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일반인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심의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지금 경제대국에서 이런 정말 후진국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담장 보수가 딱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 은평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경계선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험담장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인접지역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미루고 있어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가구가 한 가구 한 가구면 두 집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위험 건축물이 무너져서 인사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는 이 발상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조금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담장 보수를 민원 신고가 들어갔는데 위험담장인데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안 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안 해 주는 건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