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실, 서해5도특별지원단, 자치행정과의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과․단장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빈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과 결식우려 취약계층 지원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식우려 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개요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운영으로 저소득층 결식우려 대상 무료급식사업, 희망 나눔 밑반찬 지원 사업,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6,093명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한 숫자가 되겠으며 밑반찬 지원사업은 136회에 6,391명이 수혜를 받았고 봉사자는 932명 투입되었습니다. 무료급식 사업은 100회에 수혜자 5,140명 봉사자 투입은 891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사업과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섬마을 행복 나눔 서비스 도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등이 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카드식 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및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입니다. 독서지도인데 북도면과 영흥면에 7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섬마을 행복 나눔 서비스는 연평과 백령입니다. 1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에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교육 서비스는 백령면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서비스는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586가구인데 기초수급자가 260가구, 차상위 및 우선 돌봄이 326가구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3,311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월평균 470가구,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노후 주택수리 및 화장실개선이 27가구,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전기 안전점검이 219가구, 가스자동잠금장치 구입 및 설치 20가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909세대에 대해서 10,500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제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1,368명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5개소에 322명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입소자가 197명, 종사자 12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로는 장봉혜림재활원, 장봉혜림요양원, 해피타운, 해바라기가 있고 이용시설로는 장봉혜림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25개 사업에 62억2,636만7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에 2억5,572만1천원이고 내용으로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21억1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비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입소자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신축부지확보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67개소입니다. 다목적회관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을 백령면 진촌2리, 덕적면 진1리에 대해서 구입을 했고 활성화 사업으로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과 우수경로당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이 40개소에 133회 실시했고 다목적회관 부지 2개소 매입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우수경로당을 선정 시상하도록 하고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한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총 499명이고 13억9,156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459명을 대상으로 4억686만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생활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0명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 재가 노인에게 생활보행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날 각 면 실버보행기 구입비를 재배정해서 지금 현재 4개면은 완료를 했고 대청, 연평, 자월은 9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출향인사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67개소이고 법정리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각 리별 출향인사와 경로당을 연계하는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향인사 결연 활동 내용을 보면 경로잔치 참여 및 후원, 경로당 집기 기부 노인회 기금 조성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면 경로당 출향인사 파악 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출향인사 주소지 파악하고 있고 향후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적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규모 지상2층 330㎡이고 정원은 25명으로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0일 설계용역을 착공해서 7월에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립대청어린이집 관사 신축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사업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를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월 8일 관사신축 설계용역 착공했고 5월 29일 날 어린이 CCTV 설치공사 준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월 17일에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사신축은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고무매트 설치는 7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옹진을 향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현재 60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전통문화체험 산모도우미 지원 국제결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2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글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향후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은 2013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며 지속적인홍보를 실시를 해서 많은 참여자가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능력개발로 순회여성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로는 향토음식 먹을거리 장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9,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6월에 순회여성교육 실시 완료를 하였고 향후 7월에 어제 했지만 여성주간기념 행사와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먹거리 장터 준비를 위한 여성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우선 돌봄 차상위, 한 부모 가족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등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신규복지대상자 조사 현황으로 총 292건을 접수해서 적합이 175명, 부적합이 117명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대부분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장별 소득기준액을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 신청자 연중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 운영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4월에 서구 희망복지지원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례관리회의를 5월에서 6월 사이에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상담기법 및 사례 관리 교육을 9월과 12월에 군과 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15명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관리 가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산이 1억3,500만원, 금융이 300만원 미만 소득이 146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2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200%미만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긴급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 비용,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지원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적십자사 등 재난,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긴급지원사업은 22세대에 24건, 2,571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 수술비 지원으로 700만원, 저소득 아동 학원비 지원으로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였고 화재복구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긴급지원사업은 6월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홍보 및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사항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654개소입니다. 위생 감시원이 28명이고 사업비예산액은 6,2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35개소 실시를 했고 함바식당 특별 위생 점검을 20개소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슈퍼 등 지도점검을 130개소 식품 등 수거검사를 11회에 131건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한 현장위생교육 19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가격표시제 집중 홍보 계도를 555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13개소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4명, 사업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57개소에 했고 목욕장 지도점검을 3개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38일을 실시하였고 I-tour 홈페이지 정비를 71개소 등재했으며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을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를 하고 휴가철 숙박 불편 민원신고센터를 7~8월 운영하며 목욕탕 원수 및 욕조 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음식업소가 45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19, 토속음식점 22, 외국인 편리음식점 1, 맛있는 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토속음식점 지원 음식문화개선 유공자 표창 나트륨 줄이기 실천 결의 대회 식품위생업소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식품위생업소 조리교육 향토음식 개발품 전시회 제6회 옹진 맛 자랑요리경진대회 토속음식점 신규 발굴 및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옹진 7미 개발메뉴 보급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개소 백령면과 영흥면에 각 2개소이고 내용은 청정옹진 7미 개발메뉴 보급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5월 16일 개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제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 청정옹진 7미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청정옹진 7미 지정음식점 지원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시설개선 보조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1억2천만원이 편성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현판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바른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초등학교 13개소, 70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바른 먹거리 만들기 체험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이고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어린이 바른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을 7개교에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바른 먹거리 체험교실 확대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6월에 준공을 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정률 90%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똑같은 사업들인데 각각 2012년도 예산 2013년 예산을 따로따로 발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기자재 교육기자재하고 방송 시스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현재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보육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백령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하고 민간어린이집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맞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있고 민간어린이집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원체계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오히려 총액 적으로 금액 적으로는 덜 지원되는데 단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 어린이집들은 기본적으로 국공립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기본요금이 0세는 36만 천원 1세는 17만 4천원 2세는 11만 5천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해서 금액 적으로는 그 나중에 총괄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더 지원되는 것 같고 하지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0세아 일 경우 75만원정도가 한 사람당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시설들을 좀 우리가 보강해주고 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머님이나 저기들이 좀 뭐 불만 아닌 불반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데 그 뭐 집을 다시 고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기자재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화리 같은 데는 공군부대에다가 시설을 이렇게 해 준거죠? 저기 매트 깔아주고.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 매트 다 깔아주고 시설을 다시 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낙후되어 가지고 다시 다 바꿔줬습니다.

공군관사에 있는 시설을 해 준거고 그리고 또 진촌3리도 그 저 사곶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만든 거고요.

모래는 전부다 무슨 충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저기 매트로 다 바꿔주는.

보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린이집도 뭐 주가 되어가지고 집에서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거나 미비한 데가 있으면 상시적으로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우선순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지원하는 부분들도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데가 있으면 좀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에 주는 것도 우리 옹진군에 뭐 보육정책에 저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금 뭐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잘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업은 뭐 지금 12월 달까지?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입니까?

네.

이 사업은 우리 옹진군에서도 여러 사업 중에 아주 그 우리 지역에 연로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소득이 없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지금 현재 더 시켜도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는 아마 백령 같은 경우 일자리 사업 때문에 많이 신경들 써 가지고 그 일반 일자리 나가는 사람도 노인이 있으면 대상자가 있으면 노인일자리를 한명 더 추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게 백령 같고 다른 데는 더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 그런 좀 모자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달에 30만원정도가 이제 수입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연로한 7-80 노인들은 딱 알맞은 사업 같습니다.

그 노임 단가를 좀 상향 조절할 수는 없나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우리는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주 3일로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3일이면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5일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전국적인 추세는 다 3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5일로 두 개 사업만 빼고 경로당 실버시티하고 해피크리너는 빨래하는 일이고 해서 매일할 수가 없어서 3일만 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5일로 연장을 해서 2일 연장해서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지속해서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지금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은 일일이 지금 뭐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지원 각 면별 우리 그 자료요구는 너무 방대한 것 같고 우리 그 우리 지역에 백령, 대청지역만이라도 좀 자료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자료.

네. 그리고 생활 보조기 있죠. 그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이 제가 아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형 지금 몇 차례 지급한 예가 있죠?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형이 오히려 구형보다도 왜 기능면에서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완이 좀 됩니까?

보완을 하고 지금 보조기 관계는 지금 여기 인천시내 구에다가 협조를 해서 한 60대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수리 중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다니는 그런 형태의 보행 보조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바퀴가 적고 안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했던 것들이 바퀴가 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밭에도 다니고 뭐 바닷가도 다니고 돌밭에도 막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게 새로 만든 것은 바퀴가 작으니까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거에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퀴가 좀 컷 으면 좋겠다. 커야 이렇게 험한데도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을 섬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것으로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올해는 좀 바퀴가 큰 것으로 다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 회관을 각 마을 마다 다 없는 마을이 없다 시피하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쓰던 경로당이라고 해요?

네.

옛날 사용하던 그 처리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재산관리부서로 다 넘겼어요.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고 안 넘긴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군수님 생각이나 전체 생각도 전부다 매각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장소에 지은 게 아니고 다v른 장소에 터를 확보해서 거기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터보다 훨씬 큰 면적도 샀고 집도 이층으로 짓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보완이 충분히 되고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중에 한 게 적다거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청도 옥죽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 회관처럼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지었는데 땅이 일반 민간인 땅도 있어요. 민간인 땅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건물 자체도 낡고 아주 누가 보면 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부는 또 땅이 공동명의 마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민간이 땅을 사라. 사면 우리가 리 에다가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땅을 사겠다고 마을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땅 전체가 마을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만 파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다 확보되면 우리는 재산관리부서로 넘겨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직접 매각하는 것은 없고 재산관리부서로 넘길 계획으로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경로당에서 청소하시고 뭐 밥도 해주고 그러는 분들 계시죠. 실버시터 사업인가요? 주 3일로 되어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겨울에 보면 12월 달 1월 2월에는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필요할 때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러던데 그러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는 12월 1월 2월은 안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겨울에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겨울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마을에서들은 저도 면에 있을 때보니까 모여가지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할머니들이 한다든가 해서 식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식사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실버시터하고 크린사업은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주 임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겨울동안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인 분들이 제일 많이 모일때기 겨울인데 여름에는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들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노인정을 폐쇄한데가 많잖아요. 운영을 않고 그런데 왜 필요할 때는 사람을 안주고 필요안할 때 여름 이런 때에 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로당마다 매일 저기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분들을 둘 수는 없나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국비 군비가 다 국시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군비로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3일씩 하는 것인데 이게 밥해주고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밥해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다 모여서 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식사하다가 잘못돼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한번 군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수동에 한번 노인정 갔더니 거기는 구에서 한달에40만원씩인가 얼마주고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저기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노인 분들이 가시면 자작 해 잡숴야 되는데 문제점도 있고 쌀이나 부식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쌀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식은요?

부식은 지급 안합니다. 부식까지 지금 부식은 우리 그 저 부식 밑반찬 사업하는데서 대부분 경로당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나눠도 주고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밑반찬사업하고는 다른 거니까 밑반찬사업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해다 주는 거니까 노인정에서 전체 한군데서 하니까 거기서는 먹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눠주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노인 분들이 거기 나가서 점심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법 있나 좀.

쌀은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쌀만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반찬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 식당처럼 해 주기는 어렵고 집집마다 김장김치 담그고 나름대로 모아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네 했던 것들 갖다가 나눠서 서로 바꿔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반찬까지 오히려 모아다가 먹는 게 화합분위기도 그렇고 뭐랄까 배려한다고 할까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겨울철에 필요한 인력관계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 CCTV학교에다가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 CCTV 관계는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만 하고요. 학교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교나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냐 이거죠. 계속 누가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각지대 이런데다 설치하는데.

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났을 때 사건 나기 전에 그것을 사전단계에서 그것을 계속 볼 수는 없고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니 사후에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게 있으면 사각지대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녹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봐야지 계속 보고 있다가 처치를 해야지 사건 난 다음에 녹화해서 어떻게 사건 났나.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자료보다는 CCTV로 녹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전 사람들이 위축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범죄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려면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지금 현재상태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직무대행 백종빈 학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CCTV 설치를 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 무슨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거 아니냐 이거죠.

어린이집 원장은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보이는 데는 다 일반이 보니까 안 보이는 사각지대 이런 쪽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무슨 일이 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설치만 해 놨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 됐을 때만 본다.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이런 게 있으면 한사람이 계속해서 주시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치원도 어린이 집 같은 것도 누가 뭐.

원장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장이 보든지 누가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계속 붙어 있지 않으면 가끔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네.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부터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안행부 소관 사업으로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등 12개 사업 16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준비 1건, 공사 중 6건, 설계 중 1건과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4건으로 현재 발주준비중인 백령 해안경관도로 조성공사와 설계중인 연평도 복합커뮤니센터를 제외하고는 금년 내 모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68페이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상황개발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8건에 101억9,100만원 접경지역 사업 7건에 52억2,500만원으로 총 25건에 15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에 세부사업을 확정 및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설계 중 3건, 공사 발주 2건, 공사 중 19건이며 1건은 완료 되었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은 설계 중 1건과 발주 1건으로 공사 중이 5건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사항은 270쪽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년도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지난 6월에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4년간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71쪽 정주생활지원금의 지속적 지급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입니다. 서해5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63,456명에게 31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을 했으며 금년 5월말까지 24,514명에게 12억2,570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급적격심의를 통하여 정주생활지원금 부정 수급자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사실 조사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색출과 지원금 회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사원으로 이장 33명과 담당공무원 35명을 사전 교육하여 6월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인구가 9,108명에 정주수당 지급대상자 5,253명에 57.7% 미거주자 및 특수지 수당 급여자 3,85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및 지원금 지급의 적격 여부 확인하여 적발 시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하여 보조80%, 자부담 20%에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에 확보된 40억원을 확보하여 147동을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56동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계획 물량을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벗개 및 북리 소류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명품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5,000만원으로 벗개 호수공원 조성과 북리 소류지 경관조성 사업으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해안탐방로 및 낙조대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장봉도 해안탐방로 봉화대정비 등을 9월까지 완료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연평 당섬 선착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연평 바다역 주변에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위하여 12억5천만 원으로 주차장 시설 및 선착장 승선 캐노피 시설 관광안내시설 및 노래비 설치와 녹지 조경시설을 10월까지 시설하여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9번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추모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11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개설 퇴역장비 운반 및 전시 위령탑 주변 정비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울도 호안도로 숭상입니다. 덕적면 울도리 일원에 7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00m의 호안도로 숭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블록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번 4계절 관광지 조성 유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일원에 5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정비 및 공원 등을 8월말 까지 조성하여 연평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교통편의를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승봉도 해안산책로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월면 승봉리에 3억원의 예산으로 해안산책로 설치를 6월말에 완공하여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서해5도 특별법을 보면 조세감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거 알고계시죠?

네.

조세감면에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뭐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부 시행 안돼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계속 이제 그것에 대한 관련 부처에 이제 독려는 하는데 잘 안된 사항이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안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관련부처에서는 조금 뭐 어떤 것은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행한지가 한 2년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좀 주민들은 뭐 정주생활지원금 그리고 이 노후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또 정주생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옹진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또 7월말부터 작년 또 뭐 작년 10월 30일 날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했던 그 부분도 좀 많이 수정 보완했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 왜 그냥 지역에 있는 실정도 모르면서 말이야.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저 뭐예요. 세금에 관련된 조세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들이 받아야할 혜택도 못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번 결산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생필품 해상운송 이것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뭘 못해가지고 지금 시행한지 2년 되었는데도 생필품이 뭔가 개념도 없어가지고 지금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있고 특히 일부 부분은 옹진군 서해5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관련 부처에서도 어디서 한 방법도 없고 어제도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서도 TV 수신료를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도 없고 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 되는 부분도 관련부처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빨리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 건의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 큰 의미라든가 사업시행에 있어 가지고 좀 부서에서 좀 의지가 좀 제대로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게 뭐 법으로 해서 저 서해5도 주민들 법령에 따라서 말이야 많은 부분들 지원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 옹진군에 잘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게 또 행안부라든가 어디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각 부처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뭐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우리 옹진군에서 뭐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해서 뭐 준비라든가 이것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집중하셔가지고 뭐 이러이러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세감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들인데 받지 못하는 부분 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의지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라도 지금 상반기가 다 흘렀는데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이런 저기들이 지적들이 다시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는 중요한 사항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첫 번째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연수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우리군 환경에 적합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시찰을 올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 4일로 우리군 과 여건이 비슷한 남해안 일원을 51명이 시찰하였고 도서지역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일본 대마도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경진대회 우수자 1명이 홍콩을 다녀왔고 농업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명이 미국을 또 장기근속자 5명이 북유럽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피 플러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복지카드 사용액이 7,058건에 3억9,800만원을 지 출 하였고 단체 보험지급이 13명에 대해서 1명은 사망, 입원 12명에 대해서 6,058만4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직장 동호회 지원에서 활동비로 5개 동호회에 515만5천원 또 강사료로 315만원 또 인사이동에 따른 국내이전비로서 21명에게 1,270만9천원을 지급한바 있고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10명에게 138만1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가활동 최적화를 위한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대명콘도와 일성콘도에 총 12구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콘도 회원권 3매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직원들 설문조사와 또 현지답사를 거쳐서 4월 16일 날 리솜콘도 2구좌와 한화콘도 1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다수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정체험입니다. 간부공무원이현장 체험을 통해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또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13명이 20개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등 15개개선 필요사항을 전파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 인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 고충처리 제도로서 우리 옹진군 전자결재 시스템 내에 비공개 인사담당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인사 상담 중에 있습니다. 성과중심 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대상 514명중에 352명이 응답을 했는데 지급방법은 개인별 차등지급을 원했고 배점기준은 근무성적과 BSC위원회 평가 등을 적용해서 4월 5일날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 상담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고통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종합행사와 기념행사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월 13일 날 효심관에서 실시하게 되겠고 군민의 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상 수여계획을 각 면에 통보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문화와 특별 부분에서 수상자를 접수하고 있는데 현재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화소식지 5월과 6월에 홍보를 하였고 또 일간지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스마트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연간 최저 이수 시간을 보면 과장 50시간 또 일반직원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훈련 주관 부서에서 하는 교육이 교육 최저 교육시간이 30%를 이수하게 되어 있고 또 올해부터는 직무교육에서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해서 1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7시간만 적용하게 되겠고 미 충족 시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급별로 보면 4급 3명, 5급 6명, 5급 이하는 일반직이 164명, 기능직이 59명이 현재 의무교육기간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시간을 통보해서 교육훈련 미충족으로 인한 승진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옹진 섬 외국어 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수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7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강사 12명이 영어와 중국어 등 2개 외국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7일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 위탁기관으로 글로벌에듀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과 12월에 설문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 또 12월에는 제5회 옹진 섬 외국어 경진대회 특별캠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 23개교에 대해서 지원금 총 예산 11억이 되겠고 지원금 10억9,951만8천원을 기이 교부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중․고등학생 중식비 학교별 특성화사업 체육공간구축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이 되겠고 7월중에 또 교육 보조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옹진군 장학재단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92억9,200만원이 되겠고 장학관 운영비가 1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장학생 622명에게 장학금을 10억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관 입소생은 현재 52명이 입주해 있고 장학재단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군 출연금을 10억을 출연했고 각계각층에서 기탁된 1억800만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3일날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5월 22일날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 22일날 128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학관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1월 7일부터 25일까지 입주생 선발 공고를 거쳐서 57명이 접수해서 5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3명이 타 기숙사에 중복 선발되었기 때문에 3명이 포기해서 현재 52명이 입주해있고 올 4월 8일에는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해서 장학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백령과 영흥이 7개 프로그램과 9개 프로그램을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 대청, 덕적, 자월 등은 운영이 약간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마찬가지로 백령하고 영흥은 4회와 6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면은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2013년 공직자 특별교육 실시사항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선진행정구현을 위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직급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군정여건을 고려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대피시설 운영의 체계화 및 활용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피소에 대해서 점검 및 유지관리를 1/4분기와 2/4분기에 시설물과 비품관리상태를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청소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점검을 하였고 하절기 실내 온도차로 인해서 일부 시설에 결로가 발생해서 히터 또는 제습기 및 공조기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병영체험을 대비해서 부족한 위생시설로 연평 4호와 백령 3, 5호에 각각 1개소씩 보강을 하였습니다. 평시 대피시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31회, 공연 9회, 워크숍을 26회, 행사 11회 등 총 88일을 지난해부터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30회를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각종 행사 및 다양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비상대비 업무 내실화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훈련으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을지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지난 3월 19일과 5월 7일 2회에 걸쳐가지고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서해5도 민관군 통합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을지훈련 기간 중에 방위협의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근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방문 고객을 위한 다과류 비치와 음악 방송 오디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창호 블라인드를 교체하였고 미니 정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단순 복합 등 처리기간이 2일 이내로 도래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간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예고건수가 1,272건이고 처리 중에 31 또 기한 내 단축기한 내에 완료된 것이 1,131건이고 단축기한이 초과된 것은 110건입니다. 110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단축기간을 운영하는데 초과되고 법적인 오버되지는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또 야간에도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총 3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이 되겠고 면별로 보면 영흥 19건, 대청이 5건, 장봉 3건, 백령 2건, 북도와 자월이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자체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한 사항인데 201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자체평가 중 130개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 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우리군은 63개 항목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350점으로 평가되고 있어 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일곱 번째로 거동 불편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및 독거노인이 민원서류를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 등록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1, 2급 중증 장애인이 되겠고 대상민원은 본인 및 제3자 신청이 가능한 민원26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국세 증명서 등 총 18부로서 면별로 현황을 보면 백령이 6건, 자월 5건, 장봉 4건, 덕적 2건, 대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무선 원격마을 방송 시스템 추가 서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건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마을방송이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령면 1개소와 북도면 1개소를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 18일 날 현장실사를 거쳐서 현재 3월 25일 발주해서 현재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방송 음영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추진사항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무선 원격 방송시설도 지금 그 2개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피호 전기 용역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은 매월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입니다. 지금 그 248페이지 우리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까? 당산 동에 지금 운영하는 장학관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죠?

그렇습니다.

뭐 애로사항 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고요. 그 당초에 이제 관리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학재단만 놓고 볼 적에는 사실은 별도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 충족치 못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우리 옹진군에 그 주소를 둔 학생들만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주소를 두고 부모가 옹진에.

부모가 옹진에 주소지를 둔.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는 지금 뭐 방은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은 지금 다 뭐 100% 차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 차 있습니다. 혼자 있는 원룸이 있고 또 둘이씩 있는 방도 있고 또 4-5명 들어갈 수 있는 실이 하나 있고 지금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지금 요구의 충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분이 5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선발한 것은 52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부족한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한 호실에 침대를 이층침대를 놓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하여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면 현재 있는 시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56인이 신청을 한거에요? 57인이 신청을 한거에요?

57인입니다.

그런데 56인은 다 수용을 한다? 그렇죠?

지금 5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52명 요. 그러면 한 4-5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네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편의 시설을 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자치 각 면에 주민자체센터가 있죠?

네.

그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 대청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운동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운동기구들이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구입한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엄청나겠더라고요. 고장 난 것도 있고 사용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점검을 좀 해 봅니까? 어떻게?

하여튼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든가 부족한 기구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것도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아마 각 면에 우리 군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팀장이 있죠?

김계장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뭐 회장도 선출을 하고 다 그랬던 모양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치센터의 수장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다방면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회의요구가 있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군에 나오면 그래도 좀 융숭하지 못한 접대라도 기초적인 것은 예의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회의 한 것은 당초는 계획이 없었고 어제여성간행사하고 또 하면서 우리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할 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각 7개면 위원장이 다 나오지는 못하시고 북도하고 덕적은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실 그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고 현재 그 협의회장도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나오셔서 그 김에 구성을 했고 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오면 자치위원장님들은 저희가 예우는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들한테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어떤.

다시 한번 좀 재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2012년도 감사자료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시장군수 표창에 관련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수여되어서 징계 먹은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 그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상신을 할 적에 불문경고 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추천했던 사항인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도 군민 상 후보자 접수 다 되었나요?

지금 1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들을 꼭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해서 막 끼워 넣는 것 보다도 심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19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그 현지 확인 반을 편성을 해서 현지에 가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뢰라든가 뭐도 얻고 해서 하면 더 빛을 바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뭐 각 면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민 센터는 백령하고 영흥은 프로그램도 7개 9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면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한 월별로 회의 하는 개최도 보면 백령하고 영흥은 좀 하는데 나머지 면에서는 저조하기 때문에 어제도 자치위원들 나왔을 적에 이런 사항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해 놓으면 운영하는 것은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역여건에 농촌이 늦게 일하다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물론 저희 관에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거기 많이 참석을 안 하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도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우리가 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저 백령, 연평도 같은 데는 군인 가족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치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 공모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참여할 사람 있냐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좀 같이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좀 이것을 공모를 해서 몇 분 정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 사항은 면에서 이제 자치위원회 할 적에 그 사항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위원으로 선정이 되던가 해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다고 그러면 좋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리더양성교육에 보면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 시간이 과장급은 50시간 일반직은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인데 프로테지보니까 이제 좀 교육이 반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 이것은 본인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대개 지금까지는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뭐 이것을 못해서 그런 거죠.

어디 교육기관은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을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교육입니까? 어떻게 갑니까?

교육주관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 명령을 냅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그러면 내면 거기에 교육주관부서 교육이 되는 건 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요금 사이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집합교육을 1년에 14시간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7시간 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사항이 이제 이수가 안 되면 승진후보자 심사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이것은 본인들이 교육을 신청하고자 해야 되고 우리가 매번 수시로 교육이수시간사항을 통보를 다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도 당하고 진급하려고하면 불이익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충분하게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단 이제 집합교육 같은 것은 뭐 업무상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들 여건에 따라서 받아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이거 군비 몇% 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그전에는 자체재원에 3% 이하 했는데 그전에는 작년 엔가요? 조례를 폐지해서 그냥 무제한으로.

5% 아니에요?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작년에 개정을 했죠. 영흥에 학교 지원 관계 때문에 검토하다가 그때 지금은 몇%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자치위원들이 저도 자치위원도 했고 지금 고문으로 있는데 보면 그분들이 프로그램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관여를 하니까 잘 안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진짜 자치위원은 자치적으로 그 마을에 일어나는 사항이나 뭐 이런 거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마을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 리더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치위원들이 아 내가 자치위원인데 자치위원은 자치위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위원들도 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들도 교육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교육을 한번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런 것도 마을에 이러나는 일 이런 것도 건의도 하시고 마을 이런 일도 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게 안 되고 프로그램 해 가지고 뭐 체력단련할거냐 뭐 컴퓨터 교육할거냐 이런 것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자치위원회 나와도 특별한거 없고 저녁때 와서 하는데 가서 그것만 가결해 주니까 아 이거 자치위원이 활동하는 게 미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들이 그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가지고 자치위원들 워크숍 하죠?

네. 합니다.

할 때 저기 좀 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사를 좀 잘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주입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줘도 주민들이 참여 안하면 사실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흡한거 아니냐. 판단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모든 준비를 해 주지만 주민들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 올해도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장회의도 한달에 한번씩하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자치위원들도 한달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이장회도 하고 거기하고 가면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사업도 올리고 동네서 일어나는 일을 다 처리를 하는데 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거의 없더라고 거의 프로그램만 와서 얘기를 하고 동네에서 무슨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좀 동네 필요한거 좀 올리시고 동네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말씀하셔가지고 해결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뭐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