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3년 9월 10일 제16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유순일 위원입니다.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제16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형도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각 실과단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 등으로 확보된 재정과 경상경비 및 시설사업 집행 잔액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를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현안해결과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편익 및 기반안정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5%인 124억7,836만5천원이 증가한 2,805억8,6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8%인 98억727만9천원이 증가한 2,503억7,4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0%인 26억7,108만6천원이 증가한 302억1,18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7,836만5천원이 증가한 2,805억8,672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가 증가한 20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76% 증가한 53억8,53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89% 증가한 7억4,416만원,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대비 8.72% 증가한 2억원,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75% 증가한 41억4,890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727만9천원을 증액한 2,503억7,48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억원으로 재산세 토지분 5억원과 지방소득세 15원억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7억1,481만4천원으로 자동차 등록 및 민원부서 증지수입 등 수수료 3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 26억원,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 5억원,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3천만원, 2012년도 종합감사 지적 환수분 및 공용버스 집행 잔액 반납금 등 기타수입으로 6억6,665만2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4,416만원으로 201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2억8,700만원, 201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6,137만1천원, 2013년 부동산교부세확정분 1억9,578만9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1억4,83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북도면 독립유공자 공적비 1,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832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78만3천원, 백령9경길 조성사업 5억2,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8,781만3천원, 도서민 여객선운임 6억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2,976만3천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1억7,500만원, 병원선 운영비 1억5,000만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5,728만원, 기타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사업비 7억2,93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체조사비 273만7천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1,125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708만5천원, 기타 학교급식비 등 국시비 사업비 2,65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7,108만6천원을 증액한 302억1,1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24억7,836만5천원이 증가한 2,805억8,67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억3,669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45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25만2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347만7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2,203만원, 보건 분야에 3억4,492만5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05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8억8,879만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억6,110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억3,2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9,971만2천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기타 반납금 등 기본경비로 27억6,009만7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하 15쪽부터 24쪽 세출 총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안 성질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2.93%인 9억4,232만4천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수행 물건비로 기정액 대비 8.41%인 19억9,23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액 대비 0.29%인 1억7,15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4%인 48억2,94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35억2,514만9천원을 자본보조로 11억6,887만4천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1,14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07%인 2,92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8.61%인 4억9,19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3억3,43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출안 성질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01%인 10만원을 부서운영 등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0.81%인 2,150만원을 경상이전비는 기정액 대비 1.25%인 1천만원을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19.65%인 14억9,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14억5,730만원을 자본보조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융자금은 기정액 대비 363.61%인 9억7,446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1.47%인 9,22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86.26%인 7,74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2,805억8,672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681억836만2천원보다 124억7,83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억원, 세외수입이 53억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원, 보조금이 41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억원, 환경보호분야 1억원, 사회복지분야 11억원, 보건분야 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37억원, 기타분야에서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분야에서 3억원 가량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항목을 살펴보면 63쪽 복지지원실에 4천만원이 계상된 북도면 독립운동 유공자 공적비 설치는 향토출신의 독립유공자인 이호승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의 훌륭한 업적과 공헌을 기리고 애국, 애족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시에는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의 당시 항일 활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와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쪽 관광문화과에 2천만원이 계상된 옹진섬 사계절 체험관광 추진은 북도면 신도3리 푸른벗말마을이 사업대상지로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관광소득 증대와 직결되며 향후 사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5쪽 5천만원이 계상된 옹진 관련 노래 제작은 옹진군을 소재로 한 노래를 CD로 제작 보급함으로서 지역홍보와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번에 제작하는 노래는 일반 대중가요와 달리 호응성과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 기대효과를 적절하게 거둘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11쪽 해양수산과에 1억원이 계상된 서해5도 어업자원량 조사 연구용역은 중국어선의 싹쓸이 어업과 야간조업 금지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해5도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어업허가 자율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용역 수행 시에는 어획실태 뿐만 아니라 빈약한 어장환경과 어민소득 현황 등 다양한 비교 분석을 반영해 용역의 효과를 높이고 관계법령 개정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신규세입 확보분과 세출 예산의 10% 절감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주민편익과 복지지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계상하여 예산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사업 계획은 사전에 수립하였는지 사업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단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95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자원 유지관리에서 옹진 관련 노래 제작에 이번에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그리고 백령실업학교 지붕보강에서 5,400여만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을 실행하려는 취지가 뭐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 관련 노래 제작은 옹진군에 특별한 우리가 대중가수를 통해가지고서 옹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노래 제작이었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톱가수를 예를 들어서 작곡가의 일류가수를 섭외해가지고 톱가수를 해서 CD로 한 2천분을 해가지고 각 가요제라든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옹진을 알리기 위한 관광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관련 노래를 제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령실업학교 지붕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포리 595번지와 남포리 597번지 두 필지에 4,244평방미터가 지금 실업학교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 백령실업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5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백령에 중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인 최준영 선생님이 남포2리 공회당에서 야학으로 30여명을 가르치는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 해 5월 서울신문 조약돌이라는 야학에 관한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신문 기사를 보시던 고박정희 대통령께서 야학학생들을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듣던 중 육영수 여사님께서 학교 건립에 대한 하사금을 서울신문 사장에게 줘가지고 그 하사금으로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총 8년 동안 백령도에 현재 학생들을 150명을 배출했으며 지금 현재 1973년도에 폐교된 걸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가 그 중 2분의 1 일부는 옹진군의 소요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옹진군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는 어떤 향토라든지 사학연구 개념으로서는 참 좋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있어가지고 누수가 되가지고서 건물이 노후화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만 좀 갈아내 가지고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백령면민들이나 지역자치위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거기에 좀 유지되시는 분들과 같이 사학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로 삼고자 이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백령실업학교 용도가 뭐로 쓰이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거를 식품제조가공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허가를 내준 적도 없고.

아니 그것도 확인 안 해보시고 지금 예산을 이거를 사업을 하신다고 요구하셨나요?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허가 중에 있는데 그것도 중지를 내려가지고 할 사항이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1차적으로 지붕만 지금 다 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만 지금.

이게 지금 문화자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적절치도 않은 거 같고 이 사업에서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를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담당 과장님 계시나 모르겠네요. 임대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임대하고 있어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2년 줬습니다.

그런 지금 과정에서 이게 지금 문화자원으로 해서 이게 지금 유지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거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좀 질의 드릴게요. 먼저 복지지원실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네.

우리 지역에 영유아 보육비 수당 지급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문제없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서를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좀 건의한 부분도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든 게 뭐냐면 소청2리를 가니까 우무지라는 데가 있는데 상수도 이렇게 보급 상수도 탱크가 있어가지고 도로포장 하는 게 한 150미터 정도에서 200미터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10년이요?

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 사람들은 겨울철 되면 그게 얼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모터를 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된데요. 길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런 것들을 주민에 좀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이런 추경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시스템을 확인해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네.

수정예산을 다뤄서라도 이번에 꼭 해야 될 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이거 판매되는 금액 대충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지금 얼마죠? 지금.

지금 한 7천원 정도.

한포당요? 아니 자부담 내는 거요.

자부담 내는 게 한 5천원 정도.

5천원 정도가 아니라 3,100원 받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7천원인데 저희가 2,100원은 보조를 해주고.

아니 제가 본인 부담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5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100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5천원 정도인데 저희가 보조를 2,100원에 2,400원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평도 같은 데는 얼마 받고 있어요?

연평도는 좀 더 부담을 더 합니다. 백령도 보다.

영흥도는요?

영흥도는 이제 육지이기 때문에 거의 부담을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런 거를 확실하게 좀 파악하시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이게 금액이 얼마 얼마 얼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정액으로 2,100원에 2,4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유기질 비료 가격 본인부담금이 인천에 농민들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본인 부담금이요?

네.

인천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죠? 이거 실태파악 좀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인천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에 농민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를 쓰는데 그냥 쓰는 데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또 천원 정도 하는데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 회사가 한 천여개 이상 되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아니 회사 그런 게 아니라 회사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기질 비료가 등급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과대한 비용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운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할 그런 의향 같은 거 같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림부 규정에 보면 운반 물류비는 지원을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 물류비를 계상해서 한 60%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유기질 비료 그 운반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운반비용도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60% 정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들을 좀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도록 이것 좀 한번 실태파악도 해주시고.

네.

이거에 대한 사업 저기를 한번 좀 제대로 계획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한 60%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정민 의원님께서도 도서방문 하시면서 그 군민의 말씀들을 많이 대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 수도를 말이죠. 수도를 하루에 2시간 내지 급수하는 지역이 있죠? 연평도 가서 보니까 말이죠. 아침 6시서부터 8시까지 2시간 6시부터 7시내지 8시∼9시까지 2∼3시간을 공급을 한대요. 그 군민이 살겠어요. 우리 실장님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또 반면에 누수가 있으면 탐지기로 해서 전부 잡아서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2시간 내지 3시간을 간이상수도 공급을 하냐. 그런 얘기죠. 상수도 사업이 연수사업으로 다 넘어갔다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밥보다도 우선 물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2시간 내지 3시간만 공급하고 탱크 물이 딱 떨어지냐 그런 얘기죠. 실장님 우리 업무가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있을 수 없죠?

글쎄요. 지역의 여건이 지금 현재 운영 체계가 우리 군에서 하다가 시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의 우리가 군에서 뭘 했냐 그러죠. 상수도물을 제가 따지는 거는 실장님 집에 하루나 이틀 수도 안 나오면 살겠어요. 2시간 내지 3시간 1년 내내 10명이 살든 1명이 살든 6천원씩 똑같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주의 사상 아니냐고 발상 아니냐고 어떻게 10명이 물을 먹고 1명이 물을 먹는 거를 똑같이 수도 요금을 부과 하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 행정지도가 잘못 됐죠. 물론 상수도관리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지만 우리가 지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도는 이거 말이죠. 우리 실장님 한번 채근 좀 해봐주세요.

네.

제가 이것도 사업소장하고 한참 통화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옹진군의 행태였지 않냐 이거예요. 인천으로 넘어간 지가 상수도 업무 외관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부의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네.

연평도 식수 수도 업무가 어쨌든 연수사업소에 이관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환경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연평도 수도 공급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지금 수차례 군에서 예산 지원 줘서 예산 들여서 배관공사하고 계량기까지 다 달아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을주민 자체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요금 체제를 계량기화 요금을 하지 않고 개별 가구당 일정요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 보면 집집마다 수중모터가 일반모터가 많은 집은 7개까지 사용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탱크에서 물을 공급하면 자기네 탱크에 우선 받으려고 다 끌어서 탱크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실제로 연평에 관정이 지금 5개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연평 사람 전체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도계량기 약 30집이 아직 제대로 안 되서 예산도 2천만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계량화 요금을 이용해라 그러면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자체에서 그걸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되서 여태까지 끌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계량기를 다 보수하고 계량기화 요금을 운영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다른 면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계량기 벌써 80년대, 90년대 다 부착해서 한달에 전기세가 수도요금이 뭐냐 전기세 아닙니까? 수중모터 돌려서 펌핑해서 퍼 올리는 물을 유화수로 먹기 때문에 그러면 메다를 전부다 계량기를 부착해서 하루에 한달에 천만원이 나왔다 100가구 다 계량기 다 검침해서 거기서 수도요금 역산 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인건비만 그러면 수도요금 받으러 다니는 분 계량기 검침한분 인건비를 줘야죠.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뭔가 계산을 투명하게 해야지 어떻게 10명이상 하는 팬션 하나 식당 하나 할머니 혼자 사나 어떻게 요금이 똑같이 부과해요. 그게 현대 행정이에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원시적인 법이죠. 60년대 50년대 행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상수도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제 얘기는 또 누수가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가 누수가 그거 탐지기 다 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날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해서 면장한테 업무보고하면서 질타를 해보니까 그런 게 오픈이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만불, 3만불 시대에 말이야. 물을 못 먹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얼마나 서글퍼요. 저는 서글프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하루라도 물이 안 나온다면 그대로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 간부님들 말이에요. 우리 군민을 누가 보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듬어 줘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아주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또 우리 장정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문화과에서 95쪽에 있는 노래를 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백령도 노래한 거 지금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백령도 노래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옛날에 이자연씨인가 옹진군 노래 CD로 조건호 민선 시에 한 게.

그거 그렇게 제작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어쩌다가 한번 직원들 회의 월례조회 때 한번 노래 부르고 가고 수억 수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해 놓으면 그거를 보급을 해서 군민이 부르고 좀 뭔가 할 그런 거는 없고 또 묻어뒀다가 또 예산 들여서 또 만들고 또 묻어뒀다가 영흥도 노래가 그 가수가 직접 당신이 영흥 다녀보고 영흥도 사랑이라는 노래를 세 가지를 불러서 CD로 자기가 구워서 공급을 했어요. 다만 그 분이 저보고 노래비나 하나 만들어 달라 한 돈 천만원 들여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면에 모 인사는 자기를 안 찾아왔다고 안 해주겠다. 그게 말이나 돼요. 축제면 와서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 곡을 영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내가 노래를 제작했습니다. 내가 작곡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또 그렇게 하고 옛날에 이자연씨 관광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노래 몇 번 부르다가 말고 그 개런티나 주고 말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이왕 한번 만들었으면 우리 군민이 다 선호하고 부를 수 있도록 말이죠. 세월 지나면 또 묻어버리고 또 묻어버리고 또 만들고 또 묻어버리고 이게 되겠어요?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거 관련 노래 제작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일류가수, 톱가수를 해가지고서 전국에 알리는 노래를 해서 방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않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노래를 제작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고 볼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홍보해서 옹진군 노래가 그 군민의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홍보 되서 전국에 띄울 수 있나 한번 제가 체킹을 해 보겠어요. 또 한 가지 연평도 주민들 이야기가 여객선 운임 때문에 아주 난리들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아시죠? 백령, 대청보다도 반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 요금의 거의 비슷하다. 요금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과장님 생각세보세요. 틀려요? 맞아요? 연평도 하고 거리가 인천하고 거리가 얼마이고 인천서 백령, 대청 거리가 얼마예요? 요금이 거의 비슷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금체계는 지금 신고업 체계라 저희가 행정에서 간여해서 결정내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셔서 지금 자료 검토해서 관련 부서로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언제인데 이제 준비해요. 내년에 하려고 자치위원회에서 왕왕대고 떠들어 대고 의결해서 군을 간다. 항만청을 간다. 그러는데 이제 준비를 하겠다. 우리가 의원들이 갔다 온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연평도 갔다 온지가 동향보고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딜레이 되고 무사안일이란 말이에요. 내 일 아니라고 지금 언제인데요. 요금이 어떻게 백령, 대청하고 연평도 하고 비슷해요. 백령이 4만2,700원이고 고려고속훼리가 연평도가 3만7,700원에 거리가 배도 지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행정에서 우리 이제 준비하겠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에요. 내일 모레가 연평 주민들은 떠들어 대고 회의하면서 이장회의 하면서 자치위원회 하면서 떠들어 대고 있을 수 없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반영을 시킬 겁니까?

요금 관계는 저희가 반영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선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네.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런 실정을 얘기를 하면서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지 이제 준비한다면 언제 해요? 또 한 가지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흥화전관련해가지고 5, 6호기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이 466억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게 지경부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1% 지급하고 49%가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227억지 지급이 안 됐고요. 당연히 우리 군이 받아서 면민의 질을 향상하고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 지역개발에 활용함에 불구하고 법적으로 줘야 될 경비도 못 받아오고 있는 우리군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227억이면 올해 100억 가져오고 내년에 127억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모 정보에 의하면 내년에 70억 밖에 못 주겠다 얘들 장난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경비도 못 받아온다. 그런 얘기죠. 실장님 이 보고 받아보시고 신경써보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제 노력을 관련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정부에서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우선 급한 곳부터 이제 편성을 하고 또 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받아올 부분들은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분개하는 거는 말이죠. 왜 분개 하냐. 인천시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민간공동조사를 해서 다 반대하잖아요. 청정연료 써라 고체연료 쓰지 말고 기체연료 써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면민이 91%를 찬성을 해줬어요. 그대로 해도 좋다 아무 영향 없다. 그렇게 해서 동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사정이 어때요. 계속 엘로우 등이 들어오잖아요. 원자력발전소가 저 모양이 부정부패 되서 남동발전주식회사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면 지경부나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게 면민이 화력도 좋다 7, 8호기 빨리 해 달라. 그런 거를 봐서도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얼른 줘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자력이 펑크 나니까 거기 예산에 거기다가 투자하려고 한다. 다 도둑놈들 먹이느라고 다 영장 보내라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겁니까?

김 위원님 이번에는 추경을 다루는 관계니까 그거는 좀 그 정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분개해서 그래요. 분개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장님 가보셨어요? 지경부에 100억도 더 가져와야 되는 예산을 그냥 방치해놓고 말이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다루시느라고 우리 기획실장님 또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추경에 관련만 질문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타 다른 질의도 있는 거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서지역을 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분개했던 거 또 이것만큼은 좀 빨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때 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도 얘기를 했지만 소청도에 상수도 물탱크 진입로 그거는 지금 올해 계상은 안 된 거 같은데 추경에 계상이 안 됐죠?

네.

내년도에는 좀 되게 해주시고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장님 대청에 지금 대합실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대청도 가 보셨습니까? 대청 요 근래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근자에는 못 가 봤습니다.

네. 그래요. 못 가보셨죠. 대합실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지금 협소할 뿐더러 협소하기는 이를 데 없고 제가 이번에 사진도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관광객들이 해가 나니까 어디 해가림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 밑에 차 옆에 구석구석 가서들 이렇게 대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대합실 관련해가지고 지금 발코니 쪽에도 보니까 그냥 삐거덕 소리가 너무 계속 납니다. 이 바닥이 바깥에 그늘 잔그늘막도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거 좀 감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거는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대합실이 있었어요. 안 쪽에 그게 그 대합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대합실이 물건이 항만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항만청으로 제가 전에 좀 알아보니까 항만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우리 지역에 존치하는 건물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건물을 그냥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한다면 임대요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 생각에는 임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의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개인한테는 불하가 안 될 거고요. 또 임대가 안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항만청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먼저 항만청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요.

네.

그래서 차후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았어요.

그거랑 좀 틀려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장정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서해5도 어업 자원량 조사 용역 하는 그 목적이 뭐죠?

어업허가자율화를 그동안 백령, 대청하고 연평 쪽에서 지금 어구를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허가권을 더 추가로 해준다는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권 범위 내에서 한시어업 허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어업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원조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자원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시어업 좀 문제 되는 게 백령, 대청 지역의 어장에 통발 어업에 관한 게 문제가 지금 제일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까나리 저기는 한시조업이지만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연구기간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기간은 좀 짧게 해서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자원조사 완료 되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을 그럼 백령, 대청 어민들의 통발어업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백령도, 연평도랑 구용기포항에 월파벽 세우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네.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요. 실제로 담당 책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죠.

일부 설명이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도 나중에 알아서 발주한 다음에 알아갖고 주민들이.

아니 백령도뿐만 아니라 연평도도 거의 같은 월파벽을 저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연평은.

백령도는 주민설명회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금액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백령도에도 몇 십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요.

네.

그런데 이게 항만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용기포항도 그렇고 여기서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은 주민동의도 하나도 안 받았고 또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동의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요. 첫째로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안 한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지금 거의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 강력하게 좀 얘기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단을 설치해달라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좀 저희가 항만청에다가 보냈거든요.

계단도 아니라 이게 아직도 지금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하나도 없이 주민들 필요하다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쓸데없는 예산이 몇 십억이나 그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보강할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백령도에 보행자 도로 개설 진촌에서 용기포까지 하는 부분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인도정비사업으로 시에서 10억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매년 1년씩 1년씩 연기 되네요. 말씀드릴 때마다 진행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 쪽에 있는 소유자 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확보하시고 뭐 그런 것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이번에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용 지원사업이 2,100만원 감액됐더라고요.

네.

이게 왜 감액된 거예요?

액수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액수로 충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물류비 지원 이거 해주실 때 지금 여기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 분들 지금 물류비를 여기서 팔다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고 들어갈 때도 다 물류비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계산해서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00% 다 지원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여기에서 거주하는데 있어서 지원 같은 거는 일부 안 해주나요? 우리가.

그거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있고요?

네.

이거 보니까 오늘도 지금 어제부터 해서 이틀 동안 하고 있고 다음번에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야 이거 판매가 잘 안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개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단지별로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단지별로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줘서 교대로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해서 공동으로 판매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해야지.

네.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르르 나와서 어떤 분은 좀 개인적인 이거 때문에 저도 보기가 좀 안쓰럽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뿐만 아니라 실비 같은 것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적게라도 하나도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저기인데 여기 와서 그래도 좀 하는 동안에 실비 같은 거는 일정정도 많이는 아니고 좀 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네. 농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민원허가과 생겼죠?

건축민원과요.

건축민원과 그게 몇 월 달이죠? 7월 달이죠?

7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위표 있죠?

네.

직위표를 다시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나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없어요. 그냥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거 좀 한번 채근해 봐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이광식 소장님 말이에요. 지난 28일 무인항공으로 농약 살포한 거는 농민들이 상당히 대환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날 제가 축사에서도 농업의 획기적인 전환기다 이런 우리 이제 소장님이 발령을 나시면서 참 엄청난 획기적인 농민들한테 좋은 의미로 무인항공으로 살포한 것은 정말 대환영인 농민들도 환영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아직까지 농약을 살포 안하다가 살포하니까 부담금이 얼마나 될 런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그거를 걱정하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영흥뿐만 아니라 각 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확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13, 14일날 영흥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수산물 축제에 3천만원 재배정을 하고 나머지 7천만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1억을 계상할 적에는 그 쪽에서 계획서를 받을 적에는 1년에 2번 축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쪽에서 계획서를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만 하기 때문에 수산물하고 나눠서 농산물 나오는 시기가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수산물 1번, 농산물 1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거 특별회계에서 1억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쪽에 당초에 계획서를 낼 적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1억에서 3천만원 따로 해서 수협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수산과를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회계법에 그게 행정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의결해주고 군수님 결제 받아서 우리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주고 또 직거래장터 심의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분들은 알지도 못 하고 실장님 그 예산 회계법에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전용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부당하다고 봐요.

그 당초에 성격상 농수산물 축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낼 적에 두 번을 운영하게.

저한테 말이죠. 그 추진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는 본 의원은 그 날 축사를 하면서 군수님이 3천만원 저는 별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준 줄 알았어요. 수산과에서 그래서 지원해줘서 고맙다 라고 군수님한테 답례를 했단 말이에요. 축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또 직거래장터의 위원들이 우리 거 잘라서 돈을 줬는데 뭘 고맙다고 인사를 하냐. 저게 의원이냐. 실장님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 회계법에 예산계장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니 그러게요. 그게 예산 회계법에 그게 맞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1억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계획을 했던 거를 7천만원 잘라주고 또 뭐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내라니까 500만원을 또 센터에서는 그거는 부담해서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반납한다고 거기서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증대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산 가지고 장난하면 저한테 물어봐 아니 그거 1억 예산이야 2억이냐 아니 7천만원 밖에 안 준대요. 어떻게 7천만원 주는 건데 나중에 물어봐요. 몇 달 후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들이냐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의위원들이 부군수가 위원장을 해서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도 예산에서 의회에서 가결해줬으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어디를 잘라서 전용을 해요. 그러면 의회 의결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그거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관내 지하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중 지하수 개발해준 게 총괄해서.

지하수가 약 1,700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후 되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 수중 모터가 노후 됐을 때는 군에서 다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그 일부 지금 거의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의 각 면에서 요구할 시 다 사주고 있습니다.

다 사주셨어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개인이 판 거는 아니고 관에서.

아니 그러게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판 것 말이죠.

네.

네. 아주 농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을 세부적으로 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도서지원단장님

네.

지금 우리가 5도서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받는 게 있고 도서개발법으로 지원 받는 게 있고 전국접경지역법으로 해서 지원받는 게 있죠?

네.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접경지역법이 4개 면으로 있다가 3개 면으로 포함된 게 언제부터이죠? 몇 년도부터이죠?

몇 년 전 저희도 이제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행안부에다 이제 영흥이나 몇 군데를 많이 넣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자꾸만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그게 영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 이 쪽에도 많이 넣었는데요.

2011년도죠?

네.

그러면 박상은 국회의원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말이죠.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5도서 특별법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 10년 동안 9,109억이죠? 10년 동안.

네.

그렇게 지원받으면 5도서특별법에 지원하는 거는 3개 면은 지원하고 도서개발법이나 접경지원법을 그거를 지원받는 거를 4개 면을 지원하면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그렇게 당초 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한테도 홍보하고 다니면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도서 특별법에는.

까보니까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빵 원이에요.

만약 행안부 것만 되어 있고 타부처 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5도서 지원단에서 장기계획, 단기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서해5도 특별법에는 각 부처에서도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행부 소관만 거의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타부처들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난번에 장정민 위원님께서도 건의 그거 한번 질의도 하셨는데요. 계속 그 분야에서 타부처에다가도 이제.

접경지원법 예산이 말이죠. 북도까지 4개면이었었잖아요.

네.

영흥, 자월, 덕적에는 10원 한 장도 지원이 안 됐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법 개정하나 마나 아니에요? 장기계획, 단기계획 세웠으면 수정을 해서 그 3개 면도 지원해줘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수차로 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자꾸만.

그 쪽만 지원해줘라.

아닙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러니까 심시과정에서 그냥 5도서만 해줘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왜 한 건도 없어요. 지금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에 단 돈 100만원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경지 아니면 서해5도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영흥 같은 경우도 6리 같은 거 도로 같은 거는 다른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적인데 아무래도 영흥은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 특별지원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동안 466억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나 4년이 됐는데도 51%만 지원하고 49%를 266억을 아직도 안 주고 있다는 말이죠. 전부다 영흥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하는데 예산을 줘야 뭘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100억, 200억 줘야 연차계획에 의해서 줘야 그거를 개발하고 뭐하고 다른 지원은 안 받아도 좋은데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단장님.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안타까워가지고요.

영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접경지역법 관련해서는 영흥, 자월, 덕적면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부터 단 돈 100만원도 3개 면에 안 줬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 건도 백만원도 예산 세워서 해준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법대로 일하는 거 아니니까? 본 위원도 평생 공무원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안 줘요. 돈 100만원도 천만원도 3개 면에 지원을 안 해줬다 그런 얘기죠. 단장님 그거 좀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백령실업학교에 임대를 지금 2년을 줬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제조가공업으로 허가 받은 지가 12년 8월 13일날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8월까지가 이제 임대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군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해준 게 여기 뿐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임대한 경우에 다른 데서도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계획이신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폐교된 지가 73년에 폐교됐으니까 4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뭘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 전체적인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지붕개량을 위해서 5,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조금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임대한 경우에 그 보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 지금 보수하는 내용은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요. 올해 이제 8월 달 작년에 한번 1년 단위로 해서 한번 임대계약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해서 2년을 임대계약을 줬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관광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붕이 노후 되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리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년 폐교된 지가 40년 된 건데 이거를 뭘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단지 지붕만 지금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우리 군유재산 그 활용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됐고요. 기획실장님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지금 기능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군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다뤄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기능별 문화 및 관광에 대한 것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실업학교에서 우리 이제 특산품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 쑥 엑기스를 가공해서.

네. 그 쪽 지역.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또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방문도 하게 되시거든요.

그거는 관광측면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청2리를 가보니까 경로당 옆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수로 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녹이 나고 거기 노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위치 자체 선정이 잘못된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설치를 해놨으면 그 포괄적으로 운영비가 1억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녹이 많이 나서 사용하지 못 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를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시정하겠습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관련 노래 제작비의 경우 사업효율성 및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백령실업학교 지붕보강비의 경우 보편타당성 결여 및 문화자원 유지관리 명목에도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체심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 그러면 자체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삭감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세부내역으로는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 관련 노래 제작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백령실업학교 지붕보강 5,500만원 중 5,500만원 삭감, 삭감된 총 세출예산 1억500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