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산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먼저 군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제9대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국비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방문에도 함께 해주신 이상우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에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은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동주 기획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정부예산확보 등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이한용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대책 등 공직내부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주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의 공모를 총괄하고 백종원 대표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천홍래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홍보를 통한 군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선8기 구호 및 방침, 2페이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7페이지 상반기 대외기관 수상현황, 8페이지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현황, 10페이지 2022년도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먼저 15페이지 총평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2022년도 시군 위임사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역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추진하고 있는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제9회 지방정부 정책대상과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부문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밥이 좋아’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먹거리 이슈화와 판매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이행 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10월까지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마무리하는 한편 혁신도시 시즌2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충남혁신도시 성공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등 백종원 대표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획담당관 소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등 14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항을 투명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타 후보자 공약 3개를 포함해서 민선8기 공약이 5대 분야 48개 단위사업 67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6월 15일까지 공약의 추진가능여부를 부서별로 사전 검토하였고, 6월 22일 검토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공약이행평가단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공약이행 평가단을 모집하고 8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중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민선8기 공약을 최종 확정 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5개월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이며 중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장기는 2030년까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2030년 예산군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부분별 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월에 군의원님과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바 있으며, 4월에 1차 중간보고회와 5월에 읍·면장 개별면담과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2차 중간보고회에 이어 11월에 최종 보고 후 202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새로이 당선된 군의원님과의 개별면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남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혁신도시지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비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 등을 통해서 혁신도시 시즌2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추진개요로 박스 안을 보시면 방송광고물 제작, 신문광고, 책자발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등으로 1억 1,05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연합뉴스 TV 광고와 SBS 도시탈출 컬투쇼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4월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용지 2만 4,132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7만 2,600평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 136개와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 32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으며 5월에 내포신도시 커뮤니티시설용지 1,825평을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정부의 정책에 신속 대응하고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복합혁신센터와 수도권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규제혁신, 민원갈등해결,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을 말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등 2020년부터 총 14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지침해석, 선례 부족에 따른 업무 추진 부담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사전컨설팅 활성화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지원을 통해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자체 평가에 대비하고 하반기 경진대회를 통해서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군 위임사무 평가에서 저희 군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도 평가를 대비해서 추진사항 점검과 함께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자체평가의 경우 신속집행 추진과 부서별 홍보실적, 사회적·경제적 분야 우선 구매, 청렴, 4대 폭력, 적극행정, 성인지 교육 실적 등 10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자체평가 결과와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였고 실과 3개 부서와 3개 읍면을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시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을 통해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선제적 대응입니다. 추진방향 아래 박스로 표시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내역을 보시면 2020년에는 2,564억 원, 2021년에는 2,891억 원, 2022년에는 2,806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목표액은 2,946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중점확보사업 90건 2,067억 원을 발굴하고 2월에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와 함께 3월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이양사업의 도비 확보와 함께 국회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효율성 강화입니다. 연중 신속 및 소비·투자집행 추진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연령 및 계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6월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집행을 통해서 신속집행은 군부2위, 소비투자는 군부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참여예산 공모 시 37건에 52억 4,5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7월까지 부서별로 지원한 보조사업 중에서 유지필요성이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20명을 모집하고, 17억 규모의 군 자체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와 함께 하반기에도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집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산군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용역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먼저 대상은 지난해까지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8명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6급까지 확대해서 총 233명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평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평가기준은 2022년 4월 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1년간 3개월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했던 직원 15명이 평가를 하고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지난 6월에 완료되었고 다른 시군조직과 비교할 때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높은 편으로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도 매우 높고 개인별 청렴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6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예산읍, 대술면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설명절, 대통령선거기간, 지방선거기간 등 3회에 걸쳐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지방소득세 1건의 납부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삽교읍, 신양면, 덕산면, 응봉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함께 본청에서 발주하는 2~3억 원 규모의 소규모 건설공사 20여 건에 대해서 특정감사와 함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함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 지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술해놨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산군에서는 현재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시장 내에 지난해 만남의 광장을 촬영했던 부지 앞에 시장부지 231평에 대해서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에, 개축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999년 폐교된 구)대률초등학교에 도 교육청에서는 기록관을, 저희 군에서는 예산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는 구)보건소 부지에 설립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운영을 통해서 전국단위 창업교육과 함께 예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8개의 빈 점포지역에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쌀을 활용한 골목프리미엄 막걸리 제조와 함께 백종원 대표가 보유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와 더불어 스튜디오드래곤과 함께 드라마 세트장 건립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충남대학교,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세트장 건립을 위한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 현장방문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를 제출해서 현재 1차 평가는 통과하고 7월 말에 발표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도 공공건축 심의를 통해서 철거 후 개축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설계를 착수하고 10월 중에 예산시장 빈점포 창업과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22 예산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최초로 전국 단위 고품격 요리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을 외식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요리대회로 제6회 삼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대회시기는 2022년 금년 10월 16일 일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삼국축제장 주무대로 참가자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인 1개 조로 12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대상에 300만 원, 최우수에 200만 원, 우수에 100만 원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요리대회 등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야외 조리기구 설치 등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대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9월에 참가자를 모집해서 10월에 대회를 개최한 후에 수상작에 대한 레시피 개발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균형발전사업 아이디어-랩 추진입니다. 아이디어-랩이란 신규 사업을 실현가능성 있도록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원도심 발전 분야와 도로교통, 문화관광 분야 3개 분야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관련 부서장과 1:1 매칭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고 예산읍 원도심 발전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신규 사업 발굴 중간점검과 11월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거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연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대응 강화입니다. 군민의 복지·문화·개발 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2022년 공모사업에 대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부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풀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0건이 선정되었으며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정유통과가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파급효과가 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SNS·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하단 박스를 보시면 2021년에 블로그 방문자 수는 115만 524명,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1만 3,725명, 카카오스토리 구독자는 6,650명, 유튜브 구독자 수는 900명이었습니다만 2022년 현재 블로그는 122만 9,805명, 유튜브는 2,617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토요일은 밥이 좋아’프로그램을 통한 먹거리 홍보와 홍보팀에서 자체적인 콘텐츠 영상 제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주얼예산뉴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과 하반기 예정된 축제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군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지금 마스크를 벗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면 업무보고가 길어서 안경에 성에가 껴서 잘 글씨도 안 보이니까 부서장님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순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서 우리가 시군 위임사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 또한 노력을 하겠고 노력해 주십사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부서 자체 평가 10개 지표를 혹시 저희들도 받아볼 수 있는지, 부서 평가 지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나눠져 있는데 정성지표는 신속집행이라든가 홍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정순 의원님.

하나 더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월 30일 날 도·군의원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의원님들이 바뀌었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추가적인 간담회나 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게 혹시 있는지,

이때 3월 달에 간담회 한 건 내년도 2023년도 국비를 확보할 사항, 도비를 확보할 중점 추진계획 책자화 목록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7~8월 시기는 기재부에서 부처별로 온 예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에 만든 책자를 다시 한번 의원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인데요. 혁신도시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쟁 구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차이나는 점이 뭐예요?

지금 10개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하고의 차이,

아니, 아니요. 충남혁신도시를 놓고서 어쩔 수 없이 홍성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저희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홍성보다 더 나은 점이 뭐냐는 거죠.

어쨌거나 저희가 정주여건 면에서 어쨌거나 내포신도시는 홍성이나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지방정부회의를 했어요. 도에서 지사님 주관으로 했는데 그때도 군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홍성하고 예산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누가 어떤 기관을 가져갈 것이냐 다투지 말고, 유치하는 것도 홍성하고 예산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고 기관 배정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도에서 가르마를 좀 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어쨌거나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왕에 내포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가 홍성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예산군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되고 있으니 그쪽에도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사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정주여건 공동주택부분에도 내포혁신센터를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정주여건을 보다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삽교역사가 2026년도에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다. 제가 5월 달에 2개 기관을 서울하고 파주를 갔다 왔지만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차이가 뭐냐는 거죠. 홍성보다 특장점이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우선 정주여건, 내포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또 삽교역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정주여건을 말씀하시는데 홍성하고 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4,000세대 개발허가가 나갔잖아요? 아파트가.

예, 예.

그러면 그 완공시기가 언제예요?

어떤 거 말씀,

지금 단순히 봐도 예산이 거주 여건이 좋다는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예산군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주여건이 개선되려면 4,000세대가 완공되는 그 시점이 돼야지만 저희가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거니 그 사이에 홍성하고 어쩔 수 없는 경쟁 상태이고 또 거기에서 건축 행위라든지 모든 계획이 내포협동조합인가요? 저희 세 명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충청남도의 의사에 따라서 예산군으로 자리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장점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기관,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예.

22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선제적 대응 관련된 건데요. 행감 아니라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균특이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균특으로 두는 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이양으로 넘어온 것이요?

예.

그러면 그게 과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했을 때 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었을 때하고 봤을 때 실질적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점을 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국비 공모사업의 형태의 것은 그것도 잘되고 있고 이양사업은 이양사업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아니라 27페이지, 기획담당관실은 군정 전체의 시각이 아닌 시선을 가져야 되잖아요?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개최를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걸 군정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잡고 있나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단위 요리대회는 처음으로 군에서 하는 건데 저희 군이 백종원 대표님이 외식산업의 선구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기왕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외식산업의 교육의 메카라고 하는데 그 메카와 시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다, 이 요리대회가. 그래서 우리 외식산업 중심지다, 예산군이.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다른 데는 그냥 요리대회를 하지만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대회이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외식 산업을 저희가 포커스를 잡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 주요추진 공약 사업 중에서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산단을 추가적으로 4~5개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외식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산단은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외식산업은 별개로 또 봐야 될 부분,

외식산업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 계획이 뭐예요? 실질적인 이득이 뭐예요? 메카이긴 한데 그것이 결국에는 산업으로 변질이 돼서 일자리 창출되고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단계별로 1단계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으로 가는 것이고 2단계는 오픈스페이스, 3단계는 6차산업형 농공단지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단계별로 계속 백종원 대표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제가 다 일일이 언급을 못하겠지만,

로드맵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기획담당관실하고 군수님이 갖고 있는 로드맵이 추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 좀 한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이건 질의가 아니라 검토를 부탁드리는 건데요. 아이디어-랩 추진하시는 것에 있어서 확실히 젊은 군수님 오셔서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여기 위촉직 세 분이 계시잖아요?

예, 교수님들 두 분 있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도심 발전과 관련 된 건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걸 전공한 분들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원도심 발전과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계신데 지금 원도심 발전 담당하는 교수님이 재직하시고 있는 학교가, 그 학교로 교수님을 판단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김〇〇 위원님은 옛날 건설경제신문 사장하시던 분이죠?

네?

김〇〇 위원님.

아닙니다. 충남연구원에 도로철도분야 전문가이시고, 저희가 삽교역이라든가 그 주변 개발이라든가 내포철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이런 여러 가지 철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촉했습니다.

마지막 문화관광은 이 교수님이 와인 담당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통주 그런 쪽에 저기 하시고, 저희가 지금 백종원 대표하고 갖고 있는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흥초등학교 그쪽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내부적으로 설계를 나중에는 해봐야 되겠지만 동굴이라든가 와인동굴처럼 막걸리를 위한 숙성하기 위한 동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선례적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자문, 지식, 노하우를 저희가 좀 배워보려고...

와인과 관계된 거라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분 자체가,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외부 강사로 나가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문화관광 전체적인 측면을 다루는 데 너무 미시적인 관점에서 위원 선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고민 고민해서 그분을 섭외를 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27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나 외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어르신들 주로 먹거리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레시피를 한번 연구 개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른 그런 레시피는 없고요. 같이...

종합으로요?

예. 특별한 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이런 레시피를 만들어라.” 그런 주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보완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애국가를 우리 자체적인 제작을 하실 때 네 번 정도가 개인 간판상황이 지금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삭제해 주시든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꼼꼼하게 보신 것 같아서 저기인데, 제가 딱 느낌에 지금 윤봉길동상 쭉 할 때 한번 나오는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불현듯 들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국밥거리에서 한번 나오고요. 수영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윤봉길에서 나오고 간판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볼 때 좀 그런 질의도 왔어요, 왜냐면 윤봉길동상 앞에 뒤에 건물이 조금 보기가 싫으니까 소나무 식재 좀 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영업하시는 분에 또 침해가 될 수 있어서 그건 어렵다 했더니 그러면 그 건물을 아예 땅을 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군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콘텐츠부터 그 상호부터 제거를 해 주시고, 그건 차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영상을 다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상호만 흐릿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건지 우선 상호가 나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지워보고,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기획관님, 18쪽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장기계획인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하나요?

이게 처음에는 2007년도에 한번 수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2015년도에 한번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한참 된 일이고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7년?

예, 7년 만인데 자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중앙정부의 흐름도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그 흐름에 또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순기가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도 10년 계획인데 10년 후에는 그 안에 어떻게 우리 예산군 지형도 또 주변 여건도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10년, 물론 10년 계획이지만 그 전에 5년이고 3년 내에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만 하지 말고 이 수립된 계획대로 잘 우리 예산군에서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19쪽이요.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기획담당관님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때요? 그쪽 공공기관 우리 담당관님께서 두 개소를 방문해보셨을 텐데 그쪽 반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중점유치기관 한 32개소에서 각 부서별로 매칭을 시켜줘서 한 번씩은 다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개 기관을 갔다 왔지만 그분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 서울에서 왜 굳이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냐, 다만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국가정부에서 찍어서 내려간다면 정주 여건이 좋은 곳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고, 저희 방문하는 것 자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말아라. 왜냐면 그 내부기관에서도 노조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면 우리가 간 걸 알면 노조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온 것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현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와서 예산하고 홍성을 한번 봐라. 내포신도시가 이러이런 실정에 있고 철도는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책자로 보내주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에 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초청을 합니다만, 절대 안 오겠다. 괜히 잘못 왔다가는 노조한테 다시 또 이렇게 저기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반응입니다.

현재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그 기업이나 기관한테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홍성하고 예산하고 도하고 같이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10개의 혁신도시 또 홍성, 예산 같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혁신도시, 또 새롭게 되고 있는 데가 대전입니다. 대전하고 12개, 2개니까 14개가 되겠죠. 거기하고 경쟁을 붙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어떤 특성화를 갖고 있느냐, 내포신도시가 그거에 대해서 기왕이면 탄소중립, R&D, 관광 쪽에 특성화를 시켜서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로이 또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어쨌거나 대규모 있는 그런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있고요. 어쨌거나 도하고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는 같이 한 묶음이 돼서 다른 시군하고 다른 그런 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건물 신축비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로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자마자 온다고 이렇게 바로 하지는 않을 거고 계속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용지를 확보를 했네요? 약 7만 9,000㎡인데, 약 2만 5,000평 정도 되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군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포신도시에 가시면 이지더원 아파트 1차가 있죠?

예.

오른쪽에 보시면 골프장 하잖아요? 동그랗게 돼서 옛날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어요.

예.

그 부지를 업무용 시설용지로 용도지역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수도권 공공기관이 왔을 때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차 공공주택 부지를 업무용 시설용지로 바꿔서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2,600평 정도 그러니까 예산군도 그 정도 면적, 홍성군도 그 정도 면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어쨌거나 땅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지역... 보통 지금 정확하지는 않을 테지만 대략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나 돼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LH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개발 원가 180만 원 정도 되는...

평당?

예. 그 정도로, 다른 건 개발 원가로 안 하지만 이거는 개발 원가로 해서 주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삽교역 관련돼서요. 도비로 전환된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국비.

국비로 전환되는 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기한은 안 밀리죠? 그러니까 24년도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완공인데 24년도에 착공 계획을 하려면 그 안에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 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철도 공단.

예. 그런데 이게 국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 좋아요, 과정 다 그만두고 26년도에 저희가 열차를 타야 되는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얘기하지만 최재구 군수님하고 저희 임기 중에 거기 가서 기차타고 서울 한번 가야 되는데 가능해요?

지금,

밀리지는 않죠?

예?

밀리지는 않는 거죠?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그게 젤 궁금한 게 26년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느냐는 거,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해서 도비 50%, 군비 50% 가긴 하지만 지금 어제 그저께 도에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사님께서 이건 국비로 전환해 주겠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의원님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2020년부터 한 255일째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고생하셔서 2021년 12월 15일 날 우리가 노력한 바에 의해서 삽교역사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지방비로 부담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제 그저께 지사님께서 국비로 전환해 준다는,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군민 입장에서는 지방비 136억입니다. 136억을 킵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삽교역사를 하려면 4년 정도 걸려요. 설계해서 착공해서 완공까지 4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니까 4년이면 2026년도입니다. 2026년도에 완공 돼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서울을 갈 수 있도록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저희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 그저께 지방정부 확대에서도 아마 군수님한테도 지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국비로 끝까지 하겠다가 아니고 지사님께서 담당관 말씀처럼 너무 좋은 일이죠, 136억이면 저희 얼마나 이득 보는 겁니까? 그거를 잘못됐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기간, 두 번째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다시 도, 군비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삽교역이 무산 되는 일은 절대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환 시점은 언제까지 보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136억이라는 지방재원을 마련하려면 여기 예산팀장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지사님도 추진하시다가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삽교역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무리에 도비, 군비로 전환해서라도 꼭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냐 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갖고 있는 의지는 국비로 전환한 거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확정은 해줬어요. 그렇죠? 확정을 한 건 맞아요. 변경까지 됐으니까, 다만 그 기한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부예산은 순기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지금 7~8월에는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가서 12월 2일 날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산이 확정,

올 연말에 국비 확보가 최종 국회에서 확보가 안 되면 23년도, 24년도에 재원 마련해서 24년도에 도, 군비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우선은 지사님 하신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완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만 바라보다 시한이 미뤄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해서 업무가 좀 루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지사님이 순방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또, 지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또 얘기를 하실 것이고,

담당관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그런 부분에,

그럼요. 저희는 그 업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꼭 관철돼야 된다고 저는, 그리고 또 고무적인 건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얘기 못 했었잖아요? 삽교역에 대해서 내포역으로 간다, 도청역으로 간다 말씀을 못 했지만 지사님이 그 확대간부에서는 왜 삽교역이 되느냐, 내포역이라도 해서 내포신도시를 부각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표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삽교역에 대한 의지라든가 설치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미뤄지지만 않게, 사업 기간에 대한 것만 꼼꼼하게 주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입니다. 삽교역사에 관해서 지금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삽교 하천 있죠? 무한천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완공이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삽교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업무는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아마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에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7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올해 중에는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에 한번 질문하시는 게 어떻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성, 정량평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예산군의회를 이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3쪽입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큰 대과 없이 안정적으로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CCTV 설치로 군민생활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생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으로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국가유공자 저소득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여성들의 활동역량강화와 건강한 가족을 적극 육성하였습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24년까지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 받아 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 관광분야에서는 예당호 및 역사문화 관광개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광지가 포스트 코로나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는 등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에서는 충청남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유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장학금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환경조성 및 우수인재양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하반기 주요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공동체 중심 주민자치 실현 및 저출산 극복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연말까지 조성하겠으며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아동친화도시인증도 목표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금년도 종료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예산2지구, 주요3지구, 좌방1지구 지적재조사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당호, 덕산온천, 추사고택 권역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고 문화예술공연 및 축제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맞춰 문화관광 트렌드와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문화관광도시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움이 많지만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로 직원과 민원인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 및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당호에서 개최하는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리와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장태복 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서무팀장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등 단체관리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선희 새마을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황선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끝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경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41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방범용CCTV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에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마을진출입로 방범CCTV 73개소 232대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3,700만 원을 확보한 성과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 조직을 육성하고 직장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10월경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완벽한 사전준비와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 속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운영으로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도 정책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1번,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방침과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인사는 업무능력과 근무실적 그리고 부서장과 동료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보인사는 본인 희망보직과 보직경로, 부서장의 제청 등을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개발 교육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위해 집합위탁교육 등 4개 과정에 1,568명을 대상으로 1억 4,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제적 업무 대응을 위한 TF팀 신설 등 전담조직 3개 팀을 구성하였고, 587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7월 11일 자로 승진인사와 전보인사 등을 151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집합 및 사이버 위탁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9월 이후 공무원 및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두 번째, 공직단계별 교육을 통한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의 세대 변화에 따른 선후배 공무원 간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서 2021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과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공무원 그리고 지역리더 및 소통강화는 6, 7급 공무원 2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멘토링 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하반기에는 공직단계별 교육으로 대체해서 10월에는 신규 공무원 공직마인드 UP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는 6, 7급 공무원 리더역량 및 소통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비 20억 8,7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1,000점에서 1,100점으로 100점을 인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부모님, 자녀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임신한 직원의 편의용품 지원 및 장애인 직원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부모님과의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 등에 1,208명에 16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공무원 업무보조기기를 지원하고 10월경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직원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신청기간은 지난 6월 30일과 2차 신청기간은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실적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2개월이고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14개 지표로 1,000점 만점에 평가지표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지방규제혁신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규제혁신 현장 컨설팅을 받아 지난 6월 30일 우수기관 1차 평가자료를 제출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30일까지 제2차 평가자료를 제출해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회 조직 내실화 및 창조적 새마을 지도자 육성 지원을 위해 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1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 322명을 결연을 맺고 돌봄 활동 등을 펼쳤으며 3R자원 다시 모으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를 12회 실시하였고, 2050탄소중립실현을 위한 1인 1반려식물 키우기 운동으로 미니화분 1,000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9월경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새마을어린이 독서골든벨 추진과 12월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새마을종합평가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7억 300만 원으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15개 분야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및 읍면자원봉사거점캠프 9개소를 운영하고 제과제빵봉사 등에 35회,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5회 운영하였으며, 읍면거점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36회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해 9,240명을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과제빵, 이동목욕차량,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서 자원봉사자를 돕고, 한마음 이동전문 봉사의 날 운영과 공직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해서 자원봉사자 저변확대와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기부금 답례품 개발을 위해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기부자는 개인만이 가능하고 법인, 단체는 불가합니다. 기부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이고, 기부처는 개인이 현재 주소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모집주체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가 해당되고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답례품으로 기부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물 등 답례품을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3개 부서에 5개 팀을 구성하였고, 지난 4월에 고향사랑기부금 도시군 담당 공무원의 워크숍도 가진 바 있고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답례품 발굴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입니다.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국가통계 및 통계조사 시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 상황에 맞는 지역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작성토록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1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제2회 예산군 노인복지통계를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고 8~9월경에 충청남도 사회조사와 12월까지 59회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치분권역량을 제고하고자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60개 프로그램에 682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제49회 윤봉길 평가축제에 참여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8개 읍면에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3개 읍면에 6,000만 원,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1개면에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12월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결혼축하금 지원 등 10건에 5억 4,000만 원을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373명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례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하고 8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총 4개 분야 24개 사업에 9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4년까지 76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중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으로 청년정책 추진사항 점검과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청년 공모사업 등 2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부 시행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시행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하고 9월 셋째 주 중에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해서 청년의 날 기념식과 특강,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카드 지원 사업으로 만 23세에서 25세까지 1,921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5억 7,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및 부서 내 인터넷 이용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액 국비 5,000만 원으로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예산군에서는 월 33만 원으로 지금 현재 복지시설과 정류장, 관광지 등에 10개소를 선정해서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학교 내 CCTV 연계 실시간 관제입니다. 2025년까지 43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하여 3억 6,900만 원으로 예산군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라이선스와 영상서버를 구축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CCTV 교체 및 회선비 등을 구축해서 10개 학교에 대하여 2억 1,400만 원으로 학교 내 CCTV 교체 및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우범지역 CCTV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농촌마을 진출입로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한 군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60억 6,300만 원으로 341개소에 1,132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방범CCTV 73개소 232대를 지난 6월에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해서 재난·재해 및 범죄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안전예산 건설과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365일 관제업무 수행으로 사건·사고,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제 대응능력 향상과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관제인원 20명으로 1조에 5명씩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용역비는 9억 원이 소요되며, 모니터링 CCTV는 1,101대가 되겠습니다. CCTV 실시간 관제 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종·미귀가·절도 등 112·119 관계기관 신고 건수는 1,015건이고, 영상정보 제공현황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범죄 및 수사 자료를 위해서 CCTV 영상 제공 4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디지털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 3,400만 원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정보화 교육 8회 123명 교육을 실시했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으로 공공·빅데이터 교육 1회에 628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에 2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정보화 교육 12회 360명과 공무원 디지털 역량교육 70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운영 중인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사용연수 경과로 온-나라 문서1.0을 2.0으로 전환하여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사업비 4억 8,800만 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온-나라 문서1.0데이터를 2.0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쪽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분석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도와 15개 시군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공동 구매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시스템과 연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군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를 추진하였고 도-시군 협업과제 빅데이터 분석대상 관광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군 민간데이터 활용 협업과제를 주요 관광지 빅데이터를 분석 수행해 데이터기반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민선8기에 핵심공약이 인구 증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5억 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와 비교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예산은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증액 편성하는데 이외에도 보건소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예산은 별도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10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보건소 쪽에서 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5가지 정도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나온 게 없고요?

금액은 제가 다음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지방농어촌이 소멸 위기에 있는데 예산군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조금 더 차별적이고 전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정책을 보면 대부분 정부, 도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예산은 청년의 날 기념식이랑 특강, 토론회 이런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론 군 자체의 사업으로 예산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하기에는, 하지만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면 물론 실종, 미귀가, 절도에 CCTV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도로가 아닌 마을에 있는 CCTV 현황을 제가 혹시나 받아볼 수 있나요?

현재 마을에 있는 CCTV 현황 말씀입니까?

예.

자료를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지금 이정순 의원님께서도 52쪽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 인구가 증가에 대한 정책 개발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구 감소에 있어서 효과 없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본의원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인구감사 되는 특단의 조치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구 늘리기에 추진구성단을 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진단이요? 하반기에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인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리면서 56쪽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CCTV 확대 설치하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5년 동안에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보면 그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든 마을에서 도난을 당하든 이런 거에 화질이 좋지 않아서 CCTV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CCTV 설치한 거는 몇 화소 정도 되는 거를 좀,

예?

몇 화소, 화질이 40만 화소부터,

화질이요?

예.

저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긴 했는데 아주 너무 상세하게 마을회관을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현재 보면 200만 화소라고 합니다.

200만 화소.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좀 미비한 것 같으면 36배까지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52쪽에 대한 것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진단 말씀하시죠? 현재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위원회라고 조례에는 있는데요. 그것을 그 조례를 보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업체나 위원님 아니면 저희 부서장들로 구성이 한 20여 명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개정을 해서 추진단으로 해서 군수님이 추진단을 총괄하는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 밑에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그 인구추진 업무를 좀 관련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있고 그런 실무로 구성된 부서장들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정과 개정을 해서 다시 인구 추진단 그런 성격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47쪽과 역시 CCTV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4개 분야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님과 부녀회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활동을 하다 보니 교육도 가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3R 자원모으기가 있는데 12회를 합니까?

예, 12회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성과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12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같은 건,

새마을위탁교육 말씀이신가요? 위탁교육도 하반기에 그런 교육 과정을 더 해서 더 많이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6쪽에 역시 마을방범 CCTV가 되겠는데 다른 읍면에 이렇게 가보면 주로 이장님들께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의를 하고 설치 좀 해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CCTV에 관해서 설치를 요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5년 동안 계획을 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연 초나 상반기에 그 대상지를 읍면별로 올해 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까지 올해 거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하는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군 인사위원회 있죠?

네, 네.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시죠?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민간인은 몇 분이세요?

민간인이 한 분, 두 분, 세 분하고, 다섯 분입니다.

민간인이 많으시네요?

예, 여성분이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들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재임도 되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예.

그러면 최소한 6년까지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군에 총무과에서 인사안을 낸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바꾸거나 건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 공무원들 결원이 많죠?

결원이... 제가 인사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한...

대략.

출산휴가 뭐 해서 한 6~70명 정도,

지금 휴가나 출산이나 또 질병,

한 6~7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0명이요?

예.

상당히 많네요. 지금 제가 읍면을 돌아보니까 대개 군에도 결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군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 직원을 차출해서 군으로 근무배치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대개 결원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시는 읍면장님들도 많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에 보면 물론 총무과에서 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하시다 보면 안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리는 얼마 안 되고 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게 인사라고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때로는 만사라고도 하는데 읍면 직원들 중에 대략 물론 다는 안 되지만 연고지 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면을 가다보면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선거 때 돌아다녀 보니까 면에 가면 직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서 내가 들어가서 공무원분들한테 말을 붙이려고 해도 누가 와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 이렇게 안내라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서먹하신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들어가도 옛날처럼, 옛날에 가면 아무개 계장, 아무개 서기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읍면에는 전부 바뀌어서 면사무소 가기가 상당히 문턱이 높은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과장님께서 인사하실 때 읍면 연고지에 있는 고향 사람들 한두 명 정도는 배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51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이게 저도 읍면장을 해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를 만들고 그 취지를 그 당시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읍면에 다 읍면별로 20~30분씩 많게는 더 많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계신데 대개 지역에서 그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7,400이면 12개 읍면이면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1,400~1,50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거 가지고는 식대도 안 되고 아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좀 줘서 그분들이 마을에 또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입안도 하고 집행도 하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목적이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과도기적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분들한테 줘서 돈도 좀 써보게 하고 또 사업도 좀 해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유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더 증액을, 대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1년에 몇 가지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추경은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런 예산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2023년도부터 본예산에 읍면당 한 2,000만 원씩 더 증액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더 좀 많이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건의가 되면 저희도 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아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43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강조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 군청에서 직원들 직무 교육 하는 거 실리적인 성과가 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 예산편성 문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막상 실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경리팀이나 예산팀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바빠서 전화하면 짜증낸다.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매뉴얼들, 예를 든 거지만요.

이건 전체적으로 인성이라든가 공무원의 마인드 이런 거를 교육하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문적인 거 회계 교육이라든가 공유재산 교육 이런 거를 하는데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해서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제가 볼 때 저희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청렴도 1위하고 잘했는데 뭐 그런 거 계속 의식 교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5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밑에 정책단위사업, 51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52페이지요. 거기 하단에 보면 정책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과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 해서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요?

예.

셋째 아이 이상,

왜 셋째부터 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거의 보통...

이게 다자녀라고 하고 있으면 저희 군에서 다자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이상 되는 많이 자녀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채근하자는 게 아니라 조례 보시면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인근 시군에 보면 저도 그렇고 홍원표 부의장님도 그렇지만 아이가 셋인 집들은 사실상 셋째아이를 낳으면 여성들의 인권 신장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량이라든지 가정경제 수입적인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니까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해서 셋째를 낳아라, 낳으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다자녀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새로운 신임 군수님 오셔서 뭔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군에서의 다자녀의 기준을 과연 어디로 가질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53페이지 보면 이건 반복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를 들여서 거의 다 건설비용이잖아요? 건설비용이고 이건 신임 도지사님한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청년이 39세까지인데 25세까지만 청년 관련돼서 희망카드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 관계로 한 23세부터 25세까지인데요.

왜냐면 제가 왜 25세까지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소년들이 받는 정부에 있는 교통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24세까지예요. 등등 해서, 교통비는 18세까지지만,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25세 이상 39세까지의 청년들은 도에서 못하면 군에서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연령을 이렇게 설정한 건 아마 대학 같은 데 졸업하고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 연령대가 이때인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하면 28이에요. 신규직원들 나이 보면 30 초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행감도 아니고 채근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책개발 하자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좀 요청드린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은 아니고요. 헌법기관은 새마을이라든가 민통이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은 역임할 수 있다고 했을 텐데,

예?

역임할 수 있다.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임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연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박중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보면 자체적인 사업비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수한 팀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에서 뭐 헌집 고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헌집을 고쳐서 집수리를 해서 이주민들한테 임대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새마을은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고 집수리를 하고 빈집 수리하는 것은 다른 부서가 또...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도시재생,

아까 새마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총무과도 할 수 있나 해서,

그런 건 봉사 차원에서...

예, 예. 그래서 헌집을 아마 수리해 주고 군에서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게 통상적으로 몇 집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지금 개인이 되고 법인단체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위법에서, 지금 시행령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8~9월이면 그게 시행령이 확정돼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면 헌법,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저희한테 미리 내려오는 거로 해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가지 않나 그렇게 담아서 개인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CCTV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다 해서 CCTV 관제센터하고 교육청, 학교 이런 데 하고 마을에 있는 거 다 연계해서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거 만료 기간은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어요?

마을단위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기존 있는 것 플러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아이 낳고 잘 키우자고 여건 조성을 만들자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읍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면 단위는 진짜 1년에 손가락을 셀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도 물어보니까 삽교에도 출생자가 몇 명 안 되고 오가, 대흥, 신암에 한 명도 출생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단위도 소소하지만 살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금 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부분에 47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을 보면서 저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지금 사회단체 있죠?

네.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죠?

저희 총무과에서요?

네.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하여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개 정도 이상 되죠?

주민자치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가지 정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관변단체가 몇 개에요?

새마을하고 민주평통하고 자율총연맹 세 군데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있죠?

네, 바르게도 있습니다.

이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지원금을 요청하고 많이 늘려달라 이런 부분에서 없지 않아도 자동인 것 같아요. 관리해 주시는 게,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적십자 있죠? 적십자하고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먼저, 적십자 단체에 대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는 재난 시에 구급용품 같은 거 배부를 하고 활동하고 있죠?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는 적십자에서 구급품을 도지부에서 받더라고요. 받으면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내포에 있는 적십자 도지부에서 갖다 배급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치약, 칫솔 같은 경우도 오래 된다면 굳고 안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쌀 같은 게 있죠? 그게 받아다가 오래도록 보관하면 벌레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항상 제안을 하는 부분이 저온창고 있죠?

네.

자그마한 거라도, 그것을 1년이면 한 몇 포 정도 받아서 보관이 되는지, 재난 시에는 한 번에 직접 또 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항상 보관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창고하고 사무실 있죠? 급하게 재난 시에 회원들 갑자기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떠한 규정을 찾아서라도 마련을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18년도에 적십자에서 봉사회라고 만들어져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조례에 대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있죠?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군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읍내 지대에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사랑채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요.

사랑채에 있습니다. 예산군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예산읍 지대가,

읍이 아니라 군.

사랑채에 있느냐고. 아니 연합회 말고, 지대. 예산읍 지대에 어디에 있냐면 전통시장에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 관련되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 2층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가장 자율방범대가 우리 군을 위해서 크고 작은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행사 때마다 주차 내에 있죠, 행사장.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하니까, 사무실을 좀 알선을 해줘서 규모를 적당히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고요 행정협의회 예산읍에 가서 참석을 해봐도 거기에서도 건의 또 경찰서하고도 관계되는 업무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야밤에, 이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할 수 있는 위치에 그 사무실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각 읍면 지대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새마을협의회 회의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김치나눔 행사,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 꽃심기 등 회의보다는 현장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네.

회의 수당이 늘었지만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단체의 사기 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한번 전반적으로 읍면 회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수당 관련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참석 수당을 7월 달부터 1만 원이었었는데 2만 원으로 해서 예산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회원님들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2만 원이 들어가는데 읍면 몇 분 회장님들은 그게 좀 불편하다, 우리는 회의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읍면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더 좋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거를 먼저 하시고, 총괄에서 질의를 하셔야지, 지금처럼 두서없이 하시면 답변하는 우리 실과장들이 좀 준비가 덜된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하셔야지, 계속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CCTV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순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및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기획팀 박승보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자활센터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팀 정유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는 통합조사관리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경로복지팀 이영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과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아동의 전반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아동친화보육팀 곽은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공동모금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행복키움팀 이운경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 부분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총 20개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두 번째 줄에 사업비는 총 26억 8,400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1,458분에 대해서 6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기념식·현충일 추념식, 6.25전쟁기념식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훈 9개 단체에 대해서 국내 전적지 순례 지원과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조례 개정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 지원되도록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민 안심서비스 스마트앱 보급입니다. 추진개요로 두 번째 줄에 사업대상은 전체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을 예산군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6월까지 안심서비스 앱을 무상보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아래 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총 14개 분야에 136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 일자리 선발 및 배치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단체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아래 표의 기초생계급여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112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기초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제고입니다. 추진개요의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가사간병방문사업 등 총 14개 분야에 1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간부분의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로 지역자활센터에 총 13명을 의뢰해서 자활근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자활형성지원사업에 대해 매월 지원금 적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자활근로 GS25 신규사업단 개소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자활근로 중화요리 신규사업단 설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아래 표의 내용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4개 분야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보상금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일곱 번째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효자손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세 번째 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정부양곡 지원제도 안내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관련 수급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서비스 추진 계획 수립과 신규수급자 33가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은 25,773가구 33,28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및 확인 조사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자격적합 여부 및 급여에 반영처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상반기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자에 대한 신청조사와 월별 확인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담당자 순회교육입니다. 추진개요로 셋째 줄의 교육대상은 읍면복지급여신청·접수담당자로 교육방법은 3월과 9월에 연 2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복지급여 신청 접수관련 실무 및 고질 민원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교육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읍면 담당자 순회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두 번째 줄의 사업대상은 총 관내 2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내 노후된 안마의자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3개소 경로당 안마의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경로당 식자재 배송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두 번째 줄에 사업대상은 관내 25개 경로당에 대해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에 군내 생산물 및 가공식품 식자재 꾸러미를 월 2회, 1회에 8만 원에 상당하는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6월에 경로당 식자재 배송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만족도 등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로 두 번째 줄의 사업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예산군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내공기 스마트 감지 및 인공지능 공기청정으로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에 스마트 IoT 에어샤워를 설치 완료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열세 번째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일원 복합문화복지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8,000만 원으로 어르신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에 어르신놀이터 공사계획 및 착공하였고 지난 5월에 무장애 인증관련 설계변경에 따라 잠시 공사가 중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BF 인증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중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하반기에는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을 재착공해서 10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개요로 당초 기간은 8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국내외 여성리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강연, 토론회, 공연 등을 행사내용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였습니다만 이 대회는 지난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라 대회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회의를 8월 초에 우리 군과 충청남도, 여성가족부 용역사와 함께 개최해 협의토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두 번째 줄의 사업대상은 일반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2,966명에 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33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열여섯 번째로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가정상담소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6,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과 신중년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과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열일곱 번째, ‘아동이 행복한 예산군’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내년 12월까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여 인증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두 번째 줄에 사업비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 방임을 받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 수립 및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대 피해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호 사례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열아홉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 2022년 입주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장기임차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과 6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9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민간위탁자를 공모해서 선정토록 추진하고 2023년부터 정상적으로 개원·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스무 번째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로 내년 12월까지 5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고 민간위탁 공모 해서 계속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12가구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또는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난 6월까지 총 6가구에 600만 원의 주거지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사업 홍보,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스물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두 번째 줄의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으로 방문대상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 서비스 추진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 사업 홍보로 위기가구 지원 강화와 인적자원망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스물세 번째로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 읍면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 읍면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월에서 10월까지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울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제5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개요로 올 9월까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내년부터 2026년 4개년의 기간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욕구와 지역인프라 등을 반영한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에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고 8월과 9월에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군의회에 보고 후 충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를 여기는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신 자료를 제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개인적인 건데요. 전체적인 뭐는 못하고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인 신상에 대한 건 저도 잘 못 보고 있거든요. 그 외 그런 자료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맞죠? 남아만 이렇게 먼저 설치하는 이유가 숙사를 하는 이유가 왜 남아가 먼저 하는 거죠?

다시 한번만...

왜 피해는 여성도 있고 남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남아가 먼저죠?

방 4개 정도 해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갈라놓고 서로 분리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아, 여아가 같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자 관계되는 방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새감마을이 있습니다. 덕산 새감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관리되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조금 광역단체 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궁금한 건 그러면 남아면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

단기입니다. 길게는 1주에서 14일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대 연령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라면 혹시 보호자가 여기에 동행이 되는지,

보호자는 거기에서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버지원이라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로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에 우리 남녀 아동들 아동이라면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 관한 혹시 피해 현황 자료가 있나요?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먼저 3개 장애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분리 돼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일어난 관계고요. 원래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건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있다가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정확한 뭐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있다가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관계에서 조금 불화가 있어서 거기에서 반발적으로 한 단체가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바람에 농아라든가 시각장애인이 사무실을 구 도심권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충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화합해서 다시 장애인단체사무실로 다시 갈 수는 없는 건지,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체장애나 장애인들을 차량 운송하는 차량이 몇 대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기사들을 선별할 때 아무 문제없이 선별을 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 단체 사무실 관계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신암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정 부분 수긍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당초에 거기로 이전해서 지을 때 신축할 때 엄청나게 힘들게 또 추진해서 거기로 이전한 건데 15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읍내지역으로 원하시는데 다른 거 장애인복지관은 아니고 단체들은 이쪽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이 또 이쪽으로 와서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는 안 보게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차량이 몇 대이고 그 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고,

그 관계는요. 제가 죄송하게 차량 지원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요. 차 한 6대인가 7대로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건설교통과에서, 저희들 업무하고 다르거든요.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은 다시 전반적인 거 할 때 질의하시고, 먼저 이번에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 내용부터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74페이지에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관내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모두 설치되었는지.

현재 25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지금 관내 전체적으로.

일부만 돼 있습니다. 일부만 돼 있고 특수하게 대술 쪽만 독지가가 전체적으로 마을 경로당에 지원해 준 데가 있고 일부 다른 경로당은 극소수만, 한 34개소만 보급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술은 빼고,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남녀가 분리돼 있는 경로당이 또 있을 테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경로당에 그러면 2개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워낙 경로당이 한 387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어떤 경로당을 특정해서 지정한다든가 보급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읍면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숫자를 주면 분회에서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분회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상자에 우리가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고 전적으로는 읍면분회 있잖아요? 읍면별로 있는 노인회분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 경로당 안마의자 이용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직은 실시가 안 됐습니다만, 실시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시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경로당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를 회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먼저, 6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67페이지 사업명에 네 번째 칸이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동할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저소득층과 관련돼서 자활능력 배양 탈수급 제고라든지 뒤에 기초생계급여라든지 수급자하고 관련돼서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산은 많아, 과거에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상가에 입주자도 없어, 그런데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분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급 혜택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그런 거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 사업들이 있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제한을 받아서 외부상으로 이분들이 진짜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인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전산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행복지원팀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사통망 거기를 통해서 모든 재산이나 개인 뭐를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고 어렵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75페이지, 경로당 식자재 배송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수행기관은 예산군지회에서 하는데 예산군지회에서 유통사업단하고 계약 체결을 했어요. 계약 체결한 배경이 뭐예요?

그때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그 물품에 대해서 못하고 충남유기농협회 유통사업단,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충남유기농협회 유통사업단이 개인 사업자에요? 아니에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예, 뭐냐면,

신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저희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영역에서 이 유통사업단이 정말 군에서 시작할 때 어렵게 어렵게 해서 했다는 공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에 수의계약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 충남유기농협회지, 개인사업자에요.

개인사업자에요?

예, 개인사업자에요. 그래서 학교급식센터에서 TJB에 기사 나오고 농민들 민원 넣고 한 게 과거에 이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학교급식팀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 내용 잘 알거든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됐다, 나쁜 사람들인데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공공급식 영역에 저희가 첫 시도를 하는 부분이라면 학교급식센터와 연계돼 있어서 그걸 더해서 하다못해 여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이 조그맣게 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도 하고 계시잖아요? 완주 모델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완주군 모델을,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그맣게 텃밭 바꾸는 것도 공공급식센터로 변경 돼서 그걸 수용을 해서 그걸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에 자본 순환이 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담당 팀장님의 업무가 과중한 건 아는데 학교급식팀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 또 제일 바쁜 과들만 연계돼 있긴 하지만 이 연계성을 좀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이 업체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인데요. 이건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리를 비우셨는데 부군수님하고 행정복지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해 주신 게 단기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한 14일 정도. 결국에는 이후에도 새감마을이라든지 장기적 보호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동은 18세까지야, 그런데 또 거기에 청소년 나이까지 오버가 돼. 그러면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재단 산하에 있는 상담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느 케이스를 가지고 갈 거냐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분명히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아동 케이스니까 아동 해서 심리치료사 분이 한 분이신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관할거냐, 그러면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되게 어렵고도 복잡다단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아동보육팀장에서 해결을 해라, 아니면 청소년팀에서 해결을 해라. 그러면 이것을 팀장님들이 이 업무를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또 아동친화보육팀에서 하고 있는 게 단순히 그런 케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관하고 위임사무 중에서 기관위임사무가 있잖아요.

예.

아동수당도 줘야 되고 뭐도 있잖아요? 또 업무도 많아요. 이런 거의 연계성을 그냥 과나 팀 단위에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조율은 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보고 또 교육체육과장님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감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한번 그것도 연구해보고요. 저희들은 해당되는 게 아동이기 때문에 홍성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일주일이든지 14일이 지나면 거기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사후관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그쪽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데에 다시 또 보내요. 이 친구들은 뭐야, 선생님들이 자꾸 바뀐다는 건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가정이라든지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심리적인 피해를 입고 폭력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담당자가 계속 바뀐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갖는다는 제2, 3의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거 절대 제가 거기 팀장님이나 그 담당 주사님도 청소년팀에 계셨었네요. 때마침, 그 문제점의 지점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아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역시 과장님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충남도내에서 우수적으로 선도사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입니다. 저는 6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이 내용이 되는데 1년에 수급자 되시는 분한테 몇 번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각 부락에 보면 수급자분들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 기다리는 이러한 수급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 형태라든가 소득기준이라든가 그 사람들 근로능력에 따라서 소득을 따져요. 따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가구원 수마다 달라요. 1인 가구 한 명당 30만 원 준다든가, 2인 가구 60만 원 준다든가 그것도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에요, 저희들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매월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소득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가구원수, 사는 사람들 그런 거에 따라서 엄청 다르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얘기드리려면 저도 표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부양곡 있죠?

예.

즉, 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즉 수급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양곡이 떨어지면 기다리는 이러한 분들도 계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양곡은 택배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횟수는 몇 번 되죠?

택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죠.

한 달에 한 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진학가정이 69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몇 가구가 있죠?

그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고요. 약 3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300가구인데 지금 69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다문화가정이.

69명이네요. 입학금 지원한 게 총 6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지금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예.

청년이 저희들이 파악된 거로는 19세에서 34세까지 따지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동.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고등학생까지 해서 7,53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7,530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까지 해당해서 영아들까지 해서 7,500명 정도 된다고,

우리 예산군에 학생 수에서 거의 3분의 1은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재 따돌림 받거나 멸시받거나 이런 면모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으로서 아이들이 열등감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예산가족센터로 지금 명칭은 바뀌었거든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자기들이 어떤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또 치유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똑같이 학업이나 갈 때 지원은 똑같이 해 줍니까? 그 분들한테, 입학할 때든지 유아할 때든지 영아든지,

똑같이 지원해 주죠. 같은 군민이니까요, 다문화가족이더라도 같은 군민이라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하고 똑같은 것보다도 조금 더 나은 복지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긴급피난처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들이 운영하는 곳은 위기여성이 발생했을 때 임시긴급피난처로 보호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거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의 보호로 되어 있는 장소죠?

그렇죠. 그게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그런 거로 잠깐 관리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예?

지금 운영이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그 관계는 파악해봤는데 충남도에서 애당초 쉼터라고 하죠? 그걸 지정할 때 피난처를 지정할 때 충남도에서 단체한테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탁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라고 그게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안 해요?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만 그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요. 그 단체는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하는 단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공개모집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사서 한 건 아니죠? 저희들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 관내에 피난처가 없어요? 쉼터, 쉼터가 없어요? 관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관내에 있지 않냐고요.

임대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피난처, 피난처. 아동 학대해서 쉼터는 없고요.

피난처만 있어요?

피난처는 있고요. 성인들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때문에 하는 그런 피난처는 있고 쉼터 아동에 대한 건 아직 없습니다.

아동 말고 성인 있죠.

성인은 있어요. 피난처,

현재 있죠? 피난처.

예, 예.

쉼터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운영 체제에서? 피난처하고 쉼터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피난처하면 좀 성인들 가정이나 뭐로 해서 아이들도 되겠지만 어른들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상담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거기로 주는 거고 거기로 피난시키는 거고, 아동에 대해서는 쉼터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개소를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여성 쉼터 있죠? 그거를 누차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부터 운영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더 하셔서 우리 군 자체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이·미용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이·미용, 미장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미용 목욕비요?

그게 1인당 연 얼마죠?

5만 4,000원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어르신들 본인이 써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카드를 몇 개 갖고 와서 본인 하나로 인해서 미용실에서 마사지라든가 머리에 대한 파마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만 원 이상 되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물론 어르신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또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그 집을 보조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용을 한다는 건 불합리한 거예요.

네.

가족이 자녀가 쓰는 것도 불합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강박 정신질환 있죠?

예.

그 부분은 질병이 분류되는 게 무엇으로 분류가 된대요?

무슨 말씀...

저장강박정신질환.

예, 그 조례도 지금...

쓰레기니 뭐니 다 모아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그건 저희들도 조례가 거의 개정되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개인의 인권인가? 그쪽 계통으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만약 그걸 한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이나 인근 옆집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조례나 다른 외부적 수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인권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그런 기준으로 인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큰 평수 한 83㎡니까 32평 정도, 그 내부에 쓰레기 뭐 별 거를 다 갖다가 수집해서 냄새나고 지금 굉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례관리팀 읍면에서 나오셔서 예산읍에서 담당이 방문은 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더 좀 검토하셔서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재가센터 운영하는 데가 많죠?

예.

어르신들 돌봄. 요양보호사들이 한 하루에 3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출입증을 찍는데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두 번을 찍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오지도 않고 잠깐 와서 시간됐을 때 한번 찍고 가고 이런 사례가 있고 보통 9시부터 출근을 하는데 아침 6~7시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 취미활동 같은 거 배우러 다닌다고 와서 미리 아침식사를 6~7시 주무시는데 하라 이렇게 해서 불만이 좀 많아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의 힘찬 출범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김재문 팀장입니다. 토지정책팀 정우찬 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지적팀 김종섭 팀장님을 대신하여 윤경진 주무관입니다. 공간정보팀 김영현 팀장입니다. 주소정책팀 오순환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신장식 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민원시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상반기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매월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 민원행정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찾아가는 순회 친절 코칭 교육 등 대면서비스 역량강화 및 군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복합민원상담창구 운영, 삽교읍 내포출장소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 이전설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찾아가는 순회 친절코칭교육, 월례조회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교육 등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외국인·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생활안내책자를 제작·비치하여 외국인 군민들의 생활 적응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책자 제작을 위하여 육아 관련 자료, 쓰레기 배출 방법, 각종 민원처리와 민원서류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와 위치 등의 자료를 기초로 초안을 제작하여 번역을 의뢰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생활안내책자 300부를 제작 완료하여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1월 1일을 기준 26만 2,680필지의 지가를 산정·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신규 등록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변동된 토지 3,249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지가를 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에 약 25%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써 상반기에 9건에 9,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발부담금 안내와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매매·교환 등의 계약행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 43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소명이 충분한 경우에는 50% 감경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98쪽,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서해선 삽교역사 예정지 주변지역을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투기를 사전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 5,231㎡에 대하여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음 주 중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8월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공고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취득 목적의 유상거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드론의 도입으로 정책결정 및 재난재해 예방활동의 지원과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에 구축한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항공촬영에 활용하였고, 서해선 삽교역사 예정부지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항공 촬영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제98보병여단 훈련 시에는 수색·정찰 훈련을 지원하여 공무원 6명이 우수근무유공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 부서 업무는 물론 관련 부서의 항공촬영과 재난예방 및 대외활동 등 지원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행정리별 지적·임야도 제작 배부입니다. 예전에 배부한 지적임야도가 낡고 지속적인 토지 이용 등으로 실제 지적도와 상이함에 따라 최선의 지적임야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에 315개 행정리별 지적임야도를 제작하여 읍면별로 배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다음달 4일 종료됩니다.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계약행위에 의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부동산과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148건을 접수하여 735건을 완료하였고 413건은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 중에 563건은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유권 다툼 등 이견이 있는 172건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4일까지 접수한 건에 대하여 공고, 이의신청 처리 등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 우리동네 온라인 행정리 안내지도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입니다. 예산군 홈페이지에 행정리별 경계가 표시되는 안내지도를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는 법정리별 경계만 표시돼서 행정리별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관련 부서와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온라인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안정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지도 시스템을 예산군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군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불편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방서와 시설지도농민들 사이에서 하우스단지 등 대규모 경지정리 지역의 주요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예산소방서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요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 주소정보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훼손·망실된 주소정보 안내시설 일제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은 용역을 통해 조사·정비하고 건물번호판은 부서에서 직접 조사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 수립과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완료해서 전산자료를 정비하며 조사결과 훼손·망실된 도로명판은 연말까지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속구간이나 이면도로 위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치대상지 조사와 선정을 통해 보행자용 152개소, 차량용 4개소 등 156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치된 도로명판의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20개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부터 108쪽까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106쪽, 예산2지구·주교3지구·좌방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지적공부상 경계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계분쟁 등의 해소를 위하여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업무효율상 좌방1지구·주교3지구·예산2지구 순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드론촬영, 동의서 징구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골목길, 담장 등 이용현황 측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에서 3개 지적재조사지구 확정해서 지정하면 10월까지는 지적재조사 측량 또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를 하고 12월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신례원1·2지구와 두리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까지 3개 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5월에 1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경계결정 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10월에 2차 경계결정위원회 임의를 거쳐서 11월에 사업완료공고를 하면 사업은 사실상 완료됩니다. 이후에 후속조치로는 12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면적증감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산1지구와 주교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 작성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용도지역과 지구의 선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7월 말까지 용도지역·지구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관련 부서 협의와 전산자료 정비를 하고, 9월에 공고·고시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93쪽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을 하신 부분에서 추진개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있죠?

네.

그 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세 곳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신암 것도 외부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셨다고 했고, 역전 부분 행복센터 거기도 설치가 됐죠?

거기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터미널 부근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지요?

터미널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다 해야 할지 아니면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 거기에다 해야 될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디가 좋은지 두 군데를 다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유리한지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에다.

그러면 농협도 계획을 좀 생각하고 계시다면 타 기관에서 그게 쉽게 승인이 될까요?

농협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를 검토하고 있고,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적의 장소를 저희가,

농협 쪽에서 요청을 하신다면 우리 군에서는 빠른 기간 동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좀 불편하다 우리 군에서 하기가 그렇다 하면 사랑채 부분을 항상 늘 말씀드렸어요. 사랑채 있는 부분에도 지금 새마을금고 신례원 그 지점이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중심지가 되고 아파트단지 우방아파트, 계룡 거기도 접근성이 가깝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10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특조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돼 가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특조법이라고 하면 주민들 각 부락 주민들 4명의 위원들께서 도장을 찍어줘서 법무사에 가서 등기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8월 4일 날 2년이란 기간이 끝나면 몇 년도에 다시 돌아오는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금액이 너무 많다. 그냥 일반등기 내는 거와 비용 들어가는 것이 거의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조법이 이번까지 네 번째 시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78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3년도, 세 번째 200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15년 정도 이렇게 텀이 좀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때 시대상황에 맞춰서 또 하게 될 텐데 그걸 몇 년 후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증 관계 때문에 수수료가 원래 규정에는 4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표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200만 원, 과표가 1,000만 원 미만인 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증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106쪽, 107쪽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이렇게 추진되는 거하고 완료된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업비 하고 추진, 이쪽 신례원 1·2지구, 두리3지구 했을 때 이 사업비 부분은 나와 있고 면적증감필지에 대해서 개인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에요?

네.

이거 산출은 어떻게 근거한 거죠?

그거는 지구에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범위도 있고 필지수가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 이건 사업을 하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필지가 개인 땅들이 이동이 된 거잖아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좀 모양이 변한다든지 는다든지 그러는 걸테죠.

예. 그래서 이동된 땅 값을 개인한테 조사를 해서 군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일부 측량비가 사실은 큰 비용이 있고요. 땅값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먼저 지급을 하고, 아니...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늘어나는 부분은 소유자가 땅값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받아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좀 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네요?

뭐 땅값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전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업무보고에 있는 거 보면 저희가 연초에 토지지가해서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기준필지가 변동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동 폭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안내문이나 송달 같은 거 나갈 때 그런 내용을 좀 약간 “당신 땅이 작년에 얼마인데 이 기준대로 해서 기준필지가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첨부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계도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지가 이렇게 해서 할 때 개별적으로 통지는 사실은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거라든지,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희가 추후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서부내륙고속도로라든지 철도부지 수용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과거에는 표준지가 가격이 자기 땅 옆에 있는 거나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 사업들이 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표준지가, 그런데 개별공지가 안 가니까 그냥 멍하고 있다가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할 수 있다면 표준지가 크게 변동된 지역들 있잖아요? 표준지가 심하게 옮겨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신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