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안전행정과, 건축민원과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 진행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전략담당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 발굴 그거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그 문화생태 탐방로 홈페이지는 아마 앞에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가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있는 탐방 로를 보면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협의로 인해서 아직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다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9쪽에 보면 서포리 국제 거점 마리나항 있죠?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과장님이 있어야 우리 체육시설팀장님이신가 체육담당.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우리 그 옹진군에 관광산업은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산업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담당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옹진군이 지금 관광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옹진군 민박사업 지원사업 그 담당이 지금.

⋅ 보충해서 질의하시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조광욱 관광전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안전행정과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 순서는 안전행정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을 요약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직위 : 안전행정과장 성명 : 김 정 수 (서 명)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설명에 앞서 37페이지 우수시책 추진상황 3건은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예산전용 3건으로서 통 이장 연합회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인천시내 각 구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 시켜서 행사에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수해 보험 홍보사업비 조정은 이상은 여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또한 그 밑에 행사 사업비 조정은 강사료를 지급한 사항으로서 사무관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해피 플러스 후생복지 시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옹진군 여비 업무처리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 사항으로서 배정액은 6억5,219만2천원이 되겠고 사용액은 5억8,5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보험가입 운영사항은 가입은 1억1,726만3천원이 되겠고 보험금 지급은 51건에 1억5,2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망 2명 또 특정질병 4건, 입원 의료비 45건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로 811만5천원을 8개 동호회에 지급하였고 강사료는 6개 동호회에 1,0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내 이전비 지원으로서 면과 군간 인사이동에 따른 경비로서 29명에게 1,64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대명리조트와 2006년도에 계약한 대명리조트 일성리조트 12구좌와 또 올해 리솜과 하나 3구좌를 운영했고 운영실적은 307박이고 196명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 휴직 및 유연근무제 현황입니다. 먼저육아휴직 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24명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였고 2명은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총 일곱 가지 유형이 있지만 시차 출근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의회 면 소속 전 직원이 되겠고 1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현황을 보면 총 175명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119명, 여자 직원이 56명 중에 있고 내용을 보면 임신 육아 20명, 자기개발이 89명, 취미활동이 23명, 업무수행을 위해서 11명, 기타 3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 각 면별 주민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건의 사항은 총 197건이 건의가 되었고 이중에 48건은 완료가 되었고 10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검토가 20건이고 불가한 것이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총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한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1건이고 불가한 것이 2건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회관 전기료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시군구별 인사교류 및 명예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전입이 17명입니다. 이 사항은 기술직 교류와 또 희망자 일방 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전출은 34명으로서 시 기술직 교류 및 기구 조정에 의한 시 일방 전입 등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예퇴직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명으로서 지난 2월 28일 한명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은 그 2007년에 허가를 받고 같은 해 3월 30일 날 등기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현황은 올 10월말 기준으로 13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이 95억8,500만원이 되겠고 부동산이 3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고등학생 227명, 대학생 95명 등 총 622명에게 10억5,8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고등학생이 37명이 되겠고 대학생 91명 총 128명에게 3억1,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관운영입니다. 장학관은 9층 원룸형으로 5～6평 46실이 있고 46실에 55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56명이 신청해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남자 16명이 되겠고 여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 한 학생은 45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사항은 군복무라든가 학년말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고 문제점으로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부금모금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관심도 또한 저조한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교육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34개 학교에 11억 예산을 확보해서 총 64개 사업으로서 중․고생 중식비, 학교특성화 사업 또 체육공간구축 정보화사업 등에 10억9,951만8천원을 교부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 보조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억원이 되겠고 17개 단체에 3억8,511만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1월까지 정산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은 36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였고 회의는 48회에 면별로 회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향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복구지원 현황입니다. 재난 재해 피해의 현황을 보면 2011년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일어난 사항인데 피해 복구비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어선 2척 백령에 수산 증식시설로서 4개소가 되겠고 저온저장고 한 동해서 피해가 난바 있고 또 폭설로 인해서 백령 남포리에 해주시설이 파손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로 2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파로 인한 올해 1월 12일부터 1월 13일 북도 장봉리에 수산 양식시설 3개소의 김 85책이 피해를 봐서 군비 2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 3월 9일에는 백령 남포리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비닐하우스 2동이 피해를 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기초현황을 보면 총 면별로 안전선이라든가 또 낫, 삽 등 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이 사항은 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급복구 장비현황도 보면 굴삭기가 22대, 펌프23개, 청소차 관용 2대가 있습니다. 기타 제설차 관용으로 2대, 민수용 3대가 있습니다. 세부 면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은 시설 주에게 지정 통지를 했고 대피소도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교회 또 관공서 경로당을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호물자 비축현황을 보면 본청에 천막과 모포가 되어 있고 각 면별로 응급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올해 4억7,875만원 또 지난해까지 49억4,286만3천원 등 총 55억7,548만8천원이 되겠고 올해 재난관리기금 실적은 총 집행액이 8억7,2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법정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평균액의 1/100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정 예치금은 법정 적립금의 15/100을 예치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은 42개소가 되어 있고 그 구 대피소가 108개소가 유지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운영을 보면 총 관리인력 및 운영예산은 7억9,8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통신료 등 관리 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축 대피시설 비상대비 사용물 자비치 현황은 총 14종에 4만9,085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곡지구에서 사용하던 물품 TV나 냉장고 전기밥솥 청소기 등이 비치되어 있고 그 외에 방독면 또 제습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또 4/4분기도 12월중에 점검할 것을 말씀드리고 점검결과 현재 유지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시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피소는 금년에 총 41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교육 등에 활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면대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각 면 인천 해역방위사령부라든가 또 6여단 해병 연평부대 육군 51사단에 총 지급한 것은 1억8,713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민원행정 역량강화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표창을 친절봉사 공무원의 표창을 5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그 친절 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 상반기는 8월 달에 했고 하반기는 지난 12월 월례 조회 때 실시한바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민원사무의 처리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라든가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조사 실시했는데 지난해에 같은 기에 대비해서 90.1%로서 6.8%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구건수는 835건이 되겠고 처리는 611건이 처리가 되겠고 현재 미 분류된 것이 2건이고 기타 신청 중이라든가 정보 부존재등 해서 총 222건이 되겠습니다. 미결정 2건은 처리가 되었지만 시스템 상에 지금 오류로 남아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총 31건이 청구되어 가지고 22건은 처리가 되었고 현재 9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원 불편 및 진정 접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처리 결과에 오타가 났는데 총 접수는 1,485건이 접수가 되었고 처리된 것은 1,473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2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355쪽에 예비군 면대 지원 현황인데 여기 지금 전액 군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항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에요?

네.

여기 신축중인 리모델링 하는 대청에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죠?

네.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으로.

당초에 그 거기 있는 구 건물을 발전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그 경비나 같은 저기라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이 예산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난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이 이정도면 뭐 유지가 되겠나? 싶었는데 신축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신축인데 1억 5천 가지고 좀 뭐 흡족하게 뭐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짓는 게 조립식입니다. 당초에는 구 건물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워낙 낡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6여단하고 확인해 보니까 설계 저기 해도 조립식으로 해도 경비는 충분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11월 30일 날 준공예정이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정화조 관계 그게 규격품이 아니라 새로운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갈 텐데 1억5천 가지고 이게 아무리 조립식이지만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면대에 지원은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또 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별도 또 있습니다.

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시에서도 면대에 지원 별도로 또 나갑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에요?

이것은 이거하고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럼 시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언제쯤 뭐 요구해 놨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 이제 연초에 할 적에 부대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안 되는 사항만 저희한테 별도로 또 요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적하는 이유는 1억 5천 가지고 과연 이게 면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좀 안락한 그 면대가 과연 되겠느냐. 제가 백령도에 면대 신축한 것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조립식이 아니고 일반 형태의 시설물로 신축을 했더라고요.

그 사항은 그때 시에서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그 북도 면대도 지금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져야 될 시설물이 제 생각에는 너무 좀.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골조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재정상 여러 가지 해서 여단에서는 괜찮겠다. 해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뭐 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여단은 우리 군에서 지어주는 거니까 여단하고는 뭐 여단에서야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정을 안 하겠어요? 인정을 하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내 생각에는 안타까워서 묻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뭐 거기서도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겁니다.

짓지도 않았는데 불편하고 안하고는 이제 다 지어놓고 봐야 알죠.

추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좀 높게 잡았어야 될 건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쪽 좀 봐 주십시오. 장학재단 운영 중에서 장학금 지원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교는 50만원인 것 같고 2, 3년제 대학은 100만원인 것 같은데요. 4년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은 2년제 4년제 구분 없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2, 3년제 대학생하고 4년제 대학생을 구분 없이 똑같이 준다는 얘긴가요?

지금 보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까지는 그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만 구분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를 보면 대학생이 평균 한 204만원 2011년도에는 258만원 2012년에도 256만원 2013년도에는 한 322만원정도가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 사항은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매년 출연도하고 외부에서 장학기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씩 차이는 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지원 신청자중에서 혹시 제외 자가 있었습니까? 뭐 성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말고 재원이 부족해서 제외가자 있었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제외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성적이 딸리면 모르지만 재원이 부족한 것은.

재원이 맞춰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맞춰서 대상자 몇 명을 받기 때문에 제외 자가 없는 겁니까?

네. 제외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회에서 정할 적에 학력기금이 발생되면 그 범위예산 총 그 지급내역이 얼마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제외 자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뭐 재원이 맞춰서 수혜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외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지원 기본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학점이 3.5이상 되면 대상자로 되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것 외에 복지장학자는 학점이 조금 모자라도 대상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를 보면 자료를 보면 3명이 늘어났는데 6,960만원이 더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다수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거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골고루 주면 좋지만 또 그것보다도 핵심인재를 발굴해서 필요한 만큼 많이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이제 작년에도 한 250만원정도 평균 되었고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는 3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폭을 넓혀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345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이 지금 17개 단체에 3억8,500만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단체에서 연초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텐데 뭐 특별히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게 포함이 되는 어떤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각 단체가 사업내용이 대동소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년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그 사회단체는 말씀하신대로 거의 우리 그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군 보조금에 의지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지원금중에 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단체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각 단체별로 유사한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많이 심사할 적에 많이 좀 이렇게 걸러내고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앞으로 각 단체별로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도 지원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도 추가로 더 한 사항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17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2014년도에도 17개 단체가 다 지원할 예정인가요?

현재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1쪽에 재난관리 기금을 보면 지금 2013년도에 8억7,243만5천원이집행이 되었죠?

네.

이 집행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지 덕적에 울도 호안도로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전 페이지 347쪽에 보면 뭐 강풍 폭설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난 현황에는 지금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기금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347쪽에 보면 강풍에 의해서는 피해난 게 어선 저온저장고 뭐 폭설은 염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 글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항은 일반 회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뒤에 것은 우리 재난관리 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피해 현황에는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피해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47쪽에 자연재해로 인한 강풍 폭설 유빙 이런 거에 피해 난 것을 이 현황 속에 이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아닙니까?

네.

351쪽에 집행한 8억7,200에 대한 내용이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집행이 아닙니까?

네. 이것은 보면 재난관리 기금 피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재난의 위험 저기 그런 사항 물론 이제 그 피해가 난 것도 있겠지만.

예방 차원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복구공사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예산이 달리하더라고 이런 피해 현황에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아 그 현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하겠습니다.

357쪽과 358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하고 또 진정 이런 민원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뭐 중복을 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제기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반복적인 사항은 이제 보면 똑같은 동일사항이라고 보면 처리를 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처리된 것 외에 보면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청만 하고 수수료를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처리해 버리고 그런 사항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가아니라 좀 행정에서 불편할 정도로 중복하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고질적인 민원은 그냥 처리 안하는 것으로.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거 간혹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순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7천만 원 재난관리 기금 쓴 사용내역에 대해서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심의위원회 명단 및 일자 출석 한사람 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옹진군이랑 지금 자매결연 맺은 외국 도시가 어디가 있죠?

중국 상산현이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교류를 했나요?

지금 작년도에 한번 왔다 가고 올해는 교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매번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번가고 거기서 한번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국 계오절이라고 해서 명절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작년도에 재작년에 아마 저희가 갔던 것 같고.

금년에 없었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넓은 차원에서 좀 뭐 우리 직원들도 뭐 해외 연수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계획을 세우던가. 내년 초에 한번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희 지금 올해 하반기 두 팀이 갈 자기 업무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중국과 교류관계 때문에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그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국제교류로 해서 제가 또 추가해서 하자고 하면 지금 저 중국 영성시랑 우리 옹진군이랑 자매결연 맺는 거 추진하던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이제 그 그쪽에 항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하고 영성시하고 일단 자매결연 하면 항로 개설관계가 약간 이렇게 여유 있지 않겠냐 해서 시에서 권장했던 사항인데 지금 해운 협정인가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게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항로 개설 관계가 진행 상태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 했다가 같이 답보상태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한중 해운 협정을 이번에 10월에 여기서 하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에 아마 그게 저는 뭐예요. 개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우리가 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 사항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관계가 좀 진행이 안 되다 때문에 진행이 답보상태인데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기초단체들 보면 전에 군산에 내려갔는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랑 우호 교류하는 데가 열 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데 몇 군데 이렇게 또 도서로 이루어진 이런 군이나 시를 가면 보통 뭐 대여섯 군데랑 교류하면서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여러 가지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가서 서로 왕래하는 거 보고 참 이렇게 좀 넓은 세상을 볼 줄 아는구나 하고생각을 해 봤어요. 금년에 국제교류를 안한 것도 좀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매결연 맺는 데를 넓혀 가지고 뭐 우리도 매일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넓은 저기도 한번 보고 또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어요.

네. 하여튼 저희옹진군으로서도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그런 사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장학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보니까 46실에 55명인데 그 내년도에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그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다 수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보면 올해하고 지난해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그 수요가 조금 늘었거든요. 신청저기가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늘면 수용은 더 다수용하기는 어렵고 뭐 올 수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뭐 이런 또 추가로 강제로 넣어야 된다면 그 호실에다가 이제 이층침대를 놓는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놓으면 학생들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 불편 없도록 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되면 그 인원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혹시 또 장학관에 또 입관하신 저기들 중에서 우리 지역이랑 관련 없고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적에 그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저히 검토를 합니다.

염려되는 게 뭐냐면 좀 수요가 많은데 저기를 못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검정을 거친 다음에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예비군 면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부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부대에서요?

네.

부대가 아니라 지금 각 저 면에 보면 면대가 있지 않아요?

면대가 부대에다가 신청을 하면 부대에서 총괄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저 백령면 방위협의회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그 면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적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저번에 시비가 아니라 군비로 해서 백령 예비군 면대를 잘 지어놨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이 많은가 봐요. 필요한 게 그리고 백령 같은 경우는 또 저 여성예비군도 있고 또 예비군이 활성화 된 편인데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적게나마 뭐 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방법은 지금 부대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면대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좀 뭐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에요.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추가로 뭐 들어오면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또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뭐 저기 부대에서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각 예비군 면대가 있으니까 그쪽에.

그런데 지금 보면 면대에서 이런 사항을 부대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부대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면대에서 부대에다가 요구하지 못할 사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체계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현지 실정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계를 좀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정수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직위 : 건축민원과장 성명 : 정 승 문 (서 명)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비롯한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서는 78동에 대해서 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 본 사업은 완공 후에 농협을 통해서 본인이 융자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인 사업으로서 인근 4개면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 15억 예산을 투자하여 8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5억중 14억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 지도단속팀이 건축 관련한 위법 건축물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4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이 27건, 완료가 16건, 고발이 2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2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 건축허가 관련 접수허가 불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총 접수건수는 1,14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허가가 171, 신고사항이 605건 그중에 취하가 254, 반려 14, 불가가 54 현재 진행 중이 43건입니다. 참고로 허가율은 68%로 취하는 본인이 구비서류 미비라든가 또한 허가가 불가사항으로 판단되어 자진해서 취하 원을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와 불가가 한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단속입니다. 금년에 농지관련 저희가 허가 협의는 153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허가 협의는 144건, 불가가 9건이었습니다. 144건에 대한 7개면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지관련 허가는 농지진흥지역 외 지역에서만 허가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지와 관련한 금년에 불법 적발 사항은 3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34건은 저희가 원상회복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완료가 23건, 원상회복 미완료가 9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2건은 기 고발 조치했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체농지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은 부과는 개별공시지가에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국고로 불입을 하고 저희가 징수 수수료로 8%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만3,476㎥에 대하여 농지보전금 부담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금액은 126건에 10억2,700만원 한 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은 1억700만원입니다. 체납 현황을 보고 드리면 13건으로 이것은 누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7,300만원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8건에 1억700만원입니다. 미납되었던 4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예정에 있고 한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금년도분 8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 법에 의한 허가는 금년에 65건이 접수되어 허가가 435건, 반려가 13건, 불허가 40건, 취하가 132건 허가율은 한 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2건은 허가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승문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불법 전용조치에 대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내역 중에 고발조치한 것이 있고 또 원상회복 지시한 것이 있고 그런데 물론 사안별로 다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3,300㎥인데 토속매립을 해서 고발조치가 되었고 네 번째를 보면 5,570㎥인데 토속매립 및 폐기물 적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고발조치가 아직 안되고 원상회복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저희가 이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1차 이제 적발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바로 고발조치 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저희가 독촉을 보통 한 3회 정도까지 하고요. 그 기간까지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5,570㎥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원상회복 지시를 했는데 금년 7월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지금 12월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고발조치를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9건 중에 2건은 기 고발을 했고 7건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을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고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도 추가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의 기회를 세 차례 준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고발조치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그 대체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그 지금 체납현황이 3개년에 걸쳐서 1억7,300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1억7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지전용 허가 할 때 저희가 부담금부과는 농지전용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거기에 30%를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이후에 허가하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후에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이제 미납되는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처분도 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장기간 기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 취소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일정기간 줬다가 안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억 70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독촉을 지난달에 했고 이달까지 안할 경우에는 이것은 연초에 가서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금액에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에 30/100 상환금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전국에 마찬가지입니까?

네.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죠?

네. 적용기준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농지 전용을 하는 목적은 어떤 뭐 주택이라든지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주택 짓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 경우는.

그러면 주택신축 허가를 받을 때에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 했다는 확인이 된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뭐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그 허가를 내 준다. 고한다면 이 지금 체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아마 건의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용부담금이 30%를 부담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2천만 원도 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과장님 지금에 행정절차로 봐서는 이 지금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을 괜히 전과자가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정행위 좋지 않은 그렇게 체납이 되거나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그 사후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앞서 드린 것과 같이 부담금이 클 경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반 정도는 허가 때에 선납을 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보전금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확인을 한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하여튼 여러 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유순일 위원님이 말씀드린 데에 부연해서 우리 저 부동산 등기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이전되게 고쳐졌잖아요.

취득세를 선납하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고쳐져서 부동산 등기법에 등록세 취득세 요즘은 취득세로 통합됐죠?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등기가 이전되듯이 우리 상에 훈령이라든지 우리 저기로라도 법이니까 부담금이 법 아니에요. 법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에 저기라도 해서 행정홍보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전용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전용을 한다고 날줄 알면서 그런데 이게 미 징수 되었다는 게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도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산지개발허가 이제 허가에 대해서 개발행위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바다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허가가 안 되고 그런 훈령을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자연 산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뭐 고도가 몇 미터이상 또 전혀 인가하고 얼마 떨어진 지역은 안 된다든지 이런 훈령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우리 지역이 보존되지 전부 깎여나가서 이게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영흥하고 북도에 이런 현황이 많은 거예요. 다른데 는 별로 해당이 안돼요. 그렇죠? 다른데 는 극히 이 허가건수를 봐도 그래요. 영흥이 뭐 600 몇 건 북도가 한 200몇 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 산꼭대기에 집짓는 꼴이 또 나온다. 이말 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침을 만드셔야지 이거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농지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미납자 내역을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좀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2012년부터 지금 금년도 10월까지 지금 불법농지 적발한 건수가 34건이에요. 34건인데 그 뭐야 원상회복 지시한거 지시해서 완료가 된 명단이랑 그리고 미완료된 명단 그리고 추가 고발된 그 명단 이것을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가능하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정승문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