 수리비도 없어 하는 분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못 하는 분이 있어요. 자부담 때문에.

네.

그것까지 지원해주라고 할 수는 없어도 참 정말 제가 4개면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확정된 명단을 보고 가끔 이면, 저면 전화해 보면 상당히 고맙다고 그래요. 전부 다들 겨울에는 추워서 참 고생을 하시고 여름에서 더워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옹진군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깨끗하기도 하고 참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네. 저희 계획은 이제 최종 보고를 드려서 할 때요.

네.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해서 참 그러니까 마을도 깨끗해지잖아요.

네.

마을도 깨끗해지고 참 우리 군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132쪽 간단정비관계말이죠. 간판정비요. 작년 연말에 정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그런 건의를 했는데 영흥에 지금 하다가 선재는 다 해오고 영흥 내리 쪽에 하다 말고 면사무소 쪽으로는 안 했어요. 외리 쪽으로 장경리 쪽으로 그 발전소기금 건의해서 내년에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네. 발전소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 발전소기금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거기도 마저 해줘야 되죠. 시비, 국비가 있으면 해주시고.

네.

안되면 그걸로 일하는 시비, 국비 있으면 그걸로 해주시고 아니면 2안은 발전소기금으로 해주는데 좀 샤프하고 깨끗하게 아까 백의원님도 그랬지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불평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네. 참고로 간판정비는 조금 업주들이 협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추진할.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임종건 팀장님이 토요일날 2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자부담 좀 받게 해 달라고 제가 대부도에 있는데 토요일날 노는 날 와서 일하시더란 말이죠. 제가 가가지고 밤 12시가 다 되도록 다니면서 다 해결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참 우리 임종건 계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주 정열을 다 바치고 아주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금년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85동 중에 80동은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송창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면 7개 광구에 5년간 3,500만루베 매년 700만루베씩 허가를 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 12월 24일날 예정지 고시를 했고 금년도 5월 30일날 옹진군 해사채취 조기협의 건의 회신에서 해양 환경 및 수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조속 회신할 예정이라고 항만청에서 회신이 왔었는데요. 어제 옹진군으로 회신이 오게 되어 있는데 항만청장님이 세종종합청사를 가시느라고 오늘 중으로 회신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회신이 오면 바로 허가를 해가지고 해사채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등록업체는 총 6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112개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법령위반 및 부실업체 행정처분이 7건, 건설업 주기적 신고 재등록 처리가 6건, 신규 등록 처리가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별 등록 현황을 보면 총 9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민원처리가 510건, 건설기계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가 10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장 발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설기계 사용실태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 국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935필지에 866,389헤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 제방, 구거, 유지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수립계획 시달을 하였으며 국유재산 지적측량 실시를 3건 했으며 용도폐지를 3건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재산 및 행정목적 상실재산 정리조치하고 국유재산 관리 처분 등으로 효율적인 활용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 일원이 되겠고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불법노점상 및 대교구간 낚시행위 단속입니다. 소요예산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63건, 선재영흥대교 낚시행위 단속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의 회복 및 깨끗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 고질적, 상습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군도 미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 군도는 192.7킬로, 면도는 57.2킬로, 리도는 108.04킬로, 농도는 101.5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12월 16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군도11호선 외 7개 노선 실시설계를 발주 의뢰하여 2012년 1월 2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3월 31일날 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보상계획열람 공고 및 보상협의를 하고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결신청 등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7개면 24건에 17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을 하고 3월에서 4월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하고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8번 197쪽 도로안내 표지판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지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군도 및 간선도로에 대한 표지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표지판 9개소, 갈매기 표지판 145개소, 도로 반사경 1개소, 가드레일 15경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2일까지 시설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지금 25억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지금 1차분 소요사업비 25억원 중에서 지금 국비가 12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는데요. 향후 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7월달 안으로는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개 지구에 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미터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신도지구 및 신도2지구는 공사 4월 11일날 착공해서 6월 12일날 공사 준공을 했고요. 3지구는 5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27일날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0쪽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에 연장은 9.38킬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3,800만원에 사업량은 1.57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3일날 공사 발주 의뢰하여 5월 28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8월 25일날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01쪽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입니다. 근거는 도로법, 옹진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대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분기는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이 없었습니다. 2/4분기는 총 2건의 도로관리심의회 안건이 있었는데 이 두 건은 서면심의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 중으로 3/4분기 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로굴착 현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13번에 미불용지 손실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편입용지 현황을 보면 7,254필지에 면적은 228만5,053헤베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4,164필지에 51.8%에 보상이 되어 있고 48.2%가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불용지 보상 현황은 총 10필지에 2,988헤베에 1억7,760만6천원이 지금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손실보상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지정고시 현황은 143.735킬로, 군도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도구역 토지 매수 검토가 영흥면 내리 912-7번지 외 2필지가 있었고 향후계획으로는 신설 군도 접도구역을 지정을 수시로 하고 접도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번 시설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곤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손실보상 미협의 시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하겠습니다. 16번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군 관내에 기이 지정된 법정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수립 사유는 기이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재 여건과 부합치 않고 지형현황 측량이 미실시 되어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역추진현황을 보면 1차분은 작년도 본예산에 7억을 예산을 세워서 근해도서 19개소에 26.28킬로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9억을 확보하여 서해5도서 31개소에 39.25킬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에서 1차분 추진 및 준공을 하고 5월에 2차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2차분 사업수행능력평가 채점 및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7월말에서 내년 7월말까지 2차분 용역추진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개 사업에 1,917미터, 사업비는 2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시설사업 추진 중입니다. 7월 중으로 시설사업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18번 풍수해보험 가입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주택 및 온실 축사 시설 소유자의 보험가입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로 57.5%에서 65.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7%에서 87.5% 차상위계층은 77%에서 78.1%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목표량을 저희가 135건을 설정해가지고요. 각 면에 보험홍보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가입자 현황이 총 지금 5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설계표준화 및 시공관리 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고품격 저에너지형 녹색 공공건축물을 건립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저탄소화 설계 세부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운영안을 수립했고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참여 교육 자료를 작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녹색공공건축물 설계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우기 대비 현장 점검을 6월 중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지속적인 관리 시행을 통한 업체 인식 전환을 하고 고품질 건축물 확보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재난과장님 193쪽입니다. 국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193쪽이요. 관내를 보면 도로, 제방, 구거, 유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가까운 그런 재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또한 보면 도로에다가 옛날에 집을 짓고 살은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쉽게 얘기하면 불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와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용도 폐지도 금년도에 3건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해서 개인들한테 불하해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위탁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이요. 이번에 금년도 보니까 우리 자월면이나 영흥면 보면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에 농촌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꽤 많이 해서 군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감사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7쪽 도로안내 표지판 재정비 말이죠.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접도구역 표시한 그런 안내판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안내판들이 제대로 똑바로 서 있지를 않고 이렇게 그냥 45도, 50도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표지판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면별로 공문을 지시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네.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서 제대로 세워놓도록 옆으로 45도, 50도 이렇게 기울어진 간판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표지판 9개소, 갈매기표지판 141개소, 반사경 1개소, 가드레일 15경관, 과속방지턱 42.5미터를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접도구역 표지판이 많이 비뚤어져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제가 보기에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한 40~50% 삐뚤어져 있어요. 그거 좀 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쪽입니다. 이거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군도나 농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주시는 거죠? 지금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본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실무자하고 말씀을 드리고 영흥을 데리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신답천, 도장골천, 중박골천 예산을 한 10억씩 좀 시비를 요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장골천만 10억 요구하고 신답천은 금년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신답천이 제일 저 고개 넘어까지 가니까 길죠. 그거를 이제 다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5억 정도 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네.

과장님 그거 추가로 해서 한 10억은 가져야 저 고개 넘어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로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요구를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내일부터 허가를 지금.

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절차를 지금 밟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191페이지에 법령위반 및 부실업체 행정처분한거.

네.

그게 등록말소가 3건이 있고 영업정지가 4건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로 포장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다른 데 과에서 신청 받아서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지 사업한 지구 내에 하는 겁니다.

경지 지구 내에.

네. 경지사업을 한 지구 내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옹진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여러 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 보면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그냥 막 논둑을 막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없이 다른데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데 보면 논둑에 건너서 도로가 하나씩 이렇게 뚫렸어요.

네.

논두렁 이렇게 넘어서 다니지 않게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경지정리 되어 있는데도 이 도로가 없어요. 농로가 하나도 없이 다 넘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할 때는 논을 네모 반듯반듯하게만 해 놓은 거죠. 그냥.

네.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시범적으로 하나 어디야 거기가 신별인가요. 거기 하나 한 거 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경지정리한데는 절대농지 지역이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농사지으려면 농기계 들어갈 수 있게 지금은 개인화 옛날같이 그냥 협동정신 이런 게 별로 없고 내 땅 왜 넘어 다니냐. 이런 것도 자꾸 나오고 모 심다 보면 늦게 하는 사람은 들어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더 해가지고 농로가 논둑에 건너서 이쪽에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건너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범위를 잘 해가지고 그 농로를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농지 그 쪽에 있는 논들은 경지정리 된 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영흥 인도 및 자전거 이거 끝에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가 공정률 30%네요. 올 말까지인가요?

아니 설계가 네.

용역이.

용역이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보상공고를 하고 지금 보상부터 추진이 미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야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나 이런 거를 해 보면 보상 소요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정 안되면 이제 수용재결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10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일단 용역은 금년도 말까지 하더라도 보상추진은 미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요새 인도가 없고 사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위험한데 이거 같이 하면서.

네.

보상 빨리 해서 내년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소하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소하천은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소하천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배설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 백령면에 가을2리 가면 소가을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소가을리.

네. 그 앞에 보면 소하천이라고 그래야 될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 쪽에 지금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네.

반 밖에 안 되어 가지고 한 반 정도 밖에 일을 안 했어요.

네.

반 정도는 지금 이장님이 3년째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데 계속 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뭐 한번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앞에 하는 마무리 좀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보고를 드릴게요.

네. 확인해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불용지 현황이 쭉 나왔는데 지금 보상 안 된 미불용지가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요? 여기에 지금 나온 게 한번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봤어요?

저희가 그거는 한 2천억 정도 드는 걸로 지금 담당 팀이.

대략적으로 2천억이라는 얘기예요.

네.

미불용지가 그러니까 지금 202페이지에 있는 3,090필지에 대해서 이게 2천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아니면 농어촌도로나 이거 지정이 됐는데 이런 안 된 부분까지 다 합치면 2천억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못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점점 쌓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네. 해달라는 사람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전부다 또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 옹진군의 재정상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계획을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겁니다.

사업하는 연차적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솔개지구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솔개지구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액 국비로다 하는 거죠?

아니 국비, 시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 있구나. 매칭으로 되어 있고만 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넓힐 필요성이 많겠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도 그 앞에 부분만 지금 포장이 진행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백령도 출장 가서 들었습니다. 농로포장 더 할 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예산을 확보에 대해서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갖고.

네.

좀 이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8쪽에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대상은 공공건축물 우선 위주로 하는 건데.

네. 그것만입니다.

고품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주로 어떠한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인 계획인데요.

포괄적인 개념인거 같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품격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품격이 높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공건축물 같은 거를 지은 걸 보면 하자도 많고 어떤 부실의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에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 같은 거를 지어도 물이 새고 벽면으로 물이 들어오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고품격이라야지 되는데 저는 이런 거를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보기 좋고 한 그러한 건축물 아주 그런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좀 덜 되는 그러한 건축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외장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현재도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지만 지금 덕적도에도 에코에너지 하고 그러지만 좀 친환경 태양열이라든지.

네.

좀 그런 거를 설계에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군청사도 이렇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멋있고 보기에 좋고 이러는데 열효율적인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별로 성적이 좋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장재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더 그런 친환경이고 녹색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관인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도나 면도나 이런 게 어린이 학교 정문 앞에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즘 어린이집도 많이 생기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네.

또 보호구역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