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학생 각 학교에 인구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더니 학생수가 46,00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보통 평균 급식비를 5,400원 정도만 예상하더라도 은평구 전체 급식비가 한 490억 정도 나와요.
거기에 서울시나 교육청이라던지 지자체 은평구가 지출해야 되는 18%를 계산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80억 이 정도가 책정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비가 전체 교육경비 예산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인데 40%에서 앞으로 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본다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18% 정도 84억 정도 은평구가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좀더 우리가 전체 25개 시, 군에 평균을 냈을 때 교육경비 예산이 2.45%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랑 가장 근접한 도봉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 3% 정도 책정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은평구도 최소한 한 3% 이상의 교육경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조례를 발의한다던지 예산 발의를 한다면 과장님이나 교육문화국장님이나 좀더 신경을 써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양질의 교육 은평구가 삶의 질이 좋아지는 교육환경이 좋아지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회교육 대상이나 위루관 학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순회교육 대상 학생, 위루관 학생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