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서해5도특별지원단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진행 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섭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직위 : 지역경제과장 성명 : 김 정 섭 (서 명)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경제팀 도서지역 유류․가스 등 운반비 지원으로부터 에너지자원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도서지역 유류․가스 등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류, 가스,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물․유류 운송업자, 유류․가스 판매업자, 개인 등 사업비 20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18억, 일반도서 2억3천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해상운송비 업체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 및 215쪽 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유류․가스 가격 현황 및 불법행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소별 가격 현황은 2011년과 2012년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18쪽 하단부에 2013년 10월 현재의 가격을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가격 최저가격이 1950원, 최고가격은 2,020원이며 경유는 최고가 1,850원, 최저가 1,796원, 등유는 최고 1,400원, 최저 1,350원입니다. 인천의 경우는 휘발유 최고 2,198원, 최저 1,785원, 경유는 2,046원, 1,589원, 등유는 1,599원, 1,240원 판매업소별 판매량 마진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LPG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최고 46,000원에서 최저 4만원 선입니다. 인천의 판매가격은 평균가격이 41,100원이며 옹진군은 42,900원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재주유소에 그래서 행정처분을 명령했고 덕적주유소, 선재주유소, 영흥주유소에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삼성종합가스 등에서 위반 내용에 대해서 현지시정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인천시민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이 121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116억7,300만원입니다. 잔액이 4억5,600만원인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 도서민 요금 운임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월 13일 이후로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장기년 예년으로부터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계속 지체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이 타시도와 비교해볼 때 타 시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 인천시는 27%의 국비를 지원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자체 비용도 타 시도는 시비와 군비를 50 : 50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30%의 예산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 금년도 부족예산 약 15억원에 대해서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님과 시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국비를 당초 예산액보다 6억을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저희 군에 총 14대의 버스로 기사 수가 26명이며 운행횟수는 88회입니다. 지원 실적은 10억이 다 시비예산으로 현재 9억8,100만원, 잔액 2,4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해풍, 염분, 기후 등 취약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서 급격히 노후 되서 내구연한도 초래되지 않은 영흥면의 버스 2대가 연간 수리비가 예산액의 20% 이상 소요됨으로 해서 예산 절감 및 안전을 위해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영흥면의 버스 2대를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개인택시는 총 15대입니다. 그 개인택시 부족 현상인 면이 있어서 그 택시 정차에 관해서 용역 조사 의뢰한 결과 북도에 장봉, 덕적, 자월, 연평면에 각 1대, 영흥면에 3대의 소요가 판단 되서 12월 2일 현재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15억1,708만4천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슬레이트지붕개량, 저소득층 집수리, 소하천 및 농배수로 정비,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 운영,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등 종묘배양과 산채나물 식목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억9,611만8천원 집행했으며 금년 내에 100% 추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4억8,400만원 순수 군비예산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10월 현재 15억8,345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 중간에 포기하는 그 당사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연말까지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좀 남을 걸로 해서 추경에 감액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 사업으로 1년에 4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공공청사관리 및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4,730만원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도 실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만 4단계 3명뿐이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도 약 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삭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는 5천만원 이내, 2차년도는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단체에 대한 회계, 재무 분야 등 전문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덕적 부녀회의 으름실마을공동체와 소야도의 웰빙쇠두마을 2개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북리 으름실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로 그 표고버섯을 주로 작목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당사업년도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투자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일자리 사업 창출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향후 북리 으름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표고버섯을 채취하면 소득이 좀 많이 향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소야도 산나물 채취 및 가공 판매에 대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을 채취해서 그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젊은층으로 주로 위주로 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등 포함해가지고 기본지원사업비 60억6천만원, 특별지원사업비 141억200만원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외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안전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2013년도 추가 사업비로 80억이 추가 확보되어 11월 22일날 저희에게 문서가 통보되었으며 어제 12월 2일자로 산자부 그 담당께서 50억 추가 지원하면 사업 추진할 수 있냐는 의견이 되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사업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종빈 위원님.

옹진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우리 김정섭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이 주유소 행정처분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 단속을 나가서 적발해서 이거 과태료 행정처분한겁니까?

신고에 의한 사항도 있고요. 우리 단속 나가서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비주기적으로 나갑니까?

네.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이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월면에 보면 말이죠. 농업용 유류 지원 보조 지원하는 게 있죠? 면세유.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자월면민은 면세유 지원을 못 받죠? 휘발유.

거의 휘발유 면세는 주 이렇게 백령도 쪽에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월면이요. 자월면.

자월면은 아직 면세유 없는 거 같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주유소가 없어서 대부에서 기름을 갖다가 쓰는데 면세유 지원을 못 받아요. 농기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면세유 지원을 받죠?

네. 받습니다.

다른 데는 다 혜택을 받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법이 만인에 평등한데 자월면은 주유소가 없다고 해서 면세유 지원을 휘발유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자월면에 유류 공급하는 그 주유소하고 그 면세유류 공급 저기는 그 실제 농업경영인도 신고가 되고 그 면세유 기계 운영할 수 있는 그 농지 1종 면적 그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될 때에는 면세공급 대상이 이렇게 결정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월면에 그 승봉도도 마찬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유 카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급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공급을 휘발유를 공급을 못 받아요. 경유, 석유는 공급을 받는데 휘발유는 못 받는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부에서 주유를 해주는데 자월면은 공급을 못 받아요. 그 우리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그 분 답변 좀 해보세요. 알고 계세요?

네. 북도, 덕적, 자월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영흥면만 빠지죠? 그러면 자월면은 운반비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저 승봉, 대이작, 소이작 자월 본도 이렇게 해서 여기 지원에 보면 7,100만원 13년도 10월 말에 7,183만3,900원 지원해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그 주유소에서 공급했을 때는 주유소에서 그 확인을 가지고 오고요. 예를 들어서 유류 그렇고 이렇게 연탄이나 펠릿 같은 것도 실제 그 당사자들이 소비자들이 운송실적을 면에다 신고하면 면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주면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월면은 이중으로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민들은 농민들은 그렇죠? 왜냐면 아까 우리 임상훈 팀장님이 답변을 하듯이 주민들이 인천 나와서 휘발유 통을 가지고 나와서 사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운반비 지원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영흥면에 내구연한이 공영버스 2대가 있는데 1대는 2014년이 내구연한이고 또 1대는 2015년이 내구연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 두 차가 너무 노후화 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이도영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8천만원을 시비를 내시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8천만원 우리 지방비 군비를 8천만원 1억6천만원이면 2대를 구입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가끔 회의 때마다 질의한 부분인데 왜 그 대이작도에는 공영버스를 투입을 안 하죠?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할 때 잠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영버스에 관해서 지금 인발연에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섬에도 또 한 번 다 부탁 의뢰 했습니다. 해서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야도도 투입을 했는데 대이작도 승봉도도 투입을 해야 되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에는 거기는 그 소야도 투입할 때 인발연에 용역을 쥐서 거기는 투입해도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과가 나와서 투입한 겁니까?

그래서 그 때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이작도 승봉도에도 200여명 이상 살면 거기도 투입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공영버스 추가 투입할 때는 물론 시청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마침 그거와 관련해서 인발연에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 보고 한번 판단하자 지금 실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영흥에 오셔서 저녁에 저하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옹진군에서 지원 요구하는 거는 다 해주겠다고 공약을 받아 냈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지난 공영버스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고생이 많았지만 본 위원도 일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 관내에서 건의하는 거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하고 어제 저녁에 약속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어요. 옹진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해주자 와서 보니까 참 고생들 하고 영흥에 와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영흥은 육지인데도 그러니 다른 면을 갔을 때는 아마 그 분들이 정말 공감을 형성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교통관련해가지고는 뭐 공영버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함께 공존하고 상생을 해서 우리 옹진군의 교통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22쪽 개인택시 현황 관련해서 지금 영흥에 개인택시가 2대인데 말이죠. 자꾸 3대라고 그러는데 이거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되서 3대가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면허 받은 게 3대인데 1대가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허 받은 게 1대가 언제 누구 때 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거 관계에서 저희가 면허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취소 통보 했는데 소송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그렇게 까지 됐어요?

네. 없애지를 못 했는데요. 해서.

아니 그 분이 영흥에 살고 있대요? 영흥에서 영업을 하고 있대요?

안 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요?

그 영업은 아직 버스 유류대 보조금 청산하는 관계를 보면 신청 안 들어오는 거를 보면 아직 운영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택시 관련한 법을 좀 연찬해 보셔가지고 제가 평생을 지금 67세를 먹도록 버스 쪽 택시가 3대가 없어요. 2대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도영 팀장님 2대예요? 3대예요? 영흥에 그거 어느 유령인이 주민등록을 전입해놓고 개인택시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고 일정이.

그래서 만약에 5명이 신청한다. 10명이 신청한다 했을 때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어쨌든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 그래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적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실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없는 거고요?

네.

네. 223쪽 소득증대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15억1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대략 어떤 사업들이 많이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이 사업들을 많이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저소득층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한 게 주 보람된 사업인 거 같고요. 그 외에 또 이렇게 농번기 때 노동력 부족한 일손 돕기 한 사항 그리고 그 외에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자리 사업과 해안쓰레기사업 그 인부 외의 사업이 약 한 노임소득사업이 한 8가지 이렇게.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하면 그 슬레이트를 다 벗겨내고 다른 걸로 다 해서 집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재도 저희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인건비, 자재대 다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는 전부다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요?

네. 처리합니다.

다 그 처리비용까지 다 해주시고.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아주 제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주 날카로운데 과장님이 그 80억하고 50억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의 때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금년에 20억 밖에 못 받아가지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 김우성 팀장이랑 문과장이랑 수없이 전화를 해서 타당성 논리로 지역주민이 그렇게 협조를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법정경비를 안준다는 거는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 올해 반 내놔라 반을 교부해 달라 결국은 226억 중에서 120억 주면 반 가져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팀장님도 수고하시고 저역시도 일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선정을 방법이 어떻게들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당초에 장기계획 수립할 사항이 있고 그 사업에 주축이 되서 각 실과소 또는 면에 사업요청을 협력 의뢰하면 그 사업요청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적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월 말경 11월 달에 80억을 내시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면에서 8건, 관련부서에서 군부서에서 3건해서 11억에 78억7,8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일들이 이장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 백종빈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아무리 급하다 시간이 급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급하다 할지라도 밤이라도 회의를 해서라든가 뭔가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고민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다수 의견 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방법이잖아요. 민주적인 면 공무원들하고 군공무원들하고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면 주민들은 모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죠?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수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1년, 2년째 보류한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채근도 안 하고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80억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실과소나 면에서 올라온 사업도 전혀 주민과 반대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물론 처음부터 그 면에서 어느 정도 자체 조성이 되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합리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시행을 해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때는 너무 시기가 촉박해서.

그러게요. 제 얘기가 본 위원이 또 얘기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실을 바늘을 허리를 매서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긴급회의라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원들도 좀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해서 좀 뭔가 사업을 선정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3년이 의원이 됐습니다만 의원들이 얘기한 거 한번도 반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개발법에.

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시행령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법 시행령 제11조에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1호 또는 4호에 관해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가 뭐냐면 기본지원사업이고 4호는 그 밖에 주변지역에 발전환경 안전관리와 천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거기를 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해서 그 사업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부의장님 말씀마다나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법령을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면장이나 군수가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전에 한번 그 회의 때에 그 사항도 오고 갔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왜 특별지원사업이 심의대상이 아닌데 왜 심의를 하냐. 그 이의제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심의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사업 선정 하냐. 그런 얘기죠. 이장들하고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가.

네.

과별로도 건의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면장이 모르고 있어요. 네? 각 과에서 실과소에서 받은 특별지원사업 건에 대해서도 면장이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심의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라고 할지라도 뭔가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면민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거를 파악해서 면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민의에 의한 사업 선정이 되서 정말 공사를 하고 나도 참 잘 됐다 하는 그런 평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운동장 부지 같은 것도 주민들이 선정한 게 아니에요. 군에서 선정해서 군에서 매입해놓고 괜히 과거의 자치위원장만 법원으로 경찰로 어디로 끌려아니고 고생해서 사람만 못 쓰게 만들어 놓고 139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갖다 거기다가 운동장을 옹진군 종합운동장도 아니고 영흥면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물론 그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혀 면의 의견을 안 받았다라고는 생각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그 종합운동장 부지가 아주 운동장 부지가 적합해서 한데다가 그거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토목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사를 진행했으니까 주무과장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제 판단 제 의견 같아서는 뭐 적지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죠?

네.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자 그런 얘기죠. 그거 아닌 땅도 사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 땅을 누가 샀어요? 공무원들이 샀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정말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한 사례를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다른 위원님. ⋅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 기사들 말이죠.

네.

그 사람들 지금 출근을 하면 보통 어디에 집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버스 운영 시간이 첫 시간대가 거의 공무원 출근하기 전시간이라 바로 그 버스정류장에 직접 바로 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사들 거처도 임시 거처죠. 이제 사무실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도구도 좀 비치를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기타 여러 가지 자재들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그런데 그게 없는 데도 있고 또 협소한 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영흥 같은 데도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자체 관리하고 있고 백령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관리하고 있고 휴식시간에 뭐 급히도 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면은 아직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네. 그 없는데도 좀 살펴가지고 필요한 건지 좀 가능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과에서 주로 이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주민소득일자리사업인데 여기 보면 223페이지 보면 이게 예산액 대비 66%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10월 말일 현재이고요. 연말까지는 다 이렇게 소진될 겁니다.

다 소진됩니까?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 100% 소진될 거 같고요.

네.

뒷장에 있는 저소득주민소득증대사업 이거 군비로 저기하는 사항은 좀 참여자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업이 있어서 약 한 2억3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거는 추경에 감액해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약 한 천만원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가능한 최대한 가동을 좀 해서 가동을 좀 시켜서 지역 그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 소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도 확충을 좀 많이 해서 예산이 좀 남는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공영주차장 그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지 참 오래됐는데 이거에 걸맞은 행정이 좀 뒤떨어진 거 같아가지고 계속 적으로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옹진군에 공영주차장이 뭐 관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설치되고 관리하는 데가.

그게 영흥뿐이 없습니다.

영흥뿐이 없나요?

네.

그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의 뭐 지금 각 집마다 자동차가 한두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디가든 어디 도서를 가든 마찬가지지만 좀 너무 질서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령도 진촌리나 북포리 같은 지역에는 뭐 과장님이 저기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도 했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특히나 백령도 진촌리 지역이나 북포리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백령도에 진촌 시장과 여단 앞 북포리 안동네 그 불법주차 관련해서 너무 혼잡하고 또는 그 영흥면에 3개 영흥에 십리포 주차장하고 장경리 주차장 이런 그리고 또 내5리 진두에서 내7리 그리고 발전소 삼거리에서 소장골 버드니 또 선재리 그 지역에 기이 우리가 그 중부경찰서하고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해서 이미 다 협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3천만원 예산 들여서 이제 본격 추진할 계획이고 그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촌 지역이나 북포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쨌든 검토를 해서 용지 또 물론 용지도 확보가 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추진토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백령도 용기포 신항 그 주변에 그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도 한번 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자동차 시대에 맞게끔 우리도 자동차에 관한 행정들을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도 좀 펼쳐나가고 할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 주민들의 해상교통서비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주민들의 결항된 다음날이라든가 또 주말에 선표 확보 문제 또 두 번째 이 주민들 또 이름을 도용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 마련한 거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 일부 저기가 감사원에 감사제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거와 관련해서 해경에 저희가 수사 의뢰해서 지금 감사원이나 인천지검에서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를 들어서 선표 도서민 선표 확보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선사의 어려운 점도 상당 부분 많은 거 갖고 해서 어쨌든 합리성을 찾아서 종합적인 검토가 추진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쪽에서도 이게 뭐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 같다는 그 의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상당히 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배 하루 안 가면 백령도 그 특히 작은 배 안 가고 하모니만 출항할 경우에는 배표가 모자라서 많은 민원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그 좀 민원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과장님 결항된 다음날 같은 경우에 해경이나 항만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급하신 분들을 좀 정원의 승선이라도 좀 가능한건지 한번 질의 같은 거 해보신적 있어요?

그 간혹 그럴 때마다 선사하고 협조해서 좀 더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선사가 아니라.

문제는 일부 못 탄 사람이 또 민원제기해서 또 선사가 일부 그거에 따른 또 벌과금 이렇게 부과 되서 처벌받은 예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선사에서 기본적으로 정원 외 승선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안 하는데 저기 우리가 감독기관인 해경이라든가 항만청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말씀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니까 뭐 여러 가지 도서민들의 이동권 확보라든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 좀 협조 부탁드린다고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어요? 좀 협의를 해보시든가.

아니 항만청하고 해경 쪽에서는 무조건 정원 외에 저기는 무조건 불가로 이렇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 연락 않고 선사하고 협조해서 저기 하는 게 낫지 그 쪽 연락하면 전혀 불가 쪽으로 저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왜냐면.

공식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결항될 때 들어갈 사람은 수요는 많고 뭐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급하신 분들이 여기서 또 일보다 보면 비용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형여객선사가 지금 들어오고 나서 80일 정도 결항되는 게 지금 거의 한 30일 정도 결항되는 걸로 됐죠? 30일에서 40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들은 이거 선사에 대한 서비스가 안 좋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화예약이나 이런 저기도 잘 안 받는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충분히 댈 수 있는 기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대고 가는지 그래서 심지어 대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행정선에서 뭐 당일날 내려가면 좋은데 또 하루 또 주무시고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을 좀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선표 확보 문제라든가 명의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시스템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면 이렇게 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뭐 요즘 그런 저기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뭐 우리가 없으면 위에서 국시비가 힘들면 군비라도 좀.

그 부정승선 관련은 저희도 그거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요구한 사항이 지문인식기를 하자 지문인식기.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 부분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 또 뭐 개인 지문 저기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성도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어쨌든 그 본인이 뭐 도서혜택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이렇게 유출되더라도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는데.

아니 그거는 개인정보유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는 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그 저기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다 하잖아요. 우리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좀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거 같고 왜 그러냐면 주민도 편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원에서 저희 그 요구사항을 그런 사항 다 넣어서 감사원에 저기 제출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해상교통서비스 그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선표 확보 문제랑 그 명의도용 안전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다가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 하나 개선을 좀 해 나가보자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군 자체 기획사업 우수시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내 손안에 있는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을 메시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 선정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그게 지금 각 면 세대주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쉬운 말로 그 핸드폰 전화번호 신청서를 지금 각 면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여객선 운항 정보에 관한 사항만 다뤘었다가 그래도 조금 어차피 정보가 있으면 일반 지금 군정시책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같이 제공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당초에는 영흥은 그래서 여객선 관련해서 안 했다가 영흥도 포함해서 지금 신청서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할 때 100이라면 약 60% 이상 되면 추진할 그거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참여한 인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네. 지금 아직 저조합니다.

지금 뭐 이게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신청서 받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단 저기 해서 지금 그 추진실적을 지금 일일보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기간 두고 안 되면 부군수님께서 직접 면장 상대로 일일 보고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내년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추진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그 편의에 많이 도움이 될 사업인거 같은데 이거 좀 홍보라든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자는 우리가 뭐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니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요?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를.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앱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우리가 어려우면 또 일반 용역 업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네, 보충으로 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대부에서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다니는 화객선이 몇 호죠? 대부 몇 호죠?

7호.

대부 2호죠.

네. 2호.

대부 2호가 방아머리에서 출발해서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를 경유해서 거기 정박했다가 다시 피드백해서 대부 방아머리로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 5호가 연안부두에서 출발해요.

네.

그런데 우리 도서사람들이 대부를 별로 이용을 안 하죠. 연안부두를 이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대부 5호는 연안부두에서 가는 배는 소이작도를 경유를 안 해요. 그 민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선착장 점사용 허가 시에 강제로라도 이렇게 경유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신문에 보도된 거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소야도나 소연평도나 소청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여객차나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용을 별로 안 한다고 경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해서 강하게 조치를 해서 경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제 현장도 같이 가보고 문서로도 보내고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사실 계속 선사 측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는 행정이 강력하게 좀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도들 말이죠. 그 주민들의 애환을 좀 달래주시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나가서 그 이도형 건교위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790번 버스 있죠.

네.

그 부분도 지금 그 회사 애로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지금도 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해서 그 부분도 영흥주민 또는 인천시민, 관광객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군민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3대를 보조를 주고 3대를 보조를 안 주고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 서류를 본 거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그 노선 허가를 받을 때 3대만 보조를 받겠다. 이래서 안 해준다. 강상석 그 교통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는 10여년 전 얘기예요. 10여년 전 경영이 악화 되서 제가 어저께 그 이도형 건교위원장님 보고 그랬어요. 그 때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하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지타산은 안되고 적자는 나고 차가 6대가 다 정말 폐차 위기에 있어요. 겨울이면 말이죠. 문이 안 닫힐 정도예요. 그렇게 경영 악화된 그 버스 회사를 옛날에 그 조건들을 이행하라 만약에 그랬을 때 회사 부도 처리하고 운행을 안 했을 때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겠는지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다루셔가지고 그 시하고 교통과하고 벤치마킹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을 해주시고.

네.

교통과에서 공문으로 주고받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안 되는 부분 원인 부분을 본인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건교위원장님이나 그 버스 담당하시는 그 시의원님하고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시청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다방면으로 교통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 쪽은 외곽이라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버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 개인버스회사가 이익이 남아야 그 사람들도 운행을 하지 지금 6대를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려면 10억이 지난답니다. 그거는 뭐 당신 사정이지만 그러나 뭔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10억 이상을 투자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 이 점에 관심을 좀 두시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이도영 팀장님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하셔서 그 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백령도 자동차 출장 검사로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도영 교통행정 팀장님 그리고 또 주무관이신 나길환 주사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정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 순서는 환경녹지과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철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이 상 철 (서 명)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김형도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쓰레기 반출처리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반출 지역은 북도면은 청라자원센터이고 덕적, 자월, 영흥면은 송도자원센터로 반출합니다. 음식물은 북도, 영흥면은 송도자원센터로 반출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반출량과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은 금년도에 827톤이며 톤당 가격은 1,787만원이고 음식물폐기물은 553톤에 톤당 가격은 4,900만원입니다. 그간 생활폐기물 반출실적은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총 반출량은 음식물 포함해서 1,209톤이며 처리비용은 3,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합계란에 반출량과 처리비용 계수가 그 오타가 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덕적, 자월면도 음식물쓰레기를 육지 반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폐기물을 매립 소각 처리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원을 순환하여 사회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집중수거 전개로서 수거방법은 문전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집량과 판매량은 종이류는 308톤, 고철류 및 캔류는 53톤, 병류는 242톤, 플라스틱은 106톤, 기타 211톤이며 총 합계가 920톤이 되겠으며 판매량은 7,3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는 징수 실적은 538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신고사항이 없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따른 주민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청소용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북도면 5대, 연평면 2대, 백령면 5대, 대청면 3대, 덕적면 5대, 자월면 3대, 영흥면 5대 총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보유 현황은 장비 보유 현황은 종합압축기 10대, 캔 압축기 14대, 감용기 11대, 캔 선별기 4대, 플라스틱 파쇄기 1대 기종별로 총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화기기 보유현황은 연평 6대, 백령 6대, 대청 7대, 덕적 8대, 자월 10대 총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7개면에 도로변 및 공한지 등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순수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도로변과 해변, 공한지 등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또한 고사목 보식, 지주목 설치, 비료 주기, 월동 대책 등 수목 식재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별 수목식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목과 관목을 포함하여 북도면은 20,150주, 연평면은 17,400주, 백령면은 16,630주, 대청면은 15,900주, 덕적면은 28,300주, 자월면은 21,850주, 영흥면은 17,510주이며 총 주수는 137,74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꽃길 조성 현황입니다. 꽃길조성사업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예산액은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도로변 공한지 내에 루드베키아 외 8종에 108㎏을 파종을 하였고 영흥 선재대교, 신․시․모도 연도교에 꽃박스 3회에 걸쳐 초화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꽃박스 초화식재 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교량 꽃박스 설치와 꽃씨 파종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서는 사업내용에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은 백령면에 재해저감 245㏊, 나무주사가 135㏊이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백령면에 나무주사 536㏊, 대청면과 덕적면에 소나무좀 지상방제가 7㏊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으로 백령면에 재해저감이 55㏊, 대청면은 고사목 제거가 26주, 덕적면은 전정이 84주가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백령면에 지상방제 30㏊이며 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백령, 대청, 자월, 영흥면에 7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등산로 노선 현황은 북도면은 6개소에 23㎞, 연평면은 2개소에 5㎞, 백령면은 3개소에 14㎞, 대청면은 5개소에 7㎞, 덕적면은 11개소에 39㎞, 자월면은 5개소에 10㎞, 영흥면은 2개소에 15㎞ 총 등산로 노선은 34개소에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2013년도 등산로 정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4개면에 6.5㎞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등산로 개설, 노면정비, 각종 편의시설을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실적을 보면 위치는 7개면이고 사업내용은 간벌량은 900㏊, 임내정리와 산물수집이 132㏊,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30㏊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 현황은 동력펌프 외 13종이 되겠으며 본청에 131종, 북도에 441종, 연평에 469종, 백령에 676종, 대청에 438종, 덕적에 830종, 자월에 555종, 연흥면에 405종 총 3,94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산불방지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대형현수막 110개, 소형현수막 720개, 입산통제현수막이 140개, 산불조심모자가 156개, 방염진화복이 66벌, 개인진화장비가 100세트해서 1,292개를 구입하여 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사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청면 대청리 산 142-2번지 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량은 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사방과 야계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장 운영 방법과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은 공공하수시설 1개소, 소규모 하수시설은 7개소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16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규모 및 가동일과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군 전체에 공중화장실 수는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장실 개선 사업 추진사항으로 자월면 장골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였고 자월면 소이작 매표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영흥면 선재3리에 이동식공중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7리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편의용품에 대하여는 각 면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관정개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관정개발 14개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북도면에 생활용수 2개소, 연평면에 생활용수 3개소와 군부대 2개소, 대청면에 생활용수 1개소, 자월면에 간이상수도 3개소, 영흥면은 생활용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1단계 공사는 2006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2단계 공사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7개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면적은 546.2㏊이고 시설용량은 신설 부분에 3,260㎥입니다. 신설오수 관거 연장은 109,049ｍ가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시설 위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날 옹진군과 환경관리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6월 8일날 1단계 시설공사를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0일에는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여 2011년 11월 14일에 1차 공사 우선시공분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28일에는 2차 공사 진두처리장 구조물에 대한 준공을 하였고 2013년 8월 30일에는 3차 가을처리장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2014년 3월까지 1단계 가을처리장은 충분한 시운전후 이상이 없을 시 인수토록 하겠으며 201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철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서 환경을 아주 청정 환경으로 지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이상철 우리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네.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나오는데 반출량이 자월면이 8톤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팸투어 또는 섬나들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출한 게 8톤 밖에 안 되는지 이유가 뭐죠?

자월면은 우리 영흥면에 비해서 면적과 가구 수 인구수가 또 적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계 철에는 그 관광객이 와서 투기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 원인은 저희가 그 사실 자월면 같은 데는 몰래 소각하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영흥 같은 데는 이제 정착이 되서 소각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데 자월면은 아무래도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소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출량이 좀 적게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반출하는 게 너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중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종량제를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흥에는 이제 새벽이나 저녁 늦게 다니며 보면 업소에서 많이 태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처벌이 원칙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감시요원 또는 미화원들이 저녁에도 한바퀴씩 교대로 돌아봐서 토요일 오후 하고 이제 그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주자 하는 얘기죠. 과태료 처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지도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1쪽입니다. 교량 꽃박스 설치 관련해서 과거에 그 교량에다가 하던 거를 다 치우고 전주대에 있는 거 쭉 매달아놓은 것만 이제 남았는데 지난 비바람에 꽤 많이 파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실효성도 없을 거 같고 여름에 그렇게 전주에다가 동그랗게 매달아 예쁘기는 한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게 생존에도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타워를 만든데 이제 거기를 보면 아주 그게 효과적으로 잘 고안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대교에 있는 꽃박스는 좀 치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네.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흥대교는 이쪽 가드레일 쪽에 꽃박스를 시설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차량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쪽 부분은 금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 전주에 그 가로등에 달려 있는 박스만.

네.

시설을 하였는데 사실 그 가로등에 달려있는 박스는 거기에 이제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자라는데 사실 영향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실효는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으로 찾아서 한번.

면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셔 가지고.

네.

그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등산로 설치 관련해가지고 쭉 면별로 해서 34개소가 나왔는데 영흥에 국사봉 산악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악회 회원이 170명입니다.

네.

170명인데 여기 보면 감투산, 망태산 이런 데가 빠졌어요. 산이 지금 양로봉, 국사봉 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여기도 삽입을 해서 관리를 좀 설치하고 관리 좀 해주시고 산악회원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름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은 많은 산악회원들이 무작위로 양로봉도 갔다 국사봉도 갔다가 매주 바꿔서 말이죠. 감투산도 갔다 망태산도 갔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주는 외지로 이제 버스 대절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좀 가지 같은 거 좀 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녹지과에서 인부임을 면에서 배정해서 또 이제 그 노인 분들이 올라가서 하시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산악회원들로 하여금 그 가지를 좀 쳐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인데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내년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했고 해서 저희 7개면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덕적에 이제 북리에서 서포리 넘어오는 그 등산로도 나무 가지가 이제 등산로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해달라는 어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영흥뿐 아니고 7개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곳에는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5쪽입니다. 참 숲가꾸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참 지금 산림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고사목 또 구부러진 나무, 병든 나무 이런 거를 전부다 쳐내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효과가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눈에 싹 들어오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잔나무 밑에 있는 나무 잔나무들도 다 좀 베어내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구부러진 나무, 병든 나무 이런 나무를 좀 철두철미 잘라서 이게 숲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내년 사업은 정말 잘 가꿨다 숲을 잘 가꿨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영흥에 진두에 버스터미널에 건축하다 말았단 말이죠.

네.

지금 내년에 환경부로부터 하수관로사업비를 얼마나 내시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박상은 의원님 보좌관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예결위원회로 이 자료가 지금 이 사업비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주에 우리 예결위 그러니까 환경노동부에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미팅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용현동에서 이제 미팅을 한번 가졌는데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들었고 그 오늘 오전에 박상은 보좌관님하고 통화할 때 저희가 40억 요구를 했습니다. 40억 그래서 매칭이 되면 한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국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진두처리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두처리장 그 사업비가 얼마 가지고 처리장 공사를 하는 거죠? 사업비가 얼마죠?

본 건물 하수관거.

네. 건물처리동.

85억3,900만원입니다.

85억이요?

네.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입니까?

공정은 약 한 80%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기계설비하고 이제 구조물 그러니까 구조물 하고 해서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이라도 좀 기계는 천천히 넣더라도 저기 관로를 묻지 않고 기계를 설치를 하면 나중에 녹슬고 쓸모가 없으니까 건물이라도 좀 얼른 건축하면 안 될까요? 그 보기가 너무 흉하지 않아요? 장기간 방치해 놓아서.

그거와 관련해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그 건물을 준공을 하게 되면 하수관거에 그 예산 확보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리장을 짓다 말았는데 빨리 하수관거와 같이 연계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행정이 언밸런스단 말이죠. 언밸런스 관로를 묻은 다음에 처리 등록해서 조인해가지고 처리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거꾸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영흥은 지금도 그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짓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축을 많이 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준공이 되서 가동이 되어야 우리 면민에 부담이 그만큼 경감이 엄청나게 많이 경감이 된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좀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박상은 국회의원님 보좌관과 통화하고 또 뭐 환경을 담당하시는 국회보좌관님 또 미팅을 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셨다니까 참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점을 더욱더 고민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꽤 많은데 이 소득관계 그 다음에 탱크관계 청소를 잘 합니까?

저희가 12년 말까지는 저희 이제 군에서 모든 간이상수도에 대한 탱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관할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모든 부분이 남동구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남동구 수도사업소요?

네.

연수 수도사업소가 아니고요?

아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연수사업소로 관할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남동구 수도사업소.

남동구 수도사업소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물론 관계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저희 주민들이 사실 남동구 수도사업소를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민원성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오죠?

네. 저희가 이제 남동구 수도사업부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이 발생되는데 어떠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작1리 간이상수도 탱크가 물이 새고 있다고요. 물이 새요.

계남리에 위치한 그 물탱크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인데 이쪽 벽면 쪽에 보면 그 알루미늄 판이 다 떨어져 나갔고 밑에 하층 부분에 그 물이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남동구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냐면 겨울 되면 얼면 더 이제 그 틈새가 벌어지고 더 많은 누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녹지과장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약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너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그렇게 과장님들이 주축이 되서 파악을 빨리 하시고 또 문제점도 빨리 돌출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239페이지 이거 수목식재를 보면 여기에 한 13~4만 그루를 식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 관내에 이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수목식재 방법은 저희가 이제 그 나무를 구입을 해서 면에 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직접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재는 그럼 누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방식으로 하면 산림조합에서 하겠네요?

거의 이 수목식재는 임업조합도 있지만.

그 전문가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전문 저기도 입찰을 응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올해 2013년도에 식재한 그 업체가 산림조합 말고 다른 업체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올해 그 우리 대청 관내에 했죠?

네. 이상입니다.

그 예산 얼마 들여서 했죠? 한 2억 정도.

그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문제점 없이 이번 올해 한 사업은 문제점 없이 잘 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로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다이렉트로 우리가 처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 남동구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까?

남동구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한테 사실은 면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연락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만 취합을 해서 남동구사업소에 공문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사업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이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모든 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한 예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처리한 예가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는 각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가 된지가 뭐 십수 년 뭐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고장 중에 제수변들이 그 밸브 제수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수변들이 고장이 많이 나있다 라는 거를 얘기 들었는데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검토를 점검을 좀 보고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시켜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출장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고장률이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가 남동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어떤 그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제수변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면 파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완되거나 파이프가 그런 경우에는 그 막대한 지하수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제수변 처리는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네.

지금 간이상수도에 휀스 간이상수도 탱크에 휀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휀스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수도 휀스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네. 앞으로 파악을.

왜 휀스를 꼭 해야 하냐면 그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탱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당연히 그 휀스가 쳐져서 일반인들은 아무나 들락거리지 못할 수 있게끔 그렇게 휀스를 쳐서 그렇게 해줘야지 만에 하나 누가 나쁜 마음먹고 어떤 그 불상사가 생길 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북도에 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휀스 설치하는 부분이.

그 어떤 점이 어렵죠?

신도4리 같은 경우에 이쪽 이상수씨 집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탱크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휀스 시설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다가 그 산주 동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 탱크는 어떻게 설치했죠?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아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내 땅이다 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산 이제 토지주가 산주가 바뀌면서.

아 바뀌면서.

내 땅은 하지 마라 설치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북도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7개면에 파악을 해서 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저희가 남동구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상수도 탱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휀스가 그 자리 자치하는 면적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반대를 하겠어요. 그거는 좀 설득을 해서 좀 동의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잘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이상철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 순서는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직위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성명 : 정 선 명 (서 명)

⋅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현안 사항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보조80%, 자부담 20%에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된 5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44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93동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계획 물량을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현황으로 39페이지 공모제안 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조성 사업에 승봉도가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캠핑장, 산림욕장 등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안도로에 블록연결 공법 착안 적용입니다. 덕적 울도리 호안도로 651m의 숭상사업에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침수되는 호안도로를 블록 연결공법을 착안하여 육지에서 블록을 먼저 제작한 뒤 현장에서 블록을 연결하여 시설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타설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각종 시설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특수상황개발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18건, 접경지역사업 7건의 총 25건에 15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에 세부사업을 확정 및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으로 유인물과 달리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덕적, 소야 연도교 건설 공사 2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공사 중 8건, 준공이 15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소관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사항은 363페이지와 364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해 추진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안행부 소관 사업으로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등 12개 사업에 178억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 4건, 준공 2건,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5건으로 현재 설계중인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부지협의가 군부대와 지연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명품섬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안전행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의 사업으로 2010년에 선정된 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 2011년에 선정된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자월면 승봉도가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6억2,500만원씩 4년간 25억원이 투입되어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도 주민생활안정 시책 현황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자 연평도 주민 심리안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일자리 등 참여 및 개인 신상 사정으로 인천으로 출도 하여 진료를 받는 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연평도 행복캠프를 2차에 걸쳐 주민 심리치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단기지원사업에서 장기의료 및 치유사업으로 보건소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3년 동안 예산액은 112억7,500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14%, 군비 6%를 편성하였으며 지원 실적으로는 2011년 2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71,332명에게 85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현안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모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1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특산품 판매장 및 화장실, 퇴역장비 운반 및 전시, 위령탑 주변 정비 등을 10월 완료하였으며 진입로는 군부대와의 토지 협의가 수용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데 곧 재개하고 이 사업은 아스콘 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다 내년 봄에 아스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역 및 선착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연평 바다역 주변에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위하여 12억5천만원으로 주차장 시설 및 선착장 승선 캐노피 시설, 관광안내시설 및 노래비 설치와 녹지 조경시설 등을 12월까지 시설하여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백종빈 위원님하고 제 의견이 거의 상통 일맥 하는 부분인데 서해5도서종합발전 서해5도서 특별법이 몇 년도에 발의 되서 확정됐죠? 몇 년도부터 시행하죠?

서해5도특별법은 75년도인가? 그렇게 오래된 거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5도서 특별법이요.

서해5도 2011년.

2011년부터 그러면 12년도부터 지원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외형적으로 10년 동안 9,109억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이면 910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3개면에 국한 되서 그래서 박상은 의원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이 발의해서 18일 만에 확정된 정말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원을 그렇게 받으면 박상은 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역구 저기 뭐야 우리 옹진 전 섬을 도서방문 하시면서 5도서는 그 예산만 가져도 충분하다 앞으로 1년에 900억씩이면 대략 면별로 나눠도 300억이다 그러면 도서개발법, 접경지역법 그 예산을 이쪽 4개면으로 다 돌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역개발을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들 의원들도 따라다니며.

네.

그러면 우리도 지역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들은 예산 따오고 거짓말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거짓된 정치인이다 저 의원은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매도를 고생하고 일은 하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보면 9,100억 중에서는 그 관광분야가 주가 되는데 거기는 그 민자도 있습니다. 민자 다 포함해가지고 9,100억인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분야가 관광부에서 지금 거기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농림식품부는 거기는 거의 뭐 개입들을 안 하고 일부만 지금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좀 관광부가 이제 그 사업을 갖다가 그냥 갑자기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쪽이 좀 미비한데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또 언론이나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면에서 말이죠. 백령면을 부러워하죠. 네? 단장님.

네.

각 면에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백령면을 부러워하죠. 다른 면은 10억, 20억, 30억 국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항구 하나 옮기는데 600억, 700억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망대다 뭐다 몇 십억씩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은 북도나, 영흥, 자월, 덕적은 2~30억 받은 예가 없어요. 역사가 그래서 면 군민들이 불평, 불만을 한다.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군수님, 시의원님이 그런 입장이고 그런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이 좀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면은 일이 많으니까 많이 줘야 맞고 작은 면은 아무래도 지역 개발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큰 면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큰 면은 많이 주고 적은 면은 좀 적게 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거 과거에 제가 얘기할 때 단장님은 도서개발법, 접경지역법에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못 했다 라고 그런데 그게 접경지역법도 그 4개면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장기, 중기계획도 계획변경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안행부에서 이제 2007년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네.

변경 계획이 수립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과거에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고요.

네.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세웠던 거를 더 확대해서 다른 면까지 지원해줘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면 그것도 수정계획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번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수정계획 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그 조그맣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말고 폭을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디가 급하고 어느 면이 어디가 급하고 그런 것도 우선 순위도 포함 선정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 옹진군이 함께 상생하고 종합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영흥이 육지다 측도도 30여 가구가 살아요. 네? 단장님.

네.

그러면 도서개발법, 접경지역법에 영흥 본도는 선재도가 해당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측도는 해당 되잖아요. 37가구가 사는데 거기 이런 예산 단 돈 10원도 투자한 예가 없어요. 그러면 단장님 제가 이런 건의를 할게요. 선재도하고 측도하고 교량을 놓으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럴 계획은.

글쎄요. 그건 뭐 예년부터 측도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되가지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환이야 애환 물때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드나들고 물이 들어오면 그 섬을 쳐다보면서 애기들이 울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쪽 선재도에서 쳐다만 보고 어느 집에 있다가 물이 빠지면 밤 12시, 1시에 건너가는 그런 애환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도서개발법에서 배를 지어서 건너다니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거기다가 좀 뚝방을 쌓아서 좀 물이 소통하게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뭔가는 좀 고민을 해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제 측도 주민들이 건의.

수십 년 동안 우리 단장님도 옹진군에 근무해서 그런 애환을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도 좀 해보자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시내에 사는 분보다도 오지마을에 사는 분들이 어떤가. 그분들을 뭘 해줘야 그 분들이 좀 흐뭇하게 살 건가. 측도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 그거를 고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반장님 말이죠. 젊어서부터 반장했는데 늘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반장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애환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6미터 도로에서 그 670미터 되는데 소통 물이 소통하게 하고 숭상에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기도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해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섬에 사는 물론 우리 단장님 입장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백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거기를 놓쳤구나 하는 그러한 아마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변경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고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365쪽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여기 해상운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8억이죠?

18억입니다.

이게 담당과가 지역경제과인데.

네.

이 해상운송비가 이 5도서지원특별법 전에.

네. 그겁니다.

이후에 해상운송비가 이게 설정이 된 겁니까? 이게?

아니 옛날부터 아주 옛날 서해5도특별 때부터 그 운송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서해5도는.

운송비는 그전부터 지원이 됐죠?

네.

지금 이 운송비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보면 국비, 지방비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비 80%입니다.

전에도 국비가 이게 지원이 됐던 내용인가요?

옛날에는 국비가 보통 뭐 50%, 70% 했는데 이번에 서해5도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80%가 국비가 이제 증액 비율이 더 커진 겁니다.

10%.

80%입니다.

그 전에는 70%였어요?

그 전에는 70%짜리도 있고 그 때는.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그 369페이지 보면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있어요. 우리 서해5도특별법에 첫째 일순위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서해5도 연평, 대청, 백령, 소연평, 소청도 이렇게 포함해서 5도서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여기가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올해가 2013년도에 140동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 물량이.

144동을 한 거예요?

144동이 지금 다 선정이 되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몇 동.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총 164동이고 금년도에는 144동 해가지고 현재까지 308동인데 앞으로 한 537동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잔여 동수는 어떻게 신청 주민들.

내년 1월 1일날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이게 보면 하다 보면 정산을 하다 보면 4천만원까지 다 했다가 공사 준공하다 보면 한 3,500만원, 3,600만원 그러면 그 우수리를 차상위 남은 사람 또 선발하기 때문에.

잔액 남은 걸로.

네. 그럼 또 후순위를 바로 선발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우리 5도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신청하는 그 수리를 신청하는 그런 주택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느냐 예상치가.

그 내년에는 지금.

예상치가 얼마나 돼요? 지금 나머지 수리할 그 가구 수가.

지금 540동 정도 남았습니다.

한 540동 남았어요?

네. 540동 정도 남아가지고 한 연평이 60동 그 다음에 백령이 380동, 대청이 한 95동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 500여동 되는데.

네.

500여동이 좀 지나는데 그러면 계속 이 집들이 수리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네. 추진됩니다.

추진됩니까?

추진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16년까지 추진이 되는데요.

네.

지금 저희하고 이제 안행부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는 2016년 이후에는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때는 이제 그 연수를 뭐 25년이나 뭐 추려서 그 때 한번 계획을 변경시켜보자 지금 2016년까지는 30년 주택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관련부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참 고생했다 하는 얘기는 못 듣고 불평, 불만 소리가 더 큰 거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주택개량사업에도 보니까 이 선별을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글쎄 저희도 이제 이번에.

선별을 정말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이웃해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네.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까지 다 알다시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우선 순위로 해주고 또 중복지원 받는 거 우리군에 중복지원 받은 사람에 한해서 또 중복지원 받게 하면 나는 한번도 못 받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는 한번도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두 번, 세 번 받느냐 이거 불만에 소리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그게 선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서 그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 라고 그렇게 좀 틀림없이 얘기를 이해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 불만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를 또 하기가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별을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371쪽에 보면 바다역 및 선착장 현대화 사업 연평도에 좀 해놨죠? 지금 시설해 놨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은 뭘 이용을 합니까? 그 시설물 이용현황이.

작년에는 이제 바다역을 지었고 금년도에는 그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평도가 이제 부잔교.

바다역 안에 그 이용현황이 뭡니까? 바다역.

바다역은 그 지하는 대피호고요. 그 1층은 대합실.

지하가 대피호예요? 대피소예요?

네. 지하는 대피호입니다.

지하가 그리고 지상건물을 지었는데 지상건물이 12억5천만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고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에.

금년도는 시비 5천만원 갖고.

네.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기존 이쪽에 그 대피호가 있습니다. 옛날 대합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니 이게 대합실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같이 복합적으로.

글쎄 대합실은 지난해.

대합실 기능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복합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합실은 작년에 지었는데 그 주변조경으로다가 연평 주변이 이제 주차장.

그러면 대합실 또 따로 그 옆에 또 따로 있어요?

아니 작년에 지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지은 거고.

아니 이거는 지은 게 아니고요. 금년에는 대합실 주변에 주차장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대합실은 따로 있다.

다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금년에는 주차장 뭐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5도서지원단에서 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단에서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청도 부두를 보면 물론 뭐 연안항하고 어항하고 개념이 뭐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부두를 이용하지 않고는 육지로 교통이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맞죠?

네. 백령도 그런데 지금.

어항이든 연안항이든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접한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까우면 그러한 시설물을 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조건에 부합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한 건데 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타당성을 좀 설명을 잘 해서 거기에다가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자체가 여기는 연평도는 이제 개념이 틀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저희 그 안행부 쪽으로다가 예산을 한번 건의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안행부 쪽에서는 이거는.

다른 사업을 못 하고 라도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해수부 소관이니까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청에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네.

제가 대청도 얘기를 해서 뭐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형평성에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린 거 같은데.

아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피소.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제가 지원단장님한테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그 대합실만큼은 하나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안행부하고 계속 추진해보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정선명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