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데 땅 만평 가졌으면 천만원, 2천만원 내니까 그게 또 2.6% 올라가면 천만원인 사람은 1,100만원 누진세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반발이 많다고요. 지금 우리군 주민들이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농경지는 그나마 또 해당 안 되죠?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또 저는 그전에는 천분에 사면서 농지는 뭐 천분의 1인가 얼마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안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이 군정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5년 동안 매년 올리나 이거지 땅값은 계속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주민의 부응해야 되지 않냐 이 소리예요. 제 소리가 다만 뭐라 좀 안 올린다든지 뭐 2.6% 오르면 지방세 한 5% 오르겠죠. 5% 누진세 2.6%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거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심의위원회인가요?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는지 지금 백령도에 2억 갖고 집 지으면 2억에 못 팔걸요. 1억도 못 받을걸요.

집값은 그런데 공시지가는 건축물도 올라가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