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쫙쫙쫙 올려놓으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게 누군데요. 그러면 옛날에 안 올린 거는 옛날에 안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누진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면 피해 입는 거는 군민이란 말이에요. 군민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계속 해매다 군수님 연두방문하면 그거를 건의하면 우리 관내 토지를 80%가 외지인이 갖고 20%가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20% 군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괜찮나.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인천 숭의동에 아파트까지 대비해서 거기는 공시지가가 7천만원인데 1억7천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거 의사기록 까보면 다 나와요.

우리 관내에 보면 내리, 외리 그 때 법정리 별로 제가 공시지가 다 열람해가지고 그 때 질의를 했는데 최영광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0.5%가 됐든 0.1%가 됐든 계속 올리고 가격은 계속 하락이 되고 지금 거래되는 게 있어요?

세정담당님 요새 취득세 토지분 들어오는 거 있어요? 거의 전무할 거예요. 아마 뭐 10%, 5%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실체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집을 건축하고 237평을 땅을 샀는데 대체농지조성비가 4천만원 나왔어요. 그건 뭐냐 공시지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68평짜리 대지하고 건물 40평짜리 그 옛날 74년도에 지은 집을 1억3천만원에 팔았는데 양도세가 1,300만원이 나왔어요. 거기다 지방세 양도세할 재산세 또 10% 또 부과 130만원 부과하죠. 그 원인이 뭐냐 그만큼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 그렇게 땅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시지가 대로 십리포 그 도로 개설하느라고 포장하느라고 그 주민을 겨우내 쫓아다녀 새벽마다 쫓아다녀서 동의 받아가니까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감정은 90만원 나와 가지고 땅을 사서 도로도 포장 못하게 이렇게 만들은 사례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본 의원은 이게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