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서해5도특별지원단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진행 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섭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직위 : 지역경제과장 성명 : 김 정 섭 (서 명)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경제팀 도서지역 유류․가스 등 운반비 지원으로부터 에너지자원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도서지역 유류․가스 등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류, 가스,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물․유류 운송업자, 유류․가스 판매업자, 개인 등 사업비 20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18억, 일반도서 2억3천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해상운송비 업체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 및 215쪽 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유류․가스 가격 현황 및 불법행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소별 가격 현황은 2011년과 2012년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18쪽 하단부에 2013년 10월 현재의 가격을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가격 최저가격이 1950원, 최고가격은 2,020원이며 경유는 최고가 1,850원, 최저가 1,796원, 등유는 최고 1,400원, 최저 1,350원입니다. 인천의 경우는 휘발유 최고 2,198원, 최저 1,785원, 경유는 2,046원, 1,589원, 등유는 1,599원, 1,240원 판매업소별 판매량 마진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LPG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최고 46,000원에서 최저 4만원 선입니다. 인천의 판매가격은 평균가격이 41,100원이며 옹진군은 42,900원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재주유소에 그래서 행정처분을 명령했고 덕적주유소, 선재주유소, 영흥주유소에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삼성종합가스 등에서 위반 내용에 대해서 현지시정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인천시민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이 121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116억7,300만원입니다. 잔액이 4억5,600만원인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 도서민 요금 운임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월 13일 이후로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장기년 예년으로부터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계속 지체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이 타시도와 비교해볼 때 타 시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 인천시는 27%의 국비를 지원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자체 비용도 타 시도는 시비와 군비를 50 : 50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30%의 예산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 금년도 부족예산 약 15억원에 대해서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님과 시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국비를 당초 예산액보다 6억을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저희 군에 총 14대의 버스로 기사 수가 26명이며 운행횟수는 88회입니다. 지원 실적은 10억이 다 시비예산으로 현재 9억8,100만원, 잔액 2,4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해풍, 염분, 기후 등 취약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서 급격히 노후 되서 내구연한도 초래되지 않은 영흥면의 버스 2대가 연간 수리비가 예산액의 20% 이상 소요됨으로 해서 예산 절감 및 안전을 위해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영흥면의 버스 2대를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개인택시는 총 15대입니다. 그 개인택시 부족 현상인 면이 있어서 그 택시 정차에 관해서 용역 조사 의뢰한 결과 북도에 장봉, 덕적, 자월, 연평면에 각 1대, 영흥면에 3대의 소요가 판단 되서 12월 2일 현재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15억1,708만4천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슬레이트지붕개량, 저소득층 집수리, 소하천 및 농배수로 정비,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 운영,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등 종묘배양과 산채나물 식목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억9,611만8천원 집행했으며 금년 내에 100% 추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4억8,400만원 순수 군비예산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10월 현재 15억8,345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 중간에 포기하는 그 당사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연말까지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좀 남을 걸로 해서 추경에 감액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 사업으로 1년에 4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공공청사관리 및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4,730만원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도 실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만 4단계 3명뿐이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도 약 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삭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는 5천만원 이내, 2차년도는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단체에 대한 회계, 재무 분야 등 전문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덕적 부녀회의 으름실마을공동체와 소야도의 웰빙쇠두마을 2개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북리 으름실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로 그 표고버섯을 주로 작목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당사업년도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투자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일자리 사업 창출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향후 북리 으름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표고버섯을 채취하면 소득이 좀 많이 향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소야도 산나물 채취 및 가공 판매에 대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을 채취해서 그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젊은층으로 주로 위주로 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등 포함해가지고 기본지원사업비 60억6천만원, 특별지원사업비 141억200만원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외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안전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2013년도 추가 사업비로 80억이 추가 확보되어 11월 22일날 저희에게 문서가 통보되었으며 어제 12월 2일자로 산자부 그 담당께서 50억 추가 지원하면 사업 추진할 수 있냐는 의견이 되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사업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종빈 위원님.

213쪽 도서 유류․가스 해상운송 지원 이게 해상운송지원이 1차만 됩니까? 2차도 됩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본도가 있고 자도가 있잖아요. 그 주유소가 가스 그런 게 이제 본도에 하나가 가스 그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위도로 갈 때는 또 만약에 하면 그 운반비가 나중에 더 필요했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현지 판매자에게 도착가격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운반비 현지 운반비 저기는 가스가격 그런 유류가격에 이렇게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덕적도 같은 경우에 자도까지 다 포함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에 이제 가는 게 있고 만약에 이제 덕적에 소야도가 있잖아요. 소야도가 없어가지고 본도에서 가스 한 통을 싣는데 그 종선 운반비 있잖아요. 종선에서 만약에 500원 받았다.

실제 실경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네.

네. 그러면 지금 장봉에 주유소가 있는데 장봉에서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장봉 배를 타고 와가지고 신․시도에다가 그 기름을 갖다 가정 난방유를 넣어 준다. 그러면 그 장봉에서 시도 나오는 뱃삯 그것도 보조해줍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 신․시도 가는 것까지는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장봉에서 신․시도까지 오는 것 까지 그거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실경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 제가 이게 먼저 번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그전에 작년인가 이렇게 봄에 인가. 저희가 갔었는데 그 주유소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장봉에 주유소가 있고 이제 신․시도에는 주유소가 없는데 자기가 주유소 장봉에다 해가지고 신․시도까지 배달하려니까 거기 뱃삯은 보조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장봉에서 신․시도 가는 배까지.

네. 그래서 실비 그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게 다소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는 판매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좀 적게 파는 데는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기사들 저기 인건비인가요? 월급이 다 똑같습니까?

네. 다 똑같습니다.

수당은요?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시간 근무일지에 따라서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운행방법 같은 거 운행하는 데에는 어디서 그 운행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면별로 그 공영버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네. 거기서.

네. 간사가 산업계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면장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버스 때문에 보니까 그 수당 이런 차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저기 마을버스를 이거를 잘 운영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많이 하는 데는 몇 회이고 적게 하는 데는 몇 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연평이 새로 저기 되면서 지금 연평이 오후에 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최소 8회는 운영을 해라.

네. 그러면 다른 데는요?

네. 그래서 최고 지금 영흥이 17회 정도까지 영흥이 제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버스도 손님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거 보다는 우선 뭐 도서지역들은 이제 객선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겠죠. 그거 맞춰서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저기는 8시간이라든가 뭐 매 시간씩 해서 8번이라든가 10번이라든가 이 버스가 계속 손님이 있든 없든 순환을 하면 예를 들어서 덕적에 버스가 지금 2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하나씩만 돌아도 뭐 한 10번이고 돈다고 그러면 그 어디 저쪽 북리 같은데 있는 분들이 진두 쪽에 나오려고 해도 한번 왔다 가려고 해도 개념이 아 몇 시부터는 버스가 안 다니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리고 차가 하루 저기 뭐야 저녁 8시까지 다닌다. 그러면 매시간 있다고 그러면 매시간 맞춰서 그거 맞춰서 오셨다가 그거 막차 뭐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 분들이 자주는 안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저녁때도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춰가지고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운행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그래서 버스 운행 시간표를 정류장 별로 다 부착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그런 저기가 없는데 덕적 일부 저기에서 그 시간표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자가용 갖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버스 시간표를 버스와 그 정류장에 다 부착해서 정시에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덕적도 그렇지만 영흥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장경리 가는 버스 따로 내도 십리포쪽 가는 버스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버스를 두 번을 타야 돼요. 만약 장경리에서 십리포를 간다. 그러면 진두 나와서 또 진두에서 십리포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대가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돌면 계속 뭐 한쪽으로 돌든가 양쪽으로 돌든가 이렇게 한 버스가 계속 투어를 하면 아무 때나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편의도 한번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덕적도도 진리에서 서포리가는 거는 진리에서 북리 가는 버스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네. 따로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내리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진두 나와야 또 갈아타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좀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영흥 버스 2개 시비 받았죠?

네.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버스도 요새는 뭐 잘 나오더라고요. 얕게 우리 대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시고 그러는데 이 차량이 좀 얕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특별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이런 차를 구입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 제작 의뢰할 때 버스회사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사업은 그렇지만 소득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소득일자리사업 제대로 이게 좀 낫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텃밭 가꾸기 해서 배추, 무 갓, 쪽파 같은 거를 재배해가지고 겨울철 독거노인들 그 경로당에 김치해서 담가서 나눠주기 하는 그게 실례도 있고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간척지에 배추, 무 재배해서 그 단체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 자월면 같은 경우에는 그 꽃 육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간 자월면에 그 꽃길 조성하는 것도 그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우스까지 우리 자재대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좀 생산직에서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면에 담당자를 다 불러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사실 면에 가면 다 길거리에서 놀고 한쪽에 모여서 이렇게 저기했는데 우리 일자리사업만큼은 그래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우리 옹진군이 또 어려움은 있어요. 이게 저소득 증대 일자리 해가지고 개인이 돈 타기 위해서 그런 소득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분들이 일하면서 이제 소득창출을 해야 되는데 토지 이런 게 개인 사유지가 많고 또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이 도로 청소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거기 해안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겹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아서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나와 가지고 그냥 하루 때우고 와서 일당으로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도 계속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자월에 과수나무를 심었다는데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묘목 구입요청한 지역이 덕적 문갑 일부하고 덕적 그 으름실 사업 그 쪽에다 해주고 연평 같은 거에도 산채 지원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이제 금년도 처음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다가 저기 마을기업도 이게 나오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니까 각 리별로 해가지고 소득 일자리 사업 그 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마을마다 거기 노는 땅들 이렇게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요. 유실수로 그런데 그거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꾸기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가꾸기 힘드시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부직포 깔아가지고 풀 좀 안 나게 해서 이제 가꾸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것도 우리가 매야 돈을 벌지 밭을 매야지 돈을 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 일당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가꿔서 거기서 감 따면 감으로 해서 곶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유실수 이렇게 뭐 담그는 거 있죠. 매실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그런 게 잘 되면 거기다 또 마을기업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이제 소득증대 일자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렇게 시행 추진을 하였고 해서 동네에서 요구하고 면에서 요구하면 자재비로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고 실례에도 일자리 사업 인건비 가지고 노동이 없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일손 돕기 지원 사업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 현황인데요. 마을기업 든 게 이제 우리가 첫해에 이제 5천만원주고 또 그 다음에 3천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더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까?

그게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이게 연속성 있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지 1차년도, 2차년도 지원해가지고 뭘 어떻게 추진 하냐.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지시사항으로 저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와 아울러 각 면별로 이렇게 마을기업이 쉬운 말로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서 어떤 작목을 택할지 몰라서 지금 어렵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예산 들여서 마을기업 관련해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아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면별로 시범적으로 한 개 마을씩을 한번 시범삼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추진 실적이 조금 나와 있는데 장봉 저기 팜스테이하고 으름실마을공동체, 웰빙 쇠두마을인데 지금 여기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장봉도 1차, 2차년도 지원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줬으면 계속 되는데 지원 안 해주니까 안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아니 지원해주는 거 그거 홀딱 그거 가가지고서 해가지고 팔아서 그거 쏙 빼먹고 나면 그러면 계속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빼먹고 그런 것만 하고 실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5천만원 해가지고 들여서 했으면 5천만원 들은데 해가지고 그 이상을 계속해서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지원해주는 거만 다 빼먹으면 나중에 그냥 지원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을기업이에요. 기업이 그거 망한 기업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별로 순회하면서 그거 컨설팅회사에서 그 마을에 깊숙이 좀 개입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아니 그런데 마을기업이 이걸 좀 마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원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 1년하고 2년하고 하면 다 망한 거지 안 하면 이거 망하는 사업을 왜 해요. 성공하게끔 해야지 성공 이거 하게 성공하게 우리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어디는 해가지고 인건비로 다 받아썼다는데 이거 인건비 줄 이게 저기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써도.

그래서 사업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 인건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이거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이거 돈 다 저기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들여 가지고 자꾸 5천만원짜리가 나중에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면 1억도 되고 1억5천만원도 되고 이렇게 자꾸 벌릴 수 있게 그러면 안 되면 최소한 조금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지 마을기업을 계속 지원 안 된다고 안 되가지고서 안 한다 뭐 이게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5천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 팔면 뭐 5천만원이 나올지 3천만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팔면 거기에 다 쓰고 그 사람들 뭐 저기 인건비로다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년도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게 기업형태로 가꾸려면 진짜 더 5명 이상 똘똘 뭉쳐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어떻게 그런 얘기 또 왜 그 사람들 특정인들만 지원을 해주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를 예를 들어서 북리 같은 경우는 전 가구를 상대로 이렇게 너무 많은 인력을 같이 또 추진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한 5~7명쯤 10명 이내로 좀 해서 마음에 뜻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진짜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잘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거 좀 계획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큰 좀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한 기반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확대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전부다 각 면에서 다 마을기업 신청한다는 거예요. 전부다 그것도 면에서도 몇 군데씩 왜 받아가지고 쓰면 그만이니까 되던 안 되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마을기업 해가지고서 만약에 마을기업에서 버섯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뭐 하우스라든가 이렇게 버섯패지를 사가지고 그게 나와 가지고 그걸 수확 계속 해가지고 그거 돈 투자해서 계속 그거 유지 되가지고 몇 년이고 계속 또 쓴 걸로 또 돈 벌은 걸로 또 패지 넣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공동 생산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하든지 몇 명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줘야지 이거 해가지고서 그냥 딱 하다가 지원 안 되면 그냥 다 인건비 성으로 없애고 그런 게 무슨 마을기업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이 마을기업이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그렇게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마을기업을 전체로 옹진군 이렇게 대상을 많이 주지 않고 1개, 2개, 3개 이런 정도 밖에 대상 물량을 안 줍니다. 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국시비 받아가지고 언제 하냐. 군비 예산을 들여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도 뭐 지금 판단이 잘 줘야 2개, 3개 줄 거 같습니다. 마을기업.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걸 좀 성공하게끔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우리 지금 다 우리 옹진군의 이제 문제가 다 보조 주는 게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수산과에서 다 희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야지 한번 지금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스도 지원해주면 5년을 했든지 6년까지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6년까지 그 유효기간이다 그 전에 하면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마음을 이거 누가 꼭 필요할 사람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줘가지고 지원해줬다가 그 다음년도에 아니 그냥 안 하면 그만 이런 게 좀 문제 있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우리 보조 전부다 보조 그 다음년도까지 하면 8천만원인데 이게 보조해주니까 당신들 이거 하다가 한 2~3년 보조가 2년까지 3년 하다가 안 하면 뭐 얼마든지 환불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지 그냥 먼저 버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이거 여기 하는 것도 지도단속도 잘 하고 그런 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서 보조사업 하는 데는 기한이 언제까지 기한을 둬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6년 이상 안 하면 보조금을 반납시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야 책임지고 아 이거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돈도 반납 물어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건 진짜 또 성공할 수 있는 이거는 진짜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아 이거 뭐 대충 해가지고 이거 하면 그냥 돈 나오니까 그걸 쓴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돈 준 사람들도 한 사람들도 우리가 사후관리도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 하는 거는 그런 방지책을 대비해서 기업이 계속 육성해야지 성공하는 거지 있는 돈 다 인건비로 다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 없어가지고 그냥 문 닫고 마는 게 무슨 마을기업이냐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그 결과물이 이달 13일 경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세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옹진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우리 김정섭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이 주유소 행정처분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 단속을 나가서 적발해서 이거 과태료 행정처분한겁니까?

신고에 의한 사항도 있고요. 우리 단속 나가서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비주기적으로 나갑니까?

네.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이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월면에 보면 말이죠. 농업용 유류 지원 보조 지원하는 게 있죠? 면세유.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자월면민은 면세유 지원을 못 받죠? 휘발유.

거의 휘발유 면세는 주 이렇게 백령도 쪽에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월면이요. 자월면.

자월면은 아직 면세유 없는 거 같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주유소가 없어서 대부에서 기름을 갖다가 쓰는데 면세유 지원을 못 받아요. 농기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면세유 지원을 받죠?

네. 받습니다.

다른 데는 다 혜택을 받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법이 만인에 평등한데 자월면은 주유소가 없다고 해서 면세유 지원을 휘발유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자월면에 유류 공급하는 그 주유소하고 그 면세유류 공급 저기는 그 실제 농업경영인도 신고가 되고 그 면세유 기계 운영할 수 있는 그 농지 1종 면적 그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될 때에는 면세공급 대상이 이렇게 결정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월면에 그 승봉도도 마찬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유 카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급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공급을 휘발유를 공급을 못 받아요. 경유, 석유는 공급을 받는데 휘발유는 못 받는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부에서 주유를 해주는데 자월면은 공급을 못 받아요. 그 우리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그 분 답변 좀 해보세요. 알고 계세요?

네. 북도, 덕적, 자월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영흥면만 빠지죠? 그러면 자월면은 운반비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저 승봉, 대이작, 소이작 자월 본도 이렇게 해서 여기 지원에 보면 7,100만원 13년도 10월 말에 7,183만3,900원 지원해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그 주유소에서 공급했을 때는 주유소에서 그 확인을 가지고 오고요. 예를 들어서 유류 그렇고 이렇게 연탄이나 펠릿 같은 것도 실제 그 당사자들이 소비자들이 운송실적을 면에다 신고하면 면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주면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월면은 이중으로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민들은 농민들은 그렇죠? 왜냐면 아까 우리 임상훈 팀장님이 답변을 하듯이 주민들이 인천 나와서 휘발유 통을 가지고 나와서 사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운반비 지원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영흥면에 내구연한이 공영버스 2대가 있는데 1대는 2014년이 내구연한이고 또 1대는 2015년이 내구연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 두 차가 너무 노후화 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이도영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8천만원을 시비를 내시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8천만원 우리 지방비 군비를 8천만원 1억6천만원이면 2대를 구입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가끔 회의 때마다 질의한 부분인데 왜 그 대이작도에는 공영버스를 투입을 안 하죠?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할 때 잠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영버스에 관해서 지금 인발연에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섬에도 또 한 번 다 부탁 의뢰 했습니다. 해서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야도도 투입을 했는데 대이작도 승봉도도 투입을 해야 되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에는 거기는 그 소야도 투입할 때 인발연에 용역을 쥐서 거기는 투입해도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과가 나와서 투입한 겁니까?

그래서 그 때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이작도 승봉도에도 200여명 이상 살면 거기도 투입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공영버스 추가 투입할 때는 물론 시청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마침 그거와 관련해서 인발연에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 보고 한번 판단하자 지금 실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영흥에 오셔서 저녁에 저하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옹진군에서 지원 요구하는 거는 다 해주겠다고 공약을 받아 냈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지난 공영버스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고생이 많았지만 본 위원도 일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 관내에서 건의하는 거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하고 어제 저녁에 약속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어요. 옹진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해주자 와서 보니까 참 고생들 하고 영흥에 와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영흥은 육지인데도 그러니 다른 면을 갔을 때는 아마 그 분들이 정말 공감을 형성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교통관련해가지고는 뭐 공영버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함께 공존하고 상생을 해서 우리 옹진군의 교통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22쪽 개인택시 현황 관련해서 지금 영흥에 개인택시가 2대인데 말이죠. 자꾸 3대라고 그러는데 이거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되서 3대가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면허 받은 게 3대인데 1대가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허 받은 게 1대가 언제 누구 때 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거 관계에서 저희가 면허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취소 통보 했는데 소송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그렇게 까지 됐어요?

네. 없애지를 못 했는데요. 해서.

아니 그 분이 영흥에 살고 있대요? 영흥에서 영업을 하고 있대요?

안 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요?

그 영업은 아직 버스 유류대 보조금 청산하는 관계를 보면 신청 안 들어오는 거를 보면 아직 운영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택시 관련한 법을 좀 연찬해 보셔가지고 제가 평생을 지금 67세를 먹도록 버스 쪽 택시가 3대가 없어요. 2대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도영 팀장님 2대예요? 3대예요? 영흥에 그거 어느 유령인이 주민등록을 전입해놓고 개인택시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고 일정이.

그래서 만약에 5명이 신청한다. 10명이 신청한다 했을 때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어쨌든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 그래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적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실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없는 거고요?

네.

네. 223쪽 소득증대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15억1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대략 어떤 사업들이 많이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이 사업들을 많이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저소득층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한 게 주 보람된 사업인 거 같고요. 그 외에 또 이렇게 농번기 때 노동력 부족한 일손 돕기 한 사항 그리고 그 외에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자리 사업과 해안쓰레기사업 그 인부 외의 사업이 약 한 노임소득사업이 한 8가지 이렇게.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하면 그 슬레이트를 다 벗겨내고 다른 걸로 다 해서 집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재도 저희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인건비, 자재대 다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는 전부다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요?

네. 처리합니다.

다 그 처리비용까지 다 해주시고.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아주 제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주 날카로운데 과장님이 그 80억하고 50억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의 때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금년에 20억 밖에 못 받아가지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 김우성 팀장이랑 문과장이랑 수없이 전화를 해서 타당성 논리로 지역주민이 그렇게 협조를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법정경비를 안준다는 거는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 올해 반 내놔라 반을 교부해 달라 결국은 226억 중에서 120억 주면 반 가져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팀장님도 수고하시고 저역시도 일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선정을 방법이 어떻게들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당초에 장기계획 수립할 사항이 있고 그 사업에 주축이 되서 각 실과소 또는 면에 사업요청을 협력 의뢰하면 그 사업요청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적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월 말경 11월 달에 80억을 내시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면에서 8건, 관련부서에서 군부서에서 3건해서 11억에 78억7,8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일들이 이장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 백종빈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아무리 급하다 시간이 급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급하다 할지라도 밤이라도 회의를 해서라든가 뭔가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고민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다수 의견 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방법이잖아요. 민주적인 면 공무원들하고 군공무원들하고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면 주민들은 모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죠?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수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1년, 2년째 보류한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채근도 안 하고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80억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실과소나 면에서 올라온 사업도 전혀 주민과 반대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물론 처음부터 그 면에서 어느 정도 자체 조성이 되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합리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시행을 해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때는 너무 시기가 촉박해서.

그러게요. 제 얘기가 본 위원이 또 얘기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실을 바늘을 허리를 매서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긴급회의라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원들도 좀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해서 좀 뭔가 사업을 선정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3년이 의원이 됐습니다만 의원들이 얘기한 거 한번도 반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개발법에.

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시행령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법 시행령 제11조에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1호 또는 4호에 관해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가 뭐냐면 기본지원사업이고 4호는 그 밖에 주변지역에 발전환경 안전관리와 천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거기를 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해서 그 사업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부의장님 말씀마다나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법령을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면장이나 군수가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전에 한번 그 회의 때에 그 사항도 오고 갔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왜 특별지원사업이 심의대상이 아닌데 왜 심의를 하냐. 그 이의제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심의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사업 선정 하냐. 그런 얘기죠. 이장들하고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가.

네.

과별로도 건의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면장이 모르고 있어요. 네? 각 과에서 실과소에서 받은 특별지원사업 건에 대해서도 면장이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심의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라고 할지라도 뭔가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면민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거를 파악해서 면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민의에 의한 사업 선정이 되서 정말 공사를 하고 나도 참 잘 됐다 하는 그런 평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운동장 부지 같은 것도 주민들이 선정한 게 아니에요. 군에서 선정해서 군에서 매입해놓고 괜히 과거의 자치위원장만 법원으로 경찰로 어디로 끌려아니고 고생해서 사람만 못 쓰게 만들어 놓고 139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갖다 거기다가 운동장을 옹진군 종합운동장도 아니고 영흥면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물론 그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혀 면의 의견을 안 받았다라고는 생각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그 종합운동장 부지가 아주 운동장 부지가 적합해서 한데다가 그거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토목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사를 진행했으니까 주무과장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제 판단 제 의견 같아서는 뭐 적지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죠?

네.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자 그런 얘기죠. 그거 아닌 땅도 사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 땅을 누가 샀어요? 공무원들이 샀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정말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한 사례를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다른 위원님. ⋅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네, 보충으로 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대부에서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다니는 화객선이 몇 호죠? 대부 몇 호죠?

7호.

대부 2호죠.

네. 2호.

대부 2호가 방아머리에서 출발해서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를 경유해서 거기 정박했다가 다시 피드백해서 대부 방아머리로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 5호가 연안부두에서 출발해요.

네.

그런데 우리 도서사람들이 대부를 별로 이용을 안 하죠. 연안부두를 이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대부 5호는 연안부두에서 가는 배는 소이작도를 경유를 안 해요. 그 민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선착장 점사용 허가 시에 강제로라도 이렇게 경유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신문에 보도된 거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소야도나 소연평도나 소청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여객차나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용을 별로 안 한다고 경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해서 강하게 조치를 해서 경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제 현장도 같이 가보고 문서로도 보내고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사실 계속 선사 측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는 행정이 강력하게 좀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도들 말이죠. 그 주민들의 애환을 좀 달래주시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나가서 그 이도형 건교위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790번 버스 있죠.

네.

그 부분도 지금 그 회사 애로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지금도 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해서 그 부분도 영흥주민 또는 인천시민, 관광객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군민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3대를 보조를 주고 3대를 보조를 안 주고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 서류를 본 거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그 노선 허가를 받을 때 3대만 보조를 받겠다. 이래서 안 해준다. 강상석 그 교통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는 10여년 전 얘기예요. 10여년 전 경영이 악화 되서 제가 어저께 그 이도형 건교위원장님 보고 그랬어요. 그 때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하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지타산은 안되고 적자는 나고 차가 6대가 다 정말 폐차 위기에 있어요. 겨울이면 말이죠. 문이 안 닫힐 정도예요. 그렇게 경영 악화된 그 버스 회사를 옛날에 그 조건들을 이행하라 만약에 그랬을 때 회사 부도 처리하고 운행을 안 했을 때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겠는지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다루셔가지고 그 시하고 교통과하고 벤치마킹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을 해주시고.

네.

교통과에서 공문으로 주고받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안 되는 부분 원인 부분을 본인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건교위원장님이나 그 버스 담당하시는 그 시의원님하고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시청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다방면으로 교통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 쪽은 외곽이라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버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 개인버스회사가 이익이 남아야 그 사람들도 운행을 하지 지금 6대를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려면 10억이 지난답니다. 그거는 뭐 당신 사정이지만 그러나 뭔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10억 이상을 투자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 이 점에 관심을 좀 두시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이도영 팀장님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하셔서 그 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백령도 자동차 출장 검사로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도영 교통행정 팀장님 그리고 또 주무관이신 나길환 주사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이 상 철 (서 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김형도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쓰레기 반출처리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반출 지역은 북도면은 청라자원센터이고 덕적, 자월, 영흥면은 송도자원센터로 반출합니다. 음식물은 북도, 영흥면은 송도자원센터로 반출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반출량과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은 금년도에 827톤이며 톤당 가격은 1,787만원이고 음식물폐기물은 553톤에 톤당 가격은 4,900만원입니다. 그간 생활폐기물 반출실적은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총 반출량은 음식물 포함해서 1,209톤이며 처리비용은 3,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합계란에 반출량과 처리비용 계수가 그 오타가 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덕적, 자월면도 음식물쓰레기를 육지 반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폐기물을 매립 소각 처리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원을 순환하여 사회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집중수거 전개로서 수거방법은 문전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집량과 판매량은 종이류는 308톤, 고철류 및 캔류는 53톤, 병류는 242톤, 플라스틱은 106톤, 기타 211톤이며 총 합계가 920톤이 되겠으며 판매량은 7,3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는 징수 실적은 538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신고사항이 없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따른 주민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청소용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북도면 5대, 연평면 2대, 백령면 5대, 대청면 3대, 덕적면 5대, 자월면 3대, 영흥면 5대 총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보유 현황은 장비 보유 현황은 종합압축기 10대, 캔 압축기 14대, 감용기 11대, 캔 선별기 4대, 플라스틱 파쇄기 1대 기종별로 총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화기기 보유현황은 연평 6대, 백령 6대, 대청 7대, 덕적 8대, 자월 10대 총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7개면에 도로변 및 공한지 등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순수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도로변과 해변, 공한지 등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또한 고사목 보식, 지주목 설치, 비료 주기, 월동 대책 등 수목 식재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별 수목식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목과 관목을 포함하여 북도면은 20,150주, 연평면은 17,400주, 백령면은 16,630주, 대청면은 15,900주, 덕적면은 28,300주, 자월면은 21,850주, 영흥면은 17,510주이며 총 주수는 137,74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꽃길 조성 현황입니다. 꽃길조성사업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예산액은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도로변 공한지 내에 루드베키아 외 8종에 108㎏을 파종을 하였고 영흥 선재대교, 신․시․모도 연도교에 꽃박스 3회에 걸쳐 초화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꽃박스 초화식재 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교량 꽃박스 설치와 꽃씨 파종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서는 사업내용에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은 백령면에 재해저감 245㏊, 나무주사가 135㏊이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백령면에 나무주사 536㏊, 대청면과 덕적면에 소나무좀 지상방제가 7㏊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으로 백령면에 재해저감이 55㏊, 대청면은 고사목 제거가 26주, 덕적면은 전정이 84주가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백령면에 지상방제 30㏊이며 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백령, 대청, 자월, 영흥면에 7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등산로 노선 현황은 북도면은 6개소에 23㎞, 연평면은 2개소에 5㎞, 백령면은 3개소에 14㎞, 대청면은 5개소에 7㎞, 덕적면은 11개소에 39㎞, 자월면은 5개소에 10㎞, 영흥면은 2개소에 15㎞ 총 등산로 노선은 34개소에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2013년도 등산로 정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4개면에 6.5㎞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등산로 개설, 노면정비, 각종 편의시설을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실적을 보면 위치는 7개면이고 사업내용은 간벌량은 900㏊, 임내정리와 산물수집이 132㏊,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30㏊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 현황은 동력펌프 외 13종이 되겠으며 본청에 131종, 북도에 441종, 연평에 469종, 백령에 676종, 대청에 438종, 덕적에 830종, 자월에 555종, 연흥면에 405종 총 3,94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산불방지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대형현수막 110개, 소형현수막 720개, 입산통제현수막이 140개, 산불조심모자가 156개, 방염진화복이 66벌, 개인진화장비가 100세트해서 1,292개를 구입하여 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사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청면 대청리 산 142-2번지 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량은 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사방과 야계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장 운영 방법과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은 공공하수시설 1개소, 소규모 하수시설은 7개소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1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규모 및 가동일과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군 전체에 공중화장실 수는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장실 개선 사업 추진사항으로 자월면 장골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였고 자월면 소이작 매표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영흥면 선재3리에 이동식공중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7리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편의용품에 대하여는 각 면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관정개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관정개발 14개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북도면에 생활용수 2개소, 연평면에 생활용수 3개소와 군부대 2개소, 대청면에 생활용수 1개소, 자월면에 간이상수도 3개소, 영흥면은 생활용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1단계 공사는 2006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2단계 공사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7개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면적은 546.2㏊이고 시설용량은 신설 부분에 3,260㎥입니다. 신설오수 관거 연장은 109,049ｍ가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시설 위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날 옹진군과 환경관리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6월 8일날 1단계 시설공사를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0일에는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여 2011년 11월 14일에 1차 공사 우선시공분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28일에는 2차 공사 진두처리장 구조물에 대한 준공을 하였고 2013년 8월 30일에는 3차 가을처리장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2014년 3월까지 1단계 가을처리장은 충분한 시운전후 이상이 없을 시 인수토록 하겠으며 201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5쪽 도서쓰레기 반출처리 현황에서 지금 덕적, 자월면까지 처리를 하고 있죠? 음식물만 이제 내년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은 영흥하고 북도면만 반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되어 있고 여기 분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뇨는 저희가 이 쪽 영흥 우리면에 분뇨차량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면별로?

네. 면별로.

지금 영흥하고 덕적, 북도 또 자월.

자월까지만요? 그렇게.

인근도서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인근도서는 이제 분뇨까지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 보면 연평도에 이제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소각장 지금 불 새로 하는 거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 잘 가동 됩니까? 그게.

네. 그래서 저희 전전주에 한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확인한 결과 그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이렇게 가동해서 하면 그 주위에 그냥 쓰레기 많았던 거 다 태울 수 있습니까?

일부 폐기물은 소각이 어려운 부분은 다 인천으로 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거 반출할 거는 저기잖아요. 운동장 옆에 거기에 쌓여있는 그거는 반출하고.

네. 그 부분하고.

쓰레기장 안에 그 옆에 잔뜩 쌓아놨던 거 있죠?

그 부분도 지금 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네. 소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요. 그것도 좀 다 반출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숲가꾸기 사업이요.

네.

그전에 242쪽부터 할게요. 여기 지금 백령, 대청 가면 이제 소나무들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문하다 보면 이거 어떡하다 하나씩 죽는 게 아니라 온 산이 다 그냥 말라서 소나무가 죽는 데가 일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고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밑에 쪽에도 이렇게 또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괜찮은 것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 TV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런 게 생겨가지고 군부대가 협조를 받아서 군부대에서도 그 나무를 좀 이렇게 다 베어내는 거죠. 간벌 그 죽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거를 없애야지만 잘라서 없애야지만 그게 다음에 병균이 충이 또 이렇게 옮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없애야 소각하고 그래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까?

네. 그 지금 제주도에는 발생한 게 재선충이 발생을 했고.

네.

저희 지역은 그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백령면과 대청면 일부가 지금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령면에는 저희가 이제 1억5천만원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해서 그 재해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베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도 그게 이제 죽은 나무들.

네.

다 잘라내 가지고 없애야지 됩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까?

지금 다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거기도 솔잎혹파리가 또 거기서 이렇게 다 이동합니까? 다른 데로?

그러니까 아마 솔잎혹파리충도 그 안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네.

봄철 되면 다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그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합참이랑 군부대랑 협의한 부분이 올해는 이제 그 방제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 해서 내년 한 봄경에 저희가 항공방제를 이제 실시를 하려고 계속 그 합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참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이 왔고 또 저희 6여단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문이 온 게 그거를 이제 방제를 좀 실시해 달라 해서 당초에는 6여단에서 저기를 했었어요. 방제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6여단에서도 그거를 좀 방제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14년도에는 무인항공방제나 산림청 헬기를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항공방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산림이 다 죽어가지고 좀 흉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좀 초기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다 이게 폐사 되가지고 이제 이게 근데 그 헬기로 해가지고 항공방제해서 다 잡힙니까? 이게 여기 뭐 어떻게 누가 얘기로 주사.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판단하기는 그 나무주사가 더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네.

나무주사가 판단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공방제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백령도 간척지 부분에 그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한번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러한 어떤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 항공방제를 실시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제해가지고 해야지 그 푸른 소나무가 다 없어가지고 가을리 가보니까 단풍이 다 들었더라고요. 소나무.

네. 그래서 저도 백령도 가서 한번 보니까 그 여단 본부 위쪽 부분하고 두무진 기상대 밑에 쪽 일부하고 저 연화리 쪽에 상당히 많이 그 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고사목에 대한 거는 베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네.

이거 간벌하는데 저도 승봉하는데 간벌하는 데를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간벌하면 그래도 나무 간격이 대개 이제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그런 폭이 나와야 되는데 나무 간벌하다 보니까 큰 나무들은 놔두고 조그만 나무들 이런 것만 간벌하니까 뭐 간벌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나무를 좀 크게 이게 규격에 맞게 키우려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나무도 밀집지역 같은 거는 이렇게 베어내가지고 그 간벌을 해야지. 잔 것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아니 뭐 장난하는 거냐. 저렇게 간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뭐 규격이 있습니까? 소나무 한 30년생이다 그러면 그 거리 같은 거 이런 거.

저희가 이제 간벌을 할 때 임지에 나가서 보면 이제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표시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 나무는 이제 그 간벌을 해라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숲가꾸기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좀 빽빽한 부분들.

아니 이게 왜 얘기 하냐면 요새 소나무가 이렇게 그 멋있게 해가지고 퍼져가지고 그게 이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서로 경쟁하다 쭉쭉쭉 올라갔어요.

리기다가 있고 적송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리기다 그거는 쭉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바람불고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이게 비스듬히 쓰러지는 이런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간벌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뭐 그런 거 좌우지간에 그리고 같이 이제 풀베기 덩굴도 이게 이제 나무 보니까 소나무에 자꾸 이렇게 감겨가지고 죽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이장들이나 뭐 거기 산불조심 이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좀 한번 조사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이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관리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면에서도 하는 거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녹지과서도 하는 게 있나요?

관리인부임을 아마 지금 면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인부임이 저희가 이제 동절기 되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이제 동파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건 장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외곽진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다중 이용하는 데는 그 예를 들어서 북도면 같은데 신도선착장에 위치한 부분은 개방을 하고 또 수기해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그 시건장치를 해놓습니다. 그 동파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면에서 일일고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그 청소를 매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주 하고 싶은 얘기는 영흥에 가면 이제 물량장에 화장실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과장님도 이제 자주 가실 텐데 그 저도 보니까 건물은 그래도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흥 관문 아니에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게 냄새가 악취가 나가지고 그런 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거기 들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거 지금 진두 수협직판장 내에 있는 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가운데 있는 부분은.

네. 그러게요.

운영 주체가 수협이고.

네.

이 쪽 초입구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입구에 위치한 화장실은 그 면에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 수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 보면 수협공판장 경매하는데 하고 똑같아요. 이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네.

냄새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진짜 그 영흥 사람들이 공판장 거기 이제 먹거리 이런 거 때문에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어디가도 화장실 다 깨끗하잖아요.

네.

고속도로변 가도 깨끗하고 어디가면 음악 나오고 그러는데 원체 지저분해가지고 그거를 새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수협하고 해서 좀 화장실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또 거기가 위치가 또 정 가운데에 앉았더라고요. 화장실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게 깨끗하게 이용이 안 되면 새로 땅을 새로 지어가지고 한 쪽에다 지어가지고서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흥수협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화장실을 깨끗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도서 환경을 아주 청정 환경으로 지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이상철 우리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네.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나오는데 반출량이 자월면이 8톤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팸투어 또는 섬나들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출한 게 8톤 밖에 안 되는지 이유가 뭐죠?

자월면은 우리 영흥면에 비해서 면적과 가구 수 인구수가 또 적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계 철에는 그 관광객이 와서 투기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 원인은 저희가 그 사실 자월면 같은 데는 몰래 소각하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영흥 같은 데는 이제 정착이 되서 소각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데 자월면은 아무래도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소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출량이 좀 적게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반출하는 게 너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중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종량제를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흥에는 이제 새벽이나 저녁 늦게 다니며 보면 업소에서 많이 태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처벌이 원칙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감시요원 또는 미화원들이 저녁에도 한바퀴씩 교대로 돌아봐서 토요일 오후 하고 이제 그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주자 하는 얘기죠. 과태료 처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지도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1쪽입니다. 교량 꽃박스 설치 관련해서 과거에 그 교량에다가 하던 거를 다 치우고 전주대에 있는 거 쭉 매달아놓은 것만 이제 남았는데 지난 비바람에 꽤 많이 파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실효성도 없을 거 같고 여름에 그렇게 전주에다가 동그랗게 매달아 예쁘기는 한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게 생존에도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타워를 만든데 이제 거기를 보면 아주 그게 효과적으로 잘 고안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대교에 있는 꽃박스는 좀 치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네.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흥대교는 이쪽 가드레일 쪽에 꽃박스를 시설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차량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쪽 부분은 금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 전주에 그 가로등에 달려 있는 박스만.

네.

시설을 하였는데 사실 그 가로등에 달려있는 박스는 거기에 이제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자라는데 사실 영향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실효는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으로 찾아서 한번.

면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셔 가지고.

네.

그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등산로 설치 관련해가지고 쭉 면별로 해서 34개소가 나왔는데 영흥에 국사봉 산악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악회 회원이 170명입니다.

네.

170명인데 여기 보면 감투산, 망태산 이런 데가 빠졌어요. 산이 지금 양로봉, 국사봉 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여기도 삽입을 해서 관리를 좀 설치하고 관리 좀 해주시고 산악회원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름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은 많은 산악회원들이 무작위로 양로봉도 갔다 국사봉도 갔다가 매주 바꿔서 말이죠. 감투산도 갔다 망태산도 갔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주는 외지로 이제 버스 대절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좀 가지 같은 거 좀 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녹지과에서 인부임을 면에서 배정해서 또 이제 그 노인 분들이 올라가서 하시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산악회원들로 하여금 그 가지를 좀 쳐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인데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내년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했고 해서 저희 7개면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덕적에 이제 북리에서 서포리 넘어오는 그 등산로도 나무 가지가 이제 등산로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해달라는 어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영흥뿐 아니고 7개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곳에는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5쪽입니다. 참 숲가꾸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참 지금 산림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고사목 또 구부러진 나무, 병든 나무 이런 거를 전부다 쳐내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효과가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눈에 싹 들어오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잔나무 밑에 있는 나무 잔나무들도 다 좀 베어내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구부러진 나무, 병든 나무 이런 나무를 좀 철두철미 잘라서 이게 숲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내년 사업은 정말 잘 가꿨다 숲을 잘 가꿨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영흥에 진두에 버스터미널에 건축하다 말았단 말이죠.

네.

지금 내년에 환경부로부터 하수관로사업비를 얼마나 내시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박상은 의원님 보좌관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예결위원회로 이 자료가 지금 이 사업비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주에 우리 예결위 그러니까 환경노동부에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미팅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용현동에서 이제 미팅을 한번 가졌는데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들었고 그 오늘 오전에 박상은 보좌관님하고 통화할 때 저희가 40억 요구를 했습니다. 40억 그래서 매칭이 되면 한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국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진두처리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두처리장 그 사업비가 얼마 가지고 처리장 공사를 하는 거죠? 사업비가 얼마죠?

본 건물 하수관거.

네. 건물처리동.

85억3,900만원입니다.

85억이요?

네.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입니까?

공정은 약 한 80%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기계설비하고 이제 구조물 그러니까 구조물 하고 해서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이라도 좀 기계는 천천히 넣더라도 저기 관로를 묻지 않고 기계를 설치를 하면 나중에 녹슬고 쓸모가 없으니까 건물이라도 좀 얼른 건축하면 안 될까요? 그 보기가 너무 흉하지 않아요? 장기간 방치해 놓아서.

그거와 관련해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그 건물을 준공을 하게 되면 하수관거에 그 예산 확보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리장을 짓다 말았는데 빨리 하수관거와 같이 연계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행정이 언밸런스단 말이죠. 언밸런스 관로를 묻은 다음에 처리 등록해서 조인해가지고 처리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거꾸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영흥은 지금도 그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짓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축을 많이 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준공이 되서 가동이 되어야 우리 면민에 부담이 그만큼 경감이 엄청나게 많이 경감이 된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좀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박상은 국회의원님 보좌관과 통화하고 또 뭐 환경을 담당하시는 국회보좌관님 또 미팅을 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셨다니까 참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점을 더욱더 고민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꽤 많은데 이 소득관계 그 다음에 탱크관계 청소를 잘 합니까?

저희가 12년 말까지는 저희 이제 군에서 모든 간이상수도에 대한 탱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관할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모든 부분이 남동구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남동구 수도사업소요?

네.

연수 수도사업소가 아니고요?

아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연수사업소로 관할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남동구 수도사업소.

남동구 수도사업소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물론 관계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저희 주민들이 사실 남동구 수도사업소를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민원성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오죠?

네. 저희가 이제 남동구 수도사업부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이 발생되는데 어떠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작1리 간이상수도 탱크가 물이 새고 있다고요. 물이 새요.

계남리에 위치한 그 물탱크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인데 이쪽 벽면 쪽에 보면 그 알루미늄 판이 다 떨어져 나갔고 밑에 하층 부분에 그 물이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남동구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냐면 겨울 되면 얼면 더 이제 그 틈새가 벌어지고 더 많은 누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녹지과장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약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너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그렇게 과장님들이 주축이 되서 파악을 빨리 하시고 또 문제점도 빨리 돌출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수목식재 방법은 저희가 이제 그 나무를 구입을 해서 면에 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직접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방식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이 수목식재는 임업조합도 있지만.

네. 전문 저기도 입찰을 응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한테 사실은 면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만 취합을 해서 남동구사업소에 공문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사업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이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모든 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출장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고장률이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가 남동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어떤 그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파악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북도에 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휀스 설치하는 부분이.

신도4리 같은 경우에 이쪽 이상수씨 집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탱크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휀스 시설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다가 그 산주 동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산 이제 토지주가 산주가 바뀌면서.

내 땅은 하지 마라 설치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북도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7개면에 파악을 해서 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저희가 남동구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직위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성명 : 정 선 명 (서 명)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현안 사항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보조80%, 자부담 20%에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된 5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44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93동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계획 물량을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현황으로 39페이지 공모제안 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조성 사업에 승봉도가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캠핑장, 산림욕장 등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안도로에 블록연결 공법 착안 적용입니다. 덕적 울도리 호안도로 651m의 숭상사업에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침수되는 호안도로를 블록 연결공법을 착안하여 육지에서 블록을 먼저 제작한 뒤 현장에서 블록을 연결하여 시설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타설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각종 시설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특수상황개발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18건, 접경지역사업 7건의 총 25건에 15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에 세부사업을 확정 및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으로 유인물과 달리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덕적, 소야 연도교 건설 공사 2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공사 중 8건, 준공이 15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사항은 363페이지와 364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해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안행부 소관 사업으로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등 12개 사업에 178억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 4건, 준공 2건,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5건으로 현재 설계중인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부지협의가 군부대와 지연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명품섬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안전행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의 사업으로 2010년에 선정된 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 2011년에 선정된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자월면 승봉도가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6억2,500만원씩 4년간 25억원이 투입되어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도 주민생활안정 시책 현황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자 연평도 주민 심리안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일자리 등 참여 및 개인 신상 사정으로 인천으로 출도 하여 진료를 받는 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연평도 행복캠프를 2차에 걸쳐 주민 심리치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단기지원사업에서 장기의료 및 치유사업으로 보건소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3년 동안 예산액은 112억7,500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14%, 군비 6%를 편성하였으며 지원 실적으로는 2011년 2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71,332명에게 85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현안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모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1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특산품 판매장 및 화장실, 퇴역장비 운반 및 전시, 위령탑 주변 정비 등을 10월 완료하였으며 진입로는 군부대와의 토지 협의가 수용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데 곧 재개하고 이 사업은 아스콘 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다 내년 봄에 아스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역 및 선착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연평 바다역 주변에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위하여 12억5천만원으로 주차장 시설 및 선착장 승선 캐노피 시설, 관광안내시설 및 노래비 설치와 녹지 조경시설 등을 12월까지 시설하여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과장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이게 이제 도서개발사업하고 접경지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도서개발사업은 섬에 다 쓸 수 있고 접경지역사업은 덕적 포함.

그것도 7개면 다 해당됩니다.

네?

옛날에는 4개면만 됐는데 지금은 7개면 다 해당이 됩니다.

7개면이 다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사업한 거 보면 이게 대개 형평성에 안 맞게 사업이 책정된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북도는 13억 정도 들고 연평이 21억, 백령이 46억이 좀 넘고 대청이 18억, 덕적이 26억, 자월이 10억, 영흥이 8억 아니 어떤 데는 10억, 8억이고 어떤 데는 26억, 46억씩 준 건 왜 그런 거예요? 사업비.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거와 관계 되가지고 북도하고 이제 영흥이 굉장히 이제 적어가지고 중앙부처에다 많이 올립니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북도는 육지와 가깝고 그 다음에 영흥은 다리가 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몇 번씩 올리는데도 삭감이 되가지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는 뭐 다리 놓고 10년이면 이제 도서가 아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서 낙도종합개발사업에 기이 2007년도 수립할 때 영흥이.

아니 아니 영흥은 그렇다 하지만.

그러니까 영흥이 포함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자월도 10억, 대청도 18억 그런데.

자월은 운동장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네.

마지막까지 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그 부지협의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삭감된 사항이 되어가지고 해서 그 자월은 상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면 덕적이 26억이고 백령이 46억이니까 이게 의장님 있는 동네하고 군수님 있는 동네는 많이 주고 나머지 의원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조금씩 주고 누가 보면 이렇게 평 않겠어요? 이거 구색을 맞춰서 줘야지 어떤 데는 뭐 4배, 5배 정도도 4배 정도 많은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좀 앞으로는 균형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다 똑같이 지금 7개면이 같이 이제 옛날에는 접경지역은 4개면만 되어 있잖아요.

네.

북도 포함해서 5도서 다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줘야지 좀 균형을 맞춰서 거기서 우리 또 사업 줄 때도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 좀 균형을 맞춰 달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명품화 특화 사업하는데 이거 자꾸 뭐 영흥에서도 많은 사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육지로 됐다고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도 탈락됩니다.

네. 심사과정해가지고.

또 내년에 다시 또 우리가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좀 시설비를 세웠거든요. 거기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재 쪽이나 해가지고 해봐가지고.

네. 이번에 행자부 과장님 온데도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

네.

아니 영흥도 다 옹진이고 다 그런데 왜 영흥은 빼놓느냐 해가지고 아니 영흥 그리고 영흥도 측도 섬도 있잖아요. 섬.

네.

그런 거 좀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올렸다 삭감 계속 빠지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음에 그 설명회 하러 갈 때 우리 과장님이 가셔요? 계장님이 가요?

저도 가고 몇 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올라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 때 좀 해가지고 저도 좀 갑시다. 가가지고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준비과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검토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백종빈 위원님하고 제 의견이 거의 상통 일맥 하는 부분인데 서해5도서종합발전 서해5도서 특별법이 몇 년도에 발의 되서 확정됐죠? 몇 년도부터 시행하죠?

서해5도특별법은 75년도인가? 그렇게 오래된 거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5도서 특별법이요.

서해5도 2011년.

2011년부터 그러면 12년도부터 지원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외형적으로 10년 동안 9,109억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이면 910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3개면에 국한 되서 그래서 박상은 의원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이 발의해서 18일 만에 확정된 정말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원을 그렇게 받으면 박상은 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역구 저기 뭐야 우리 옹진 전 섬을 도서방문 하시면서 5도서는 그 예산만 가져도 충분하다 앞으로 1년에 900억씩이면 대략 면별로 나눠도 300억이다 그러면 도서개발법, 접경지역법 그 예산을 이쪽 4개면으로 다 돌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역개발을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들 의원들도 따라다니며.

네.

그러면 우리도 지역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들은 예산 따오고 거짓말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거짓된 정치인이다 저 의원은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매도를 고생하고 일은 하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보면 9,100억 중에서는 그 관광분야가 주가 되는데 거기는 그 민자도 있습니다. 민자 다 포함해가지고 9,100억인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분야가 관광부에서 지금 거기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농림식품부는 거기는 거의 뭐 개입들을 안 하고 일부만 지금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좀 관광부가 이제 그 사업을 갖다가 그냥 갑자기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쪽이 좀 미비한데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또 언론이나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면에서 말이죠. 백령면을 부러워하죠. 네? 단장님.

네.

각 면에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백령면을 부러워하죠. 다른 면은 10억, 20억, 30억 국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항구 하나 옮기는데 600억, 700억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망대다 뭐다 몇 십억씩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은 북도나, 영흥, 자월, 덕적은 2~30억 받은 예가 없어요. 역사가 그래서 면 군민들이 불평, 불만을 한다.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군수님, 시의원님이 그런 입장이고 그런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이 좀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면은 일이 많으니까 많이 줘야 맞고 작은 면은 아무래도 지역 개발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큰 면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큰 면은 많이 주고 적은 면은 좀 적게 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거 과거에 제가 얘기할 때 단장님은 도서개발법, 접경지역법에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못 했다 라고 그런데 그게 접경지역법도 그 4개면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장기, 중기계획도 계획변경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안행부에서 이제 2007년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네.

변경 계획이 수립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과거에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고요.

네.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세웠던 거를 더 확대해서 다른 면까지 지원해줘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면 그것도 수정계획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번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수정계획 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그 조그맣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말고 폭을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디가 급하고 어느 면이 어디가 급하고 그런 것도 우선 순위도 포함 선정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 옹진군이 함께 상생하고 종합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영흥이 육지다 측도도 30여 가구가 살아요. 네? 단장님.

네.

그러면 도서개발법, 접경지역법에 영흥 본도는 선재도가 해당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측도는 해당 되잖아요. 37가구가 사는데 거기 이런 예산 단 돈 10원도 투자한 예가 없어요. 그러면 단장님 제가 이런 건의를 할게요. 선재도하고 측도하고 교량을 놓으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럴 계획은.

글쎄요. 그건 뭐 예년부터 측도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되가지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환이야 애환 물때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드나들고 물이 들어오면 그 섬을 쳐다보면서 애기들이 울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쪽 선재도에서 쳐다만 보고 어느 집에 있다가 물이 빠지면 밤 12시, 1시에 건너가는 그런 애환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도서개발법에서 배를 지어서 건너다니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거기다가 좀 뚝방을 쌓아서 좀 물이 소통하게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뭔가는 좀 고민을 해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제 측도 주민들이 건의.

수십 년 동안 우리 단장님도 옹진군에 근무해서 그런 애환을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도 좀 해보자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시내에 사는 분보다도 오지마을에 사는 분들이 어떤가. 그분들을 뭘 해줘야 그 분들이 좀 흐뭇하게 살 건가. 측도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 그거를 고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반장님 말이죠. 젊어서부터 반장했는데 늘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반장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애환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6미터 도로에서 그 670미터 되는데 소통 물이 소통하게 하고 숭상에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기도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해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섬에 사는 물론 우리 단장님 입장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백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거기를 놓쳤구나 하는 그러한 아마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변경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고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8억입니다.

네.

네. 그겁니다.

아니 옛날부터 아주 옛날 서해5도특별 때부터 그 운송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서해5도는.

네.

이거는 국비 80%입니다.

옛날에는 국비가 보통 뭐 50%, 70% 했는데 이번에 서해5도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80%가 국비가 이제 증액 비율이 더 커진 겁니다.

80%입니다.

그 전에는 70%짜리도 있고 그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 물량이.

144동이 지금 다 선정이 되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총 164동이고 금년도에는 144동 해가지고 현재까지 308동인데 앞으로 한 537동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날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이게 보면 하다 보면 정산을 하다 보면 4천만원까지 다 했다가 공사 준공하다 보면 한 3,500만원, 3,600만원 그러면 그 우수리를 차상위 남은 사람 또 선발하기 때문에.

네. 그럼 또 후순위를 바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지금.

지금 540동 정도 남았습니다.

네. 540동 정도 남아가지고 한 연평이 60동 그 다음에 백령이 380동, 대청이 한 95동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추진됩니다.

추진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16년까지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하고 이제 안행부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는 2016년 이후에는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때는 이제 그 연수를 뭐 25년이나 뭐 추려서 그 때 한번 계획을 변경시켜보자 지금 2016년까지는 30년 주택은 다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도 이제 이번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바다역을 지었고 금년도에는 그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평도가 이제 부잔교.

바다역은 그 지하는 대피호고요. 그 1층은 대합실.

네. 지하는 대피호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고 작년도에.

금년도는 시비 5천만원 갖고.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기존 이쪽에 그 대피호가 있습니다. 옛날 대합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글쎄 대합실은 지난해.

그렇죠. 그러니까 대합실은 작년에 지었는데 그 주변조경으로다가 연평 주변이 이제 주차장.

아니 작년에 지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은 게 아니고요. 금년에는 대합실 주변에 주차장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금년에는 주차장 뭐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백령도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재원 자체가 여기는 연평도는 이제 개념이 틀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저희 그 안행부 쪽으로다가 예산을 한번 건의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안행부 쪽에서는 이거는.

해수부 소관이니까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피소.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행부하고 계속 추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