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녹지과, 관광문화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환경녹지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신성만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조직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3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8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7개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출업소 및 미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개면 도로 및 마을 공한지에 112,816평방미터의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북도면과 영흥면에 교량난간, 가로등 화분, 꽃탑 등에 팬지와 웨이브 페튜니아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3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4,936건에 1억3,601만7천원, 체납은 1,424건에 3,874만9천원을 체납하여 징수율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기분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거 압류를 실시를 하고 징수율 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철선울타리 50농가와 방조망 12농가 총 62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철선울타리 46농가와 방조망 1농가 총 47농가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째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백령면에 슬레이트 철거 22동을 철거완료하고 연평면에 무단방지 폐기물 1,810톤과 폐유류통 1,200개를 육지로 반출 완료 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민간위탁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형 음식물감량화기 3대를 구입 설치하고 연평면과 대청면에 대형음식물 감량화기를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북도면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영흥환경과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확충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청도와 백령면에 재활용 선별장 신축공사를 현재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장봉 재활용 선별장 사면공사와 백령면 재활용 선별장 정비공사, 연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연평면 소각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기계설비 분야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7개면에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4월 17일 착공해서 6월 7일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은 4개면에 대해서 3월 18일날 착공해서 5월 16일날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연평면과 대청면 4개소에 대해서 4월 3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6월 28일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수목식재 사업은 7개면에 관상수와 유실수, 약용수 등 86,4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산불방지대책 및 예방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장비와 산불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면에 배포하였으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괄반을 운영을 하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산림보호강화요원을 운영해서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솔잎혹파리사업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청에 산림병해충 피해지역 항공방제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백령면과 대청면, 자월면에 보호수와 보호림에 대해서 한강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인천시에 솔잎혹파리 긴급방제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4개면에 대해서 임도개설과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공공하수도 1단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백령면 가을리와 영흥면 진두에는 토목과 건축구조물은 현재 완료가 되어서 총 공정률 58.1%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전체공사를 준공해서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 공공하수도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달에 공공하수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해서 한강유역청과 재원협의를 현재 하고 있으며 향후에 재원협의가 완료가 되면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째 진촌리 배수암거 폐기물처리 및 포장복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 달에 진촌리 아스콘 포장복구사업이 준공이 되었으며 6월 달에는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수해서 7월 1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정기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저희 관내에 공공하수도 시설 8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분기, 2분기 점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은 문제점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신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형도 의원님.

과장님 하수관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 관내에 하수관로가 지금 진척도가 몇 %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금 옹진군에 하수도 보급률은 26.6%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는 9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영흥하고 이제 백령 북포리 관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올 연말까지 그게 지금 보고의 내용대로 올 연말까지 그게 진두하고 북포리는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 지금 1단계 공사 백령면 가을리와 진두 하수처리장은 금년 12월에 완공이 되서 시운전을 거쳐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거는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지금 보고 내용에 없는데 그 외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대청도에 저희 금년에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선진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금 입찰을 완료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 보니까 도로를 구간구간 이렇게 파놨던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수관로 때문에 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냐면 배수펌프장하고 처리장하고 언덕 위에 하나 있죠?

네.

거기에 넘어가는 언덕에 하나 있는데 그게 도로를 구간구간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수관로 때문에 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하수관로에서 새는 물이니까 양질의 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도로로 번지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게 하수관로 때문에 굴착한 게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상반기에 선진동 쪽에 하수관로가 파손이 되서 저희가 압송관로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된 거 같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형도 처리를 좀 빨리 해야지 그 도로교통상에도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알겠습니다. ◯ 의원 김형도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기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장정민 의원님. ◯ 의원 장정민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본도 말고 자도들이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자도에 있는 섬들에 대한 생활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지금 생활쓰레기는 5도서는 소각로에 의해서. ◯ 의원 장정민 아니 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도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자체처리하고 있고. ◯ 의원 장정민 네.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그 다음에 우리 근해 4개면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쓰레기는 육지로. ◯ 의원 장정민 네. 반입, 반출하고.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청라소각장하고 송도자원화센터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정민 제가 말씀한 요지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도 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본도 예를 들어 덕적에 있으면 덕적 본도 말고 다른 자도들 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지금 저희가 덕적면 소야리까지는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 의원 장정민 네.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또 자월면에도 대이작까지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소이작하고 문갑, 백아, 울도, 지도는 지금 현재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정민 자체적으로 그냥 거기서.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소각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정민 소각시설은 다.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거기는 소각시설은 없습니다. ◯ 의원 장정민 그런 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장정민 네. 그래서.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다음에 생활쓰레기는 아니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기기를 보급해서 감량화기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정민 음식물은 네. 이거와 덧붙여가지고 소청도 같은데 지금 음식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감량화기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상반기 금년에 한대를 또 보충을 보급을 했습니다. ◯ 의원 장정민 그거 갖다 좀 부족한가 보던데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대가 있었는데. ◯ 의원 장정민 네.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금년에 한 대를 더 보급을 했습니다. ◯ 의원 장정민 거기 지금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환경미화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정민 그거 한 분 갖다가 좀 부족한 거 같던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관련부서에서.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체크를 하셔가지고 현황을 한번 얘기 들은 다음에 진짜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비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미화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백령면에 한 명과 대청면에 환경미화원을 한 명씩을 보충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면에서. ◯ 의원 장정민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시든가 해가지고.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이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정민 네. 그리고 말씀했듯이 이 자도에 있는 섬들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시설을 보급해 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깨끗한 도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정민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지금 백령면 진촌리 중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이게 그 혜택을 못 보는 가구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하수계장님은 파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3~4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하수관거정비라든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장 임영준 하수관리팀장 임영준입니다. 저희가 그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 현재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환경부에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 올렸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승인 나서 기재부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약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올해도 2014년 정도에 반영시키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정민 그게 설계를 하니까 100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사업 규모가 그렇게 100억이 된 거는 뭐 어디서 나온 근거죠? ◯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장 임영준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일단 나오는데 그 100억 중에는 사곶 쪽도 하수관거를 끌어온 사업과 그리고 지금 현재 분류식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합류식에 있는 거를 다 분류식 분류화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총 합쳤을 때 10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진촌 처리장이 보면 일부 구간만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다 합쳤을 때가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정민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는 저기가 뭐냐면 물론 지금 사곶 용기포 쪽도 안 해가지고 뭐 지금 그래서 100억의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촌1리, 2리, 6리 지역이 있어요. ◯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장 임영준 네. ◯ 의원 장정민 특히 1, 2리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이 안 되었잖아요. ◯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장 임영준 네. 맞습니다. ◯ 의원 장정민 네?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앙부서에다가 예산을 하는 거 보다. ◯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장 임영준 네. ◯ 의원 장정민 우리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그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거기. ◯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장 임영준 일부 저희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 의원 장정민 네. ◯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장 임영준 사실 그런데 이제 어떤 예산 확보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국비를 70% 그리고 시비를 85%까지 저희가 받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 예산 보다는 좀 약간 또 어떤 대단위 공사이다 보니까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저희 어떤 군비 투입하는 거 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정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수처리시설이 이게 우리 지역에 진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이 도시지역보다도 지금 보급이라든가 이게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네. ◯ 의원 장정민 그런데 이게 준비할 때부터 꼼꼼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용량 부분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수요 같은 것도 좀 증가되는 것들을 좀 요구해서 이렇게 좀 넓게 해야 되는데 너무도 작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환경녹지과장 신성만 알겠습니다. ◯ 의원 장정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기 ⋅ 네, 유순일 의원님. ◯ 의원 유순일 네. 과장님 지방에 보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설치가 되서 도시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저희 옹진군에는 산림욕장이라든지 그렇게 내세울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옹진군에서 보호림 4개소하고 현재 보호수 6개소 총 10개소를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욕장이나 휴양림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이용할만한 그런 쪽은 아직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173쪽에 보면 수목식재 중에서.

네.

편백나무를 지금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디다가 하는 거죠?

편백나무는 지금 저희 연평도에 2010년도에 포격을 당해가지고 많이 불타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1헥타르 동부리 산림계 1헥타르를 지금 보급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편백나무를 심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크기는 얼마만한 거를 보급을 했습니까?

2.5미터 정도로 심었습니다.

2.5미터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수욕도 하면서 그 근처에 이런 산림욕장 같은 거를 좀 조그많게 라도 우선 시작을 해서 조성을 하면 상당히 관광소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적지가 있으면 그것은 사업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연평면을 제외하고는 개인 산들이 개인 토지가 많아가지고 참 그런 거를 이렇게 식재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편백나무 1헥타르도 연평도에 심은 것은 식재를 한 것은 연평도는 동부리 산림계하고 서부리 산림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의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연평도도 편백나무 시범단지를 1헥타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하여튼 조건이 좋은 곳부터 우선 시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최영광 의원님.

하나만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갖고요. 지금 금년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이랑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백령면에 지금 6억이랑 3억 있잖아요.

네.

이거 사업 진행됐는데 지금 이거 입찰한 저기가 어디죠?

산림조합입니다.

둘 다 산림조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신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병관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과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조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3쪽 옹진군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3년 내나라 박람회를 참가했고 2013년 2월서부터 4월까지 기념 홍보물을 제작해서 쇼핑백, 스포츠 타올, 손수건 등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였으며 TV, CF, 옥외 LED 전광판 수도권 지하철 및 버스영상광고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4쪽 관광사업체 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제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5월 달에 관광사업체 종사자 서비스 교육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비스 교육 책자 및 홍보현수막을 제작하고 6월 달에 관광사업체 종사자 및 민박사업 업자들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55쪽 낚시채널 홍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서부터 11월까지 7개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낚시 프로그램 제작 반영 및 옹진군 홍보영상 송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달에 덕적, 북도, 자월면 6월 달에는 영흥면과 대청면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 휴식처 조성입니다. 7개면 23개 해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7월 1일서부터 8월말까지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안전요원을 7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해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수산안전교육을 어제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서해5도 방문의 해 옹진 섬 나들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해5도 방문의 해와 옹진 섬 나들이 이용현황입니다. 6월 1월에서 6월 11일 현재 17,823명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해5도 방문의 해 옹진 섬 나들이 정산 및 결과보고에 따라서 상반기 지원사업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영흥면 십리포 해변 종합안전센터 건립입니다. 영흥 종합안전센터건립 지상 2층에 연면적 330평방미터에 종합민원실 및 판매시설 2층에는 근무자 숙소를 짓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피서 철이기 때문에 피서가 끝나는 8월 중순경에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발주의뢰해서 올 안에 완공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도 삼각산 명품로드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서부터 9월까지 현재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재료를 안전히 갖다놓고 있습니다. 9월까지 완전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백령, 대청도 관광객유치 역사 발굴고증 연구용역사업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했으며 고증사업은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용역결과보고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서 지난 6월 달에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덕적도 소야리에 나그네의 섬 조성사업과 십리포에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은 한 50%의 사업을 하고 있고 십리포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사업은 한 20%의 추진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십리포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사업은 내일 다음주로 피서객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를 하고 8월말 경에 다시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관광편의시설 그늘막 설치에는 6개면에 그늘막 1식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바 6개면에서 전부 6월말까지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438개의 관광편의시설물이 있습니다만 편의시설 1차 점검 및 지적사항을 시달해서 5월 달에 지적사항을 정비하고 6월 달에 2차 점검을 지적해서 6월말까지 모든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달에 2차 지적사항 해서 각 면마다 일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배정해서 완벽한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농어촌 민박 현대화사업으로 올 사업은 19가구입니다. 2013년 4월 달에 농어촌민박 상반기 운영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농어촌민박 하반기 운영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준공 및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로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예산 2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북도, 백령, 덕적, 자월, 영흥면에 대해서 5개면에 대해서 올해 해변축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7월서부터 9월에 면별 축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잔점박이 물범 박제 제작 및 전시입니다. 이거는 4월 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백령면 끝섬 전망대 조성사업에다가 우리가 설치해서 지금 이미 케이스 물범 박제 2식, 전시 케이스 제작 2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번째 자연유산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외 11종의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 유지 관리사업으로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휀스 교체 및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휀스 교체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신도 노랑부리 백로 천연기념물에 의해서 안내판 정비는 금일 중으로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연평면 일원이 되겠는데 조기파시 탐방로 0.8킬로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약을 의뢰해서 올 안에 완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연평면 공공도서관을 청와대에서 예산을 내서 저희 과 사업은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5억이 도서특별지원단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겸해서 지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 20%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번째 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아산 봉화대 및 섬마을 선생 노래비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차질 없이 8월 달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봉화대 설치 및 섬마을 선생 노래비 설치 계획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도 조기역사관 지붕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볼라벤으로 인해서 연평도 조기역사관이 지붕 피해가 있었던바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조기역사관 지붕 보수 공사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21번째로 영흥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영흥면 내리 431-7번지에 게이트볼 1식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5월 28일에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째로 대청면 종합운동장 사면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난 4월 19일날 사면보강사업을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23번째로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을 위한 전자군보 발행입니다. 기존에는 군보를 종이군보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금으로는 전자군보를 발행해서 지역여건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는 군내 주민들을 위해서 면사무소 민원실에 종이군보를 별도 비치하도록 할 것이며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도록 전자군보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번째 군정기록 동영상 뉴스 제작을 인터넷상에다 옹진군 홈페이지에 우리가 그 때 그 때 의회라든지 우리군 집행부에서 군수님 동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게재건수 63건에 대해서 게재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군정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의원님.

과장님 57쪽에 섬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3월부터 6월까지 지금 시행을 해서 7, 8월은 제외하고 지금 이 사업비가 당초에 17억을 가지고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까지 그러면 집행실적을 좀 말씀해주세요.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5도서 방문의 해에서 인천시에서 7억, 옹진군에서 7억 해서 서해5도서에서는 14억, 타 면에 대해서는 3억 군비를 들여서 섬 나들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집행액은 서해5도가 10억600만원, 섬 나들이 사업이 2억6,800만원으로써 서해5도가 3억3,900만원, 섬 나들이 사업이 3,100만원 남아서 약 3억7천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3억7천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 8월을 제외한 9월부터 그러면 연말까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할 겁니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해경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단장님을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가보니까 여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부대에 약 한 7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원들이 오실 적에 그 분들이 멀리서 오면 그것 좀 어떻게 할인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여단장님이 그러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섬 나들이 사업이라든지 서해5도 방문의해에서 이렇게 도서방문의 해라든지 이 섬 나들이 여객선 지원사업은 않겠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잔액이 남는다 하면 그거는 고려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해서 군수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한 더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이거 3억7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까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좀 시비를 줘서 그런지 좀 방향이 다른 거 같습니다. 관공서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거를 쓰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도서정책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섬 나들이 사업은 이렇게 부정비리가 있고 또 저희가 실제 6월 10일서부터 우리가 6월말까지 2인1조가 되서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가서 했을 때 주민등록을 보니까 심지어 노인네들한테 무슨 말씀을 한건지 표 살 때도 표를 줬는데 우리가 간첩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좀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경이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방침으로서는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섬 나들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게 군수님 지금 의지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취지나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수사 중이니까 여러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를 집행하는데 좀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백령, 대청 역사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사유적 조사에서는 선사시대에 패총, 백령도에 패총에서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고분군, 해상교통로와 백령진, 원순제 유벽 안전 유적지, 백령도 초기 기독교 관련 유적, 선진항 포경장 안보 유적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개발 계획 앞으로 어떻게 민속 문화와 유산 문화를 관광자원화 할 것이냐 하는 거에서는 제시해준 게 브랜드 이미지 개발 계획을 하고 캐릭터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 전략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야별 콘텐츠 개발 계획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령도 최적의 할 수 있는 거는 동키 부대가 거기에서 최종 발기되어 있으니까 또 일부 거기에서도 좀 군부대에 관할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를 하면 뭐 가능할 거 같고 거기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 우리 순례 우리 올레길과 같이 백령도 올레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와 같이 겸비하면 그래도 관광 상품화가 되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중화동 김대건 신부 선교사 활동하는 것도 지금 천주교회에서는 그렇게 그게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청교회 같은 경우 원순제 같은 경우에는 몽골 집을 지어가지고 몽골음식을 한다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 관광객을 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기상조인거 같은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용역을 가지고서 발굴한 사업은 많은 거 같고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도 이 결과에 나온 거 같은데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좀 많이 중복이 된 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그러한 사업인 만큼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개발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유용하게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하면 용역으로 끝나지 그거가 실제로 뭐 행정에 이용된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를 좀 활발하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형태는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된 거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은 그 영흥면 운동장 바로 옆에.

네.

그 다음에 경로당 바로 뒤편에다가 했는데 거기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도로가 협소한 게 올라가게 놓인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노인정을 지으면서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데크시설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복합건물이 끝나면 데크시설로 되어 원거리로 돌아가기에는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면이 좀 좁은 거 같은데 한 면은 좀 더 넓게 확장을 해가지고 부지는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면만 지금 한 면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게이트볼장을 어떤 건축물 형식으로 지었느냐 다 사면이 다 막혀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사면이 휀스를 쳐가지고요. 공이 나가지 않도록.

휀스로 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축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 이렇게 갔다오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인데 이렇게 바깥에는 파이프만 박아가지고 지붕은 우리가 그늘막 같은 하는 그런 소재로다가.

네.

그렇게 해서 비나 뭐 뜨거울 때 이제 햇볕가리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 비나 이런 햇볕가리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정도만 해도 노인들이 많이 충분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상 저희도 덕적에다 게이트볼장을 지었을 때는 그 돔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해서 전천후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4계절 언제나 덥거나 춥거나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좀 다른 지역에 지은 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순천만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옹진군 섬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네.

저희가 옹진군 선 나들이 지원사업이 지금 시작한지 횟수로 3년이 됐나요?

네. 3년째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죠?

네. 2010년도 하반기에 조금 하고 천안함 사건 나면서 하반기에 조금 일부 하고 실제 시작한거는 2011년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때마다 섬 나들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지적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였죠?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그거 이제 기존 사항이 사실상 지금도 지금 수사에 인천해경에서 수사 중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발표가 끝나면 여행사들이 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포섭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지고 있는 인적 저기인 자원을 가지고 미리 사두는 그러한 선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선사와 여행사간에 모정의 무슨 협약이면 협약이라고 그럴까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뭐 2~30%를 자기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있고 이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개선 개선 하다가 올해 개선한 사항이 한국해운조합에다가 각자가 개인파트별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런 부정행위는 없겠지 하고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딱 스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사 지금 우리가 갔다 온 바에 의하면 한 5개 여행사가 지금 좀 저기한 거 같은데 여행사가 다른 그러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갖다 집어넣고 표를 끊어다가 뭐 이용한 이런 형태로 지금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5~6명이 그거 도둑놈을 하나 잡기 위해서 지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어떠한 청경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주민 아니면 주민들이 들어가는 표가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라든지 인천시민이 들어가는 표가 따로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 있다면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좀 차라리 나은데 우리 지역주민 노인 분들이 짐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거기에 불평, 불만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인천지역주민들은 인증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인증시스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인증도 안 했는데 10명이 이게 표를 사간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사하고 여행사하고 짜가지고 그냥 표를 끊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오늘 수사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하반기에는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 거기 가가지고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이 실제 가가지고서 선표를 검표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왕복표를 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데모크라시를 사면 데모크라시 배를 타고 나오고 하모니를 사면 하모니를 타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이 많더라. 다만 배가 한 노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2개 노선이다 3개 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나 청해진해운이나 우리고속 같은 경우에는 불평, 불만이 많아요. 이거는 하나를 위한 얘기도 불평, 불만을 제기한 적도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선표 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11년부터 했는데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이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의회에서나 또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도 몇 가지 있지만 또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사람들이 가족 분들이 누가 와서 그거를 이용 한다 그러면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섬 나들이 예약한 게 지금 몇 일만에 이게 다 예매가 다 끝났죠?

네. 5월 2일날 발표해서 5월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렇죠? 5월 2일날 해서 5월 26일날 끝났죠? 25일날 끝났어요? 26일날 끝났어요?

22일날 끝났습니다.

네?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만에 끝난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이게 뭐 그 전 작년도에도 사업하면 다 끝나고 이게 다 우리 일반사람들이 이용하기는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네.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팀에서는 좀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해서 먼저 안도 내리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선사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백령도 들어가서 진짜 먹거리라든가 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방안들도 좀 구상하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던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섬 나들이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꾸준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관리 감독 소홀히 하고 좀 우리가 행정 편하려고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들이고 이것도 어떻게 개선할 점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병대 면에다 돌리겠다. 그리고 또 이거를 관공서라든가 중․고등학생들에서 수학여행 비용에 이 집행 잔액 갔다가 운영하겠다. 이게 우리 관광정책이 이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때마다 틀리고 즉흥적으로 해서 대상자도 틀리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계로 만든다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일날 해가지고 5월 22일 동안에 70%를 하다보니까 그 예매를 한 사람들이 취소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고 다만 50% 했을 때는 그거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50%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고 사실상 저희도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인천시에서 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런데 원래 이게 50% 지원에서 70%로 지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뀐 이유는 북한에서 자꾸 공격한다 하니까 배가 못 다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 다닌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무슨 정책을 발표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네 보조금을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말한 그 안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5번을 했습니다. 5번 저희가 그거를 계속 끌던 게 사실은 5월 1일서부터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끌어오던 4월 달서부터 하려고 그런 거를 끌어온 거예요. 자기들은 뭐냐 관광객 10명 이상만 관광객으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명가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음에서 10명이 간다. 그러면 한 마음은 10명이면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선사 보러 그거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명이 표를 샀어요. 9명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인천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못 하겠다 도저히 그러면 당신들 나와라 같이 나가자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정책을 뭐 비판해서 의원님들이 채찍질하는 거는 좋은데 인천시에서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 아니면 중․고등학생들만 하자 또 인천시민은 하지 말자 인천시민은 주지 말고 타시도 주민만 70% 주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구절절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50%만 계속 유지만 했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왜냐 인천시민도 50%를 이미 주고 있고 다만 우리가 타시도 주민들한테는 우리 군비나 시비가 35% 지원되고 다만 인천시민들한테는 40%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는 여객선사 우리가 하는 거는 15%가 5%를 더 증액해서 15%가 여객선사하고 했는데 50%만 했어도 문제점이 없는데 50% 했을 당시에도 사람이 안 가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배는 6월말이면 묶어놓는다고 그러죠. 못 간다고 그러죠. 가보니까 큰 배가 576명이 타고 다니는 배가 편도에 100명도 못 타고 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70%의 운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작년에 보면 실제 작년에 15억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50% 했을 때도 그래도 연말에 가면 3~4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0% 하다보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하고서 언제가 보겠느냐 또 70%를 주다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장의원님 여행사들이 그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20% 다운받아요. 그래서 본인들 1∼2만원이면 갔어요. 백령을 배표에.

그리고 이게 지금 섬 나들이 예약할 때 지금 방식들이 말이에요.

네.

대표자 이름 한명 쓰고서 쭉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다 예약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확인도 하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 나오라고 그래갖고 당신이 책임지세요.

네. 아니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것들을 또 꼭 여객선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도 한번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섬 나들이 사업이 끝나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노선별로 가서 검표를 주민등록하고 다 배표고 다 확인을 하지 않는 한 그거를 근절될 수는 없고 또 해경은 해경 나름대로 우리는 불순분자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분명한 책임을 누구한테 이제 물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지금 보니까 여행사나 선사나 어디에서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전부다 하니까 이제는 이것들을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각별하게 좀 개선해서.

개선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표를 개개인별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사서 입력해가지고 하는 방법 두 번째 가서 검표를 공무원들이 됐든 우리 기관의 청경이 됐든 간에 전 인원이 7~8명씩 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나가가지고서 검표하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령도 여행객들은 대부분 여러 사람이 가는 저기잖아요. 개인별로 가는 거 보다.

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있는 대표자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들을 확실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경에서 우리 직원들도 어저께 거기 갔다가 진술하러 갔다 왔습니다만 몇 개 선사가 지금 회사가 지금 걸린 거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 발굴고증 그것 때문에 백령, 대청 지역에 지금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거 용역보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김형도 의원님.

그 섬 나들이 잔액이 지금 3억7천만원 남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왜 3억7천만원이 남은 겁니까? 중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니 중단이 된 게 아니고 6월말까지만 하고 7월 1일서부터는 피서 철이기 때문에 7~8월 달은 안 하는 겁니다. 안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하는데 그 때는 결항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3억7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우리 섬 나들이에 여객선 관계를 보면 우리 관광문화가가 주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만 관련해서 국한 되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상 선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그 해상교통문제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제가 그거 여쭤본 겁니다.

네.

3억7천만원 남은 거는 그러면 5월 22일까지 종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6월말까지면.

예매를 5월 22일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6월말까지 가는 건데 6월말까지 예매를 실시한 결과 5월 22일날 예매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6월 30일까지 갔습니다.

6월 30일까지 갔습니까?

네.

그 잔액이 3억7천만원이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정산해가지고 나머지가 3억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는 섬 나들이 이 사업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복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다른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청도에 지난번에 풋살경기장 그거 하나 완료한 거 하나 있죠?

대청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감독이 누구입니까? 감독이 손웅렬 감독입니까?

네. 우리 지금 체육계장이 감독입니다.

네. 그래요?

네.

거기 가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어차피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하든 뭐 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 시설공사를 하면서 그게 그 대부분 농지로 형성이 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답주 한 사람이 농지로 물을 대기 위해서 관로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했었는데 그 풋살경기장을 조성하면서 그 관로가 무시되어 버렸어요. 묻혀버렸어요.

네.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간곡히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차피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좀 처리를 해줘야.

네.

아픈 마음을 좀 큰 비용을 아닐 거 같으니까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초에 제가 거기 준공 검사할 때 제가 나갔습니다.

네.

제가 나가서 현지에서 만나보고 그 답주하고 노인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그렇게 도로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그거 자기네 쪽으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강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물이 그 쪽으로 빠지게끔 해주면 뭐 지장이 없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면장 지금은 포괄사업비가 없고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를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바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글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답주가 저수지하고 그 위에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저수지하고 연결된 하수관로가 있었는데 그 관로를 무시하고 차단해 버렸어요. 그거 조성하면서 직선으로 가 있었는데 차단해서 없애서 그 중간을 잘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절단 단절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쪽에 있는 답주는 이 관로를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니까 처리를 안 해주니까 지금도 답에다가 물을 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어렵다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주에 가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처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216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17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목표율은 225억원으로 시세가 120억, 군세가 105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총 112억8,300만원을 과세했고 세납정리를 위한 독촉장을 28,195부를 발부했고 은닉세원 발굴이라든가 별장 및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향후에도 세목별 특성에 맞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통해서 목표 세수액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한 세무조사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제고와 함께 재원의 확충이 주요 방법으로 영흥화력 5, 6호기 공사사업체에 대한 법인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소득세 23건에 4,700만원과 재산세 12건에 1억6,700만원을 추징하였고 주민세와 미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속취득세 13건에 2,700만원, 별장취득세 2건에 대해서 8천만원 및 탈루 은닉 세원을 조사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및 조세형평성 도모를 위해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1차분은 건축물하고 선박에 대해서 7월에 부과했고 2차분은 9월에 토지분과 주택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2차분과 토지에 대한 과세 자료 정비 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47억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2013년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체납액 부과액은 112억8,300만원이고 90억4천만원을 징수해서 80%의 징수를 했고 지금 실적을 거뒀습니다. 고지서와 안내문을 총 28,175건을 발송했고 급여압류 예고문 등 발송 294건에 1억5,200만원을 했고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예금압류를 3건에 대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55건에 1억2,100만원, 차량압류 373건에 1억4천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재산조회 실시 후 번호판 영치 등을 전개해서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 부과액은 499억2천만원으로 467억2,800만원을 징수하고 31억9,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15일 세외수입체납정리 종합계획과 4월 12일 하고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부군수 주재 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176명에 대해서 재산세를 실시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했고 세외수입에 대한 카드납부를 시행하여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체납액 과태료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해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를 계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신속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신뢰 확보입니다. 신속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정확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963건에 대해서 739억2,500만원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5월 14일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를 해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은 전자계약 활성화와 청렴계약제도 운영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제고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전자계약 및 수의시담의 의무와 계약업무를 전산화하는 사항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실적은 공사 106건, 용역 172건, 물품 205건으로 총 483건에 334억4,1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렴계약 및 전자시담을 통한 계약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덕적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덕적면 진리 164번지 외에 13필지에 대해서 지상 2층의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공정률이 25%를 실시했으며 건물 현재는 건물 기초철근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5,188필지에 893만2,468평방미터와 건물 499동에 11만2,543평방미터이고 추진실적은 총 4회에 걸쳐서 토지 5필지 905만원과 건물 2동에 128만원의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총 3회에 걸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지는 61필지 건물은 2동에 대해서 처분하였고 취득했습니다. 7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수립을 시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124대를 운영 중에 있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소형화물에 대한 총 5건에 대해서 정수를 승인해주었습니다. 이후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용 지원입니다. 2014년도 1월부터는 새주소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139개소의 안내 시설물을 조사 실시하였고 총 12,107개에 대한 신분증 부착용 도로명 주소 라벨 스티커를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현재까지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북도면과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각 면에 도로명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내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불편 해소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사업지구는 2012년도 북리 지구를 실시했고 2013년도는 소연평과 백아지구 등을 2개 지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예산은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조사 측량 사업을 완료하여 북리 지구는 재조사 측량일 실시완료해서 770필지는 경계협의를 완료했고 38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재조사 관련 주민편의해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각 지구별에 대한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점유상태에 맞게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 등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토지는 공유지 3분의 1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상필지는 공유자 총 35명에 10필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자가 없어 7월 중에 분할한 동안 소유자 행사 등의 편리성과 신청통지를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지가균형유지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에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대상필지는 65,78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부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열람을 실시해서 5월까지 의견제출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견제출 19필지 중 기각 3필지, 하향조정 16필지를 처리했고 5월 31일 65,7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7월 31일까지 결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걸쳐서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건에 대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3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은 부동산 관련 18종의 부동산 개별공부를 1종의 부동산 공부 정리로 발급하게 한 사항으로 현재는 장비를 구입을 하였고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후에는 발급예정에 있습니다. 23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